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은 112로 신고하시고, 1366, 1388 등으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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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개념
2.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
3. 가정폭력의 종류
3.1. 신체적인 폭력
3.2. 정서적인 학대
3.3. 경제적인 위협
3.5. 방임
4.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 방법
4.1. 상담
4.2. 신고
4.3. 고소
4.5.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
4.5.2.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
4.6. 비판
5. 편견 및 고정관념
6.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6.1. 사례
7. 해외의 가정 폭력
8. 자식에 대한 영향
9.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폭력
10. 여담
11. 관련 문서

1. 개념

출처

家庭暴力 / Domestic Violence: DV

국내에서 가정폭력으로 일어난 비극의 한 사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당사자를 가볍게 가족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당사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사람, 입양 후 파양한 자녀,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양부모, 배우자의 혼인 외 자녀로 그 범위가 넓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의 가족, 가족이었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 당사자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낮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로, 모든 나라에서 금지되어야 할 범죄이다. 또한 사실 보통 폭력죄보다 더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보통 폭력죄의 사례들을 보면 가해자가 정당방위의 여지가 종종 있지만, 가정폭력은 그런 거 없고 그냥 가해자가 자기 만족을 위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다. 또한, 이는 성범죄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큰 범죄인 만큼 박근혜정부는 가정폭력을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하였다. 까다롭기로는 세계적으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법령인 미국 이민법에서도 가정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가 갈린다. 또한, 환승 통과를 이유로 미국을 경유하더라도 무비자 협정으로 가지 못하고, 반드시 waiver를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고위급 직원의 심층 인터뷰 등 헬게이트를 겪어야 한다.[1]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 금지에 속하지 않는 3가지 범죄 중 하나다. 또 다른 2가지는 성폭력살인이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회 복지 담당자나 의사가 관찰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따라서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적과의 동침을 강요 받으므로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안감에 시달린다. 또한 혈연부부 관계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단절이 어렵다.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기 전까진 끝이 안 난다. 사랑의 책임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인 만큼 윤리적인 죄질도 크다. 피해자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좀처럼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가족을 독하게 버리는 것은 피해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기도 한다. 그렇게 또 다시... 그리고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 사정'이기 때문에 타인이 나서서 중재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다.

2.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

2.1. 상해와 폭행의 죄

2.2. 유기와 학대의 죄

2.3.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2.4. 협박의 죄

2.5. 강간과 추행의 죄

2.6. 명예에 관한 죄

2.7. 주거침입의 죄

  • 주거수색, 신체수색(형법 제321조)

2.8.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강요(형법 제305조)
  •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2.9. 사기와 공갈의 죄

  • 공갈(형법 제350조)
  • 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2.10. 손괴의 죄

  •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3. 가정폭력의 종류

3.1. 신체적인 폭력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폭력 행위다.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남의 몸을 직접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남의 몸을 꽉 움켜쥐는 것 역시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한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여자 중 반은 머리 깨져서 오는 여자, 반은 남편이 밀쳐서 실려오는 여자'라는 말이 있다. '개중에는 남편 본인이 떠밀어 아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구급차도 안 부르고 알아서 택시 타고 가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막장도 여럿 있다'고 한다. 사람 죽을 일이다. 신체적 폭력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유리한 남성 역시 주로 가하는 폭력 행위이다.

신체적 폭력에는 꼭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외에 가재도구나 가구를 부수는 행위 역시 엄연히 폭력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가 다른 학생과 싸우다 의자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도 교사에게 아주 호되게 욕먹을 일이다. 조금만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이 역시 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폭력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다.

3.2. 정서적인 학대

사회적 지위 등의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으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를 직접 때리지 않아도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 역시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한다. 또한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대부분은 어떤 것이 신체적 폭력인지 알 수 있지만, 정서적인 학대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언어폭력을 이용해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비웃거나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강요하는 행위
  • 가족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예: 호적에서 파버린다!)

3.3. 경제적인 위협

경제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거나 없는 쪽에 가하는 경우가 많다.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 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등

3.4. 성폭력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

위 사건들은 2013년 이전까지는 남편의 성교 청구권을 인정하여 성폭력으로 처벌하지 않는 반면, 대신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폭행, 협박을 별도로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후에는 부부간 성폭력 역시 처벌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부성폭력이 인정하는 범위는 많지 않고[2] 성관계 거부는 이혼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

3.5. 방임

주로 나이 든 부모에게 혹은 어린 자식에게 가하는 경우가 많다.

