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미국)

미국연방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홈페이지

1. 개요
2. 대내외 이미지
3. 훌륭한 접근성

1. 개요

미 정부 조직법상 재무부에 귀속된 5개 산하 관청중 하나. 9만8000명의 직원에 82억달러의 예산을 쓰는 재무부 산하 최대 기관이다. 장비도 빵빵해서 프레데터 밀수를 감시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미국 내 세금 징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산하의 세무범죄조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IRS-CI) 같은 경우 FBI나 ATF와 마찬가지로 권총은 물론 자동화기도 보유하고 있는 경찰조직이다. 이들은 실제로 법무부, 국토안보부, FBI, DEA, 그리고 연방보안관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연방 차원의 탈세범의 검거와 체포를 담당한다.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모든 IRS 직원들에게 총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법 집행 업무와 관계없는 회계사 등에게 모두 권총을 지급할 만큼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안전 문제가 아니라 예산 문제가 포인트.

2. 대내외 이미지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부기관.[1]

4월달의 저승사자[2]

미국인의 주적

그야말로 "조사하면 다 나와"란 말이 진심임을 보여주는 기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3]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에서 푸에르토리코, 메인 주에서 하와이, 그리고 사이판, 심지어는 미국령 밖에 거주하는 미국의 어떠한 시민도 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 신고를 요구한다. 심지어 미국령 밖에서 거주해도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뜯어간다. 그래서 유럽이나 싱가포르, 호주, 일본으로 귀화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이들을 국토안보부에 고발하여 미국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시켜버린다.

거기에 많이들 잘 모르는 사실인데, 미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을 포함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미국 내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단지 유예기간이나 최소 소득 기준이 있어서 면제되어 모르고 지나치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자면 기준에 미치는 유학생은 입국 후 5년간 세금 신고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년 동안의 소득이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과 인적공제액(Personal Exemption)에 미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가 면제된다. 장학금은 애초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4]

문제는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하는게 엄청나게 귀찮은데다가, 까딱해서 잘못 신청하면 국세청이 탈탈 털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털어버리냐면 정확한 납세금을 다 물때까지 당사자의 모든 소득을 차압한다. 즉 자영업자라면 매상, 고용인이라면 임금마저도 차압당한다. 게다가 은행계좌마저도 동결시켜 거래마저 차단해버린다. 한마디로 몽땅, 한 푼도 남김없이 내놓지 않고는 못배기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수표가 하루 늦게 도착해도 연체이니 벌금 내라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5] 우표값 종이값이 더 나오겠는데? 오죽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즙 짜기 대회를 했는데 1등이 국세청 직원이라는 조크가 있을 정도다. 지구 최강의 추심업자

그래서 회계사를 고용하지 않는 미국인들은 세금신고 하는 기간에 일주일 전부터 끙끙거리면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평범하게 샐러리맨 생활을 하는 미혼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딱히 어려울 게 없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아이가 생기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 세금관계 복잡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딱히 신고 안 한다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내 돈 내가 다 찾아먹으려면 빠뜨리지 않고 끙끙거리며 모두 기재하게 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소장 이하 교도관 전원이 세무양식 챙겨들고 은행가 출신 듀프레인에게 달려가 재무상담 받는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조지프 스택이란 사람이 21세기에 카미카제를 시전해서 미국인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6]#

미국인들이 미워하긴 하지만 확실하게 탈세한 놈들의 강냉이는 진짜 제대로 털어버린다.

한국처럼 딱찌가지고 탈세범들이 빌빌거릴 기회를 주지않고 위와 같이 장비를 착용하고 총 가지고 들이닥쳐서 미체납 분량만큼 가져간다. 게다가 부서 내에서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비교적 제대로 이뤄진 편이라서 한국처럼 비리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며 연방 정부 기관이라서 연방세금에 관련된 문제라면 주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평범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제도만 없었다면 이미지가 좋았겠지만 세금 신고가 너무 골치아프다보니 귀찮고 짜증나서 싫어한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미 국세청 발부 세금 신고용지인 1040를 보면 일단 머리를 쥐어 뜯고본다. 기본 포맷은 A4용지 두장짜리인데 한 해 있었던 모든 영수증을 다 붙여야하기 때문에, 기본 A4 70장으로 출발한다. 미국에서 돈 좀 번다 싶으면 1040 폼의 실제 세무서 제출 페이지는 1,000장을 돌파하기 시작한다.[7][8]

신고내용이 한마디로 "너님 어디서 무슨 돈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죄다 이실직고혀라!"여서다.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있는데다 여기엔 심지어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까지 포함된다. 더구나 건물주나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세입자들이 내는 세입비, 그리고 배당금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더 골치아픈 건 여기에 대한 신고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이라면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고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발생된 소득 역시 따로 그리고 몽땅, 죄다 신고해야한다. 한국은 연말정산 해보면 알겠지만 한국 국세청이 상당부분 개인의 거래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국민이 할 일(세금계산)을 정부가 미리 한번 해준다고, 미국은 정부가 할 일을 국민한테 떠넘긴다고 보면 맞다[9]. 이러니까 미국 세금 신고가 지랄맞은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원천징수를 안 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하니까 더 문제. 게다가 지방세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간 칸막이는 높지만, 기본적인 정보교류는 하고 있어 지방세도 국세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주와 연방 관계라서 정보 교류가 일절 없다.(…) 그 말은, 위에 써있는 이 지랄을 지방세 낼 때도 또 해야 한다는 거다!! 미국은 부가가치세가 주에 귀속되는 지방세기때문에 저 지랄을 두번 해야한다.(…) 다만 지방세는 미납시에 처분이 좀 관대(?)한 편이다. 주 정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널널한 편인 유타 주같은 동네도 있고, 좀 빡센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간 빡침의 정도가 그리 다르진 않다.

