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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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자치구

행정시

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廣域市 / Metropolitan City

1. 개요
2. 역사
3. 승격 기준
4. 권한과 책무
5. 광역행정 기능 (도(道)와의 차이점)
6. 도시철도
7. 인구 증감
8. 재정 상태
9. 기존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하려는 이유
9.1. 개요
9.2. 이유
9.3. 현실
9.4. 미래
10. 문제점
10.1. 도의 몰락
10.2. 광역시의 난립
10.3. 광역시 폐지론
10.4. 근본적 원인: 집적과 독점

1. 개요

명칭

승격년도

개편년도

인구[1]

자치구

자치군

이전 행정구역

면적

부산광역시

1963년

1995년[2]

3,467,055명

15

1

경상남도

769.88㎢

대구광역시

1981년

2,472,175명

7

1

경상북도

885.60㎢

인천광역시

1981년

2,951,629명

8

2

경기도

1062.63㎢

광주광역시

1986년

1,462,033명

5

0

전라남도

501.28㎢

대전광역시

1989년

1,497,572명

5

0

충청남도

539.86㎢

울산광역시

1997년

1,162,674명

4

1

경상남도

1060.79㎢

대한민국에서 정부특별시(서울) 다음가는 위상을 가진 행정구역으로, 특별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

하위 행정구역, 즉 하위 기초자치단체로 시가지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와, · 지역을 관할하는 을 둘 수 있다.

광역시장은 국회의원처럼 차관[3]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상 하급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물론 직선제로 뽑힌다는 특성 상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력 면에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의전 서열만 따져서 장관보다 급이 낮네, 별거 아니네 어쩌네 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의전은 차관급이다.

물론 광역시라도 1995년 도농통합을 비롯하여 일반시 혹은 직할시 시절의 시역 확장과 같이 주변 지역을 병합하면서 커 왔기 때문에 시골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인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옹진군, 강화군 등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의 군 형태로 된 전원 지역이 있다.[4] 그러나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지만 보통 도심 지역에서 생활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 시골이라 부르는 건 지역 비하의 의미가 매우 강하므로 시골에서 왔냐고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니 해서는 안 된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좋아하지는 않는다

2. 역사

광복을 맞이하여 수도의 지위를 가진 서울이 1946년 특별자유시(1949년 특별시로 개편)가 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된 뒤 부산에서도 서울과 대등한 특별시 승격을 요구하자[5] 정부가 달래기 차원에서 부여해 준 것이 도를 거치지 않는 내무부 직할의 시라는 의미의 직할시 제도를 도입한다. 원래 시군은 내무부-OO도-XX시 3단계의 행정 체제인데 도에서 독립시키고 내무부-XX시로 2단계화해준 것. 1963년 부산경상남도 직할에서 내무부 직할로 바뀌는데 특별시가 오직 서울을 위한 지위로 작용해온 것처럼 특별시가 아닌 시들 중 부산의 정부 직할 체제도 전례가 없던 지위였다. 다만, 1963년부터 1981년 4월 3일까지는 내무부 직할이라는 의미였을 뿐 법적인 직할시는 1981년 4월 4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부칙을 보면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 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이전에 타 시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직할시라고 명명하던 게 법적으로 자리잡은 케이스로 이후 전두환 군사정권기부터 줄줄이 굴비처럼 직할시 승격이 계속된다. 1981년 들어서야 법령상의 직할시 체제가 공식화되었고, 이 때부터 대구, 인천(이상 1981), 광주(1986), 대전(1989)이 직할시로 승격하여 공인된 직할시장 체제가 작동했다. 대구인천은 똑같은 날짜인 1981년 7월 1일 승격되었다.

광역시로 명칭이 개편된 것은 1995년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추고 세계화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이 때문에 1997년에 승격한 울산은 곧바로 광역시로 승격되었다.[6] 이 당시 변경되는 직할시의 명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광역시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명칭은 '특정시'였고, 그 밖에 '지정시', '별정시', '부(府)', '도(都)', '주(州)' 등이 검토되었다.[7][8][9] 이 과정에서 광역시가 주변 지역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상남도 양산군 일부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기장군이 되었고[10],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옹진군강화군, 김포군 검단면[11]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달성군[12]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13]을 각각 꿀꺽편입하였다.

한편 전라북도 전주시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에 이어 김영삼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 승격이 거론되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기인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14], 김영삼이 대선 후보 시절 전주의 직할시(광역시의 전신) 승격을 떠들고 다닌 점과 울산 승격 당시에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던 울주군을 통합해서 승격시켰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수원·오산-화성, 전주-완주, 청주-청원 등이 통합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과정에서 기준이라고 제시한 '통합시 인구 50만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울산-울주도 통합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15] 더군다나 울주군은 연계성이 별로 없던 여러 읍, 면들을 통합하여 만든(1962년 울산군 울산읍과 그 주변의 몇몇 면들이 울산시로 승격되면서, 남은 울산군을 개칭한) 행정구역이었다.