  • 신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 노환 등의 이유로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다만 굶어 죽기 직전 등 극단적인 상황인데도[3]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다면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고향에 부모를 두고 상경한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 부모가 굶어죽었다면, 자식에게는 존속에 대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 불결한 생활 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4]

4.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 방법

가정 폭력 피해자가 떠나지 않는 이유 |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 - TED (한글자막)

4.1. 상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한다.

한국어에 서툰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는 이주 여성 긴급 지원 센터(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된다. 특히 가정폭력 상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 갈등이나 알코올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2.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지만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 제1항).

  • 폭력 행위의 제지
  •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폭력 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5]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이혼을 제외한 가정폭력 대처방법 중에 강제력이 가장 세지만, 경찰의 무관심 혹은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경찰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을 때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무지 등의 이유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적다.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니라 일개 '가정 내의 일'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공권력 앞에서는 유순하게 굴거나 도리어 억울한 척을 하기도 한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상술했다시피 경찰들조차도 가정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곤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4.3. 고소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다. 아직도 가족을 고소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다[6],

검사 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유리하다.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거 사진 및 목격자의 확인서
  •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4. 이혼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체면 혹은 알 수 없는 이유[7] 등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다

4.5. 살인

가정폭력범죄의 종착점 중 가장 안 좋은 경우이다. 가해자의 폭력이 극에 달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가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들과 관계없는 제3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의 3가지 경우가 있다. 어떻게 되건 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장기간,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보통 피해자의 살해는 잠자던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부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한국의 현 사법 시스템은 정당방위를 폭 좁게 인정하고 있고 살해까지 이르게 된 경위보다 생명이 침해됐다는 결과를 훨씬 더 중시한다. 이는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40년 가까운 학대를 받다가 남편을 죽인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에 정당방위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37년간 남편에게 흉기로 가슴을 찔리거나 골프채로 얻어맞고, 삽에 맞아 유산 할 뻔한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에게 구타 당하다 이성을 잃고 남편이 던진 돌을 집어 들어 내리쳐 남편을 살인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당방위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상습적 가정 폭력 피해자는 폭력의 징조만 보여도 위험이 임박했음을 감지했다고 여겨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4.5.1.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

폭력을 가하던 가해자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혹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다. 물론 정상참작을 받는 일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가족 살해를 이유로 가중처벌된다. 감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정신병이 인정됐을 때인데, 이건 사회에서 사전에 개입해서 이 자를 잡아넣지 않아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살인'으로 처벌 받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의 까다로움에서 비롯된다. 한국이든 영미법계 국가이든 살인(Murder)이 인정되려면 살인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다는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혹은 최소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고 여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는 것은 제 풀에 격분해서 구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과실치사(Manslaughter)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남편에게 5시간 동안 감금되어 폭행당해 죽은 여성의 사건에서 남편이 상해치사로 처리된 사례 반면 피해자는 참다 참다 어느날 무방비 상태의 가해자를 죽이게 되므로 빼도박도 못하는 살인죄 성립. 가정 내 살인 사건의 처리에는 이러한 복잡한 면이 있기에 현행 사법 제도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나라에나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4.5.2.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1.9%를 차지했고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는 2010년 13.3%에서 25.5%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범죄 중에서도 특히 흉기를 사용할 경우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하며, 이것이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인 경우가 많은데,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신체적 폭력에 대한 불안의 정도가 가정폭력범죄 피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무려 15년 이상을 매일 같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으며 살아왔고, 남편은 '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며 아내의 옷, 침대, 소파 등을 칼로 찢는 끔찍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폭언과 비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이었고, 남편은 '기분이 내키면 널 죽일 것이다' 라며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다. 두 사람은 같은 가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나빠지면 몽키스패너로 아내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보호소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면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이런 사람과 살며 15년 이상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던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점심을 먹고 와서 이 망치로 니 머리를 으깨서 죽여버릴 거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공포심이 극에 달해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약 2시간 뒤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다.

