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비밀번호
가입
Since 2015. 4. 17.
    현재 문서 955,686개
아이디
비밀번호
가입
E I D , R H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사고 문서는 유머성 서술과 비하적인 표현이 제한되며, 사실관계를 작성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회에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 박근혜대통령, 한나라당 대표 재임 시절 발언. #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 관제 데모와 관련해 소위 '화이트 리스트' 관련 수사 진행 중 당시 청와대가 정기적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매달 1억 가량 착복했다는 진술이 나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로써 작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권력 남용에서 금품 뒷거래라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했다면, 단지 비서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검찰 내부적으로 뇌물로 쓰인 돈이 국민 혈세에서 조성된 국가 예산이란 점에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朴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전용 의혹 '국정원 상납' 핵폭탄…국정농단 수사 판 자체 바뀐다

해당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나머지 문고리 2인방인 안봉근이재만을 체포하고 박근혜 정부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여 군데 이상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겨우 풀려났는데 상황에 따라 다시 구속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검에 압송된 두 사람은 모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는 곧 기관 예산이다.[1] 다시 말해 국가 안보를 가장 앞장서서 지킬 조직에, 배당되는 예산을 일개 비서관이 거칠게 말하면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였다는 뜻이다. 간첩 잡고 국익 지키라고 국민의 혈세를 국정원에 지급했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과 그 최측근들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

애초에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도 연 200억 가량 존재한다. * 대통령도 달마다 특수활동비를 수천만 원씩 썼고, 박근혜가 탄핵으로 직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특수활동비는 끝없이 나갔다.[2] 청와대 자체 예산도 넉넉해서, 평범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용해도 됐을 돈을 도대체 무슨 용도로 사용했을지 의문이었다. 이후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그 용도가 드러났는데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으로 썼다고 한다. 돈의 출처를 떠나, 돈의 용도가 세간에 알려지면 큰 곤혹을 치를 내용들이다. 기치료, 운동치료야 건강관리 차원에서 넘어가도,[3] 대포폰은 아예 불법이다.

어찌 되었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의 세금을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으로 여겼다. 이는 조선시대 국왕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태도다. 조선시대 국왕도 세금을 마음대로 다루지 않았다. 왕이 쓰라고 직접 마련한 돈이 따로 있다는 소리다. 그게 내탕금이다. 전제군주국이었던 조선의 국왕도 하지 않은 일을 공화국대통령이던 박근혜가 태연하게 저질렀다는 것이다. 전여옥외부자들에서 아주 쉽게 해설했다. 박근혜는 청와대는 내 집, 대한민국은 내 나라, 그리고 국고는 내 돈이라는 사고방식이 박혀 있기에 아예 불법적인 뇌물인 줄도 모른다는 뜻이다.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아버지도 다했는데 왜 내가 하면 문제가 되냐'는 시대착오적인 프레임도 포함된다. 조선을 비롯한 전근대 국가의 수반도, 개인이 돈을 쓸 때는 예산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랏돈이 아닌 자신의 개인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왕도 있다.[4] 결국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모럴 해저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본이다.

옛날부터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눈 먼 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고위층이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전용한 사건은 시공을 초월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참모진들이 보너스 마냥 자신들의 지갑을 채운 것은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 없는 상황이다. 당장 아래 과거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이러한 상납 관례는 적어도 20여 년 전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에 측근이 연루되어있다는 보고를 받자 측근을 경질하거나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혹을 조사 중인 민정수석비서관을 불러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라면서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 당시 민정라인은 박근혜의 비선조작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 특활비 착복 문제는 흐지부지 묻혀버리고 만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는 법망을 피해 빠져나왔지만 이번 사건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이며 결국 두 비서관은 구속되었다. 거기다가 현재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되어 감옥에 있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까지 매달 500만 원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모든 수석실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나왔다.

