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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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공 종류
2.1. 전공별 학위 취득자 수
3. 학업의 과정
3.2. 독학학위제와의 연계
3.3. 자격증의 인정
3.4. 중요무형문화재의 학점 인정
3.5. 전적대학 학점 인정
4.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조건
5. 과대광고 폐해
6. 주의사항
7. 학점은행제 학사를 취득한 유명인
8. 관련 문서

학점은행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알리미

1. 개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동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를 통한 교육력의 극대화

●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 확대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처음 시행된 제도로 정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다양한 학습을 통해 대학을 졸업함과 동등한 학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평생학습제도이다. 고등교육법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고등교육법상의 학력만 인정하는 일부 관련 제도의 경우에는 학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학예사(curator) 제도에서 학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 보유자만 준학예사의 실무경력 단축인정 대상으로 인정한다.

2017년도 기준으로 90개의 자격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2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2개 자격과 19개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26개 자격, 20개의 총리령·부령에서 규정하는 62개의 자격, 총 90개의 자격이다.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19개는 모두 독학사와 학점은행도 인정하게 개정되었으며 총리령·부령 20개도 연내에 개정 예정이다. 2개 법률도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1] 그러나 국회 의결이 필요한 해당 자격은 20대 국회의 여야 대립 지속으로 사실상 의결이 무산된 상태이다. 2019년 8월까지도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심의 한 번 못해보고 잠들어 있다. 2020년에 얄짤없이 만료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

취득 이후의 용도 및 진로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문서의 학습목적 문단 참조.

국가기술자격 등급 중 기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전공에 따라 취업에 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사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취득을 학점은행제로 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이나 정보통신학 학사 학위를 따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등의 응시 자격이 된다. 화공기사 등은 응시할 수 없다.

독학사에 없는 학과의 학사 학위는 학점은행제로 따면 된다.

2. 전공 종류

일반인은 취득할 수 없고, 전문대졸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취득 가능하다. 간호학과가 3년제였던 시절에 졸업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에 거의 모든 전문대학이 간호학과가 4년제로 바뀐 지금은 취득자가 별로 없다.
대개 경영학과 학사를 취득하는 게 목표이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취득을 위한 24학점 학점이수가 목표인 경우도 있다.
아동학 전공(사범대학 유아교육과)을 통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많다. 상담학이나 심리학 전공을 통해 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 분야로 나가려는 사람도 많다.
대개 사회복지학과 전공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다.#

2.1. 전공별 학위 취득자 수

2011년 취득자의 경우 전기 13,100여명, 후기 9,500여명 정도였다.

2009 학사학위 취득자 통계

전공

취득자

가정학사

211

간호학사

767

경영학사

2,606

공학사

3,300

관광학사

34

광고학사

1

군사학사

425

무용학사

23

문학사

3,511

문헌정보학사

13

미술학사

794

미용학사

151

법학사

28

보건학사

1,189

신학사

201

예술학사

147

음악학사

377

이학사

503

전통예술학사

20

체육학사

216

해양학사

4

행정학사

4,794

3. 학업의 과정

학습자 등록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학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 이수한 강의만 인정된다. 또한 한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을 초과해서 수강하지 못한다.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 등의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이 최소 18학점이상 포함되어 있어야만 학위수여가 가능하다. 학점인정신청 또한 학습자등록 기간과 동일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3.1. 평가인정 학습과정

자격증 취득이 아닌 수업 수강으로는 학점 얻기가 꽤 비싸다. 예를 들어, 심리학 전공의 3학점짜리 발달심리 과목의 경우 수업료가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의 경우 21만원, (SE)에스이사이버평생교육원은 105,000원,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평생교육시설의 경우 5만원이다. 서강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의 신경심리학 과목처럼 3학점짜리 과목 하나에 333,000원이나 하는 강의도 있다. 3학점당 평균 10만원이라고 잡으면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을 취득하려면 47과목을 들어야 하니, 총 470만원이 든다. 강의 기관에 대해선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참조.

3.2. 독학학위제와의 연계

3.3. 자격증의 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등급

인정 학점

해당 종목

1

45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구매자재관리사(TOP) 등

2

37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등

3

30

보험계리사,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손해사정사, 구매자재관리사(원가분석, 구매, 자재), 행정관리사 1급 등

4

25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급, 여신심사역 등

5

20

국제금융역, 신용분석사, 기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 자산관리사(FP), 매경테스트(최우수), 컨벤션기획사 2급, 행정관리사 2급, TESAT S급 등

5.5

19

TESAT 1급[3]

6

18

전산회계운용사 1급, 텔레마케팅관리사, 매경테스트(우수), 제3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생명보험중개사,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항공정비사, TESAT 2급[4]

6.5

17

TESAT 3급[5]

7

16

산업기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전산세무 1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주택관리사 등

8

14

컴퓨터활용능력 1급, 네트워크관리사 2급, 리눅스 마스터 1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재경관리사, 신용관리사, 행정관리사 3급 등

9

10

비서 1급, 유통관리사 2급, 전산세무 2급, 외환전문역(1,2종) 등

10

8

TEPS 1급,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등

11

6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인터넷정보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ERP정보관리사 1급(회계, 인사, 생산, 물류) 등

12

5

검수사, 리눅스마스터 2급, 회계관리 1급 등

13

4

워드 (1급), 문서실무사 1급, 전산회계 1급, 회계관리 2급, ERP정보관리사 2급(회계, 인사, 생산, 물류) 등

14

3

무역영어 1급, 한자능력급수 1급 등

15

2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급(2011. 3 이전 취득 자격), 한자급수인증 2급 등