위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우발적인 남편 살해로 여겨졌지만, 구치소에 있는 엄마를 보러 온 두 딸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아빠를 살해한 엄마에게 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두 딸의 반응을 통해 가정폭력범죄가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이 여인 역시 구속과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건은 2005년 항소심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 서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한국재판부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는커녕 '계획적 살인' 이라며 가중처벌을 해왔다. 보통 일반살인죄로 처벌받았고 무기징역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비난하긴 힘든 게, 보통 아내의 남편 살해 대부분이 남편이 잠을 잘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살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며, 정상참작 사유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이 많이 나온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즉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피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취업 못 한다고 욕 먹고 냉대 당하는 자식과 매일 매질을 당하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자식 중 누가 더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지는 자명하다. 특히 1990년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제3자의 관점에서는 가해자의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음 또는 심각한 시체 상해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는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기방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느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그랬느냐", "꼭 죽여야만 했느냐"고 묻는다. 유일한 대안이었냐는 너무 뒤늦은 물음이다. 물론 이 말은 타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시 등이 존재했다면 틀린 게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부부 싸움이나 훈육이라는 핑계만 대면 경찰이고 이웃이고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설령 신고가 접수되어도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결국 다시 돌아오기 십상. 그러니 차라리 직접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면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심지어 일부 피해자는 집보다 감옥이 편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구치소에서는 밥도 꼬박꼬박 주고, 나름 자기를 이해해 주려는 사람(변호사)도 있고, 무엇보다 남편 기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던 집안과 달리 감옥에서는 정해진 규율만 지키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따라서 이 물음의 대답은 독일 재판부의 말로 대신할 수 있다.

독일 재판부는 '타인이나 국가 기관의 긴급구조는 정당방위 상황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이웃이나 경찰 등의 일반적인 구조 가능성을 이유로 정당방위 성립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의 가해자 살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통찰하고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정당방위 판결을 내려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학대받은 여성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12년 5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절차, 시민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가해자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당방위냐, 살인이냐의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른 '피해자 감각'을 갖고 있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이란 병적 증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 공간에 있는 가해 남성이 주는 위협은 늘 상존한다. 방어와 공포에 의한 반격 행위는 정당하다.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가정폭력전담수사부와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은 뇌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폭행 때 쓰던 가위나 혁대를 보여주면 두뇌 활성화 정도가 폭력 피해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문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심리 분야에서 특화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4.6. 비판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이 없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호조치가 끽해야 접근 금지 명령이며 이 명령을 어겨도 최대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기에, 어기기에 만만한 법령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지시하도록 협박하는 등 제도와 법률이 오히려 악용이 되고 있다.

2018년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참전부터 당연히 시행됐어야 할 일인데, 일이 터지고 나서야 대처하였다.#

5. 편견 및 고정관념

가정폭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동 학대#[8]이며, 의외로 계부모에 의한 것보단 친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노인 학대 또한 마찬가지로 사위나 며느리보단 친자식들에게 당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아동 학대 부분은 걸러서 들어야 한다. 계부모의 숫자 자체가 친부모보다 압도적으로 적다.

국내 부부 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폭력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내 살인사건의 5건 중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범죄라고 한다. # 가정폭력의 특성상 살인에 이르기 전까지 폭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다, 이 통계에 전남편이나 동거남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비율이다. 이는 외국의 통계치보다 친족살인이 4배나 많은셈이다.

해외의 경우는 피해자의 40%가 남자로 성비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의 의하면 여자가 가해자일 경우 흉기[9]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가 여자를 때릴 때는 본인의 신체를 사용하지만, 신체적으로 더 약한 여자의 경우는 무기를 이용해서 남편을 폭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남성 7명 중 1명 심한 부부폭력을 당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수천 개 중 단 한 군데도 남성 피해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격리를 위해서는 노숙을 해야만 한다고 한다. 애초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더라도 69%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57%는 남성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로 오해받아서 오히려 가해자 프로그램으로 안내됐다고 한다. ref 가정폭력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군, 종교와 무관하며, 어떠한 가정의 형태라도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지역에서는 아내가 아내를 폭행하거나 남편이 남편을 폭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6.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2009년 기준 368만 명이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성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율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가정폭력은 영국이나 일본보다 5배 이상 많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연장선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아내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9%만 별거나 이혼을 택했을 뿐 대부분은 그저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가부장적 문화가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률은 53.8%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는데, 경찰 신고 후 경찰의 조치 내용을 보면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17.7%)' 등으로 나타나 68.2%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이었다.