현재 막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기에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만일 이 특수활동비가 정치권으로 광범위하게 퍼졌거나 박근혜 정부 수뇌부의 '저수지'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커질지도 모른다.[5] 일각에서는 2016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대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6] 그리고 그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특수활동비를 빼돌려서 강남 한복판의 안전가옥을 호화롭게 꾸미고 퇴임 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 정황[7]이 드러나면서 전전임 정부까지 사건이 커지고 있다. 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이와 관련된 MB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게다가 특활비가 당시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의 입막음용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 불법사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1월 16일 밤 11시경에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2비서관을 지냈던 김진모가 구속되고, 17일 자정에 이명박의 최측근인 김백준까지 구속되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 모든 사건의 우두머리에 있는 이명박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결국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1억 수수'를 인정했다. @

원 전 원장이 특활비뿐만 아니라 대북공작금까지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 공작을 벌인 사실까지 드러났고, 청와대 수석 및 장관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진술까지 나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속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과 인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월 12일, 검찰이 박근혜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이 본래 대북공작금이었음을 밝혀내면서 사태는 끝도없이 커지고 있다.

2. 경과

2.1. 2017년

2.1.1. 10월

  • 10월 31일
    •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직접 현찰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1.2. 11월

  • 11월 1일
    •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 모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상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개인적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 그리고 안 전 비서관이 작년 최순실 미르-K 스포츠 재단 의혹이 언론에 터지자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말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검찰을 이를 두고 안 전 비서관이 이번 사태를 불법적인 금품 수수였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소위 '진박' 감별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사용된 5억 원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검찰은 또한 문고리 3인방 전원이 청와대 재직 시절 고액의 강남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고, 구매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그리고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두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11월 3일
    • 안봉근, 이재만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로써 문고리 3인방 전원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SBS 취재 결과 7월 상납 중단을 지시하고 2달 뒤 9월에 다시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돈을 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관저로 돈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국정원과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다소 복잡한 형태로 혐의 입증에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측근들이 대통령이 지시해서 돈을 받았고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해 국정원 -> 비서관 -> 박 전 대통령 이라는 아주 알기 쉬운 뇌물 구조가 성립했다. 뇌물 성립에는 주고 받는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중요한데 국정원도 결국 공무원 집단이고 그 정점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군가? 대통령이다. 설령 뇌물이 성립하지 않더라고 국정원 예산을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만큼 횡령,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
  • 11월 4일
    • SBS 보도에 따르면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이번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한다. 방송과 신문에서 연신 이번 사건을 보도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신문도 안 보고 TV 시청도 하지 않으며, 거기에 아직까지 외부 소식을 전해 줄 어떤 외부 접견도 받지 않아 알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측근의 배신에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을 두고 배신의 정치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대조적이다. *
  • 11월 5일
    •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상납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거쳐 최순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8]
    • SBS 보도에 따르면, 탄핵심판 때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4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이 5만 원권 현찰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9] 검찰은 개중 일부는 문제의 상납금으로 치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 11월 6일
    •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관계자에게 건넨 5억 원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 여론 조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무려 100여 회에 걸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들은 특히 '유승민계 지역구'에서 진박 후보 감별을 위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박근혜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더 짙어지고 있다. *
  • 11월 7일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예산 취지에 맞게 지출한 특수활동비에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억여 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처와 액수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내역 설명을 했다. 그는 “국정원 돈이 유입된 적이 없다.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 11월 8일
    • 검찰이 최순실이 독일 도피 직전 머물렀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치른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일부가 최순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계약 당시 최순실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11월 9일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떼어달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
  • 11월 11일
    • 이병호 전 국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
  • 11월 14일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 됐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 전 국정원장 3인방 모두가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
  • 11월 16일
    •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에게 40억 원과는 별개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전달된 의혹이 제기됐다. * 전 정권 핵심 측근에게 특활비가 흘러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돈이 국정원 예산 확보를 위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
  •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권순호가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병기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2명이 구속되었다. 단, 이병호는 기각되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 중 감옥에 안 간 사람들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이다. *[10]
    •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 7개월간 국정원에서 25억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경환에게 상납한 총 9억 원을 제외하고는 16억을 더 쓴 것인데, 이 16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 그리고 이병호 원장 시절 박근혜가 세 차례나 2억 원의 특활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
  • 11월 19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빠져나간 국정원 특활비 70억 중 박근혜에게 상납된 40억을 제외한 나머지 30억의 행방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검찰은 이 나머지 특활비가 친박 실세를 포함한 정치권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데, 만일 이 돈이 광범위하게 정치권으로 퍼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11월 20일
    • 검찰이 특활비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5시간 반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 또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측이 JTBC에 "돈 전달은 내가 직접 했고 돈을 건넬 당시 동행한 국정원 직원도 있다"며 "배달 사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 11월 24일
    • 최경환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에서 참석해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28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뜻을 모았고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때문에 검찰이 국회 체포 동의안을 통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11월 27일
    • 김재원 의원이 정무수석 시절 청와대 '친박 감별'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
  • 11월 28일
    •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상납된 돈 1억5000만 원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국정원 국익정보국 금고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원장의 몫의 특수공작비와는 별개의 특수활동비인데, 국정원장 몫의 공작비와는 달리 기조실장의 보고와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특활비 사용이 가능하기에[11] 훨씬 상납이 용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
    •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12월 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11월 29일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몫으로 매년 책정된 특수활동비 40억 원의 25%가량이 박근혜에게 흘러가 사적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났다. *
    •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당시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약 20여억 원)을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연구센터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송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세훈의 구치감을 압수수색했다. * 당시 원 전 원장이 은퇴 후 객원연구원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자리 마련과 개인적 비용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기부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게다가 송금이 된 시기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돈을 미리 빼돌려 놓은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로써 박근혜 정부를 넘어 사건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 11월 30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부인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민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작을 위한 자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당시 위장사업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무더기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1.3. 12월

