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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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약칭

국민권익위(ACRC)

설립

2008년 2월 29일

전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소재지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

이건리, 권태성, 김기표

상급기관

국무총리

홈페이지

마스코트 호로로. 이름은 공모를 통해 붙었다.

청렴신문고

1. 개요
1.1. 역할
3. 조직
4. 소속기관
5. 소속 위원회
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6.1. 설문 방법
6.2. 연도별 측정결과

1.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으며,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과거 본부가 있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권익위.

이전 로고.

1.1. 역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퓨전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하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권의 실세가 맡는 경우가 많다.[3] 그래서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잘 꼰지르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나...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다. 다만 그 실세가 걸린 사건이면 법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

다만 청렴행정과 옴부즈만 행정이 합쳐져 있어 조직이 비대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고, 민원인의 사건 처리 결과가 권고수준으로 그치는 편이라 상대방 측(국가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사건 처리 결과에 수용하지 않은 기관 중에 하나가 국방부.[4] 이 외에도 이해충돌 관련된 유권해석을 내리는 역할도 권익위에서 한다.

2. 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조직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3국 5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 (장관급)
    • 대변인
    • 법무보좌관 - 2명을 두는데, 2명 모두 검사이다.
  • 부위원장 (차관급) - 부위원장은 3명으로 1명은 부패방지를 관장하면서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1명은 행정심판을 관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나머지 1명은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상임위원 - 고공단 가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이 있다.
    • 기획조정실 - 고공단 가급..
    • 부패방지국
      • 신고심사심의관 - 고공단 나급이다.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3~4급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는다.
    • 고충처리국
      • 고충민원심의관 - 고공단 나급이다.
    • 행정심판국
      • 행정심판심의관 - 고공단 나급이다.
    • 권익개선정책국

4. 소속기관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청렴연수원 - 청주 서원구[5]에 있으며, 원장은 3~4급 일반직이다. 2012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6]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 소속 위원회

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600여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법률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6.1. 설문 방법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며,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의 제재조치를 두고있다.

측정영역은 외부청렴도[7], 내부청렴도[8], 정책고객평가[9]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며, 2019년 기준으로는 외부청렴도에서 158,753명을, 내부청렴도에서 60,904명을, 정책고객평가에서 19,2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6.2. 연도별 측정결과

연도

종합청렴도

2002년

6.43

2003년

7.71

2004년

8.46

2005년

8.68

2006년

8.77

2007년

8.89

2008년

8.20

2009년

8.51

2010년

8.44

2011년

8.43

2012년

7.86

2013년

7.86

2014년

7.78

2015년

7.89

2016년

7.85

2017년

7.94

2018년

8.12

2019년

8.19

2008년과 2012년에는 모형 개편으로 인한 전년도와의 시계열 단절이 있음에 유의.


  1. [1] 현재 로고2016년 3월 29일 정부 통합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2] 속칭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의 김영란이 바로 추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3. [3] 예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독수리 5남매'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적 있다.
  4. [4] 그러나 그 국방부도 이재오 위원장 시절에 권익위 집단 민원을 핑계로 속초 지역 비행장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
  5. [5]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자리를 활용했다.
  6. [6] 표지석에는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천십이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 ‘청렴연수원 개원 기념’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역으로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조선 명종 시기 아곡 박수량 선생의 묘에는 비문조차 없는 비석이 있어 비교되기도 한다.
  7. [7] 특정기간동안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8. [8]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9. [9]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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