2012년 4월 27일,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이 상황을 판단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에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돼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라는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10] 가정폭력을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가정폭력범죄를 막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11] 물론 배우자가 이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말로만 대응할 수 있거나, 서로 싸우는 거라면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 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저소득층 육체 노동자군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나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직업 등과 상관이 전혀 없다. 웹툰 금수저의 이승천 가족처럼 무명 웹툰 지망생+사회 낙오자 출신이라 해도 천성이 착해서 아내를 잘 대해주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집에만 돌아오면 가족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사교수 등 소위 '전문직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남편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도 있다.[12] 이 경우 '사회적 체면'[13]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하며 살다가 나중에 일이 터지는데, 간혹 자식까지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14]

경찰 또한 가정폭력을 '민사의 문제' 로 취급하여 개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말다툼 형식이 일반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 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의 문제'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순해진 남편과 담배 한 대씩 태우더니 "조용히 싸우세요~" 라는 말을 남긴 뒤 가버리기도 한다. 지가 당해봐야 알지[15]

가정폭력도 '폭력' 이라는 생각이 경찰 내에서도 확고히 자리잡지 못해, 2012년 4월에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부부싸움' 운운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여 그 피해자가 납치범으로부터 납치범의 집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인권 의식 교육' 이 강화되어야 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경찰 구성원들의 감수성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16]

2012년 9월 16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어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더 심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해자의 폭력 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 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 는 대답은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늘었다' 는 대답은 22%로 나타났고 '가정폭력이 줄었다' 는 대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홍미리 활동가는 "가부장제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구타, 살인을 저지르는 등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 탓에 외부에 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여성들이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 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6년 현재, 아내 혹은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상담소를 찾는 남성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여 남자도 가정폭력에서 자유롭지 않다. 물론 가정폭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에 비하면 미미한 비율이다. 여성은 대체로 2018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처럼 오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해까지 당하는 강력 범죄형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남정현은 "(남편들이) 논쟁을 하다 화내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였을 때 가정에 와서 폭력으로써 터뜨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폭력을 일으키는 거다" 라고 말했다.[17]

2018년 7월, 30년 이상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아내가 복수를 이뤘으나, 법 체계가 이상하여 피해자인 아내가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2018년 7월 7일까지, 이영희 기자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출간하기 전에 부연 설명을 하였는데(원본아카이브요약1@요약1), 본 설명문은 빈곤 여성들을 위한 범죄대피소 시설들을 잘 운영한다고 자부하던 페미니스트들이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남성혐오적 언론플레이와 세뇌를 일삼느라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며 부실하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폭력은 반드시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18]

한국의 가정폭력은 처벌이 미약하여 보복을 부른다고 판다.

대다수 가정폭력 사례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기사들을 보면 참 답답한 사연이 많은데, 이를테면 아내의 부모님(즉, 남편의 장인장모) 및 형제자매는 폭력 사건에도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인다. 사실 이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개인의 인식이 아직도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남자가 폭력을 휘둘러도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인 여성에게서 폭력의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의 경제력을 뒷받침해줄 사회적 제도와 기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의지하느라(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이다.

6.1. 사례

7. 해외의 가정 폭력

가정폭력은 대한민국만 심한 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심각하다.

먼저 바로 옆나라 중국만 해도 가정폭력 문제가 심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가정폭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매주 1명 꼴로 여성들이 남편이나 파트너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16-44세 여성의 사망과 신체불구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16-44세 여성들 중 가정폭력으로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암과 교통사고, 전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 많으며, 전체 여성의 20-50%가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만도 여성 인구의 4%에 가까운 135만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이고 진보적이라는 노르웨이조차 여성 인구의 0.5%인 1만 명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어, 가정폭력에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또한 가정폭력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만 부부강간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아직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남자가 아내나 애인에게 무제한적으로 성적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가정폭력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흔하다. 미국 여성 4명 중 1명이 가정 내 폭력의 영향을 받으며, 매일 여성 3명이 가정 내 폭력으로 숨진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676명이 가정 내 폭력의 결과로 숨졌다고 가정 내 폭력에 반대하는 전미 연합 펜실베이니아는 전할 정도다. 주에서 이렇게 심각한데 미국 전역은 이보다 더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취급되어, 영주권자도 이걸로 처벌받고 추방당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통계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정 내 폭력 피해 여성들이지만, 저 숫자에는 어린이, 경찰, 친구, 동료, 행인, 자살했거나 경찰에 의해 죽은 가해자 자신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국 총기범죄자 대부분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석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사법상의 함정이 있다보니, 돈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이게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미국 법원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대로 집행한다. 여담으로 동성 부부 또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부가 많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유명인들, 특히 구성원 상당수가 흑인인 NFL에서 특히 심각하게 보고 징계대상과 수위를 매우 강도높게 올리고 있다. 폭행 사고나 사건이 기소되기도 전에 사실 확인 단계에서부터 NFL 사무국이 출장정지를 먹일 수 있을만큼 사건 대처에 히스테릭해서 인종차별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19]

