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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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全保障會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5. 터키(Milli Güvenlik Kurulu , MGK)

1. 대한민국

1963년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이름은 1947년에 세워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따온 것이다. 설치 근거는 헌법 91조이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과 외교, 안보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다만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은 없었는데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뒤 참여정부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지하벙커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한국의 NSC를 두고 참여정부 당시 정보 수집의 경로 등이 신문, 방송 수준이라며 대단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차관급)이 겸임한다.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차관급)을 겸임.[1]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중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재운용할 방침이다.

조선 시대에는 오늘날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한 기구로 비변사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2. 미국

National Security Council.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설립되었다. 백악관 지하벙커를 관리한다.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며 상급위원으로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두며 군사고문으로 합동참모의장, 정보고문으로 국가정보국장(DNI)을 둔다. 그 외에 대통령 안보수석보좌관, 비서실장, 안보부보좌관, 백악관 사이버보안책임자, 재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대통령 고문, 국가경제회의 의장, UN주재 미국대사, 행정관리예산국장 등이 참여한다.

회의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로버트 게이츠국방장관이나 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이 보이는 걸 볼 때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 사진이다.

3. 일본

한국과 똑같이 国家安全保障会議. 2006년 자민당 아베 신조 1차 내각 당시에 설치가 논의되었다. 2007년 1월부터 총리와 총리실 안보담당보좌관, 관방장관, 방위대신, 통합막료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아베 신조가 물러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2010년에 민주당 역시 국가안전보장실(国家安全保障室, NSO)의 설치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도호쿠 대지진이 터지면서 민주당은 수렁에 빠지고 2012년 자민당중의원 선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3년 6월 7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을 제출하고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다함께당, 일본유신회 등이 찬성하여 11월 27일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아래에 나오는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 설치나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이 맞물렸다. 2014년부터 상설 운영이 목표다.

2013년 12월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

사실 이런 조직이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다. 1956년부터 국방회의(国防会議)가 설치됐으며 1986년에는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会議)가 설치된다. 초대 의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였다.

2014년 1월 7일에 상설기구인 사무국을 뒀는데 국가안보국(安全保障局)이라고 한다. 정식명칭은 국가안전보장국(国家安全保障局)이며 내각관방에 설치된다. 초대 국가안보국장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1944-)로 도쿄대학을 나온 뒤에 외교관을 거쳤다. 국가안보국의 인원은 67명 수준으로 방위성과 외무성 출신의 차관보급 차장급 2인, 심의관 3인 등을 포함한다. 국 내부에 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총괄/조정반(総括・調整班), 미국유럽, 아세안을 맡는 정책제1반(政策第1班), 동북아시아러시아를 맡는 정책제2반(政策第2班), 중동아프리카, 중남미를 맡는 정책제3반(政策第1班), 방위계획과 국가안전보장전략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전략기획반(戦略企画班), 기밀정보를 정보 부처와 연결하는 정보반(情報班)이 구성된다.

4. 중국

국가안전위원회란 이름으로 설치 예정이다. 관련기사 외교부와 국가안전부에 공안, 중국군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집단이다. 의장은 주석이 된다.

5. 터키(Milli Güvenlik Kurulu , MGK)

의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총리, 부총리, 법무장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참모총장, 육해공군 사령관, 국가 헌병대 사령관으로 구성된다. 격월로 회의가 되며, 의제에 따라서 각계 장관과 전문가가 소집된다. 의결권이 없는 사무 부분의 담당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실질적으로 터키 군부가 민간 내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구로서, 1960년의 쿠데타를 계기로 하여 설치되었다. 1961년 개정 헌법에서 정부에 안보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는 기관으로서 설치되었으며, 1971년 헌법 개정에서 권한이 강화되었고, 1980년 쿠데타 이후 설립된 1982년 헌법에서는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전까지는 '안보 정책에 관한 견해를 내각에 통지한다.'는 규정이었지만 1982년부터는 '회의가 결정한 안보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내각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었다. 안보 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인 터키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다.

1961년 헌법에서는 민간인 의석으로 부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통신장관, 노동장관도 참석했지만, 1982년 안에서는 민간인은 총리, 국방장관, 내무장관, 외무장관 으로 제한되었고, 명단을 보면 알지만 참모총장은 물론 삼군사령관에 국가헌병대 사령관까지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거칠 때도 군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었다. 물론 의장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군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군부가 우위에 있었다.

2004년 헌법 개정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된 규정을 '존중'으로 바꿔서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군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1. [1] 대통령 성향에 따라 대략 외교관, 통일부 행정관료, 군인, 경찰관, 국가정보원 등의 인재풀에서 뽑아 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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