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1. 개요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되며, 재학 중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제도.

군인사법에 근거한 제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구 군장학생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기존 명칭은 군장학생(軍獎學生)이나, 2017년 11월 14일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령 개정 후의 명칭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으로 자세하게 바뀌었다.

2. 부사관

전문대 장학생 제도가 학사장교 장학생 제도를 따온 것이다. 제도 자체는 의외로 굉장히 오래 됐다. 원래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인데[1] 후에 부사관들의 학력을 올린다는 명목 하에 전문대에서의 부사관 장학생 제도를 개설하였으며 현재는 전문하사를 선발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몇 곳에 제한적으로 고등학교판 장학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 장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중, 장기복무 자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육군3사관학교와 육군 대학 군장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장학생제도는 1980년 중반 학사장교학군장교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국방부로부터 4년 간의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2,3학년때 합격해도 이전에 납부한 금액, 타 장학금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 또한 모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 기본 학사장교 의무복무 기간 3년+장학금 받은 기간 4년(무조건 4년으로 고정)으로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게 되어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육군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 기간을 갖게 된다. 군장학생 시험에 붙고 학생군사교육단 시험에도 붙는다면 이른바 학군장학생으로서, 학군후보생이면서 군장학생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군단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에 4년이 추가되어 총 6년4개월 의무복무하게 된다.[2] 학군단을 겸하지 않는 일반 학사사관의 군장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 학군단 연례 소집 교육 및 정기 체력, 신체검사 이외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무복무가 2년 4개월인 학군단의 경우 짧은 복무기간의 특성상, 장기복무에 뜻이 있어도 장기복무지원 기회는 중위 즈음 1번 밖에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단번에 선발되지 못 할 경우 전역하거나 연장복무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장학생은 따지고 보면 이미 4년의 연장복무가 추가된 연장복무자원이다) 연장복무신청도 T/O가 존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가 제법 생기기 때문. 따라서 군생활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면 군장학생은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만, 입대 이후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긴 의무복무기간이 필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니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육사는 임관과 동시에 의무복무 10년, 장기복무자원으로 분류되어 복무 5년차에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군장학생은 연장복무자원이라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없고,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시에는 장학금을 도로 환급해야하는 불상사도 생긴다.

육군모집 FAQ에서 밝히기를, 선발인원은 1학년>3학년>2학년 인데[3] 그 이유는 3학년은 4학년이 되어 곧 졸업하고 임관해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1학년을 우선 선발한 후 매년 임관하는 장교의 수를 고려하여 3학년을 선발하고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2학년을 뽑는다.

전국의 군 협약 군사학과의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군장학생 신분이 된다.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임관 후 비행훈련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되면 1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비행훈련에서 탈락하여 비조종병과로 전환한 경우는 다른 군장학생과 같다.

학군장교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면 임관구분은 학사장교가 된다.

3.1. 육군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만 응시 할 수 있다. 통상 졸업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육군 협약 군사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4년간 군장학생으로서 수학하게 된다. 자세한건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 되어 있다.

3.2. 해군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세종대학교 국방시스템공학과와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년 간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4]에서 해군사관후보생 기초군사훈련을 거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해병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군사학 전공을 수학하고[5]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후 해병 소위로 임관한다.

3.3. 공군

명칭부터 조종장학생으로 공군 조종사 자원을 모집하여 졸업 후 공군 조종사로 양성한다.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 4학년 남학생, 한국항공대/한서대/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 2학년 남학생이 지원이 가능하다.

공군 지정모집대학 조종장학생은 육군의 협약 군사학과와 유사한 제도로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와 영남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운영중이다.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으로서 수학하고 졸업 후 기초군사교육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하고 비행교육을 거쳐 공군 조종사로 복무한다.

예전에는 그냥 학사장교로 들어가서 조종 특기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 루트가 막혀서 학사 출신 조종사가 되려면 조종장학생이 유일한 방법이다.

전투조종사 문서에서 다소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1. [1] 연예인 중에서 배우 김광규가 고등학교때 육군 부사관 장학생을 지원해 복무한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2. [2] 박양동 장군(중장)이 가장 대표적인데 금오공고 시절부터 금오공대 졸업 때 까지 군장학금을 받으면서 의무복무기간이 육사 뺨치게 길어지는 바람(9년 4개월)에 자동으로 장기복무로 분류되었는지 소령달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계속 진급을 하면서 39사단장과 합참 민군부장을 거쳐 현재 6군단장으로 근무중이다.
  3. [3] 솔직히 저학년때 뽑히지 않으면 3학년 들어서 뽑히기란 많이 힘든 듯하다. 왜냐하면 3학년 학생을 선발하면 3년치의 등록금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하기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3학년 한명 뽑을 돈으로 1학년 3명을 뽑을 수 있다... 엄연히 국회 예산안 내에서 선발해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
  4. [4] 육-해-공 3군 중 유일하게 사관학교에서 사관후보생 훈련을 실시한다. 육군은 학생중앙군사학교, 공군은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담당한다.
  5. [5]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수전공 역시 이수한다

분류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45.50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