러시아에서는 가정폭력이 심각해서 매 4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사망하며, 모든 강력 범죄의 4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 문제는 러시아 경찰은 개인 문제라며 처벌할 생각도 안 하고[20] 가정폭력 범죄자들은 처벌되지가 않는다. 설령 처벌되더라도 기소율은 3%에 불과한 데다 징역 2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돈만 있으면 보석금 내고 풀려나기 일쑤다. 이러다보니 남편이나 동거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사법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러시아에서 가정폭력 처벌을 대폭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21] #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일생동안 배우자(동거자 포함)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런 폭력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근거에 분석한 바로는 일생동안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30%에 달했다.북미 지역은 전체 여성의 21%,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29%가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은 33%,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0%, 호주·뉴질랜드 지역은 28%의 여성이 배우자 폭력을 경험했다.또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40%, 남아시아는 43%의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기사 내용

8. 자식에 대한 영향

가정폭력의 현장에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폭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목격자인 아이 양쪽에 대한 학대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 70%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어머니를 아이들이 목격하고, 그중 30%의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 등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물론 이런 것보다 더 문제인 건 아이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범위가 크든 작든 아이에겐 굉장한 충격을 준다. 평균 시력이던 미취학 아동이 엄마가 눈앞에서 목이 졸리고 뼈가 부서지도록 맞는 걸 보며 너무 울부짖어서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10년이 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악몽을 꾼다든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극도로 불안해한다든지...

혹여나 상담을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뒤라면 자식이 변화했다 주장하는 그 부모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자기 입으로 변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갈 리가... 그러니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면 상상도 하지 않는 게 옳다. 농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들이받을 경우[22] 자식과 영원한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 그래도 할 말 없지 누가 그러랬나?

2010년 11월 2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의 폭력 문제와 정책'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결국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에서 형성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확률이 높다는 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전국 초·중·고교생 998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실태 및 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으며, 68%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6.6%였다. 즉 가정 내에서 한 가지 이상 폭력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내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 중 학교 폭력 가해자는 응답자의 64%로 피해자(54.8%)보다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경험자들 중에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62.9%로 피해자(54.2%)보다 많았다.

이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폭력을 경험하기 쉬운 것은 이들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수준이 가정 내 폭력을 겪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점 척도로 우울 및 불안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가정 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평균값은 1.5로, 경험하지 않은 집단(1.2840)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격성 역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6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1.1493)보다 높았다. 가정폭력이 있었더라도 타인과의 소통, 신뢰감 형성 등을 통해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5월, SBS 뉴스는 "전문가들은 '문제는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 배우자, 폭력 부모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재의 가정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 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라고 방송했다.

친딸을 강간해 7명의 아이를 출산케 한 요제프 프리츨,[23] 수십 명을 살해한 테드 번디, 유영철, 김해선, 아돌프 히틀러, 이오시프 스탈린, 존 웨인 게이시등 대부분의 반인륜 범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출신이라고 한다.[24] 더 웃긴건 자식만 처벌 받고 부모는 처벌을 안 받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면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당신은 당신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괴물이 아니며, 그들과 당신은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존재적으로 엄연히 다른 개체이다.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환경적 영향으로 동일 죄과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정폭력을 뉴스로만 접해본 사람보다 있다는 연구가 가정폭력 피해자=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므로, 독립이나 그들의 감옥행으로 폭력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버러지들의 행동이 자신 나머지 삶마저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제 심리치료학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및 카운슬링에 대한 커리큘럼이 점점 잡혀가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한 폭력 또한 자신에게 있어 트라우마가 되지만, 역으로 자신이 남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역으로 감정이입하여 트라우마가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폭력이라는 그 행위 자체게 트라우마가 생겨 컨트롤을 잃었을 경우이다[25]. 이전[26]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었던지라 세간에서도 "그 부모니까 자식놈도 저런 거다"라는 식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서는 점점 이에 대한 연구 및 카운슬링에 대한 발전도 이뤄지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9. 외국인 배우자와 가정폭력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사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XX 배우자라는 자격으로 거주한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사별 및 실종이나 가정폭력을 포함한 본인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해당 자격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서 귀국을 해야하거나 향후 해당 국가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에 불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안심하자. 국가는 바보가 아니다.

