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雇傭勞動部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설립

2010년 7월 5일

전신

노동부

소재지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장관

김영주

차관

이성기

산하기관

소속기관 10

직원 수

538명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1]

1. 개요
2. 역사
3. 문제점
3.1.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공개
4. 조직
4.1. 소속기관 개요
4.2. 소속 위원회
4.3. 산하 단체
4.4. 유관 단체
6.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조직법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근로기준 준수 감시, 고용정책 입안, 고용 알선, 노사관계 발전 등 노동 분야 전반을 관장한다. 본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있다.

2. 역사

보건사회부 노동국

노동청

노동부

고용노동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사회부에 '노동국'으로 존재하였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바뀐 후,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으로 개칭된 뒤 1981년에 다시 '노동부'로 승격된 후 쭉 유지되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3. 문제점

이 기관의 속내를 수줍게 보여주는 게시물

장난친 데이터를 가지고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희한한 광고를 냈다.

강약약강. 설명 끝

민원인 입장에서의 근로개선지도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업무에 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할 경우 매우 불친절하다. 보통 불친절한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전투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일 많아서 죽겠는데 왜 또 일감 물어오느냐'는 식으로 감정이 묻어난다. 임금체불 민원업무라는 것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치이기 일쑤라서 그렇다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보통 기분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있다. 상대적으로 소액을 떼인 피해자의 경우 이런 초불친절한 대응에 질려서 스스로 진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부서장, 공안분야 검사(학원, 집단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금품체불도 공안부 소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직권남용은 어렵고, 또한 신고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 36조 등의 반의사불벌죄 관련 신고사건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취하가 아닌 경우에는 재차 진정이 가능하고, 이때 진정인이 원하면 근로감독관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관할 검찰 담당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공소권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감독관들의 불친절은 이런 업무 부하에 의한다. (일반 경찰서보다는 조금 낫지만...) 참고로 서울 등 행정구역이 넓은 곳은 감독관들이 80~9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아무리 한가한 곳이라도 40건 내외의 사건을 동시에(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선입선출, FIFO가 아니다!!) 처리하고, 여기에 점검('단속'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량의 소화와 적발건수에 대한 실적관리 등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과로로 인한 순직자(2006년 전후로는 약 100건의 신고사건을 다루었다.) 발생 등으로 2006년에는 대거 공채가 이루어졌다. 덕분에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 공채시험 시 우정사업본부에 이어서 부처별로 별도 선발하는 2번째 정부기관이 되었다. 9급 기술직군이나 7급 공채의 경우 우체국 다음으로 필기합격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가게 된다.

하지만 사업주의 고의성이 짙고 체불액수가 크고[2] 재산은닉 등을 획책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런 소문을 알게 된 사람들은 꼭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지역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과 승진 대우 등의 로또급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무협지 수준의 소명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과는 달리 많은 어려움과 마찰이 따른다. 만일 자신의 체불사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구속수사에 성공했다면 전화 한 통만 해 주자. 엄청 뿌듯해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안내해서 사업주에게 금품청산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정말로 가산을 다 팔아도 청산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퇴직금 지급권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의 퇴직금(단, 상한액이 있다)을 청산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함께 방문해서 상담을 구하자. 사회안전망에 대한 범죄라서 처벌에 자비는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

간혹 근로감독관이 협박을 하거나(받을 수 없는 걸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 회사 돈 없다는데, 당신 그러면 재미없다) 이건 이길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라고 말할 때는 무턱대고 믿지 말기를 바란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자주 지역을 옮기게 되는데 옮기기 직전에 업무가 배정되는 경우 그 업무를 끌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따라서 빨리 종결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지급 기일을 기다려 준다는 동의서라고 속이면서 이 건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사인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실제 사례라고 한다.). 설령 이 건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게 된다. 또한 밖에 나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도 듣지 말기 바란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임금체불을 한 악덕기업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 당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자고 신고했는데 담당관이 불러서 '너 사표 안 썼냐?'라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회사 측에서 '야 누가 사표 안 쓰래!!'라고 전화 걸어오는 경우)

기본적으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이런 것을 상담해주는 무료법률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 지식인에도 현직 법률 전문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하에 알아보고 대응하길 권한다.

