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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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 등을 택일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특정인물,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중 대한민국의 언론 및 방송사, 방송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방송진행자, 언론인은 특정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선거(|)란, 어떤 나라나 지역 등을 대표하는 자[1], 어떤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2] 등을 국민(시민) 또는 해당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의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표시(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된 표들을 종합하여 셈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들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남녀노소, 직업군 및 사회적 계급·계층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투표와 선거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경우,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는 성인이라면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후보를 받아들이면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당선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와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많은 선택을 받고 득표를 해야만 당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완전경쟁시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라지만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시장은 돈의 평등성(빈자의 100원과 부자의 100원이 같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선거는 평등 선거(모든 유권자는 1표만 행사할 수 있다)에 기반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2. 필요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대중교통, 재래시장이나 서민 주거지역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유세를 하는 등의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맘때쯤 가장 많이 보는 표현이 "지역 경제의 희망, 00의 일꾼." 희망고문? 그리고 선거일이 지나면 대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솔직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진실성 있는 접근이 아닌 게 대부분이라 애초부터 그렇게 되게 되어있다. 안습.[3]

선거는 시민들이 정부를 심판하고 선출된 정부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부패한 기득권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언론을 통제하여 유권자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시민들 또한 제대로 된 정보와 이성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정당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헤헤, 그래도 우리 찍어주실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권력을 행사할 때나 퇴임한 이후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기 이전이든 이후든 전두환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때는 선거로 시작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도 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은 게 아니고 군복을 벗은 뒤'''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와서 윤보선을 이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연임할 때도 선거로 당선됐다고는 안 했다.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기지만,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다만 18대 총선이나 20대 총선처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크고 아름다운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기도 한다.

요즘 들어서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경우는 그래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어려질수록 '투표일 = 노는 날'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나마 투표해주는 40~50대도 투표율도 매년 갈수록 계속 떨어지니 안습.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박아서, 투표를 안 하면 20∼50$[4]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5] 이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 다시 말해 아무 후보나 찍는 바람에 결과가 우연이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왜곡돼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

국민의 의무보다 내 회사, 사업이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삐뚤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총선, 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안 지키고, 단속도 전혀 안 해서 문제일 뿐이다. 때로는 기업 자체에서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일부 학교는 아예 선거일을 끼고 수련회수학여행을 간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수가 공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등의 종교적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유권자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현재의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6],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3.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종류

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방선거
(지선)

재 · 보궐 선거
(재보선)

국민투표

최근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0대
2016년 4월 13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8년
2018년 6월 13일

1987년
1987년 10월 27일

차기 선거

20대
2022년 3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8회
2022년 6월 1일

2019년
2019년 4월 3일

(현재 시행 불가능)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개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참고로 공직 선거에 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선거와 구별되는 국민투표국민투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선거법에 따라 둘 이상의 후보가 동표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하며, 생년이 같은 경우 생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

선거 종류

중임 여부

임기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

불가능

5년

23일

국회의원 선거

가능

4년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가능(3선)[7]

4년

14일

지방의회의원 선거

가능

4년

14일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가능(3선)

4년

14일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8]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3.2. 대한민국의 선거들[12]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궐위 발생 60일 내에 실시된다.

선거권자에 관한 상세는 선거권 문서 참조.

4. 종류

4.1. 공직자 선거

4.2. 인터넷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이트 이용자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서버를 가진 사람이 소유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지만 위키 사이트는 그 특성상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5. 선거 방식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각 개별 선거 문서들

6.1. 대한민국

크게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 가지가 있고, 해마다 한두 번정도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6.1.1.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6.1.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6.1.3. 대한민국 지방선거

6.1.4. 재보궐선거

6.1.5. 부통령 선거

6.2. 미국

6.2.1. 미국 대통령 선거

6.2.2. 중간선거

6.3. 유럽의회 총선거

6.4. 영국 총선

6.5. 일본

6.5.1. 중의원 의원 총선거

6.5.2.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6.5.3. 통일지방선거

6.6. 프랑스 대통령 선거

6.7. 독일연방공화국 총선

6.8. 러시아 대통령 선거

6.9. 중화민국

6.9.1.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

6.9.2.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

6.9.3.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

6.10. 홍콩

6.10.1. 홍콩 행정장관 선거

6.10.2. 홍콩 입법회 선거

6.10.3. 홍콩 구의회 선거

6.11. 브라질 대통령 선거

6.12. 콘클라베

7. 기타

8. 관련 사건

9. 외부 링크

10. 같이 보기


  1. [1] 대통령 등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2. [2] 각급 학교의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사장조합장, 각종 협회 등의 회장 등.
  3. [3]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은 이에 대해서 "선거가 되면 우주의 평화가 선포되고 여우들은 진지하게 닭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라고 꼬집었다.
  4. [4] 한화로 약 2만∼5만원
  5. [5] 의무투표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나라들도 의외로 많다.
  6. [6]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7. [7]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
  8. [8]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
  9. [9] 만 18세
  10. [10] 금치산자 제외.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현세의 모든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본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여만 받고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다.
  11. [11]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
  12. [12]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13. [13]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그 이유를 알았다면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참고로, 2002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 선거일이 1주일 연기되었다.
  14. [14] 예전에는 목요일이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앞 주석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다.
  15. [단] 15.1 15.2 15.3 단,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16. [16]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17. [17]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선거
  18. [18] http://librewiki.net/wiki/리브레_위키:선거
  19. [19] http://uncyclopedia.kr/wiki/백괴사전:관리자_선거
  20. [20] http://game.uncyclopedia.kr/wiki/백괴게임:관리자_선거
  21. [21] http://nuriwiki.net/Gnat/index.php?title=누리위키:관리자
  22. [22] 해외 프록시 서버로 다중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저가 투표에 참여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서류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23. [23]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다.
  24. [24] 대표적으로 호주가 있다.
  25. [25]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다. 영국, 일본, 미국에도 있다.
  26. [26] 대표적으로 스웨덴이 있다. 대한민국에도 있다.
  27. [27] 1,3,4대 부통령 선거는 1,2,3대 대통령 선거와 문서가 같다. 동시에 치러졌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