전주의 광역시 승격에 대해 2012년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는 &quot;전주권이 광역시로 승격하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먼저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quot;라는 발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원시경상남도 울산시와 같이 광역시로 승격하려고 울산과 연합 전선까지 형성해 가며 난리를 쳤지만 결국 울산시'만' 통과되었다. 수원이 빠지고 1997년 울산만 승격되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마찰이 있었다. 확인바람

결국 1997년 당시 울산, 수원, 전주 중에서 울산만 광역시가 됨으로써 나머지는 광역시가 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수원시서울, 인천이라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어 지방균형 차원에서 지정이 안 되었다는 변명이라도 댈 수 있지만 전주시는 그야말로 차별이라고 불려도 별 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1995년 전주시 인구는 57만으로 완주군과 통합했다면 인구 60만 중반의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파격적인 사례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대선 당시 김영삼 측에서 언급했던 전주의 직할시 승격에는 완주와 통합 조건 자체도 없었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고 수원이나 전주는 이후에도 광역시가 되는 일도,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전 하나의 지역을 이루던 인접 지역들과의 통합 또한 이루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시는 2013년 완주군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덩치 불리기 전략도 미뤄진 상황. 이 와중에도 전북은 인구가 줄고 있고, 전주는 현상 유지 정도에 머물고 있다.

3. 승격 기준

윗 짤의 출처인 행정구역 실무편람(2011년) 내려받기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광역시 승격 요건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지방자치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전혀 없다. 당장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직할시(광역시) 승격 당시 인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했지만 90만이 넘은 상태에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승격 몇 년 후 인구 100만 돌파는 기정사실화되긴 했었고, 그런 전례 때문인지 100만 언저리만 되면 승격 타령을 하는 곳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정권을 누가 잡고, 여야 구도가 어떠한 상황인가 등에 따라 정치적 흥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승격시키는 것의 성공 여부가 갈리게 된다. 하지만 1995년 김영삼 정권에서 울산만 막차로 낼름 승격시키고 지방자치제를 본격 시행해버리면서 자치단체장 등의 이해관계가 생겨나 더욱 복잡해진 정치구도에서 광역시 승격도 더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위 문서에 나온 조건은 명확하게 성문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단지 관례 또는 느슨한 관습법에 지나지 않지만, 광역시로 분리 승격되려면 기존 상위 (道)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관 중앙 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전에는 도지사든 직할시장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모두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던 관선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동의(?) 자체가 요식행위였던 시기라서 직할시가 여럿 생겼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는 도의 인구, 재정, 선거 판세의 변화 등이 추가 승격을 원하는 지역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로 해당 지역의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거나 해당 지역의 자급률이 상당한 곳이 광역시가 되었는데, 2018년 현재 이 조건을 온전히 만족하는 도시는 수원시창원시이다. 이 두 도시의 인구는 각각 120만, 110만 명에 육박하고, 지역 내에서는 울산보다 못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야에 따라 다른데, 전반적으로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광역권 거점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울산의 존재감과 역할은 대놓고 말해서 청주, 전주와 같은 도청소재지는 물론이고 포항, 천안, 순천 등에도 밀리는 수준이다. 그리고 수원과 창원은 서울과 부산으로부터 도청을 한 번 물려받은 곳임에도 저러한 정도의 인구 규모 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수도권과 경남권이 얼마나 불균형 발전의 특혜를 입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원 도청 소재지였던 서울과 부산 외에 인천과 울산마저 광역시로 승격했으니 사실상 권역 내 3번째 도시마저 광역시를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 광역시 배출이 전무한 강원권, 충북권[16], 전북권, 제주권[17] 등에 비하면 상당한 버프를 받은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원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수도권이고 수도권 내에 이미 인천광역시가 있으며 경기도에서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정부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18]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하자고 주장할 때마다 경기도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이전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중.[19] 이 말은 절대로 수원을 광역시로 만들어주고 방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 소속으로 묶어둔 상태에서 도청만 빼 버리겠다는 거다. 광역시가 될 수 있다면야 자체 시청이 도청급 위상이 되니 도청을 다른 데 옮긴다고 해서 별로 아쉬울 게 없지만 경기도에 존치된 상태에서 도청이 이사 가버린다면 상당한 타격이다.

그리고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2016년 기준 약 97만 명의 성남시나, 약 100만 명의 용인시, 고양시 등도 광역시 승격 분리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통합 및 광역시 승격을 노리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경기도가 사방팔방으로 조각날 우려[20]도 있으며,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라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긋나므로 추가적인 광역시 승격을 허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창원의 경우 경상도(영남권)에 이미 광역시가 3곳이 있고, 상위 도인 경상남도에서 갈라져 나온 광역시만 2곳[21]이 있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며, 창원도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다.