고용안정센터의 컴퓨터는 인터넷 속도[3]와 컴퓨터 처리 속도(3.16GHz)와 램용량(1.94GB)는 주택용보다 안 좋다. HRD 동영상 시청하려면 종일 걸린다.(이건 사람들이 워낙 험하게 써서 돈을 주고 전문관리를 받아도 다음 날이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렇다고 한다. 컴퓨터 제원 자체는 표기해 놓은 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안타깝게도 오픈된 환경이라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는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일을 강요하고 그걸 좋게 미화한 일화가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2 ##@@ 직원이 휴가를 갔는데 회사에서 일거리를 보내주고, 그걸 잘 처리하고나니 회사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그 일 때문에 원래의 휴가계획도 파토났다는 일화이다.

2016년 10월 1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 계정 담당이 '통장이 텅장이 되는 이유'로 국민이 돈을 저축하지 않고 온갖 곳에 낭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쌓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올렸다가 몰매를 맞고 황급히 글을 내린 뒤 사죄문을 올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 세대의 수익이 노동의 수준과 양에 비해 낮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 책임을 무턱대고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언행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카드뉴스는 고용노동부의 트위터에서 지워진 이후 식약청의 트위터 계정에 고스란히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트위터 이용자들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만화가 김보통은 고용노동부의 문제의 트윗 내용을 반박하는 만화를 그려 트위터에 올렸다. 왜 내 통장은 늘 텅장인 걸까?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부하뿐만 아니라 고용센터도 문제점이 많다. 고양시 같은 100만 인구 도시의 실업급여 업무를 고작 10명이 담당하고 육아휴직급여는 2명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자체가 중앙부처 가운데 힘이 없는 편에 속하다보니 인력증원이 굉장히 밀리는 편이다. 심지어 일부 소속기관은 출장비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가 몇 달씩 밀린다.[4]

3.1.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공개

#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5]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전체가 술렁였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보고서엔 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업계 역시 공개 결정에 회의적인 건 마찬가지이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이 주력인 A사 관계자는 "동종 업계로서 상황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제3자에게까지 공개되면 중국의 경쟁 업체가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체 B사 관계자도 "이 (업계) 바닥은 '총성 없는 전선'과도 같다. 측정보고서엔 공정 순서, 공장 내부 배치도 등 기업 입장에서 대외비가 가득 담겨있다"며 "업체가 수년간 시행착오 끝에 축적한 노하우를 단시간에 빼앗길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했다는 의견도 있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지난 2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전고법이 판결을 내린 곳은 온양사업장으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를 결정한 기흥·화성·평택사업장과는 별개라는 지적이다.

# 결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술 공개를 막아냈다. 김영주 장관과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백 장관과 ‘알 권리’를 내세운 김 장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정부부처 중에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는 노동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정부 못지 않은 권력기관인 삼상전자를 발칵 뒤집어 놓는 것을 보면서 노동부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4. 조직

  • 차관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국제협력관
    • 고용정책실
      •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서비스정책관
      •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노동정책실
      • 노사협력정책관
      • 근로기준정책관
      • 공공노사정책관
    • 직업능력정책국
    • 산재예방보상정책국

4.1. 소속기관 개요

  • 지방고용노동청[6][7]
    • 지청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책임운영기관이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데, 상세는 바로 아래 항목 참조.

4.1.1. 특별지방행정기관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인천+강원) : 중부청은 권역을 3개로 나누어 경기남부와 강원지역은 대표지청이 '청'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 중부청 권역 :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고양지청, 의정부지청- 경기지청 권역 : 경기지청(경기지역 대표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강원지청 권역 : 강원지청(강원지역 대표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청)
- 청주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 보령지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경북)
-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경남)
-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 창원지청, 울산지청, 양산지청, 진주지청, 통영지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호남)
-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 목포지청, 여수지청
  • 제주도의 경우 제주고용센터는 제주시 지자체 소속 기관이고,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부서)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한다.