한국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시에 외국인이 취득가능한 F-6-2(자녀양육)과 F-6-3(혼인단절)라는 체류자격이 있다. 자녀 양육은 말 그대로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그 양육을 위해서 신청 및 취득가능하고, F-6-3(혼인단절)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혼[27]이라면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다.[28]

일본에는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자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재류자격은 신청조건이 여러가지인데, 일본인 혹은 영주자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해당 배우자의 실종・사망・불륜 등 본인의 귀책이 없는 이유로 이혼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이 일본 거주를 희망시에도 신청 가능하다. 물론 일본 국적의 자녀 양육을 이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하는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10. 여담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라면 절대로 참지 마라. 가해자가 당신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안 변한다. 이 항목과 링크된 사이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고 당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라.

조치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신고하는 것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반드시 신고하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자. 강조하자면 가정폭력신고는 수치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당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저항이다.

또한 경찰, 보호기관 등은 가정폭력범죄가 '가족 문제' 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강하고 강한 상대에게는 약한 비굴한 성격관의 유기체이다. 당신은 공권력을 가진 자로서 가해자에게는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서 가해자는 당신의 앞에서 순한 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가해자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유하게 넘어가는 호구가 되지 말도록 하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미 정당성이 없는 폭력을 가한 자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가족은 당신이 막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를 제 3자가 타인에게 한다면 그 제 3자는 쓰레기 취급 당할 것임이 분명하다. 가족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인격체이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행위를 가족에게 가하는 존재는 폐기물과 동급이라도 생각해도 좋다.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여러 사회와 사람들을 망쳐 놓는 살인 도구나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어떤 부모들은 훈계를 한답시고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데, 훈계랑 폭력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폭력은 훈계라고 아예 할 수 없다.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건 물론, 아이를 오히려 망쳐 놓을 수 있는 무식한 짓이나 다름 없다. 만약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식에게 폭력이나 폭언은 절대로 하지 말자.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만약 본인이 이미 경찰이나 시설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곳에 임시로 지내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로 그 위치를 알리거나 추측할 수 있게 서술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커버가 불가능해서 잘못하면 이도 저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통학하는 자녀가 있는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평소에 다니는 동선을 미리 알려주고 이쪽으로 등, 하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미리 알려야 하고,[29] 만약 본인이 학생이라면 가급적 혼자 다니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랑 같이 등하교하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해자, 가해자 친척 또는 가해자의 지인, 피해자의 친척[30]의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조카몬 문제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아무런 동의 없이 없애버리는 일, 그와 관련해서 자식에게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폭력을 가하는 사례는 절대 가볍지 않다. 사소한 일이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당장은 티가 나지 않더라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사람' 내지는 '나보다 자기 체면, 혹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 의심 없이 부모에게 드러내던 자녀도 이런 식으로 한 번 크게 마음이 상한 이후에는 아예 처음부터 부모에게 밝히지 않고 숨기게 된다.