FBI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계의 거물이 미국 국세청의 추적망에 전전긍긍하는 건 아예 할리우드 영화의 클리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을 정도이고, 이 클리셰는 게임까지 진출하고있다. 실제로 마피아의 거두인 알 카포네가 몰락한 것도 국세청에게 탈세 혐의로 덜미를 잡힌 것이 결정타였다. 사람 죽이고도 법망을 잘만 피해갔어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교훈이다. 죽음과 세금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국부의 가르침을 열렬히 따른다 심지어 조커도 국세청은 무서워 한다 # [10]

미국에서는 마약상들도 세금은 낸다고 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마약 팔았다고 소득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할 정도이다. 지출내역이 있는데, 소득 신고가 없으면 반드시 조사한다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경우, 임금 지불이 현금거래 위주인데, 이들이 체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가 아니라 탈세다. 지출 내역은 있는데 소득 신고가 없어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예를 들면 워싱턴 주에서는 누드 커피숍 주인이 잡혔는데, 이유가 외설죄가 아니다. 현금 장사로 번 현금으로 차를 샀다가[11] 그 돈 어디서 났냐, 소득 신고는 없는데 어떻게 큰 돈이 생겼냐는 이유로 꼬리가 잡힌 것이다.[12]

물론 국세청도 한정된 시간과 인력을 가진 기관이니만큼, 일정 이상의 탈세가 적발될 때에만 행동에 옮긴다. 일반적으로 백수가 연간 고작 3백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소득 신고가 없었다고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징수할 세금이 조사 비용을 상회해야 한다는 법칙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13] 또한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이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버는 경우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국세청 감사에 적발 시 탈세 혐의로 체포됨과 동시에 국토안보부에 고발되어 추방조치 될 수 있다. 앞 부분이 취소선이 되어있는데, 세금을 당연히 내지 않는다는거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흔한 오해이다. 불법 이민자들도 국세청에 꼬박꼬박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실제로 비합법 이민자들의 3/4가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것도 심지어 굳이 위조신분을 만들어서 낸다.(...)# 이는 미국 각각 정부기관들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시스템 연동도 안되어있어 자기 할 일만 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불법이민자가 세금신고 꼬박꼬박 내는데 따로 국토안보부같은 외부기관과 함께 조사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불법이민자인지도 알 수 없고, 독자적으로 불법이민자인지 판단할 권리도 없고, 사실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 아니, 사실 위조 신분을 이용해서라도 세금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니 세금신고를 안하고 버티면 얄짤없이 털리고 불법이민 신고도 당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있고싶은 불법이민자들도 리스크 감수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법이민자 마저도 불법이민 관할인 ICE의 눈은 피해도 국세청만큼은 못피한단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정부 들어서 상당수의 불법이민자들이 추방당했는데, 몇 년 넘게 세금신고를 꼬박꼬박냈는데도 이제와서 추방당한 사연이 실린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영화 아폴로 13에서도 대체 탑승 멤버였던 잭 스와이거트가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자 지상관제팀에서는 옆 동료에게 웃을 일이 아냐 걔네들 진짜로 저기에 들이닥칠 거야라고 할 정도.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세금 받아내려고 달나라까지 쫓아올 놈들이란 평인거다! 극중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지시로 세금 신고를 연기해줬다고 관제팀이 전해준다. 미국 영외에 있어서라나... 흠좀무 근데 실제론 미국령 밖에 거주하더라도 세금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다 최근의 사례로, 2005년 ISS 승무원 팀장이었던 리로이 차오는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자신의 세금 신고일이 곧 닥친다는 걸 알았다. 다행히 리로이의 누나가 회계사여서 신고 마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후 리로이는 지구로 귀환하자마자 세금 신고를 위해 서류를 챙기느라 매우 분주했다고.

사실,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 맞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너무 빡빡하게 굴어서 문제일 뿐[14]. 미국 국세청의 업무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세금 징수 할 때는 "닥치고 돈 내놔.", 환급 해줄 때는 "닥치고 돈 가져가."인지라.....[15] 징수도 강압적, 환급도 강압적...