이름 그대로 노동 분야 전반을 다루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취업알선부터 취업 이후의 노동관계까지의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교육청 다음으로 중앙부처 중에 지방관서가 많다. 세종시에 있는 노동부 본부-지방노동청-지청-고용센터[8]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이 찾는 곳은 지청 또는 고용센터이다. 통상 지청은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9], 근로개선지도과, 산재예방안전과로 나누어진다. 지역협력과는 말 그대로 다른 지역기관과의 협력업무를 하는 곳이고 고용관리과는 사기업에서 인사, 총무, 운영지원의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산재예방지도과는 말 그대로 산재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인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은 근로개선지도과인데, 우리가 흔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돈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지청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도권에 있는 지청들은 대부분 1과에서 3과까지 운영한다. 그 외에도 노사관계 해결 등 노동법상 벌어지는 각종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근로개선지도과이다. 이곳에 속한 공무원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수사관들이다. 노동분야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가진다. 워낙 사건이 많다보니 격무에 시달리면서 온갖 욕은 다 먹는 보직 중 하나.[10]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것은 일반 경찰서 수사과에서 폭행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다. 단순히 과태료 내리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게 아니라 정식 기소 후 처벌을 주기 위해 오라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출석요구서도 경찰관서와 완전히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며 조사 후 지문도 찍게 되고 이후 검사의 처분에 의한 기소유예, 내지는 판사의 판결에 의한 벌금형 등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래 조직체계상 지청의 한 '과' 단위에 속한다. 근로개선지도과 과장과 고용센터 소장이 동급이라는 뜻이다. 고용센터 소장은 조직도상에 '기관장'이 아닌 '부서장'으로 표시된다. 다만 맡고 있는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기관처럼 운영되고[11], 민원인들도 고용센터를 하나의 지역기관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고용센터는 통상 5~6개 정도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팀 : 아마 고용센터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실업급여팀일 것이다. 크게 '수급자격' 업무와 '실업인정' 업무로 나누어진다. 수급자격에서는 민원인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한 상담을 전담한다.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 취업지원팀 : 직업진로상담/구인/구직으로 나누어진다. 취업알선업무 전반을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센터에는 특별히 운영지원팀이 없기 때문에 총무나 운영지원의 기능으로 보통 취업지원팀에서 담당한다. 사실상 고용센터의 존재 의의라고 보면 된다. 고용률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취업지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취업지원팀장이 고용센터의 주무팀장이며, 대부분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이 팀장을 맡는다.

- 취업성공패키지팀 : 아마 구직활동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취업성공패키지, 통칭 '취성패' 전반을 관리하는 팀이다. 팀 업무 특성상 대부분이 민간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공무원은 별로 없다. 심한 곳은 팀원 20명 중에 공무원이 3명뿐인 곳도 있다.

- 직업능력개발팀 : 취업성공패키지와 더불어 구직자가 한 번쯤 들어봤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을 담당하는 팀이다. 내일배움카드 업무는 사실상 민간상담원들이 전담하고 실질적인 팀의 주 업무는 훈련기관 관리이다. 훈련기관들에 대한 지원부터 관리, 감독까지 모두 이 팀에서 전담한다.

- 기업지원팀 : 고용안정/모성보호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금 사업이고, 모성보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담당한다. 고용센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움직이는 곳. 직업능력개발팀과 더불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이 가장 많은 팀이다.

- 피보험자관리팀 : 이곳은 사실 정확히는 센터가 아니라 지청의 고용관리과(관리과가 없는 곳은 지역협력과) 소속이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지청이 아니라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등... (2017년 1월 1일부로 고용보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1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해야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 업무[12]만을 담당하게 된다.)

- 외국인고용허가팀 : 이곳 역시 피보험자관리팀처럼 지청 고용관리과(또는 지역협력과) 소속이지만 센터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4.2.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이다.

