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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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무원책임
3. 영조물책임

1. 개요

국가배상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9조가 구체화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그 쟁송의 성질 상 행정법원이 다룰 것 같아 보이지만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민사법원에서 다루어지며, 절차법도 이차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많이 준용되는 편이다.

2. 공무원책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 책임의 성질에 대해 국가의 자기책임이라고 보는 견해와 공무원 본인이 져야할 책임이지만 국가가 배상을 할 때 피해자 구제에 더 적합하다는 등의 근거로 국가가 공무원 대신 배상을 한다는 대위책임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오늘날 수정되거나 분화되었는데, 현재로썬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된다.

3. 영조물책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하자의 기준으로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하자로 인정한다.[1] 단 영조물이 도로와 같은 인공공물일때는 하천에 부설하는 자연공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안전성을 요구하는 편이다.

영조물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연관이 깊으며 많은 경우 영조물 책임을 논해야 할 것 같더라도 민법상 공작물 책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둘의 차이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과 달리 공작물 책임은 설치관리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무상 큰 차이는 없다 카더라.


  1. [1] 예컨대 학교 건물의 에어컨 지지용 난간에서 학생이 흡연을 하려다 실족한 경우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로 통상적인 안전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아 영조물 책임을 부인한 사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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