통합 전주시[22]와 통합 청주시는, 인구 규모나 각 지방의 도시 지명도를 감안했을 때 광역시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충청북도 출신 광역시가 없다는 점도 위에 언급된 경기도 수원시경상남도 창원시에 비해서는 승격의 저항이 상대적으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의 경우 과거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기에도 끊임없이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 논의가 있었다. 당시엔 완주군과의 통합이 전제된 형태도 아니었는데, 기존의 다른 직할시들보다 인구가 적어서 표로 계산되는 정치력도 밀리고 정권의 비호를 받을 만한 여지도 없었던 관계로, 함께 논의되던 울산만 결국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전주는 논의로만 끝난 것이다.

다만, 이들이 빠져나가면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도세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전라북도의 경우 통합 전주시가 빠져나간다 해도, 익산(31만 명)과 군산(27만 명) 등 중형급 도시들이 받쳐주고 있어 기본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며 어느 정도 도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 통합 청주시 인구가 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청주시가 독립을 추진한다면 도가 받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 2012년 인구 통계 기준으로, 전주+완주의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가도 약 115만 명이 전북에 남아 있으나, 청주의 인구가 충청북도에서 빠져나가면 약 75만 명밖에 남지 않는다. 게다가 청주가 삐져나가면 충청북도 지형이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데 보은군괴산군이 살짝 붙어있어 허리가 사라지게 된 모양이 된다. 만약 통합이 성사되면 충청북도는 경상북도 등 다른 도에서 도시를 끌어와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충청남도까지 해체, 재조정하여 충청동도, 충청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도 지형상 충청서도(충남), 충청동도(충북)인지라... 자세한건 행정구역 개편/충청권을 참고.

여러 면에서 검토했을 때, 통합 전주시가 광역시 승격이 논의되고 있는 다른 특정시들에 비해 승격 필요성이나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통합 전주시도 통합만 하면 완벽한 단계는 아니고 난제가 있는데, 인구 규모가 광역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 중 가장 적다는 점이다. 통합을 하면 약 74만 명인데 이 정도의 인구로는 힘을 받기 살짝 모자란 감이 있어 향후 최소한 10~15만 명의 인구가 통합 전주시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부결되었다. 이로써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작업이 쉽진 않아졌다. 향후에도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진행되겠지만 발걸음이 더뎌지게 될 수 있다.[23]

성남시-광주시-하남시는 아예 대놓고 광역시 승격을 목표로 통합을 시도하여, 경기도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온 바 있다. 2010년 1월 22일까지 세 지역 시의회에서 모두 통합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할 국회가 2011년 2월 23일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먹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더니, 결국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들이 다 바뀌면서 결국 백지화되었다. 사실 이 세 도시는 역사적으로는 같은 광주군에서 갈라져 나온 곳들이지만, 시가지가 남한산을 중심으로 한 산줄기들로 분리되어 있고 생활권도 조금씩 달라서 통합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었다.

결국 광역시 승격이 해당 시에는 좋을 수 있어도 상위 도는 많은 지분이 떨어져 나가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1990년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추가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후발 성장 도시들의 불만이 많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방안 중에는 구한말 23부제처럼 도를 해체하고 광역시 및 지역 거점도시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역 간의 이해득실 차가 크고, 도 폐지론자와 도 존치론자 간의 가치관, 의견 차이도 커서 합의가 쉽지 않아 이 역시 실현하기 어렵다.

광역시 승격의 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수원, 창원 등은 아예 광역시와는 별개의 가칭 "특별기초자치단체"라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직할시 때처럼 특별자치시 끌어다 쓰면 되겠네 도시 규모에 비해 권한이 적으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이것도 해당 도에서 별로 안 좋게 보는지라 쉽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이 준광역시 레벨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1990년부터 직할시 승격이 어려운 전주, 수원, 성남 등의 도시에 대해 시행이 검토되었지만 매번 검토만 되고 무산된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전이었던 1990년에 이랬을 정도니 지금의 어려움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4. 권한과 책무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관선 시도지사를 정부에서 임명하던 시절 명칭 '직할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에 속하지 않고 예산을 독립해서 운영하게 된다. 이는 광역시로 개편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바로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집행.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시민들은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중공업으로 태화강과 바다, 땅이 오염되면서까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금 다 가져다가 도청 소재지인 창원시에다가 돈을 뿌린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울산은 경제력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도로망을 제외한 제반 산업이나 교육, 시설 등이 아주 열악했었고 대기환경도 상당히 나빴었다.[24] 그러나 울산 바깥에서는 그 많은 공장을 다 울산이 돈 들여서 지었냐며 분통을 터뜨린 바가 있다.[25] 아무튼 광역시로 독립하고 나서 울산은 자체에서 나오는 막강한 세금으로 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을 해서 살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정부 지원으로 일자리가 증가하여 인구가 늘어나니 인구 대비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걸 명분으로 광역시로 승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경남권 출신인 김영삼이 대통령이라는 점과 당시 내무부 장관 또한 경남권 중에서도 울산 출신이었던 최형우를 임명했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광역시는 도와 비교할 때 세금이 더 많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광주광역시에서는 한때 광역시 지위를 반납하고 다시 전라남도 산하 특정시로 자진 격하되자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전라남도에서도 광주를 다시 도 산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한 적도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 직접 대구를 경북에 환원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광역시들마다 따먹는 예산에서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대전광역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생기고 대구와 광주가 우리도 광역시인데 과학관이 없다고 국립과학관을 지으려고 하니 부산도 들이대서 국립과학관을 따먹는 것만 봐도...[26] 다른 사례로는 울산과 인천이 광역시인데 국립대 없다고 난리쳐서 인천대,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를 얻어낸 사례도 있다. 이건 주로 거점인 도청 소재지였던 곳 중심으로 인프라가 생겨왔고 수도권과 경남권에서는 서울, 부산이 그 역할을 해 왔음에 비추어볼 때, 인천, 울산까지 해주는 것이 경북권, 전남권에서 대구, 광주 외에 광역시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추가적 특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선 당락(표)이 걸려있으니 상대적으로 수도권, 경남권만 인프라가 쭉쭉 늘어난다. 충청권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충청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5. 광역행정 기능 (도(道)와의 차이점)