4.3. 산하 단체

4.4.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한국공인노무사회 - 서울 영등포구[16]에 있는 직역단체이다. 1986년 발족했으며 대전·충청지회, 광주·전라·제주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등 4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재) 청년희망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5년 이건희 200억 원, 정몽구 150억 원, 구본무 70억 원, 신동빈 50억 원, 박근혜 2000만 원 등 총 881억 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용노동부 허가로 설립되었다.[17] 동남본부(울산 남구)를 두고 있다.
  • (사) 안전보건진흥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4년 설립되었다. 경기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및 천안센터, 광주지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등 전국조직을 두고 있다.
  •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4년 보건사회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아래 사업총괄이사가 지휘하는 사업지원본부, 교육사업본부, 부설 의원과 경영총괄이사가 지휘하는 경영지원본부 등이 있다. 서울지역본부[18], 경인지역본부[19], 대전충남지역본부[20], 광주전남지역본부[21], 대구경북지역본부[22], 부산경남지역본부[23] 등 6개 지역본부와 1개 지부(인천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산업보건환경연구원(서울 금천구), 한마음혈액원(과천), 연수원(원주 소초면 치악산호텔) 등이 있다.
  •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 구로구에 있다. 1964년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본부로 출범하여 1973년 대한산업안전협회로 개칭했다. 회장 아래 기획이사가 지휘하는 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 등과 사업총괄이사가 지휘하는 안전교육본부, 산업안전본부, 안전진단본부, 건설안전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지역본부(금천구)[24], 중부지역본부(인천 부평구)[25], 대전지역본부(유성구)[26], 광주지역본부(광산구)[27], 대구지역본부(수성구)[28], 부산지역본부(부산진구)[29] 등 6개 지역본부가 있으며 연수원은 공주 이인면에 있다.
  • (사) 화학안전보건협회 - 서울 중랑구에 있다. 2006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대한석면관리협회가 출범했고, 2017년 사단법인 화학안전보건협회로 개칭했다. 회장, 부회장 아래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총괄한다. 서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본부, 광주·호남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등 7개 지역본부가 있다.
  • (사) 한국산업위생협회 - 부천 소사구에 있다. 2008년 5월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로 출범했고, 2011년 2월 한국산업위생협회로 개칭했다. 서울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인천부천지부 포함), 대전충청지역본부(충북지부, 충남지부 포함), 호남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 (사) 대한안전교육협회 - 안양 동안구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 (사) 전국진폐재해자협회 - 태백 황지동에 있다. 1979년 창립하여 1999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이 되었다.
  • (사) 중앙진폐재활협회 - 삼척 도계읍에 있다. 1979년 전국진폐피해자협회로 출범하여 2011년 고용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가설협회 - 여주 가남읍에 있다. 1996년 노동부 허가로 한국가설협회가 설립되었다.
  • (사) 한국안전기술협회 - 안산 단원구에 있다. 2009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로 출범하여 2011년 10월 한국안전기술협회로 개칭했다. 서울지회(중랑구), 인천지회(남동구), 경기남부지회(수원 장안구), 경기서부지회(안산 단원구), 평택지회, 경기동부지회(경기 광주 송정동), 충북지회(청주 청원구), 대전지회(유성구), 충남지회(천안 서북구), 전북지회(전주 덕진구), 광주전남지회(광주 광산구), 대구지회(달서구), 경북지회(구미), 부산지회(강서구), 울산지회(남구), 경남지회(창원 의창구), 경남동부지회(양산 동면) 등 17개 지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목포사무소(영암 삼호읍), 수도권교육장(안산 단원구), 영남권교육장(부산 강서구)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건설안전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1985년 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전문분회가 창립되고, 이를 모태로 1989년 노동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가 출범했다. 2012년 한국건설안전협회로 개칭했다.