  • 12월 5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신의 스탠퍼드대 기부금 200만 달러에서 나오는 연 10만 달러의 이자를 미국 체류비로 받아 쓰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정황이 포착됐다.*
  • 12월 11일
    •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 외에 박근혜에게 국정원이 상납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 당시 상납금을 증액하는 과정에도 최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최경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2월 13일
    •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 시절 1억 원 특활비를 받기 전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부탁을 받아 기재부 소관 국정원 예비비 예산 472억을 '꼼수 증액'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기재부가 승인한 예산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개입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이 이 1억 원을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12월 20일
    • 검찰이 특수활동비 상납 건에 대해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이원종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의 거의 모든 비서실장(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이원종)이 모두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망에 오른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 12월 22일
    • 검찰이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조윤선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인한 뇌물수수 혐의가 워낙 중대해서 이번 건에서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 12월 23일
    •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5천만 원씩 세달에 걸쳐 총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 12월 24일
    • 이원종 전 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의 특활비가 전달된 과정에서 박근혜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양석조 부장검사가 박근혜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였다. 검찰은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를 캐물을 계획이었으나, 박근혜는 접견에만 응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12월 29일
    •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은 오민석 판사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2.2. 2018년

2.2.1. 1월

  • 1월 4일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 최경환 의원도 구속되었다.* 같은 날 같은 당의 이우현 의원 또한 뇌물죄로 체포되면서 20대 국회의원 중 구속된 인물은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된 배덕광 의원을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었고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구속되어 있다.
    • 검찰이 박근혜를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특활비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쓰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중간 수사 결과 박근혜가 특활비를 최순실을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의 총 혐의는 21개로 늘어났다.
    • 박근혜의 추가기소 건은 이병기, 남재준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되었다. 검찰은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던 이재만, 안봉근 사건과의 변론병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동안 측근들과의 접견도 거부해 오던 박근혜가, 검찰의 추가 기소 발표 무렵에 드디어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그날 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기존 재판거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2]
  • 1월 9일
    • 박근혜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이 특활비 1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자세한 방법도 공개되었다.
  • 1월 10일
    • 검찰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 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봉근을 추가 기소했다. 또한 정호성을 국고손실을 제외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 1월 12일
    • 법원이 국정원에서 36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의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 포함된 재산을 동결했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소속 인사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한 당시 핵심 측근들이 국정원 특활비 5억여 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했던 사람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정황이 포착되었고, 사건 관련자들의 입막음용으로 의심되는 돈의 일부가 국정원 특활비에서 빠져나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특활비가 흘러간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1월 15일
    •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당시 국정원 예산관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씩 두 번에 걸쳐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 인근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입막음용으로 특활비가 쓰여졌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시 사건에 연루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인가 재조명되고 있다.*****
  • 1월 16일
    •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2008년 특활비 2억 원이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뒤, 이명박을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명박에게 대면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당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김 전 기조실장의 대면보고를 주선했고, 김 전 실장이 보고 이후인 2010년 5월에도 재차 특수활동비 상납 요구가 있자 대통령 뜻으로 추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청와대 기념품 살 돈이 없다며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으며, 더불어 장석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가 내부고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1억 원을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13]
    • 밤 11시경에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최초로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구속되었다.
  • 1월 17일
    • 국정원으로부터 4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명박의 검찰 소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 오후 5시경,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올라오자, 이명박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공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물론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극도로 좋지 않으며, 검찰은 이런 회견에 대해 개의치 않고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 이명박의 미국 순방 직전 청와대 쪽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
    •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김주성 전 기조실장에 이어 두 번째 기조실장이었던 목영만 전 실장도 김진모 전 민정 비서관에게 5천만 원을 건냈고, 그 후로 수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정황이 포착됐다.*
  • 1월 18일
    •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월 19일
    •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특활비 추가유용을 포착하고 원 전 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 1월 20일
    •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의 전세 자금이나 자동차 구입비 또 내곡동 사저 매입에 사용한 뭉칫돈의 출처를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뭉칫돈은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이 추적에 나섰지만 수색영장 기각과 이명박의 특검 연장 거부로 실패한 적이 있다.*
