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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의원 의원 총선거

2012년 12월 16일

2014년 12월 14일

2017년 10월 22일[1]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가미카제 총선)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제2차 소비세 총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국난 돌파 총선)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총원 475석)

자민

민주

유신

공명

공산

세대

사민

생활

무소속

291석

73석

41석

35석

21석

2석

2석

2석

8석

61.3%

15.4%

8.6%

7.4%

4.4%

0.4%

0.4%

0.4%

1.7%

▲ 공식 선거 포스터[2]


선거의 주역은 우리들. (選挙の主役は、私たち。)
우리들의 대표를, (私たちの代表を、)
우리들이 뽑는 것이니까. (私たちが選ぶのですから。)


―선거 공식 슬로건

2. 선거 전 주요 쟁점
3. 선거 결과
3.1. 일본 주요 정치인 성적표
4. 트윗봇 여론조작 의혹
5. 관련 문서

1. 개요

2014년 11월 21일 13시 14분경,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2014년 12월 14일에 치러진 일본의 총선거.

통칭 '제2차 소비세 총선'. 소비세 총선이 된 이유는 소비세 인상이 선거의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며, 제2차는 제1차 소비세 총선이 1990년에 있었기 때문이다.[3] 2014년 상반기 까지는 경기 호조세에 힘입어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지만 하반기 들어서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자 소비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감도 덩달아 떨어져버렸고, 각료들도 줄줄히 스캔들로 하차하게 되어 내각 지지율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오키나와 현(縣)지사 선거에서 자민당 지지 후보가 패배해 버리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게 되자 자민당 내에서 임기를 다 마쳐가면서 선거에서 망해버리는 것 보다[4] 의석수가 줄긴 하겠지만 빨리 선거 치러서 정권을 연장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아베 신조 총리도 이 제안을 이게 웬 떡이냐 덥썩 물어 의회 해산을 강행하게 되었다.

한편 해산을 선언하던 중 일부 의원이 만세삼창(萬歲三唱)의 타이밍을 잘못 맞추어 의장 이부키의 말을 끊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의장이 천황의 해산조서를 받아들고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라고 하자마자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것인데, 처음엔 기세 좋게 외치다 금세 뭔가 아님을 깨달았는지 외치는 의원수도 점점 줄고, 외치는 소리도 점점 기어들어 흐지부지 삼창을 끝냈다. 2년 전 해산 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었겠으나[5] 이부키 의장은 그 밑의 내용[6] 까지 읽으려 했던 게 문제였다. 영상

의장은 삼창이 수그러들자 마저 읽은 뒤, "이상입니다. 만세는 이 부분에서 하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의원들은 다시금 만세삼창을 함으로써, 졸지에 만세육창(...)을 하게 됐다.

지바현출구조사 영상.

2. 선거 전 주요 쟁점

아베노믹스를 위시한 일본의 경제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번 평가의 쟁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과도한 엔저정책으로 인한 물가부담[7] 등이 평가 요소이다. 이외에도 내각 주요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집단적 자위권, 원전 재가동 정책, 지방창생 정책 등이 그러하다. 또한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지리멸렬 해진 야권의 재편여부 등도 주요 화젯거리가 될 전망이다.

일단 자민당에 극도로 유리한 판세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의 3배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후보도 민주당이 더 적은 편. 오히려 공산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후보를 냈다. 다만 변수가 있긴 한데 2012년 총선을 교훈삼아서 상당수 선거구에서 야당들 간의 단일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으며 투표율이 너무 낮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야당도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유신당은 단일화에 합의했음에도 팀킬 발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민주당과 유신회 간의 간격이 크고 타 정당들간의 지지층이 뭉쳐지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자민당 압승이 확실한 추세로 나왔고, 심지어 317석도 가능하다는 예측에다 230명이 넘는 지역구가 자민당 확정.

12월 중에 나온 일본 언론의 판세분석에 따르면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공명당은 현 의석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재보궐 승리의 기세가 이어져 현재보다 의석수가 늘 것으로 보이지만 100석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일본 유신회는 몰락할 것이고 일본 공산당은 현재의 2배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거의 그대로 되었다.