  • (사) 한국직업상담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0년 창립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남부지회, 충북·세종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지회 등 9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3년 사단법인 한국직업능력개발협회로 출범하여 1995년 사단법인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가 되었다가 2014년 사단법인 한국직업능력개발협회를 거쳐 2015년 사단법인 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가 되었다. 서울강북지회, 서울강남지회, 경인지회, 경기지회, 대전충청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제주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울산지회, 경남지회 등 10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2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로 출범하여 2005년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 (사)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 인천 부평구에 있다. 2007년 국제기능올림픽국가대표선수협회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2년 인적자원서비스단체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사단법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로 명칭 변경되었다.
  • (사) 한국HRD기업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EAP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5년 설립되었다. 영문으로는 Korea Employee Assistance Professionals Association(KEAPA)를 사용한다.
  • (사)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약칭 기교련.. 2004년 창립되었다. 2006년부터 매년 청소년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다.
  • (사) 한국안전관리사협회 - 화성 봉담읍에 있다. 2007년 노동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아래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1995년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 도입으로 1998년 설립되었다. 서울지회, 경인지회, 강원지회, 충청지회, 호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8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82년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창립했다. 1987년 전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통합되어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비서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1982년 비서협회로 출발하여 2000년 노동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비서협회가 되었다.
  • (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약칭은 경총.. 1970년 한국경영자협의회가 발족하고 1974년 한국경영자협회를 거쳐 1981년 한국경영자총협회로 개칭되었다. 1974년 국제사용자기구(IOE)에 가입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강원경영자총협회, 충북경영자총협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총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경남경영자총협회, 제주경영자총협회 등 15개 지방경영자총협회를 두고 있다. 1995년 경제5단체 공동으로 사단법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30]를 설립하기도 했다.
  • (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동단체이다. 1961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으나 1980년 비상계엄으로 각 지역 지부가 강제 해체되기도 했으나 재조직되어 1991년 국제노동기구, 2006년 국제노동조합연맹에도 각각 가입했다. 1977년 한국노총장학문화재단을 설립했고, 1998년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서울지역본부(영등포구), 인천지역본부(남동구), 경기지역본부(수원 권선구), 강원지역본부(춘천 퇴계동), 충북지역본부(청주 서원구), 대전지역본부(서구), 충남·세종지역본부(천안 동남구), 전북지역본부(전주 덕진구), 광주지역본부(북구), 전남지역본부(광주 북구), 대구지역본부(달서구), 경북지역본부(대구 동구), 부산지역본부(연제구), 울산지역본부(남구), 경남지역본부(창원 의창구), 제주지역본부(제주 노형동) 등 16개 시도지역본부와 해상노련(부산 중구), 섬유·유통노련(서울 강서구), 출판노련(서울 구로구), 전택노련(광명), 공공노련(서울 영등포구), 외기노련(서울 영등포구), IT사무서비스노련(서울 영등포구), 화학노련(서울 영등포구), 금속노련(서울 영등포구), 연합노련(서울 영등포구), 공공연맹(서울 영등포구), 사립대연맹(서울 영등포구), 한공연(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노조(서울 영등포구), 광산노련(원주), 고무산업노련(부산 연제구), 담배인삼노조(대전 대덕구), 우정노조(세종), 의료산업노련(서울 영등포구), 식품산업노련(서울 영등포구), 금융노조(서울 중구), 철도·사회산업노조(서울 중구), 관광·서비스노련(서울 광진구), 항운노련(서울 용산구), 자동차노련(서울 서초구) 등 25개 산업별 연맹을 두고 있다.
  • (재) 한국산업교육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1년 노동부 인가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교육원이 출범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빌딩경영관리사 시험을 주관한다.
  • (사) 한국직업연구진흥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0년 노동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연구진흥원이 출범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샵마스터(3급) 및 패션스타일리스트 시험을 주관한다.