    •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제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 윗선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은 그분(MB)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MB가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 1월 21일
    •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관봉 5,000만 원을 받아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1월 22일
    • 박근혜의 특활비 수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 검찰이 최경환 의원을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박근혜가 자신의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당시 자문의들에게 1억 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때문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이런 여론을 무마해 달라는 대가로 원 전 원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이명박 부부의 미국 출장을 앞두고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1월 23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민간인 사찰 사건 입막음용으로 쓰인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조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YTN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과정에서 이명박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활비를 빼돌린 다른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때문에 이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의 새로운 상납통로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프로젝트 '포청천'을 실행한 의혹을 제기했다.*
  • 1월 24일
    •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한 민병두 의원이 2012년 총선에 임박해서는 야당 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치사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북공작금과 해외공작비 유용 혐의에 대해 최종흡, 김남수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숙 전 1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경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수사팀에게 인격적인 모욕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2010년 검찰 수사에서 당시 총리실 직원들이 불법 사찰 내용과 경찰 수사 과정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 1월 26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며,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이 압수수색당했다.*
    • 국정원으로부터 억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 문제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1월 29일
    •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프로젝트 '데이비슨')과 노무현 전 대통령(프로젝트 '연어')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데 역시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1월 30일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프로젝트 '데이비슨')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1월 31일
    • MB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에 장 전 주무관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으나,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아 채용 압박이 불발에 그친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장석명 전 공직기관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 수사에 대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음해공작에 동원된 국세청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2.2.2. 2월

  • 2월 1일
    • 원 전 원장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청계재단이 자리한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무리 김 전 기획관이 MB와 가깝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쓸 경우 최소 7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나이가 고령인 걸 감안하면 검찰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과정에 이명박이 일정한 관여를 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현기환·김재원·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국정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2월 2일
    •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 및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나왔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 넘겨질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로 적시될 것으로 파악됐다.**
  • 2월 4일
    • 검찰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2월 5일
    •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 JT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뭉칫돈에 대해서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느 날 이 전 대통령이 현금 3천만 원을 주면서 이명박 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씨에게 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는데, 덕분에 이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 2월 6일
    •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의혹과 관련해 6일 박재완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박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장 기획관도 국정원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JTBC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박 전 정무수석이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 대비한 '여론 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접전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러차례 전화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억대의 특활비가 사용되었다.* 또한 당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여론 동향 파악에도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월 7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정치적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제18대 총선 공천을 직접 챙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따라서 총선 공천을 직접 챙긴 이 전 대통령이 공천용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돈을 끌어오라고 지시했거나 최소한 알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제18대 총선에 대비한 '여론 조사'에 8억 원 넘게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MB 청와대의 위탁을 받아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4개 여론조사업체를 수사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 2월 9일
    •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전날 특활비 상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2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판단한 정황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13번이나 등장하면서 사실상 해당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으로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 2월 12일
    •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제18대 총선뿐 아니라 2012년 제19대 총선 때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청와대 돈이 사용되었으며, 이로써 이명박 청와대가 두 번의 총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자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 등에 쓴 의혹을 받는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국회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 2월 20일
    •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추가로 받아 박재완 전 정무수석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2.2.3. 3월