3. 선거 결과

선거일

2014년 12월 14일

선거내용

지역구(소선거구제) 295명[8] + 권역별 비례대표 180명(석패율제 시행)

선출인원

475명

투표율

52.66%[9]

선거결과

정당

지역구(소선거구제)

비례대표

획득
의석

선거이전의석

증감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수

여당

자유민주당

25,461,427

48.10%

222

17,658,916

33.11%

68

291[10]

293

-2

공명당

765,390

1.45%

9

7,314,236

13.71%

26

35

31

+4

야당

민주당

11,916,836

22.51%

38

9,775,991

18.33%

35

73

62

+11

유신당

4,319,645

8.16%

11

8,382,699

15.72%

30

41

42

-1

차세대당

947,395

0.68%

2

1,414,919

2.65%

0

2

19

-17

일본 공산당

7,040,130

13.30%

1

6,062,962

11.37%

20

21

8

+13

생활당

514,575

0.97%

2

1,028,721

1.93%

0

2

5

-3

사회민주당

419,347

0.79%

1

1,314,441

2.46%

1

2

2

0

신당 개혁

불출마

불출마

0

16,597

0.03%

0

0

0

0

행복실현당

불출마

불출마

0

260,111

0.49%

0

0

0

0

무소속

1,511,242

2.85%

9

불출마

불출마

0

8[11]

17[12]

-8

모두의 예상대로 여당이 압승했다. 비록 자민당의 의석 수는 줄어들었지만, 연립 여당의 의석 수는 전체 의석 수의 2/3(317석)를 넘어선 326석이 되었다. 자민당에서 4석 공명당에 꿔준 꼴이 되어버렸다. 자민당 -4, 공명당 +4로 쌤쌤이니.

이로서 자민당 정권의 아베노믹스와 언전 정책은 더욱더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경우, 자민+공명당의 헌법 개정은 가능해진다. 다만 단독으로 317석을 얻지 못한 것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관건이다. 공명당은 지역구 전원 당선(9석)을 달성하였고 비례대표에서도 26석을 얻어,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짭짤한 수익을 거두었다.

2015년 11월 현재 자유민주당이 292석으로 제1당이며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은 35석, 민주당이 72석

일본 공산당이 21석, 유신당이 18석, 오사카 유신회(2015년~가 13석 , 생활당, 사회민주당이 각각 2석,

무소속 20석 (이중에서 유신당 출신이 10명) 개헌선은 317석. 개헌저지선은 159석이다.

그리고 지금 중의원은 지난 참의원 선거 이후인 2014년 12월 선거에 공천받은 이들인데 민주당 소속 중의원 73석 중 10명(13.7%)이 개헌론자다.

민주당 파벌 로운카이 멤버 중의원 아즈미 준(安住淳),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와타나베 주(渡辺周),카이야마 요스케(神山洋介)도 대놓고 개헌론자다.마에하라도 개헌론이므로 마에하라 그룹 중의원 5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민주당 파벌 노다그룹 멤버 중의원 타케마사 코이치(武正公一),곤도 요스케(近藤洋介),후루모토 신이치로(古本伸一郎)는 대놓고 개헌론자다.

노다도 개헌론자이므로 노다그룹 중의원 4명은 확실한 개헌론자.

민주당 파벌 정권전략연구회 중의원 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는 헌법개정 찬성,집단적 자위권창성,핵무장 주장하는 자민당 뺨치는 강경보수다. 즉 민주당 중의원 10석은 개헌론자다.(....)

즉 현재 중의원내에서 평화헌법 개정하자는 개헌의석은

자민당 292석 + 오사카 유신회 13석 + 유신당출신 무소속 10석 + 민주당 개헌론자 10석 =으로 벌써 325석으로 개헌선을 넘는다.

공명당이 없어도 2/3의석(317석)을 넘는것.

