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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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회사
3. 사건/사고
3.1. 채용 비리 의혹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부사관까지 범위를 넓혀온, 직업으로 군에서 급여를 받는 군인들의 공제조합. 경찰공제회나 교원공제회와 성격이 같다. 2015년 현재 군인공제회장은 육군군수사령관 출신인 퇴역 대한민국 육군중장 이상돈 장군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다지 욕먹을 단체는 아니지만.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대한민국 국군과 수의 계약을 통해 피복류와 장구류에 대한 독점 사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품질이 상당히 저급한 제품들을 수 년간 독점공급하며 많은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군납비리의 일등 공신으로 유명하다.

특히 군인공제회표 전투화는 그 품질에 대한 악명이 자자하다. 그나마 물새는 전투화 사건이 이슈화되자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신형 전투화 입찰 방식이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를 적용하는 '기술경쟁입찰'로 바뀌었는데, 전투화 공급 업체로 등산화 전문 업체인 트렉스타가 선정되었다.

근데 이것도 조용해지자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사 2014년에는 '기술경쟁입찰'에서 T사의 전투화가 2위로 탈락한 S사보다 가격이 1만원이 비싼데도 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T사가 전투화를 납품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2015년부터는 '최저가 입찰제'로 변경하였는데 선정되지 못한 업체들의 항의 및 감사원의 감사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전투화 납품 업체를 선정하던 육군 주도로 변경되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업체 중[2] 최저가로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업체 선정을 통해 2015년 9월 최초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예비역 육군 준장(병참병과)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D사가 압력을 넣어 군에 영향력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D사는 2014년 최종 평가에서 2위로 65,000원을 제시하고도 품질 문제가 극심해 탈락한 S사보다 2천원 저렴한 63,000원을 제시했는데도 탈락한 업체다. 품질은 말할 것도 없다. 악명이 자자했던 구형전투화를 납품하던 업체다. 물론 D사는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단체이다.

하지만 현역병들 입장에서 가장 속터지는 것은 역시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쓰는데다 시간당 400원 정도로 요금도 그다지 싼 편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군인공제회를 욕하게 된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인터넷이 불능이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사지방 잘 쓰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면 강제로 로그아웃 되고 그러면 열려있던 모든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다 날아간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으로. 그나마 현역장교들&현역부사관들은 현역병들처럼 강제로 24시간 내내 감옥과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개인 주택이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정비 시간이 충분하고, 더구나 컴퓨터&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사지방을 이용할 일이 전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

다만 2012년 이후부터는 컴퓨터 & 미들서버가 교체된 관계로 많이 개선된 편이다. 게다가 2017년 현재는 군인공제회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는지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무료다!

친목단체이지만 관련법도 있다. 그래서 왠지 공공기관일 것 같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 소속 간부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와 같은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무원들이 군인공제회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군인공제회로 파견되어 임시로 근무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의 주요 자리는 퇴역한 장성들이 많이 포진하는 편이며, 장교단부사관단군무원단도 공제회의 일원이기에 어느 정도는 퇴역 장교들이나 퇴역 부사관들이나 퇴역 대한민국 군무원들을 위한 자리도 종종 있다. 위에 서술된 저급 품질의 원인이다. 군의 세계에서는 인적 유대가 끈끈하기 때문에 소위 봐주기 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이것과 별개지만 대체적으로 군납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는 퇴역 장성과 현직 군인이 얽혀있다.

한때 7%대가 넘는 복리식 월 적립(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인출, 적립) 금융상품으로 유명했으나, 고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이고, 비과세 혜택도 폐지되어 점점 인기가 식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율은 최저 연3.56% ~ 최고 4.10% 복리(25년 이상 가입 시). 가입대상은 오직 현역장교, 현역부사관, 현역군무원만 가능하며 현역병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당 최대 150구좌(월 75만원)까지 적금형식으로 불입가능. 거기에 강제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금융 재테크에 눈 뜬 젊은 장교, 젊은 부사관, 젊은 군무원들에게는 크게 인기가 없다 카더라. 단, 군인공제회에 가입 시 최저가입구좌인 10구좌(월 5만원)만 가입해 놓으면 이래저래 혜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0구좌를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재해 위로금을, 6년 이상 가입할 경우 출산 대입 축하금을, 1회 이상 납부할 경우(단, 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출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맛스타로 대표되는 제일F&C(구 제일식품)도 군인공제회 소속이다. 여기는 군인공제회가 직접 경영하며 두부와 콩나물 따위의 부식도 취급한다.맛스타 참기름[3]

