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1. 개요
2. 4대 의무
2.1. 국방의 의무
2.2. 납세의 의무
2.3. 교육의 의무
2.4. 근로의 의무
3.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들
3.1. 환경보전의 의무
3.2.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1세기에 출생한 아이들은 후술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기도 한다. 4대 의무 중에서 순수 의무인 것은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이며, 의무이면서도 권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가 꼽힌다. 헌법에 규정된 의무 이외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의무, 헌법준수 의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조/공/조를 바치는 백성이라는 전근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해 '참정의 의무'를 넣자고 하기도 한다.

2. 4대 의무

2.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나, 그 외의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아닌 다른 국방의 의무에는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등이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하나, 이는 국방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작전에 협력할 의무와 병사로 끌려가는 의무는 다르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병역법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제 53조에 규정되어있다.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훈련소를 다녀온 신체검사 4급 남성중 일부),

전시근로역(신체검사 5급 남성 및 제62조, 63조에 해당하는 가사사정을 통한 군면제 남성),

병역법 제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훈련소를 다녀오지 않은 신체검사 4급 남성)

뿐이다.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 대상이다.

대성동(파주) 주민인 경우 또한 면제 대상이다.

2.2.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 의무란 공권력의 주체가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이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포함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다. 외국인도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 의무는 군주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성격과, 현행국가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국가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납세의무는 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납세능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흔히들 백수는 납세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재산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는 것만이 납세가 아니다. 취업자든 실업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도 엄연히 세금이고,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성동(파주) 주민들은 면제다. 항목참고

2.3.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 함은 자녀의 보호자가 그 자녀로 하여금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녀를 가진 보호자이다. 일반적으로 친권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미성년후견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가끔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 혹은 피보호자를 교육시켜야 하는 의무이다. 학교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국민의 4대 의무 운운하면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무식의 소치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그렇다고 공부 안하진 말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위임되며, 이 법에서는 취학 의무로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연령이 되면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보내야 하며, 최소한 중학교 졸업까지는 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의무교육 문서로.

헌법 조문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별도로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즉, 헌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은 개헌으로 교육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지 않는 한 무조건 국민이 자녀에게 받도록 하여야 하나, 중학교 이상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적어도 헌법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신 하위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으로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는 중학교 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헌법에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로 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국회가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중학교 교육을 법률이 정하는 교육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의 범주는 다시 초등교육까지로 축소된다. 실제로도 중학교 교육이 전국에서 완전히 의무화된 2004년 이전까지는 초등교육만이 의무교육의 대상이었다.

2.4. 근로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조문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백수는 근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근로의 의무는 그런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의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법적 의무설은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근로를 명할 때 복종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리적 의무설은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다만, 제32조 2항 후단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만 그 의무는 법적 의무라고 본다.

근로의 의무와 내용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전시근로동원법이 있었으나 1999년 2월 8일에 폐지되었다.[1]

3.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들

이들까지 모두 합쳐서 국민의 6대 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3.1. 환경보전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의 기본권론에서 대부분의 의무조항은 국가나 국민 중 한 쪽에만 해당되나,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 즉, 개인 또는 기업이 공해나 환경파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은 원인행위의 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3.2.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그 수정판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거하는 부분이다.


  1. [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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