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國防白書. Defense white paper. 국토방위에 관련된 여러 현황과 정부의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드는 문서.

국방백서 사이트

1. 개요
2. 주적 개념
3. 해외의 국방백서
3.1. 미국
3.2. 영국
3.3. 일본
3.4. 중국

1. 개요

국방부에서 발간한다. 한국군의 현황과 군사관련 대외관계 등을 기술한다. 대한민국 국군/편제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다.

2. 주적 개념

1995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였는데 2004년에 삭제되었다가 2010년에 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등재하였다.[1] 국방백서 발행처측에선 이미 군내에서 주적을 북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핵심적인 위협세력 같은 표현은 필요한 경우 쓰겠다고 하였다. 굳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제2의 적은 누구냔 식으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도 한다. 관련 기사

3. 해외의 국방백서

3.1. 미국

미국은 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지는 않으나 연례적으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실 그 보고서 내용의 충실함이 웬만한 다른 나라의 국방백서보다 탁월하다.

3.2. 영국

defense white paper로 발간한다.

3.3. 일본

이 문단에는 방위백서 항목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아닌 자위대, 국방부가 아닌 방위성이란 표현을 쓰므로 방위백서(防衛白書)라고 표기하나 본질적으론 국방백서와 다를 건 없다. 주적 개념보다는 가상적국 개념을 사용하며 1980년대까지는 소련을 중시해 육상자위대 병력의 상당수를 홋카이도에 주둔시켰으나 현재는 북한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있다.

2005년도판부터는 매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위백서 사이트

2013년 방위백서

번역

다이제스트판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로도 낸다. 영어판으로는 전문을 번역해서 게재한다. 한국어판 방위백서 다이제스트 2014년도판 한글 다이제스트에는 1년 전 중국이 동중국해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관련 지도를 게재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여 한국의 어그로를 끌고 있다.[2]

3.4. 중국

주로 미국일본을 비난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국방백피서(國防白皮書)라고 한다. 중국 국방부 페이지

대만에서는 국방보고서(國防報告書)란 이름을 쓰고 있다. 대만 국방부의 문서


  1. [1] 38대 합참의장최윤희 대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북한을 북괴라 부르지 않고 북한이라 부르는 것이 군인 정신무장을 해이하지 않게 하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면 북괴라고 부르겠다고 답하였다. 관련기사
  2. [2] 심지어 2015년 1월에는 한국 국방부측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한글 번역본을 발송하기까지 했고,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이에 항의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달받은지 5일 후에야 항의 의사를 밝혀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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