광역시(특별시 포함)는 서구의 대도시권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도시연합체나 광역협의행정기구와 다르게 한 대도시의 통합된 광역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제한적인 근린자치사무는 산하 자치구가 담당하는 행정 체계로, 단일의(unitary) 확고한(consolidated) 광역지방자치정부(metropolitan government)라 할 수 있다.

도 산하의 각 자치시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이 파편화 되어있으나, 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이와 같은 기능들이 단일의 대도시로 통합되어 있어서 그만큼 대도시를 위한 광역행정 기능을 구현하는 데 더욱 수월하다. 따라서 광역시청의 권한은 도청의 경우보다 세다. 산하 자치시·군에 기능이 많이 분담되어 있는 도와 달리 광역시는 본청이 많은 권한과 기능을 쥐고, 산하 자치구들은 제한적인 사무를 꾸리는 식이다. 이는 특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서울특별시도 일종의 광역시다'라고 말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 것이고, 영어로도 둘 다 metropolitan city로 번역한다.

이와 같은 측면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서 통합된 광역행정의 구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나 부로 재편하자는 입장을 보인다면, 소규모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광역시를 폐지하고 도(道)로 환원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6. 도시철도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는 전철 노선 을 가지고 있다.[27] 울산도 계획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다만, 부산의 동해선 전철이 울산까지 연장 계획이 있긴 하다.

부산광역시에 5개 도시철도 노선과 1개의 동해선 전철노선으로 가장 많은 6개의 노선이 있고, 대구광역시에는 3개 노선이 있고, 곧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예정이며,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에는 각 1개 노선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독자적인 노선은 현재까지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이 건설 중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관내를 지나는 광역, 도시철도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 수인선, 인천국제공항철도까지 총 6개 노선이 지난다.

7. 인구 증감

2010년대 들어 위성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방 광역시들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부산이 2010년대 중반 감소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위성도시인 양산과 김해 쪽으로의 이사를 간 사람이 많아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대구에서도 경산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 근데 경산이 대구로 편입되면 의미 없어진다. 광주는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유치한 나주의 빛가람동으로 인구가 일부 유출 중이고, 대전은 정부대전청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선 인근의 세종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울산 역시 이렇다할 위성도시가 없음에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울산은 2014년 4월 부로 특정시 중에서 제일 큰 수원에게 인구수가 밀려버렸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기존 울산시 시절부터 1995년 울산시+울산군(구 울주군)의 통합으로 형성된 도농통합시인 반면, 수원시는 기존 수원군 지역(화성, 오산)을 통합하지 못해 도농통합시가 아닌 일반시이다. 이를 고려하여 시가지 인구(동(洞) 지역 인구)만을 따지면 이미 수원시가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자치구·동 지역, 즉 구 울산시 지역)보다도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이로 인해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는 더욱 빗발칠 가능성이 있다.

8. 재정 상태

재정자립도는 6개 광역시 중 인천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울산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은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부산, 인천, 대구는 나란히 서울시를 제외하고 채무 총액에서 1, 2, 3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 덩치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럼에도 과도한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므로 신경쓸 필요는 있을 듯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태를 봐라

신용등급은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과 동급의 신용등급인 Aa2로 엄청나게 높다.

9. 기존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하려는 이유

승격 논의가 있었던 도시들은 전주광역시, 청주광역시, 창원광역시, 수원광역시, 새만금광역시, 섬진광역시 등이다.