  • 3월 13일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은 국정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시인하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뇌물성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측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뇌물 아냐"

  • 3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국정원에게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다만 본인의 부인이 받은 것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자신이 받았고, 돈은 대북 공작에 썼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1억 수수'는 인정한 MB, 김윤옥 여사 의식?

2.2.4. 4월

  • 4월 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에 대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들에게 건내진 것은 시인했지만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뇌물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2.5. 7월

  • 7월 26일

김백준이 뇌물방조 혐의에 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6. 8월

  • 7월 26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서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 범죄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3. 2019년

2.3.1. 1월

  • 1월 31일

김성호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3. 재판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됐다. 기소된 순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기소된 뒤, 점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 기소되다가, 최후에는 이명박 본인이 구속 기소됐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김백준과 김희중이 "이명박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관계자들이 기소된 이후에는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다소 멀어진 사건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이명박 정부가 공히 연루돼 실세들이 기소됐다가 결국 이명박까지 구속 기소됐다"는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이재만·안봉근·정호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박근혜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최경환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 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허현준·김기춘·박준우·조윤선·현기환·김재원·신동철·정관주·오도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 추명호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7. 김진모·장석명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8. 김백준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백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9. 김성호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성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0. 원세훈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원세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1. 이명박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반응

국가 예산을 자기 쌈짓돈 쓰듯 여기저기 마음대로 준 걸 보면 이러려고 세금 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나랏돈을 누가 어디에 썼는지 검찰은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국민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2017년 11월 2일 SBS 8 뉴스 김현우 앵커 클로징 #

10월 31일,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던 법사위에서 의원들은 소식을 전해 듣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매해 10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한 것이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들을 체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다. 이 자금을 선거용도로 썼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자금으로 썼다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의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그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해당 의혹을 발본색원 하기위해서 역대 정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참여정부 국정원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상납받은 40억 원이 비자금으로 만들어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실세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눈먼 예산과 같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면서 "혹여 이번 정부에도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라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경우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11월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희대의 도둑질을 두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군 이래 역대 최악의 도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정원의 활동비 상납은 역대 정부의 관행이라며 이번 수사 역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 역시 국정원 예산이 대통령에게 유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훨씬 더 스케일이 큰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은 현재 아무 반응도 내놓지 못한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물타기 주장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인사들이 모두 반박에 나섰다. 양측 모두 다른 정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는 확실히 그런 일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받았지만 국민의 정부가 상납 '전통'을 없앴다고 정면 반박했다. 자신이 공보수석실(지금의 홍보수석실)에 들어가니 각종 단체에서 상납금을 가지고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말라'고 했다."며 이러한 관행을 끊었다고 말했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참여정부 인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시 알아본 바로는 참여정부 때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며 "과거 정권에 (국정원 돈 상납이) 다 있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 대통령은 첫째, 국정원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다. 둘째, 국정원 돈 관계 등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적절한 돈거래가 없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14]

핵심 관계자인 김만복 전 국정원장 역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전 정부는 모르겠으나 “참여 정부시절 (정부가) 먼저 상납을 요구한 적도 없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청와대 제공도 관행이 아니다"며 "내 임기 땐 해외활동 영수증 일일이 챙겼다"고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리고 단순한 지원금 아니었겠냐는 주장에는 “물론 일부 다른 정부 기관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에서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떼어내 임의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미 국회 정보위에 다른 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 보고를 한다. 이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산 심사를 받는다. 계획 보고를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지원을 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며 그러한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17년 11월 9일자 썰전에서는 각각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15] 그리고 박형준 교수는 이 같은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며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관행을 끊은 김대중 정부 이래 세 정부 모두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해당 회차의 썰전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에게 “본인은 받았나 보네요?”라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16]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적어도 박형준 교수가 물러난 이후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생겼다.[17] 다만 대북공작금은 박형준 재임기간에 횡령된 전황이 있어서 몰랐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박근혜가 '재판 거부 선언' 후에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TV도 일절 시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이 불거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으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치소에서 매일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 법무부 라디오 교화방송을 틀기 때문에 박근혜도 아마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전임 정부는 모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사용한 반면에 박근혜는 36억 정도만 사용하여 근검절약한 대통령이라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유영하는, 접견을 가서 박근혜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가 집권 초에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쓴 돈이 있고 우리가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며 박근혜가 사적으로 그 돈을 쓴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특활비 재판에서도 박근혜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5. 관련 인물

