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관련 문서: 문민통제, 문민통제/대한민국

1. 개요
2. 상세
3. 각국의 국방장관
3.1. 대한민국
3.2. 북한
3.3. 미국
3.4. 러시아
3.5. 일본
3.6. 중국
3.7. 독일
4. 여성 국방장관
5. 여담

1. 개요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또는 Secretary of Defense.

내각의 일원으로 국방부의 수장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한다.

2. 상세

국방 안보를 전담하는 사실상 최고직위로, 언론에 자주 장관동정이 실리곤 한다. 가장 많이 실리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나 재무부 장관이다. 이 사람들은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또는 의전 서열이 어떠한가에 따라 해당 국가나 정부가 군사정권인지 군부에 대한 통제는 잘되는지 등의 속성이나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때 군부의 권력이 매우 막강했던 터키의 경우 각료인 국방장관보다 현역군인인 총참모장의 의전서열이 높다.(터키 국가 의전서열에서 총참모장은 5위, 국방장관은 11위)

일반적으로 모병제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문민통제를 고려해 어지간하면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하지만,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2대 국방장관인 신성모 이후 민간인 출신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있다. 대신 예비역 중장이나 대장 같은 장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할 경우에는 김장수 전 장관 처럼 육군참모총장을 하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군대에서 전역 시키는 경우도 있다.

3. 각국의 국방장관

3.1.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문서 참고.

3.2. 북한

북한의 경우엔 인민무력성(人民武力省)이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해당되어, 인민무력상이 국방장관에 상응한다. 1945년 소련군정경찰을 보완하기 위해 군대 창설을 검토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즉, 정부보다 군대가 먼저 생겼다.[1] 역시 선군정치답다 1948년 9월에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이란 이름으로 내각 국방부서가 설립됐고, 이것이 1972년 12월 제5기 내각 때 인민무력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 9월에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이 됐다가, 2001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 7월에 다시 인민무력성으로 변경되었다. 인민무력성 산하에는 한국군합참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나 육해공 위에 총참모장이 존재한다. 참모총장의 옛 이름인데 육군이 비대한 북한군의 특성상 거의 육군 출신들이 독점한다. 인민무력상도 현직 육군대장들이 맡는다. 문민통제는 당적인 통제로 이루어지며 총정치국에서 맡는다.

3.3. 미국

국방장관의 기.

강력한 문민통제 원칙 하에 1947년 국방부가 세워진 이래 조지 C. 마셜을 제외한 장관들이 민간 출신이었다. 다만 여기서 민간 출신이란 말 그대로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 출신이었으나 전역한지 오래되어 민간인이나 다름없어진 사람도 포함한다. 군 출신자의 경우 전역한지 최소 7년은[2] 지나야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조지 C. 마셜의 경우 종신계급인 원수 출신인데다 당시 미국의 외교안보 상황도 워낙 급박했던지라 예외적으로 군인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마셜도 군대에서 나와 국무장관이나 미국 적십자사 총재 등 사실상 민간인인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다.

다만 도널드 럼즈펠드처럼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럼즈펠드는 해군 조종사로 3년을 현역근무하였는데 예비군으로 전환하고 진급을 거듭하여 젊은나이에 대령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 예비군은 군인이었던 기간으로 치지 않아 민간인이었던 기간이 10년이 넘는 셈이 되었고 동시에 계급도 대령에 이르러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다.(미 역대 국방장관 중 최연소) 애초에 미국의 예비군은 한국의 예비군 같은 것과 다른데다가, 계속 진급했다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관련 군사 교육·활동을 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아예 민간인이라고 보기 애매하다.근데 왜그랬어요 말해봐요

2017년 현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2016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1기 내각 국방장관으로 2013년 퇴역한 제임스 매티스 퇴역 해병대 대장을 지명했다. 미국은 장성 출신 인사의 경우, 퇴역 후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서 조지 마셜처럼 역시 상원의 특별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준 자체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그럼에도 매티스의 국방장관 임명이 문민통제 원칙 훼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역대 국방장관은 여기를 참고할 것.

3.4.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대장이 현재 러시아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람.

3.5. 일본

5성기.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방위청장관(防衛庁長官) 역시 방위대신(防衛大臣), 한국의 국방장관급으로 승격됐다.

방위청장관 땐 장관이었는데 일본의 장관은 한국의 차관, 처장[3], 청장급이며 대신장관급이다.

다만 방위청장관 시절에도 의 대신과 동급인 국무대신을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장관급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처장이 장관급인 '국방처' 정도로 볼 수 있다.

역대 방위대신은 여기를 참고할 것.

3.6. 중국

사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중국의 사실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막강하지만 정부 차원에 국방부가 있긴 하다. 국방장관을 국방부장이라 부르며 현역 군인이 맡는다. 야전 출신의 작전통들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제복을 벗었냐 안 벗었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군과 비슷하다.