5. 역대 장관

과거 노동부 시절부터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에서 가장 밑바닥 취급받아왔고 덕분에 장관 중에선 가장 한직이나 무관심 취급이었다.[31]

하지만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채찍이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을 기업들이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 참고.

6. 관련 문서


  1. [1] 내일(Tomorrow)과 내 일(My job)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노린 슬로건. 실제로 슬로건을 보면 일의 ㅇ 안에 '내'라고 적혀 있다.
  2. [2] 특히 억대의 체불사건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3. [3] speedtest에 의하면 오전 9시 26분에 측정한 결과 ping=10ms, DS=3.84Mbps, US=4.00Mbps가 나왔다.
  4. [4] 본 문서 작성자가 현직 고용부 공무원이다. 임금체불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고용부에서 임금이 밀린다.
  5. [5]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적용 대상임.
  6. [6] 지방고용노동청의 하부조직으로 고용센터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청의 하부조직이 고용센터이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할 고용센터가 있다. 청 직할 고용센터는 사실상 지청과 같은 규모로, 일반적인 고용센터 소장이 5급 사무관(간혹 4급도 있음)인데 비해 청 직할 고용센터 소장은 보통 4급 서기관이나 3급 부이사관이 맡고 그 밑에 5급 사무관 과장들을 두고 있다.(지청장을 보통 4급 서기관이 맡는다) 고용센터를 '기관'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고용센터는 '기관'이 아니라 지청의 하위 '부서' 개념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고용센터 소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부서장'에 속한다.
  7. [7] 간혹 민원인들이 고용센터에 와서 고용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단은 없다(...). 고용센터 직원들의 일부가 고용노동부 행정 및 직업상담 공무원이다. 요즘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바뀌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 위탁기관 직원들이 들어와 있기도 하다. 보통 창구에 앉아있으면 비공무원일 확률이 있다.
  8. [8] 다만 고용센터의 경우 '기관' 개념이 아니라 지청 '과' 단위 부서 중 하나로 취급한다. 따라서 고용센터소장은 기관장에 들어가지 않고 과장급으로 들어간다
  9. [9] 지청에 따라 없는 곳도 있다
  10. [10] 아무래도 돈이 걸린 일이다보니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돈을 못 받아주면 욕먹는 경우가 많다.
  11. [11] 실제로 대부분 지청 근처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12. [12] 과태료 업무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할 수 있다
  13. [13] 이에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이다.
  14. [14]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 여러 법적 공제회들이 있다.
  15. [15] 기관 특성상 건설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도 접점이 있어 고용노동부와의 힘겨루기 성격의 신경전이 있었다.
  16. [16] 교육장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17. [17] 민간재단이지만 설립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등에서 인력이 파견나와 지원했다고 한다.
  18. [18] 서울산업보건센터(금천구)를 관할한다.
  19. [19]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의정부), 경기산업보건센터(수원 팔달구), 안산산업보건센터(단원구), 강원산업보건센터(춘천)를 관할한다.
  20. [20] 대전산업보건센터(대덕구), 천안산업보건센터(아산 배방읍), 충북산업보건센터(청주 흥덕구)를 관할한다.
  21. [21] 광주산업보건센터(광산구), 전북산업보건센터(전주 덕진구), 군산산업보건센터(오식도동)를 관할한다.
  22. [22] 대구산업보건센터(달서구), 경북산업보건센터(경산 진량읍)를 관할한다.
  23. [23] 부산산업보건센터(금정구), 남부산산업보건센터(강서구), 울산산업보건센터(남구), 창원산업보건센터(마산회원구)를 관할한다.
  24. [24] 서울지회, 서울동부지회(성동구)를 관할한다.
  25. [25] 인천지회, 수원지회(팔달구), 안산지회(단원구), 경기서부지회(군포) 및 부천출장소(소사구), 경기남부지회(평택), 경기북부지회(의정부) 및 고양출장소(일산서구), 성남지회(중원구) 및 이천출장소(중리동), 강원지회(원주) 및 춘천출장소(온의동), 강릉출장소(교동)를 관할한다.
  26. [26] 충북지회(청주 흥덕구), 충북북부지회(충주 연수동), 충남북부지회(천안 서북구), 충남서부지회(서산 잠홍동) 및 보령출장소(동대동)를 관할한다.
  27. [27] 전북지회(전주 덕진구) 및 군산사무소(오식도동), 전남지회(순천) 및 목포출장소(영암 삼호읍), 제주지회(제주 연동)를 관할한다.
  28. [28] 대구서부지회(달서구), 경북북부지회(구미), 포항지회(남구)를 관할한다.
  29. [29] 울산지회(북구), 창원지회(성산구), 경남동부지회(양산), 경남서부지회(진주)를 관할한다.
  30. [30]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1999년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2001년 한국인정원을 거쳐 2013년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가 되었다.
  31. [31] 홍준표 前 경남도지사가 경남지사로 내려간 원인 중 하나가 이명박 정권 말기 입각 제의를 받았을 때 법무부 장관을 노렸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를 제시받자 화났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정부부처의 업무강도는 권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벗어나는 부처 중 하나인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대상은 임금체불한 업주(그나마도 재산이 일정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을이 되는 경우도 있다.)와 취약한 근로계층밖에 없으면서도 업무강도는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검찰, 국정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심지어 이 둘의 업무강도/시간을 뛰어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보다 더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검찰같이 사법권한을 아예 독점한 것도 아니고 국정원같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처럼 예산권으로 목줄을 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삼대장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약간 부풀리면 여성가족부보다 더 약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법을 좀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 커지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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