11. 관련 문서


  1. [1] 미국 입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 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이기에 언급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만 입증되면 일반인은 대부분 입국이 가능하다.
  2. [2] 목숨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협박한 뒤 간음하는 정도.
  3. [3] 사실 이 시점까지 (취직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4. [4] 단순한 감기 등의 이유면 별 상관 없으나,병원에 안 가면 위험한 상황(골절 등)에 이러면 범죄.
  5. [5] 대략 휴대전화나 전화를 이용한 연락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6. [6] 가족 간 고소, 특히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고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224). 단, 가정폭력의 경우는 이것을 무시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6-②).
  7. [7] 애둘러 알 수 없다고 표현했지만 이유는 뻔하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상대, 가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이 없어지는게 싫기 때문이다.
  8. [8] 아동 학대, 부부폭력, 노인 학대, 기타 순.
  9. [9] 총칼 및 둔기나 물건 투척
  10. [10]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엄연히 다르다. 부부싸움은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다툼이라면,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니라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폭력의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폭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통계에 나와 있듯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다.
  11. [11] 단순 가정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니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남의 가정에 끼어들면 상당한 고생과 비용을 들이는데, 이를 애써 남의 일 혹은 집안일로 합리화하는 것일 수 있다. 어차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12. [12] 가정폭력은 결국 힘의 상관관계다. 옛 다큐에서 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가정폭력범이라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지만, 반대로 자식들이 힘이 아버지보다 강해지자 역전된 것이다. 가정폭력만큼 인간이 더럽고 원초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다. 심리적, 육체적으로 잘못된 힘의 관계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13. [13] 주위의 뒷담화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14. [14] 주로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정상참작은 되지만 엄연한 존속살인이고, 이들 역시 교도소 행을 면할 수는 없다.
  15. [15]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부부싸움인가 보다" 하고 신고 전화를 무시했다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이를 덮으려다 역풍을 맞았다.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
  16. [16] 상관 없어 보이지만, 경찰의 자살률이 타 공무원의 비해 1.7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경찰이 폭력의 노출되어 있고 이는 반대로 그만큼 폭력에 무뎌질 수 있다는 소리다.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 경찰이 폭력의 노출되고 이로 인해 무뎌지는 수준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7. [17] 요약하자면 가족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것.
  18. [18] 이게 마냥 틀린 말은 아닌 게, 경찰의 부실수사로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거나 도망친 피해자를 억지로 가해자 곁으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게 한다던가 반대로 가정폭력을 참다 참다 폭발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19. [19] 특히 이 문제 촉발의 원인이었던 볼티모어 레이븐스 러닝백 레이 라이스 사건은 NFL이 그렇게 시끄럽게 대처하고 2경기 출장정지에서 무기한 출장정지까지 수위를 높이며 중징계 하려 했지만 재판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무기한 출장정지 철회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이 문제로 곪아터진 NFL 사무국과 흑인 선수들간의 인종차별 갈등은 결국 콜린 캐퍼닉으로 타겟이 옮겨가게 된다.
  20. [20] 오히려 왜 신고하냐며 신고한 사람보고 화내며 출동 안 하는 판국이다.
  21. [21] 이는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데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동성애를 탄압하는 등 점점 더 보수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22. [22] 사실 엄연히 말해 정당방위라고 봐야 될 행동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 유교 문화, 가부장제 위계질서 등으로 부모와 자식은 상하관계라는 구시대적 인식이 있어, 만약 학대를 받던 자식이 부모를 들이받으면 인과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곧장 패륜아로 쌍욕을 먹기 십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식이 힘쎄고 외향적인 성향의 초중고생인 경우 부모를 들이받지 않는 대신 일진회, 폭력써클 등에 가담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힘없고 만만한 아이를 색출 후 자신이 학대당하면 그 만만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가해하는 방식으로 내리갈굼을 가하고(이 경우 당연히 가해학생이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 당할수록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또한 그만큼 더 고달파진다.), 성인이 된 후에는 가급적 본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특히 조선소산업단지 주변) 원룸이나 고시원 방구해서 다른 또래들보다 일찍 독립하는 노선을 타기도 한다.
  23. [23] 어머니의 갖은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
  24. [24] 알로이스 히틀러(히틀러의 친부), 베사리온 쥬가슈빌리(스탈린의 친부)의 공통점이 술주정뱅이에다가 심각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불량아버지였다.
  25. [25] 나는 타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나, 동시에 현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상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는 경우.
  26. [26] 2000년대 쯤까지.
  27. [27] 배우자의 사망, 실종, 외도, 폭력 등
  28. [28] 영주 외국인과 이혼이나 사별등을 했을 때는 불명
  29. [29] 가해자랑 마주치는 것은 기본, 가해자가 저지른 가정 폭력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하다면 크게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로 영 좋지 못한 경우에는 자식을 잡아서 피해자가 어디에서 지내냐는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 [30] 피해자의 자녀에게 외할머니 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실 가해자가 외가로 직접 가서 전화를 건 것이었다.
  31. [31] 부모의 가정폭력을 참다 못해 가출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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