웨이펑허 (魏鳳和) 현 국방부장. 로켓군사령관 출신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국민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라는 점에서 정치장교를 통한 당의 통제가 확실히 이뤄진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윈회의 위원이 모두 각군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당이 군을 강하게 쥐고 있다. 다시말해 군과 당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단지 중앙군사위원회의 뒷바라지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에 비유하자면 청와대의 군 통수권에 해당하며 국방부도 국방부다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 통수체계는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과 동일하다.

  • 역대 국방장관
    • 제1대 펑더화이(彭德怀) 원수
    • 제2대 린뱌오 (林彪) 원수
    • 제3대 예젠잉 (叶剑英) 원수
    • 제4대 쉬샹첸 (徐向前) 원수
    • 제5대 겅뱌오(耿飚) (원래 군장(야전군 사령관) 출신이나 건국후 군을 떠나있었기 떄문에 군에서 계급을 받은바 없다.)
    • 제6대 장아이핑 상장
    • 제7대 친지웨이(秦基伟) 상장
    • 제8대 츠하오톈(迟浩田) 상장
    • 제9대: 차오강촨( 曹刚川) 상장
    • 제10대: 량광례(梁光烈) 상장
    • 제11대: 창완취안 (常万全) 상장
    • 제12대: 웨이펑허 (魏鳳和) 로켓군상장

3.7. 독일

독일도 미국처럼 문민통제를 강력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장관을 군 장성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민통제와 타 부서의 장관 경력으로 얻어진 경험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4. 여성 국방장관

서구권에서 문민통제가 웬만큼 되는 나라들은 간혹 여성 국방장관(!)이 나오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14년 현재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산하 공군장관 자리에 여성인 데보라 리 제임스가 재임 중이고, 독일도 現 국방장관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앤으로 여성이다. 여기서 그녀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부 장관 → 노동부 장관 → 국방부 장관 순서대로 역임하고 있다. 즉, 독일은 군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과거 보헤미아 상병이 홀로 군권을 장악하여 어마어마한 난리를 쳤기 때문에, 평시에 한해서지만 국방장관이 연방대통령이나 총리 대신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무지막지한 자리.(국가가 전시상황에 돌입할 경우에는 총리에게 인계된다.) 그런데 이 국방장관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여성이다. 그것도 가족부 장관[4]과 노동사회부 장관[5]을 거친 의사 출신이라서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이들에게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선진국에서 이딴 낙하산 인사라니!" 같은 평이 들리기도 한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정부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요컨데 국방부도 다른 곳과 같은 평등한 정부 부처라는 것. 게다가 의원내각제 특성상 대개 집권당 의원 중에서 각료를 뽑아야하기에 인재풀이 제한적인 탓도 있다. 더욱이 제도상 내각해산 등 내각인선의 지각변동도 잦고 연정이라도 하는 경우 다른 정당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 나라에서 꼬박꼬박 적합한 군 출신자가 나타나 국방장관을 맡는다는 것이 더 어렵겠다. 어쨌든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유난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북대치 상황하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설어할 요소.

또 이런 장관들도 일을 못하는게 아니라 유럽통합군 창설을 제창한다거나 문민의 눈으로 군대에 부족한 복지요소에 신경을 쓰며[6] 군대에 탁아소를 설치하는 등 여러모로 세심한 면이 눈에 띄어서 크게 까이지 않는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2014년 상반기 현재 기독교민주연합의 거물로 떠올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후계자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이런 인사는, 이 글의 서두에 적힌 바와 같이, 국방장관이 그 나라에서 전시와 평시에 수행하는 일의 권한과 책임, 대통령 유고시 서열 등이, 전역 고위 장성이 맡는 게 관례가 된 나라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의사출신 정치가이자 임신부인 여성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제도와 기대치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좀 다른 얘기로, 스페인의 2008년~2011년 기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했던 故 카르메 차콘은 30대 중반의 법학 박사 출신이었는데, 사파테로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는 만삭의 임산부로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배나온 여인의 몸으로 스페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산부인과 주치의를 대동한채 ISAF를 방문하는등 당찬 행보를 보이더니 노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국방장관 재임 중 출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을 세웠다. 국방장관이 출산휴가를 요청하는 진귀한 뉴스에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컬처쇼크를 받았다고(…)

대만에서는 중화민국군차이잉원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통일부 장관)에게 국방부장직을 제의한 적이 있었으나 차이잉원이 국방장관 직을 사양하고 입법의원(국회의원) 진출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적도 있다.

5. 여담

  • 캐나다에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폴 헬리어(Paul Hellyer, 1923-)는 2013년에 외계인 관련 주장을 펼쳐 음모론자들의 반향을 얻었다.


  1. [1]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국군을 창설하고 기존 준군사조직은 국군에 편입한다는 국방부훈령 1호의 공포일이 1948년 8월 16일이다. 조선경비대해안경비대의 국군 편입은 동년 9월 1일, 공군의 창설일은 1949년 10월 1일이다.
  2. [2] 본래 10년이었으나 중도에 법이 개정됨.
  3. [3] 총리 직속청의 경우. 방위청도 총리부(현 내각부) 소속이었다.
  4. [4] Minister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5. [5]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6. [6] 캐치프레이즈부터가 "독일군을 독일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겠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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