9.1. 개요

1992년부터 직할시가 아니던 울산(당시 경상남도 울산)은 지역 상공인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직할시(현재의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내놓았고, 그 의견이 점점 타올라 결국 대통령의 공약 + 여당의 지지 + 행정구역 관련 주무부처인 내무부 장관이 울산 사람[28]+ 울산시 통반장 총사퇴 및 대시민 궐기대회 등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및 이를 무시하기 힘든 지역 정치인들의 압력 등으로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인구가 늘어난 수원, 창원, 청주, 전주 등의 도시들도 계속하여 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9.2. 이유

일단 광역시를 요구하는 도시들을 잘 보면, 인구가 100만에 근접한 도시거나 해당 도(道)에서 가장 인구나 규모가 큰 도시다. 포항이나 태백시 같은 중도시나 소도시가 아닌 수원, 창원 같은 대도시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대도시들은 우선 도시 규모가 크고 시민도 많다, 또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도시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이 되며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 도시가 맡아야 하는 행정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해당 도시들에서는 이런 인구 수요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위상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그런 권한과 위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존재했으니 바로 광역시가 되는 것이다. 광역시가 됨으로써 생기는 이익으로는

1. 시장의 위상이 차관급으로 높아진다. 더불어 차관급 교육감이 지휘하는 교육청도 생기고, 이들을 견제할 시의회 의장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2. 하위 행정구역인 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승격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기초적인 업무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고, 시청은 조정업무나 단위가 큰 업무만 맡으면 되므로 조금 수월해진다.

3. 도가 가져갔던 지방세를 시에서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아진다. 기존 도의 몫으로 넘겼던 지방세 수입은 시가 모두 갖게 되고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라는 이름으로 자치구에 떼어 준다.

4. 지역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 가로막혀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국비를 타오는 일이 기존 도 산하의 기초지자체 시절보다 수월하다.

5. 도 산하의 시군은 공무원 채용계획을 모두 도에서 계획하지만, 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광역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또 광역시가 되는 시의 시청 공무원과 자치구가 되는 구청의 공무원 임용이 별도로 분리된다. 시와 구의 공무원 임용이 분리된다는 것은 시청의 공무원 총원과 구청의 공무원 총원을 별도로 계산한다는 뜻도 되서, 통계상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줄어든다. 실제로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구청이나 군청 공무원의 총원을 뺀 시청 공무원 총원이 수원의 시청+구청 공무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29]

6. 예산 규모가 늘어나서 도시철도 건설 등 대도시에 맞는 광역행정을 꾸려나가기에 더 유리해진다.

애초에 도 산하 자치시라는 모델은 중소규모의 도시(최대치 50~60만 이하)[30]에 적합한 행정 체계이지, 인구 100만을 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대도시의 지방행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보니 광역시 승격 요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31]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최홍만에게 중학생 체형과 키의 옷을 입혀 놓고 있는 것과 같다. 도시의 규모(키나 체형)이 자라면 그에 맞게 도시의 권위나 권한(옷, 음식등)도 맞게 늘린다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

9.3. 현실

울산이 시민들과 지역 상공계, 정치계 인물들이 똘똘 뭉쳐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1997년에 광역시 승격을 이뤄낸 이후에는 광역시 승격이 없는 실정이다.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1. 지방자치제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기존보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점.(지방자치제 이전에는 도지사, 시장 등이 관선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자)

2.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기존 상위 도의 존립이 위태위태해진 지역이 많아진 점.

3. (수도권 한정) 광역시 예비후보가 너무 많아 다 승격 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 도시만 승격시켜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울산 이후에는 광역시 승격은 전혀 없고 당시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지역,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이 폐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시와 비슷한 광역자치단체로 설치된 것만 있다. 다만 행정수도 설치가 관습헌법으로 막혔음에도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사례로 탄생한 것이니 유사한 형태의 승격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9.4. 미래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당시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의 기조는 "행정구역을 새로 탄생시키기 보다는 기존의 행정 구역들을 통폐합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통합 창원시 탄생 즈음의 광역시 승격논란, 성남, 하남, 광주시의 통합논란 등에서 보듯이 "광역시 승격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광역시(혹은 도보다는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지방행정)에 호의적인 그래서 도 폐지에 아주 혈안이 된 정권이 집권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 법률이나 그 외의 어떠한 곳에도 "신규 광역시 승격은 없다"고 못박아둔 것은 아니므로 신규 광역시 탄생이 영원히 없다고 볼 수는 없고[32] 현재 승격 떡밥이 도는 도시들이 기존 광역시보다 넘사벽으로 많은 인구를 갖게 되는 상황이거나[33] 아예 도 자체가 폐지되는 식으로 전국의 행정구역이 완전히 뒤엎어지는 대개편안이 단행되거나 통일이 되면서 북한지역에 지역안배성 승격[34]을 해주는 등의 경우에는 신규 광역시가 생길 수도 있다. 도 폐지 대개편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과거처럼 1년에 광역시가 두개씩이나 새로 생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 문제점