동일직무분야의 자격을 중복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그 중 최상위 등급의 자격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더 높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학점 인정 자격증의 최대 개수 제한에 걸리게 되는 경우 먼저 기존에 학점으로 인정받은 자격 중 학점이 가장 낮은 자격을 인정 취소한 후 인정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학점 인정 수수료 환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3.4. 중요무형문화재의 학점 인정

3.5. 전적대학 학점 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나 재적 혹은 졸업한 이력이 있다면 전적대학에서의 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 전문대학 제적 및 졸업은 최대 80학점(3년제는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 제적 및 중퇴는 최대 140점까지 인정되며, 졸업한 4년제 대학에서의 학점은 인정되지않는다. 전적대학에서의 전공과 학점은행제도의 전공이 동일하다면 전적대학에서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일반선택 수강학점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하게되면 대학에서 받았던 교양/전공필수/전공선택/일반선택 학점 그대로 학점은행제의 각 학습구분으로 옮겨올 수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적대학 제적 및 중퇴 후 학점은행제를 이수하던 도중 전적대학에 재입학할 시 학점은행제에서 추가로 이수한 학점을 재입학한 전적대학의 학점으로 옮겨올 수는 없으며, 이 때는 학점은행제로 옮겨왔던 전적대학에서의 학점들만 남게된다.

단, 전적대학의 학점이 인정되려면 성적증명서와 제적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과목의 학점은 D-이상이어야 한다.

(F를 받아 성적증명서 0점 처리 된 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1학년 1학기 후 출석 하지 않고 자퇴 =성적 불인정)

4.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조건

2006년부터 사법시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한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위 학점 이수를 위해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5. 과대광고 폐해

영업사원이 고3 교실을 순회하면서 '해당 과에 관련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서울 4년제 대학 편입학의 길이 아주 넓다'는 식으로 현혹한다.

또는 '대표 학점은행', 'OO평생 교육원' 등 실제로는 영리기관이면서도 비영리 목적이거나 공식기관인 것처럼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이런 사이트를 넷상에서 홍보하기도 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비영리 기관들은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한 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이 말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다. 정확히는 성적보고가 아닌 학점인정신청이다. 어차피 기관을 통하지 않고 본인 직접하면 그만이며, 그 비용도 굉장히 싸다. 학점당 천원 정도로 보통 한과목이 3점짜리가 많으므로 여러 과목을 들어봤자 몇만원 정도. 또한 학점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학위가 필요할 때 등록해도 충분하다. 다만 등록신청이 가능한 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못 미루면 학위가 늦게 나오는 일 정도는 발생할 수는 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수강생이 주의 할 점은 자신이 수강신청 하는 평생교육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식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평가인정 여부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교육기관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괜히 평가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 모르고 등록했다가 쓸데없이 돈과 시간 날리는 헛된 짓은 하지 말자. 또한 수강료 외에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단, 상담 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6]

6. 주의사항

학점은행제는 현재 취득한 자격으로 학위를 따는 게 아니라 먼저 학위 진행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세무사 자격을 2018년에 취득하고 2019년에 회계학 학점은행제 과정을 밟아도 과정 신청 전 자격이므로 자격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물론 컴퓨터활용능력처럼 일정 년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자격(다시 말해 자격이 유효하더라도 재시험이 가능한)은 재취득하면 되지만 일부 재시험이 불가능한 자격은 그걸로 끝이니 주의.

또한 학사자격이 없을시는 자격인증을 3개까지 해주지만 타학사(그러니까 이미 학사 자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를 취득시에는 전공하고 연계된 것만 1개 인정해주는 등 자기 상황과 학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무턱대고 자격은 3개까지만 인정되더라~ 하는 말만 믿지 말고 상담을 이용하자.

그리고 변호사 마냥 45학점을 인정해주는 경우 타학사 취득 여건이 48학점이라고 해서 변호사 취득 후 3학점만 딴다고 법학사 자격이 나오는 게 아니다. 법학사 자격에 전공필수가 9과목, 27학점일 경우 27학점은 취득해야한다. 이렇게 전공필수에 할당된 점수를 최저요건이라 한다. 다만 전공연계의 경우 전공필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처럼 45학점을 고대로 전공필수로 인정해주는 과목의 경우 나머지 27학점은 전공선택을 들어도 된다.[7]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로 2개 이상의 복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에 학위를 따는데 이용한 자격이나 학점은 복수 인정이 안 된다. 예컨대 회계원리는 경영학, 회계학, 경제학, 세무학 네 전공에서 전공필수지만 만일 회계학을 취득하는데 이미 수업을 수강했다쳐도 추후 경제학, 경영학, 세무학 중 하나를 추가로 취득시엔 다시 들어야한다. 뭔 개짓거리야 자격도 마찬가지로 두개 이상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데 한번 학사 취득시 써먹었을 경우 설령 재취득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

그 외에 주의사항은 추가바람.

7. 학점은행제 학사를 취득한 유명인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이 있다.

8. 관련 문서


  1. [1] 독학사·학점은행 학위취득자, 준학예사 등 자격 취득 가능 2017/08/08 #
  2. [2]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학사편입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3. [3] 18.04.01 변경
  4. [4] 18.04.01 변경
  5. [5] 18.04.01 변경
  6. [6] 특히 플래너, 즉 학습설계팀에 소속된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다. 평가인정 받은 교육기관 외에 사칭 혹은 대행업체에 소속된 플래너들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정보는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7. [7] 다시말해 전공필수에 해당된 학점은 무조건 채워야한다. 혹시라도 전필이 총 27학점이고 연계 자격이 24학점일 경우 학사를 따려면 51학점(전필로 3학점, 전필이나 전선 포함 21학점을 따야한다)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