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년

1. 개요
2. 계급정년의 예

1. 개요

계급정년()이란,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에 계급정년이 없으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직급 위주로 돌아가는 집단이라면 그나마 특정한 직급에 인원을 몰아넣고 일 시키면 그만이지만 명령권이 있어 위계가 중요한 군대에서는 상위계급에 인원이 쏠리면 문제가 된다. 그때문에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을 두어 특정한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 하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연령정년이랑은 다르다.

군대랑은 좀 다르지만 계급이 있는 집단에선 간부 층에 한하여 계급정년을 두기도 한다. 경찰공무원경정부터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그 이하의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까지 근속할 수 있다.

2. 계급정년의 예

2.1. 한국군

장성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준장소장은 6년 내에 진급을 못 하면 퇴역해야하며, 중장은 4년이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된다. 특히, 각군참모총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을 못하면 무조건 이임 후 퇴역이고, 해병대사령관은 사실상 이임 후 퇴역[1]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 군인으로서의 직속 상관이 합참의장이 유일하며, 해병대사령관은 대장 보직이 없는 데다가 해병대 내에서 직속 상관이 없다. 연령 정년의 경우 준장은 58세지만 40대 후반에 진급할 경우 계급 정년 때문에 실제로 58세까지 버티는 경우는 없다. 스타가 전역 후에 돈이 아쉽겠는가? 오히려 명예를 위해 후배에게 양보한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이 대장 진급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에서 대장으로 갈 수 있는 보직이 현재로선 육해공의 여부를 안따지는 합참의장밖에 없고 이 자리는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불문율이 있다.[2][3] 따라서 해병대 장교는 사실상 중장이 끝이다. 해병대 장교가 합참의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구성원이 원수가 되는 것과 동급이다.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들은 계급정년은 없지만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정년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사실 군대에서 계급정년이라고 말하면 거의 다 이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정년'으로 알아듣고, 이 항목을 들어온 위키러들도 거의 그 뜻으로 알아듣고 들어왔을 거다.) 소령이 45세로 30대 중반에 소령 진급을 하면 10년 내로 중령 진급을 못 하면 나가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늦게 학사사관 등으로 들어와 30대 후반에 소령 진급을 한 장교들이 전역하게 되는 이유이다. 중령은 53세로 좀 나은 편이다. 대령은 56세로 더 나은 편인데 근속정년[4]이 35년으로 21세 이전에 소위 임관하지 않는 이상은 56세까지 버틸 수 있다. 준위근속정년은 32년인데, 준사관과 부사관은 다른 신분이라 실질적으로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 "진급"한 사람이라도 근속정년은 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만 갖고 계산하기에 사실상 계급정년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애초에 원사를 거쳐 준위까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40세 전후이고 연령정년이 55세이기 때문에 이 근속정년에 걸릴 일 자체가 없다. 다만 병장 전역만 해도 지원가능한 항공운항준사관의 경우 대학 2학년 복학생 때 소년등과하면 연령정년보다 근속정년이 1~2년 빨리 걸려 전역할 수도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대위이하 위관(소위포함)의 경우 43세가 현역정년이다. 부사관의 경우 중사는 45세, 상사중령과 동일한 53세이다.

2.2. 경찰

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이다. 경감 이하로는 연령정년만 존재한다. 만일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5]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전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잔여기간동안 강등전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총경으로 승진하고 4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7년 동안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또한 강등을 2회 당하면 강등되기 직전의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이 적용되며 잔여기간동안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예를 들어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3년 뒤에 총경으로 강등되고, 다시 2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1년 동안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된다.

계급

계급정년

치안총감

없음

치안정감

없음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경감 이하

없음

2.3. 소방

소방공무원 역시 경찰과 동일하게 계급정년이 존재한다. 당해계급에서 해당 기간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게 되는 제도이다.

계급

계급정년

소방총감

없음

소방정감

없음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소방경 이하

없음

2.4. 미국군

준장은 5년, 소장은 5년이다.

중장과 대장은 계급정년은 아니지만 최소 3년의 근속을 채워야만 해당 계급으로 퇴역할 수 있다. 중장으로 3년을 못 채우고 퇴역하면 소장으로 강등되어 나간다. 대장, 중장들 일 똑바로 하란 의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중장 진급을 거부하는 장성이 있다는 건 아니다[6] 다만 보직의 특성[7]에 따라서 2년 근속만을 채우고 전역해도 강등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2.5. 영국군

2006년 모병관과의 인터넷 상담 채팅에 따르면 영국군에는 계급정년이 없다고 한다. 일반 정년은 55세.


  1. [1] 해병대 사령관은 국군 중장 중 최선임으로 다른 중장 보직을 받게 될 경우 의전상 영전이 아니라 좌천이 된다. 이 점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은 아예 군인사법에 이임과 동시에 전역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해병 예비역들을 포함한 각계의 논의 끝에 사령관 이임 후 전역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고 법적으론 해병대 사령관 이후 중장 n차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그래도 해병 장성이 대장 진급 하기는 하술하겠지만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다.
  2. [2] 합참의장 외에 해병대 출신 장성이 대장 1차 보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굳이 따지자면 해군참모총장, 한미 연합군 사령관인데 해병 출신이 해군 참모 총장이 되는 건 어느 나라를 찾아 봐도 현대 해군에서는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해군과 해병대가 한 지붕이라고는 해도 여러 실무적 사항에선 그만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 후 국군 대장이 맡게 될 한미 연합군 사령관은 그 역할이 미군의 통합군 사령관에 가까운 보직이라 이론상 육/해/공/해병대 어떤 장성이 맡아도 되는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한반도 전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군 체제 내에서도 육군의 규모와 발언권이 클 수밖에 없고, 그걸 타 군이 비집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판에 해병대가 뚫고 들어 가는 건 정말정말 어려울 것이다.
  3. [3] 굳이 가능한 진급루트를 상정하려면 중령~소장 커리어 상당 부분을 한미연합사와 합참 참모 자리에서 보내고 중장 1차 보직을 합참차장 또는 해군참모차장으로 역임하고 해병대사령관을 중장 2차 보직으로 역임한 뒤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대장 1차 보직으로 역임하고 합참의장으로 부임하는 루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참차장이라든지 해군참모차장을 중장 1차 보직으로 역임하기는 무리다. 아니면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합참차장을 중장 2차보직으로 역임한 뒤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진급하는 루트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4. [4] 입대해서 특정 계급은 총 군생활을 몇 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
  5. [5] 1계급 강등 + 3개월간 정직 + 3개월 동안 보수 2/3 감액지급(즉 보수의 1/3만 주겠다는 것이다) + 18개월동안 승진 및 승급 불가(금품수수나 성관련 징계시 3개월 추가)
  6. [6] 소장으로 버티다 퇴역하나 중장 근무 3년을 못 버티고 나가나 똑 같이 소장 퇴역인데 기왕이면 월급도 더 받고 더 많은 명예와 권한이 주어지는 중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는가.(....)
  7. [7] 예를 들어 미국 해병대의 부사령관은 관례적으로 항공병과 출신이 보임되는 특성상 임기제 진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부분 2년 주기로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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