  • 박근혜 정부
    •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인물이 바로 박 전 대통령 이었다고 진술했다.*
    • 최순실 -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내고 최순실 의상비로 돈이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문고리 3인방) - 매달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007가방에 현찰로 가득 넣어 받았다.*
    • 남재준, 이병기[18], 이병호 전 국정원장 - 국정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할 당시 국정원장을 재직했다.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 재직시절 정무수석실에 매달 8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 이원종 전 비서실장 - 매달 5천만 원씩 세 달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정원 예산 증액을 대가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조윤선, 현기환, 김재원 전 정무수석 - 조 전 수석은 매달 500만 원씩 총 5000여만 원을, 조 전 수석 후임인 현기환 전 수석도 1년간 같은 방식으로 5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현 전 수석은 이미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이 특활비로 대납하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 '전달책'으로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에게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청와대 인근에서 직접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 자신이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매달 상납금 80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정무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 외 청와대 참모진들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모든 수석비서관실에 월 5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안종범우병우가 이 당시에 경제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 이명박 정부
    • 김주성,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 김 전 실장이 MB에게 특활비 뇌물 수수 사실을 직보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후 후임으로 들어온 목 전 실장도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에게 5천만 원을 상납한 후 수시로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특활비 2억 원이 김백중 전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뒤 국정원 측으로부터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직접 자신이 특활비를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와버렸다.*
    • 이상득 전 의원 - 이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국정원에서 당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 무마용으로 억대의 특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원 전 원장이 MB정부 국정원장 시절 20여억 원에 가까운 해외공작비를 빼돌려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김 전 원장도 특활비 2억여 원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 국정원 대북공작금 약 10억여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 원 전 원장이 호텔 스위트룸을 1년여간 개인 용도로 빌리는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현동 전 국세청장 -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 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진모 전 민정 제2비서관 - MB의 핵심 측근이며, 국정원에서 5억여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참고로 우병우 사단 멤버이기도 하다.
    • 권재진 전 민정수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장석명 전 민정 공직기강비서관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인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특활비 5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 박재완 전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박 전 정무수석 시절이 국정원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과 장 전 기획관도 국정원 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 이명박 측 내부고발자. 본디 이명박이 국회의원 시절까지 합쳐 15년간 같이 해온 이명박의 최측근이다.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자, 이명박이 자신의 뒤를 봐줄 거라고 생각해 1년 3개월의 징역에 대해 어떠한 항소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명박은 곧바로 모든 관계를 끊었고, 이로 인해 김희중의 가정이 생활고와 아내의 자살로 파괴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백준이 구속됐지만, 김희중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한 것은 김희중이 검찰에 다 실토하여서 일종의 사법거래라는 설이 있었으나*, 인터뷰에서 밝힌 공식적인 입장은 '검찰의 수사가 워낙 탄탄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다. 여담으로 최순실의 배신에 분노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막을 세상에 알린 장시호와 묘하게 겹친단 의견도 있다.
    •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 사실상 이명박 측 두 번째 내부고발자. MB의 집사라고 불렸지만 1월 중순에 특활비 관련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이후에 검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였고 두 개의 비수를 이명박의 가슴에 꽂았다. 하나는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의 존재와,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석 및 장관에게 전달됐다는 핵폭탄급 진술이다.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BBK, 다스 관련 문건에 청와대 문건까지 나와 이명박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갑작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수집되었기에 언론들에서도 누군가 고발자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 고발자가 바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다!