군수물자 생산 이외에도 자금을 굴리는 목적의 투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나 개발사업에 이름을 내미는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같은 곳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심지어 메가박스에도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투자의 큰 손. 이때문인지 과거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던 문학터널의 영수증으로 메가박스 연수점에서 영화를 할인받아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문학터널의 운영주체가 바뀌고, 메가박스 연수점이 폐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쌍용건설에도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의의 투자자의 얼굴 이외에도 검은 군인공제회라고 할만한 얼굴도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민자도로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큰 손으로서의 모습. 맥쿼리은행과 함께 세운 국내 주요 민자 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즉 군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머니돈과 국가 및 지자체의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조직. 맥쿼리인프라 이외에도 군인공제회 이름으로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며, 많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등골을 뽑는다는 악평을 듣는다.

투자를 못하는 듯하다. 중국 유령기업에 3천만달러를 투자해서 다 날려먹고 청산 과정에서 조세회피처인 케이만 군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게 드러났다. 또한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투자 530억도 날려먹었다. # 생계형 비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400억원을 들려 투자한 국내 부동산 투자도 날려먹을 듯하다. # 그나마 월급을 많이 받고 복지혜택이 좋은 장교들, 부사관들, 군무원들은 그럭저럭 넘어간다 쳐도 월급을 적게 받고 복지혜택이 나쁜 병들은 진짜 화가 나고 눈물이 날만한 일이다.

2. 자회사

  • 대한토지신탁
  • 엠플러스자산운용
  • 한국캐피탈
  • 공우ENC
  • (주) HK자산관리
  • 군인공제회C&C

3. 사건/사고

3.1. 채용 비리 의혹

2017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전직 군인공제회 및 자회사 고위 임원 자녀 중 총 8명이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아버지가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채용된 사람이 5명이었다. 2017년 6월 퇴직한 군인공제회 자회사 이사 출신 A씨가 재직 중이던 2014년 5월과 12월 두 아들이 차례대로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에 입사했다. A씨와 같은 회사 부사장 출신 B씨는 본인이 퇴직한 이후이지만 두 아들이 모두 군인공제회 자회사에 입사했다. 같은 회사 감사실장 출신 C씨도 재직 중 장남이 군인공제회 자회사에 입사했다. A씨의 장남, B씨의 차남, C씨의 장남은 금융 관련 자회사에 입사했는데 이들의 전공은 모두 금융과 무관한 건축학이라고 한다.#### 특히, 대령과 중령 등 영관급 장교 출신들이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까지 입사한 사례가 있어 대물림 특혜 채용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2018년 3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군인공제회C&C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3년 채용 과정에서 국방부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학력을 부풀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성적 점수를 인정해준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 기타

  • 2017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총 인원은 168명 가량으로 예비역 출신 직원 비중은 약 9.3%이며 대부분 사업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은 대략 40명 가량이다.#
  • 2017년 8월 기사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2017년 상반기 기준 총 운용자산은 무려 10조 361억원(금융자산 3조 7544억원, 부동산자산 3조 3821억원, 기타 사업자산 2조 7066억원)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공제회 중 한국교직원공제회(2016년 말 기준 22조 4218억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17년 상반기 기준 10조 4723억원)에 이은 3번째로 큰 것이다.##

5. 관련 문서


  1. [1] 이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군인공제회법 제21조 제1항).
  2. [2] 기존에 악명이 자자하던 구형전투화도 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품질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곤 하지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3. [3] 참기름에 사용된 참깨는 100% 인도산이라 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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