10.1. 도의 몰락

지방자치법 등에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으나, 보통 인구가 100만을 넘겼거나 근접하고 다른 지역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생활권을 구축하여 광역시 승격 후에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광역시로 승격이 되었다.[35] 그러나 광역시 자체가 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제도라서, 필연적으로 기존 상위 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인데, 해당 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려면 당연히 에서 분리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에 한두 군데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땐 큰 문제가 없으나 점점 승격시키다 보면 도내의 알짜배기 도시들이 다 빠져나가므로 기존의 도의 기반을 열악하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점점 신흥 광역시급 도시들이 탄생해도 이들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날로 증가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에 창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등 5개 도시에서는 "인구 100만도시 행정체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기존 광역시의 의견, 도의 의견과 광역시나 도 출신의 국회의원의 의견이 다 다르고 대통령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36] 그저 이야기만 오가는 수준이다.

10.2. 광역시의 난립

그리고 대한민국은 '광역시 공화국'이라 봐도 좋을 정도로 광역시가 많다.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8개고, 남북통일까지 된다면 정말로 광역시가 릿가 될 수도 있다. 웬만한 나라들은 독립시(외국에선 수도인 특별시/지방도시인 광역시 구분을 거의 하지 않기에 이렇게 묶어 부르기로 한다)를 따로 두지 않거나, 수도만을 독립시로 두고 있거나, 두세 개 정도가 독립시다. 그나마 독립시가 많은 편에 속하는 베트남이 5개, 대만이 6개(이들 나라에선 직할시라 부른다)인데, 대만이 직할시를 저리 많이 둔 건 사실상 대만성이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에서 대만성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특수조치다.

10.3. 광역시 폐지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담론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전면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도(道) 체계를 중시하는 사람(주로 자치시, 자치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풀뿌리 지역자치를 중시하는 입장)[37]은 광역시를 도(道)로 합병(사실상 환원)하자고 주장하고, 광역시 체계(주로 동일생활권, 동일도시권 내의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을 중시하는 입장)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예 도(道)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나 부(府)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다만 광역시를 다시 도로 편입시키는 문제의 경우 광역시 내 구(區)의 자치권과 구의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38]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국을 광역시나 부로 개편하는 것도 정부와 시(市) 사이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태백시와 같은 소도시에게까지 광역시 지위를 줄 수는 없을 것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주변 도시들과 합쳐서 광역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흡수되는 도시들의 정체성 상실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39] 어느 쪽이든 현실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10.4. 근본적 원인: 집적과 독점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광역시-도 병존 체계가 남한 자본주의의 초창기 단계에서 나온 체계이기 때문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해 집적과 독점이 극대화되어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 진입한 현 상황에서는 광역시의 난립과 기존 광역시의 확장으로 인한 비대화, 그리고 광역시를 분리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그 광역시에 땅을 뜯기고 쇠퇴해 가는 도(道)의 몰락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역시-도가 병존하는 체계를 폐지하고, 광역시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작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을 개편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광역시 확장 찬성론의 핵심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행정체계 구축지역 거점도시의 생산력 강화에 있는데, 이걸 위해서 안 그래도 많아서 골칫거리인 광역시를 갖다가 더 늘려서 난립을 일으키고, 있던 광역시까지도 도(道) 산하 자치시나 자치군들을 흡수하게 된다면 기존의 도가 쪼그라들고 쩌리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도 독자적 정체성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광역시의 자치구로 편입됨으로서 자치권이 축소되거나, 아예 대구 북구의 일부가 되어 버린 칠곡과 같이 자치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 중심의 통합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도시의 생산력을 강화하면서도 각 지역의 자치권과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와 광역시의 이중 체계를 폐지하고, 전국의 자치시와 자치군들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묶어서 부(府), 도(都), 현(縣), 주(州) 같은 새로운 광역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거점으로의 '집적'은 강화하고, 그 '집적'의 폐해인 '독점'은 극복하는 것이 광역행정 체계 개편의 중대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집적과 독점의 거점인 광역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신규 광역시 승격론이나 기존 광역시 확장론 떡밥을 깔끔하게 회수하면서도, 이로 인한 독자적 정체성과 자치권 상실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각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으로의 통합 떡밥이 나오고 있는 김포, 금산, 나주, 경산, 양산을 예로 들면, 이들이 각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와 군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속만 '인천부 김포시', '대전부 금산군', '광주부 나주시', '대구부 경산시', '부산부 양산시'등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인천확장론대전확장론 문서에 나와 있다.

