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 개요
2. 장단점
3. 관련 문서

1. 개요

국방비국가군대를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군대는 현대 국가의 필수 집단이자 사람무기를 훈련하고 사용하는 장소이다. 이에 따라 무기 구매,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출이 군대 규모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을 국방비라고 부른다.

군대 자체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집단이고 또한 그 예산의 액수는 많은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니만큼 보통 언론에서 조 단위의 수치를 비교할 때 국방예산의 몇% 식으로 많이 비교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몇 조(兆)인지를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2017년 40조 원대, 2018년 43조 원대).

2. 장단점

실제 경제에서 의료/유통/토목/정비/용병/경비업 등을 뛰지 않는 이상 군대 자체는 돈을 쓰기만 하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 더불어서 안 쓰고 있어도 군사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고, 무기를 수리하는 활동에 '유지비가 깨진다. 전쟁이나 전투를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안 해도 돈이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골 때리는 집단이다.

국가예산 중에 많은 부담이 되는 예산이 국방비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만 해도 국민효용이 증가하지만, 국방비 증가는 아무런 효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자주국방, 군사력 강화를 외칠 때마다 국방비가 늘어나며, 그로 인해 다른 부분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세금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 대항해시대나 20세기 초중반, 냉전 같이 살벌한 시대에 살아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쓸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너무 안 쓰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선진국 중엔 미국이 GDP 대비 3.3%를,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 2.1%로 2.6%인 한국보다 살짝 적고 그외 선진국은 한국보다 전부 적은 비율로 지출하고있다. (비율이 적다는 거지 GDP 자체가 큰 나라는 조금만 내도 큰 액수가 된다. 일본은 1%만 투자해도 경제 규모가 3배에 가까워서 국방비 총액이 한국보다 많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경제 규모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만 지출하더라도 이미 국방비가 수백 조 원에 달하며,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90년대 탈냉전 이후 사실상 전면전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군비 감축이 필연적이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냉전 당시 GDP 대비 국방비를 매년 5% 넘게 지출하던 나라였다. 한국의 경우 남북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 없이 단순히 선진국들에 비해 국방비 지출 비율이 높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정도이며, 더 나아가 주요 분쟁국들의 지출 수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국제분쟁연구소는 분쟁 강도 면에서 한국을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GDP의 6%에 가까운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나 한국군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키우는 군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미 북한과는 승패 여부의

영역에서 얼마나 적은 피해를 입고 이기냐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 오래다. 한국군이 계속해서 각종 고가의 전투 장비 확보와 전투지원체계 확충에 열을 올리는 게 중국과 일본 때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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