6. 둘러보기


  1. [1] 국정원의 활동은 국익을 위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국정원의 예산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회에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총액 보고만 한다.
  2. [2] 참고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모두 5년간 1200억 원 정도의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박근혜는 983억 원 정도만 사용했다. 이는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3] 당시에도 대통령이 사기꾼에게 놀아났다고 조롱을 받았다.
  4. [4] 사태의 문제성을 강조하려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 전근대 국가들에서 왕이 국가 예산을 착복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며 실제로 착복한 사람도 있다. 또한 그 방법도 현대 국가와는 차원이 다르게 쉽다. 삼권을 결정짓는 사람이 국왕이라서, 월권을 저질러도 적당히 다루면 끝이다. 근대 국가와 전근대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점인 삼권분립 다음으로 중요한 척도가 국가 예산과 왕실 예산간의 분리다. 사실 내탕금은 내막조차 드러나지 않는 자금이다. 전근대 유럽 국왕들 대다수가 이런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다가 혁명을 당하거나 옆 동네에서 혁명 당하는거 보고서야 겨우 타협해서 내려놨다. 조선 고종도 끝까지 안 내려놨고 국가 예산을 착복해서 조성한 내탕금을 정치자금으로 운용했다.
  5. [5]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이에 대해 나온 발언이 모든 걸 설명한다. "...그럼 그냥 다 죽는 겁니다."
  6. [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주어진 권력을 지멋대로 사용한 범죄다. 그나마 통치행위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특활비 사건은 돈 받았다는 시점에서 변명이 불가하다.
  7. [7] 스탠포드 대학에 200만 달러를 기부한 후에 그 이자는 자신이 쓰려 했다.
  8. [8]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이 조금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9. [9] 기존에 박근혜가 착수금 수준의 돈만으로 사건을 위임했다는 풍문이 있었으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터지기 직전 가진 인터뷰에서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 의외로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의 SBS 보도에 의하면, 탄핵사건 때의 변호사 보수가 착수금 수준이었던 것은 맞으나 1인당 금액이 그러한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보수로 지출된 금액이 거액이었으며, 형사사건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10. [10] 2018년 2월 현재까지 전 대통령 박근혜를 포함해 총 24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원에 대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11. [11] 추명호가 최순실을 등에 업고 우병우와 유착해 국정원 운영과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 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당시 국정원장(이병기, 이병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12]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정치보복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자신이 사익을 취했다는 것에 대한 재판이므로 기존의 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는 나오면서 저 사건에는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 수 없기에 박근혜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
  13. [13] 김희중의 내부고발로 그와 이명박 사이의 드라마틱한 관계도 주목받았는데, 과거 15년간 이명박을 보좌했던 김희중은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의 뇌물수수건으로 수감될 때 이명박이 뒤를 봐주리라 믿으며 감옥에 들어갔으나 이명박은 그 시점부터 그에게 완전히 손을 끊어버렸다. 김희중의 아내는 생활고를 못 이겨 남편의 출소 한 달 전에 자살했는데 이때도 조문이나 화환, 사람 한 사람조차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
  14. [14] 강금원 항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에서 나오는데 "국정원의 통치 자금이 연간 2백억 원가량 되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천억 원은 챙길 수 있다. 그런데 강 회장이 ‘단 1원도 받지 말라고 해서 못 챙기겠네"란 말을 하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암시한 적이 있었다.
  15. [15] 여담으로 이때 김구라가 “MB 때는 다른 일하느라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나봐요”라며 뼈아픈 블랙유머를 날렸다.
  16. [16]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해외 출장 등에 산하 판공비를 쓴 장관이 있었는데 개각 때 짤랐다며 국정원 돈을 받는 수준의 일은 결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어디까지나 장난조의 질문이었다.
  17. [17] 원세훈이 특활비를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시점은 박형준 교수가 정무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박 교수가 수석에 있던 기간은 2009년~2010년이고 해당 사건이 벌어진 기간은 2012년~2013년 초 사이)이다.
  18. [18] 전 비서실장이기도 하다.
 
Contents from Namu Wiki
last modified 2020-05-10 1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