광역시 승격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주를 예로 들자면 전주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서 남은 전북을 쩌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주 자체를 거점으로 하는 '전주부'를 만들어 버리면 전주를 중심으로 한 통합된 행정체계 구축, 예를 들면 정동영이 투하한 전주-김제 통합과 같은 떡밥의 회수가 가능하며, 전주부 산하로 편입되는 각 시군들의 자치권과 정체성 유지도 가능한 것이다.[40]

안상수(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놓아서 욕 먹는 安相洙 말고, 연평도에 가서는 보온병을 들고 이것이 포탄이라고 했던 安商守)가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는 창원광역시 떡밥도 마찬가지다. 창원시가 경남도에서 이탈한다면 남은 경남도가 쩌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함안군 등이 창원광역시에 편입된다면 자치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마창진 통합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재분할 떡밥까지 나오고 있는 구 마산-창원-진해 간 갈등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진해구가 자치구로 승격하더라도 자치시만큼의 자치권을 갖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창원부'를 신설하여 산하에 자치시와 자치군을 '창원부 마산시', '창원부 진해시', '창원부 거제시', '창원부 통영시', '창원부 함안군', '창원부 고성군'과 같이 둔다면 '창원광역시' 논의보다 더 큰 광역통합도 성취하면서 동시에 각 지역의 자치권과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떡밥들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으로의 '집적'은 확대하면서 광역시 체계의 존재에 따라 발생하는 '독점'을 극복하는 것을 광역행정구역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1. [1] 2018년도 1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 이상의 5개 도시는 과거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광역시로 개편된 도시들이다.
  3. [3] 지방자치단체장 중 특별시장만 장관급에 예우를 받고 있는데, 단지 각종 정부 주관 행사에서의 의전이나 법령 또는 지침상의 급여 등의 예우 외에도 작게는 모범공무원 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만 모범공무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책결정기구 격인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4] 여기도 군 규모의 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읍, 면이 있어 농어촌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같은 광역시의 구청장보다 군수가 권한이 더 많다. 광역시의 군은 자치구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승격이 불가능해서 대신 군수의 권한을 많이 준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인천의 경우 자치구 지역의 시내버스는 인천시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교통공사에서 관할하지만 강화군의 경우 강화군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구처럼 도시계획 권한이 없는 등 도에 속해 있는 군보다는 권한이 적다.
  5. [5] 한국전쟁이 한창일 무렵 당시 경상남도 부산시를 부산특별시로 제정하는 특별법이 부산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되었으나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피난민 유입 등으로 당시 부산의 인구는 서울의 80%까지 따라잡은 상황이었으며 이 때가 부산으로서는 특별시로의 최적의 승격시기였다.
  6. [6] 1994년 당시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 중에는 울산은 직할시로 승격하고, 기존 직할시들(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광역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었다.
  7. [7] 대만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타이베이등 주요 대도시 지역의 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꿨음에도 직할시라는 명칭을 유지했다.
  8. [8] 다만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중 1인은 상급 기관 내지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임명된다. 광역지자체와 인구 100만인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중 1인(부지사·부시장)은 각각 행안부에서 보내는 공무원(광역지자체)과 도에서 보내는 공무원(100만 기초지자체)으로 보직되며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지자체에서 보내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9. [9] 아이러니한 건 현재도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quot;시·도&quot;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라고 하여 광역시도 정부 직할로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10. [10] 다만 여기는 부군면 통폐합 이후만 따지면 과거 부산(구 동래군)의 일부였다. 따라서 부산이 뺏어먹은 게 아니라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11. [11] 옹진군과 강화군, 김포군 검단면을 편입하기 전의 인천직할시 면적은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의 면적보다 약간 적다.
  12. [12] 달성군은 대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기에 이쪽도 원대 복귀라 볼 수 있다.
  13. [13] 마찬가지로 기존 광주시, 송정시, 광산군 모두 '광주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14. [14] 수원시·오산시화성군, 청주시청원군 등도 여기에 걸려서 1995년 통합되지 못했다. 그나마 청주-청원은 2014년 통합됐다.
  15. [15] 통합 직전 울산시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구 80만에 이르렀다.
  16. [16] 광역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지분에 구 충북 청원군 아주 일부가 편입되었으니 미세하게나마 광역도시 배출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17. [17] 섬이라는 지형과 면적 등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했는데, 2006년 아예 도 자체를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묶어버렸다.
  18. [18] 경기도의 원래 중심지는 옛 경기도청 소재지였던 서울로(구한말과 조선후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경기도청에 해당하는 경기감영이 한성부 성저십리에 있었다), 서울이 1947년 특별시(당시 명칭은 특별자유시, 이후 1949년 특별시로 개칭)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1967년까지 경기도청 소재지였다. 더불어 경기도 내의 인천마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추가 광역시 승격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 [19]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가 한 발언으로, 용인이나 과천으로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사례가 있다.
