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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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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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2018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표지 (기본, 팬톤)

1. 개요
2. 특징
2.1. 제한속도
3. 노선번호 부여 방식
4. 명칭
5. 노선 목록
6. 기타 계획중인 노선
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8. 계획 취소된 노선
9. 미래
10. 법률상 특징
10.1. 도로안전시설
10.2. 통행 방법 등
10.3.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11. 여담
12. 둘러보기

1. 개요

도로법[1]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로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법률상 명칭은 "고속국도"이지만, 흔히 "고속도로"라고 한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어차피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18년 기준으로 4,766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고속도로망이 짜여져 있으며,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이다.[2]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분명히 고속도로라는데 왕복 2차로 도로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일본이 철도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짜여져 있다 보니 도로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의외로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작용한다.[3] 가령 길이는 250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안되는 홋카이도 도오고속도로를 4차로로 만들 이유가 없다.[4] 또한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미국의 경우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77,000km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5]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16년 기준으로 약 12,993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이런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X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도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쉽게 풀이하자면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도로로서 330번 지방도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에 비해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초 등에는 저속도로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지불 수단중 하나였던 고속도로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룻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

경부고속도로가 아시아 고속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표지판에서 AH1이 나타내는게 바로 이것.[6]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고속도로 항목을 참조.

2. 특징

2.1. 제한속도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100~120km/h로 되어 있으며[7]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과속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1km/h 이상 달리면 과속카메라에 찍힌다.[8]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이상 단속)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며,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꽤나 옛날(1970~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낮춘 경우는 있어도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9]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km/h에서 130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0],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11]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km/h에서 110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 부터 A1 구간에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130km/h에서 140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km/h로 상향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mph(137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있듯이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km/h까지는 봐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계기판 기준 110km/h라 하더라도 실제 속도는 100~104km/h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알고 싶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 가능.

2.2. 지정차로제

편도 4차로 구간에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차, 저속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트럭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13]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 차선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14]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 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5톤 초과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1.5톤 초과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15]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있다. (단,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사실상 신고 불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다.) 법적으로 벌점 부과와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조금만 참고 약간의 수고를 보태기만 하면 되니 안전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트럭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그늘져 있고 또 더러운 경우도 많아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x.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16]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3. 노선번호 부여 방식

현행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전면 개정된 것으로, 종축-횡축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17]

4. 명칭

고속도로는 노선번호와 함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고속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로,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한다.

공식적인 명칭 이외에도 민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 있다.

5. 노선 목록

노선번호

노선명

재정/민자

비고

경부축

1

경부고속도로

종축(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151

서천공주고속도로

153

평택시흥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

평택파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익산평택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미개통·계획중

171

오산화성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3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전구간 민자

미개통·계획중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251

호남고속도로지선

253

고창담양고속도로

255

강진광주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27

순천완주고속도로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292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

미개통·계획중

35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7

제2중부고속도로

45

중부내륙고속도로

451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55

중앙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65

동해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횡축(동서)

10

남해고속도로

102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104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105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전구간 민자

12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14

함양울산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16

울산고속도로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202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기계-신항만)

미개통·계획중

204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30

당진영덕고속도로

301

상주영천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40

평택제천고속도로

50

영동고속도로

52

광주원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경인축

110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120

경인고속도로

1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순환축

10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6. 기타 계획중인 노선

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8. 계획 취소된 노선

9. 미래

영원히 고통받는 태안군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과 강원도와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문제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고속도로망이 매우 촘촘한 탓에 한 대여섯 개는 더 횡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번호가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조 간선축 번호(2,4,6,8로 끝나는 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강화간성고속도로는 노선번호 62번을 잠정 부여받았다.

하지만 어차피 통일하면 북한 지역의 도로망을 정비해야 하니 고속도로 및 국도 번호 체계를 다시 한번 갈아엎을 예정이라[20] 번호 고갈 문제는 별로 신경쓸 문제는 아니긴 하다.

10. 법률상 특징

10.1. 도로안전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현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10.2. 통행 방법 등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2항).

10.3.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21]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1. 여담

  • 횡축 노선 중 일부는 중간에 끊겨 있어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 남해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이 예. 종축 노선의 동해고속도로는 안습..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신설된 고속도로나 확장 및 개량한 고속도로들은 전부 한길체가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안내표지판을 적용중이다. 더불어 중앙분리대도 선을 그어서 해당 고속도로가 종축인지 횡축인지 구분한다. 종축노선은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횡축노선은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다.
  •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몇몇 고속도로에만 한정되며, 새 표지판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2000년대에 썼던 구형 고딕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노선들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구간에는 90년대 시절에 썼던 차광막 중앙분리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속도로가 많은데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영향이 큰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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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종래에는 고속국도에 관해 '고속국도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었으나, 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해당 내용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었다(2014. 1. 14. 법률 제12248호)
  2. [2]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 ~ 학익JC 구간은 왕복 2차로다. 그러나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 및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3]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
  4. [4] 참고로 한국의 고속도로중에서 길이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의 상주 ~ 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잘 나오는 편이다.
  5. [5]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
  6. [6] 동해고속도로남포항IC-근덕IC 구간이 끊어져 있어 7번 국도가 아시아 고속도로 6호선의 역할을 대체한다.
  7. [7] 2009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가 120km/h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기준 120km/h 지정 구간은 없음.
  8. [8]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km/h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
  9. [9] 유럽의 경우는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다. 특히 독일.
  10. [10] 일부 구간만 130km/h로 상향했으며, 실제 제한속도는 110km/h이다.
  11. [11] 양재IC-천안IC
  12. [A] 12.1 12.2 일부구간에 한함
  13. [13]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14. [14]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15. [15]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6. [16]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7. [17] 사실상 지선 번호 부여를 제하면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단위에, 미국은 백단위에 지선 번호가 붙는다) 이전의 부여 방식은,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지정 및 착공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18. [18] 그 외에도 북서-남동 방향이다 보니 종-횡축 구조에 끼워넣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밑의 7.미래 단락의 지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찾으라면 지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찾지 못할 것이다. 기존 도로 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구 4)와 신갈안산고속도로(구 12),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창 구간(구 11)이 통합되었으며, 호남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선으로 바뀌었다.
  19. [19]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5번, 대전에서 대구까지는 30번,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65번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노선으로 1번 외에 딱히 알맞은 번호를 찾기 어렵다.
  20. [20] 대한민국 국회(2017년) 예산정책처에서는 통일 이후에 고속도로 번호를 간선급 3자리, 지선급은 4자리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21. [21] 차체에서의 옆면이나 윗면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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