2018년 10월 17일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 동맹국 전직 대통령도 조사하는 위엄 IRS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이 전무로 있는 다스 미국 법인이 설립될 당시 대규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돈세탁과 여러 부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 나라망신

3. 훌륭한 접근성

느려터진 미국 관공서 홈페이지 중 몇 안되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세금을 거둘 때만. 구글 검색도 수월하고 인터넷에서 아주 간단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 사이트도 제공한다. IRS Online Payment. 내면 막바로 검색되고, 막바로 돈 내는 곳으로 연결되며, 항시 이용가능하며, 사이트가 버벅거리지도 않는다.

미국이란 나라가 하도 재정난이 심해서 IRS는 예산을 후하게 받는 편이기도 하고... 또한 디자인세계에서 연방정부 UX 관련 프로젝트 수주도 십중팔구 IRS 아니면 VA[16]다. 전통적인 수표 납부 이외에도, 방문후 현금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에는 페이팔이나 구글페이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능하게 되었고, 미국 국외의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중이라고 한다.


  1. [1] 연방정부 기관으론 국세청이고 지방정부기관으론 각 주의 차량국이다.
  2. [2] 미국에서 4월달은 세금 신고 마감일이 있다. 참고로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3. [3]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정부기관과 싫어하는 정부 기관이 나뉘기도하는데 IRS 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싫다는 소리가 나오는걸보면...굳이 설명이 필요할지?
  4. [4] 단, 장학금이 만약 RA, TA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 수여될 경우에는 장학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5. [5] 딱히 위법사항이 없거나 조금 늦은걸로 벌금까진 안 나오고, 내야 하는 액수에 따라 매일 이자를 매긴다. 이자율도 높긴 하지만 억소리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다만 허위사실보고라면 얄짤없다. 하지만 반대로 환급나올 돈을 늦게 신고해서 받아간다면 이자 같은 거 없다.
  6. [6] 잇다른 사업실패로 세금제도와 국세청에 분노를 품고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IRS본부에 경비행기를 몰고 돌진했다.
  7. [7] 가령 자영업자면 사업체를 통해 얻은 소득, 여기에 건물주라면 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소득신고, 농장주면 농업으로 얻은 소득신고, 주주라면 배당금등을 개인소득신고인 1040폼과 더불어제출해야한다.
  8. [8] 그런데 저런 과도한 서류가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3만달러 이내 소득에 크게 공제받을 것 없으면 그냥 베이비시터 영수증 등 기본 공제 내역만 제출하면 땡. 크지 않은 소득의 경우 현금소득 보고시 따로 고용주를 적지 않고 2만달러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면 땡이다..암튼 내라는 말..
  9. [9] 단 이는 개인신변보호 차원이라는 면에서 접근해야 할것이다. 개인 사생활 정보를 취급하는일이다보니 국민들이 민감하게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이 직접 작성하게 해서 제출하게 하는것이다. 미국민들이 프라이버시에 얼마나 민감한가하면 하다못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제출조차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은행계좌를 트는 경우임에도 말이다.
  10. [10] 해당 에피소드는 마피아 보스가 죽으면서 자신의 전재산을 남겨주자, 조커는 그 돈으로 신나게 놀고 먹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다 국세청이 유산세를 지불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오자 하는 말이 "난 배트맨과 싸울 만큼 미치긴 했지만 국세청만은 사양이야 (I'm crazy enough to take on Batman. But the IRS? No, thank you.)."
  11. [11]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ATF 이전 자동화기같이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들은 가치가 1만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9,990 달러에서 거래하는게 미국인들 고액거래의 불문율이다.
  12. [12] 2015년 하와이에서는 Khemwika Ernst라는 태국여성이 성매매로 감옥 갔는데, 매춘으로 감방간 것이 아니라 탈세였다. 과도한 현금을 은행에 넣고 주택, 차량 등을 구매하다가 소득 신고 대비 소비가 지나쳐 잡힌 것. 미국의 경우 당장 안 걸린다고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이, 경찰 등이 몇 년간 지켜보다가 몇 년간 모아온 증거로 한방에 끝장낸다.
  13. [13] 물론 제보가 들어오면 예외이다. 그런 경우는 100% 조사.물론 무작정 전화해서 옆집 누가 탈세한다 잡아가라 이런다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일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조사 펼치는데 대략 1만달러가 기본비용으로 들어가니 그 이상은 뽑아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물론 랜덤으로 걸리기도 하지만,이것도 왜 통장잔고가 1만달러나 되냐,왜 옷장에 명품옷이 걸려있냐고 족치지는 않으니 미국거주자들은 너무 겁먹지말길
  14. [14] 게다가 미국 세법을 공부해보면 공제 범위도 무척이나 좁다. 거기에 금액도 굉장히 소급 적용이라 썩소 밖에 안나온다. 가령 내가 출장가서 쓴 비용이 있으면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 공제될 뿐이며 그것 역시 겨우 몇% 정도만 공제되고 출장가서 골프쳤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식이다.
  15. [15] $118 짜리 세금 환급 수표가 집으로 날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받는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몇 년도 세금 신고한 걸 돌려받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전화를 걸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결국 어리둥절한 채 그냥 입금한 사례가 존재한다.
  16. [16] Veterans' Affairs, 한국의 보훈처 비슷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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