  20. [20] 이렇게 될 경우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과천과 광명은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1. [21] 부산과 울산은 경상도 내에서도 동남쪽에 몰려 있다. 게다가 창원도 부산 바로 옆인 만큼, 창원까지 광역시로 승격되면 창원-부산-울산의 거대 광역시 벨트가 형성된다.
  22. [22] 전주시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23. [23] 차라리 새만금 지역이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른다. 일종의 우회 전략으로, 인구 부족론은 10만 명 가량으로 승격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처럼 전주특별자치시로 먼저 승격한 후, 인구 100만 명 육박 시 전주광역시로 개편하는 전략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자치시에도 자치구나 군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어, 광역시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을 넣어두어 자치구나 군 설치를 저지하고 있다. 인구 늘어나면 개정해서라도 자치구 두려고 하겠지만. 한편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지역은 인근 자치단체인 군산, 김제, 부안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기로 정했기 때문에, 군산-김제-부안 등에서 통합여론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24. [24] 재밌는 점은 현재 그런 불평을 도청버프 쪽쪽 빨아먹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5. [25] 실제로 산업화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통인프라가 경부선이라는 이름으로 최우선적으로 건설되고 이중 영남권에는 김천-대구-경주-울산-부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대구, 울산, 부산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비로 부산의 항구 쪽에 설비를 투자한 것, 울산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국가주도 개발 현실에서 전면적인 밀어주기를 당한 울산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덜 투자하고 덜 지원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분이었으므로 사실상 국비 지원이나 마찬가지였다.
  26. [26] 사실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는 「제1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영․호남 지역에 국립종합과학관을 각 1개씩 추가하기로 한 이후, 국립과학관 유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부산시가 유치경쟁을 펼쳤고, 2006년 3월 기획예산처가 영남권 국립과학관으로 대구과학관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부산은 사실상 유치에 실패한 상황이었는데, 부산의 억지쓰기에 정부가 항복한 결과가 되었다. 균형발전 기조를 따랐으면 강원권이나 제주권 등 다른 권역 몫이었을 텐데...
  27. [27] 경상남도청 소재지를 거쳐 동남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동남권 내 지분이 높은 부산이 예산, 시설 등의 상당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경남권에 광역시를 2개나 승격시켜 주는 특혜를 주었는데 모든 부문에서 부산과 울산에게 모두 분배해 주면 '이중 지원' 논란 등 타 지역에서 제기될 형평성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28. [28] 결국 앞의 3개는 김영삼 대통령이 PK 출신이었다는 것으로 통한다.
  29. [29] 특례시와 일반구 시청의 공무원 총원에 구청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공무원 총원은 법으로 묶여 있다. 보통 광역시의 시본청+구/군청 공무원의 총원은 특례시의 공무원총원 + 플러스 알파 했다고 보면 된다.
  30. [30] 이건 여러 논문에서 계량적 방법으로 도출해낸 수치다.
  31. [31] 다만, 자신의 지휘를 덩달아 승격시키려는 정치인들의 속내와 조직이 커져 승진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이득도 숨겨져 있긴 하다.
  32. [32] 이게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면 행정구역 업무편람에 광역시 신규 승격에 관한 업무 내용이 실려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33. [33] 수원 처럼 기존 광역시보다 인구가 몇천명 정도 많은 정도가 아닌 아예 몇십만~ 몇백만으로 많은 정도 물론 지금 상황으론 3개 인구100만도시(고양, 수원, 창원)가 광역시보다 인구가 몇백만 늘어나도 광역시 승격시켜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34. [34] 김칫국 마시는 격이지만, 아무튼 관서지방의 평양은 거의 확정적으로 광역시로 승격될 것이고, 평양은 사실 구 북한 주민들의 불만 등을 달래기 위해 특별시로 지정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관북지방의 함흥은 인구가 100만은 안되지만 남한의 광역도시들에 대응한 승격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이외에도 청진이나 남포, 신의주, 개성 역시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이다.
  35. [35] 하지만, 광역시로 승격된 곳들도 따내느라 혈안이 되기도 하고, 인천처럼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도 인천이 3년 만에 다시 재정정상화가 된 것을 제쳐두더라도 광역시의 부채 규모는 광역시의 자격 요건과는 무관하다. 애초에 자족 기능, 경제 규모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광역시라고 아무 문제가 없는 도시라는 의미가 아니다.
  36. [36]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도 폐지 개편안이나 통합 개편에 관심을 보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 별 관심이 없었다.
  37. [37] 도-광역시 통합론은 도와 광역시 간 광역행정 상의 마찰을 원천 해소하자는 점에서는 통합론의 맥락과 맞닿으나, 기존 광역시를 여러 개의 일반 자치시로 쪼개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분리론의 맥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 자체는 농경사회인 전근대 시대에 근거한 낡은 시스템이라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오늘날의 도시 광역행정에 적합하지 않다.
  38. [38] 한 번 자유를 주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회수하기는 어렵다.
  39. [39] 다만 이런 문제는 단층제 위주의 도 폐지 개편인 경우에 해당되며, 양층제를 유지하면서 도를 폐지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40. [40] 다만 전주의 경우에는 익산에서 남원까지 사실상 전북 전체가 전주 생활권이기에, 만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광역행정체계가 도입된다면 신설 '전주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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