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선거

1. 개요
2. 의원 직선제
3. 총리 직선제
4. 대통령 직선제

1. 개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간접 선거와 대비되어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한다. 직선제, 직선이라고도 한다.

2. 의원 직선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직선으로 뽑힌다. 단원제인 경우 모든 의원이 직선으로 뽑히고, 양원제인 경우 하원은 직선으로 뽑히지만 상원은 직선으로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총리 직선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지만 국민들이 직접 총리를 선출했던 극소수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총리 직선제 참조.

4. 대통령 직선제

미국처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와는 다르게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이 직접 뽑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힌다.

처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 제헌국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이후 이승만발췌 개헌이란 초헌법적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된다.[1] 이승만은 조봉암민주당(신익희, 조병옥)의 분열과 부정선거를 통해 3선까지 성공했고, 4선에 시도하려다가 3.15 부정선거가 터졌다. 이후 제2공화국은 내각제 + 의원 간선제로 형식적 대통령국무총리를 선출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너지고 도로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된다.

박정희윤보선과 맞서 두 번을 이긴다. 하지만 3선 개헌과 더불어 온갖 부정 선거 공작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큰 차이 없이 따라잡히자 10월 유신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로 바꾸었다. 이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80년대에 가장 염원하던 구호이기도 했다.

2차 투표인 결선투표제를 하는 나라와 안 하는 나라가 있다.[2] 한국은 결선 투표를 안 하는 직선제 국가로는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1. [1] 이렇게 한 것은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1950년 5월의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엄청난 이승만 반대세력 + 무소속을 당선시켰고, 이런 간선제에서 이승만의 당선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
  2. [2] 1980년대까지도 직선제 자체를 비민주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간선제 항목 참조. 베네수엘라우고 차베스도 자신의 장기집권을 직선제와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화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영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뭐, 그래도 지지층(다르게 말하면 콘크리트)이 위낙 탄탄했기에 4선에까지 성공했기는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