즉 개헌 여부는 2016년 7월에 실시되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개헌선vs개헌저지선 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보다는 선전하였다. 지난 선거가 너무 망한터라, 모든 언론에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하지만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가 낙선(도쿄 1구에서 낙선, 석패율 비례대표에서도 낙선)함으로써, 민주당 대표에서 사퇴하였다. 유신당은 비록 의석수에서는 중의원 해산전과 별 차이가 없으나, 지지 기반인 오사카 지역에서 고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제2야당 위치를 유지한 것은 다행으로 봐야할 듯.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공산당이다. 아베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얻는 결과를 보였다. 도쿄도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에 이어, 중의원 선거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대안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듯. 생활당은 5석에서 2석으로 줄어들었으나, 낙선이 예상됐던 오자와 이치로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망했다고 평가받는 곳은 차세대당이다. 극우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모조리 긁어모았으나, 그 사람들이 모조리 낙선해버렸다. 이시하라 신타로, 다모가미 도시오, 야마다 히로시 등 유력 정치인이 모조리 낙선함으로써 이들의 정계 은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본토'에서는 압승을 거둔 자민당이지만 오키나와에서만은 고전, 괴멸을 면치 못했다. 오키나와에 배정된 총 4개 선거구 가운데 자민당 후보는 단 한 명도 승리하지 못하고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3.1. 일본 주요 정치인 성적표

4. 트윗봇 여론조작 의혹

2018년 3월, 독일 뉘른베르크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의 일본학 교수인 파비앙 쉐퍼 박사는 "빅데이터"지에 "Japan's 2014 General Election: Political Bots,Right-Wing Internet Activism , and Prime Minister Shinzō Abe's Hidden Nationalist Agenda(2014년 일본 총선:정치적 봇,우익적 인터넷 활동, 아베 신조 총리의 숨겨진 애국주의 어젠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일본 트위터상에서 정치 주제의 트윗 542,584건을 추출해 그 내용을 분석했고 그 결과 451,539건의 트윗이 거의 같은 글이거나 약간씩 내용을 달리한 글들이었다는것. 그 비중은 무려 83.2%에 달한다고 한다. 애국주의라는 키워드로 묶을수 있는 이 트윗들은 사실상 트윗봇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짐작이 가지 않을 정도다. 당장 옆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고. 애국주의적인 내용이란 점에서 당연히 이런 여론조작의 주체는 아베 신조를 위시한 자민당이 의심을 받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

5. 관련 문서


  1. [1] 2017년 9월 28일 중의원 해산
  2. [2] 모델은 배우 나카마 유키에.
  3. [3] 참고로 1990년 총선에서 당초 사회당 주도의 야권연합이 정권교체를 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었고, 이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였지만 자민당이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고 반대로 공명당과 민사당의 간부들이 리쿠르트 사건에 연루되어 영 힘을 못쓴 데다가 사회당과 사민련은 이를 메꿀 정도로 후보를 많이 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상 외로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하며(275석/512석) 정권연장에 성공했다.
  4. [4] 실제 미키 다케오 총리가 중의원 임기를 다 마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가 선거에서 패배해 버리는 바람에 총리직에 물러난 전례가 있고, 아소 다로 총리도 해산 시기를 늦추다가 이어서 펼쳐진 총선에서 역대급 대망을 해버렸던 경험이 있다.
  5. [5] 당시 요코미치 의장은 '해산한다!'하고 말을 맺음으로써 잠시 뒤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6. [6] 별다른 건 없고, 천황의 서명과 인장(어명어새), 헤이세이 26년 11월 21일(해산일자)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7. [7] 근데 일본은 만성적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으므로 이것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하지만 있긴 있었다.
  8. [8] 제46회 까지는 300명을 선출했으나 1표의 격차 시정을 위해서 소선거구를 5석 줄였다.
  9. [9] 이는 전후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에서 역대 최저치.
  10. [10]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자민당의 추가공인(입당이라 생각하면 된다.)을 받은 사람이 있다.
  11. [11]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자민당의 추가공인(입당이라 생각하면 된다.)을 받은 사람이 있다.
  12. [12]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함께당이 해산하여 무소속 의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었다.
  13. [13] 민주당 정권시절 연립여당이었다
  14. [14] 오사카부 제4구에 출마했으나 패하고 석패율제로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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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20-04-07 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