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企劃財政部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설립

2008년 2월 29일

전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소재지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장관 겸 부총리

김동연

차관

고형권 제1차관
김용진 제2차관

산하기관

외청 4, 소속기관 1

직원 수

9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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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업무
3. 직장생활 특징
4. 역사
5. 유관기관과의 관계
6. 모피아
8. 조직
9. 산하 외청
10. 소속기관
11. 소속 위원회
12. 산하 단체
13. 유관 단체
14. 관련 항목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그 이전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부분을 통합하여 새로 세워진 부처. 재정경제부의 무역관련 부문은 산업자원부와 합쳐서 지식경제부가 되었고, 금융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서 금융위원회가 되었다. 공식 약칭은 기재부. 여타 국가에 있는 재무부와 예산처, 그리고 내무부의 기획국을 합친 메머드급 부서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를 다시금 겸임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남덕우, 김만제 등 경제학자 출신들이 관료출신 이상으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의 수장에 다수 임명되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절대 다수가 관료 출신이고 대부분이 행정고등고시 출신이다.

2. 업무

대한민국의 재정,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조세 및 외환(국제금융)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국고와 국유재산에 대한 관할, 재정정책과 국가예산의 수립 및 관리 등등의 일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하며[1], 대통령국무총리를 제외한 장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대행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부재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2][3] 모든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한다.[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5]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3. 직장생활 특징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토론하는 재정경제부 사무관

일면식도 없는 장관과 타 부처 5급 사무관이 편지와 전화로 수협 정상화 방안을 놓고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 잔잔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의 한 사무관이 e메일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수협 정상화 방안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냈다. 다음날 그 사무관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장관은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며 강구 중인 수협 정상화 방안을 사무관에게 설명했다. 기사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정부 제 1부처이자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맞서야하는 정부 최후의 보루[6].

"예산은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7]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또한 모든 부처의 예산은 해당 국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결국 기재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기금운용을 제외[8]한 나라의 돈줄과 정책을 다 휘어잡고 있는 슈퍼 甲. 정부회계를 조금이라도 보면 왜 기재부 장관이 행정부 서열 세번째인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좋은 정책을 짜서 가져오세요. 기재부에게 이야기하면 돈을 내 줄겁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기재부에 갔다줬더니 기재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능"을 시전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9][10] 우리나라에서 권력 분립 기관이나 그와 맞먹거나 준하는 기관 정도가 아니면 기재부에 비빌만한 부처가 없다. [11]

예산기능을 제외하더라도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를 담당하는 세제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조정권한을 가진 정책조정국,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공공정책국 등 막강한 실권을 가진 부서들이 산하에 깔렸다. 예산권한이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던 시절에도 재무부, 재정경제부의 입김이 더 강했다. [12] 즉 각 부서들을 전부 독립시켜도 하나하나가 4대 수준의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든 나라 곳간 열쇠를 움켜쥔 재무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가장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일종의 명예직 정도이지만 영국의 총리에게 '재무부 장관' 직함이 있는 것도 총리가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권한을 확대해 총리가 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을 정도이며, 일본에서는 재무성 관료들이 검사들을 2류 취급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13]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관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상업을 천시했던 조선시대에도 6조 중 예산을 다루는 호조가 넘버 2였던 것을 보면 재무부의 중요성은 시대를 불문하는 듯.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맞서야하는 정부 최후의 보루같은 역할도 지니고 있다. 이는 국가 장기전략 관점에서 경제와 재정을 관리해야하는 기재부가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남발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기재부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책 제동이 못마땅한지 예산편성권을 미국처럼 국회로 가져가려하는 의도를 내비치곤 한다. 그러나 예산편성권이 입법부에 있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며, 미국도 사실상 재무부 관료들에 의해 예산이 편성된다. 유럽 선진국 재무부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14][15][16]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기업의 목숨줄을 쥐고 운명을 결정할 때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연기금,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수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직간접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와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적자금투입으로 그 회사를 살릴지 말지,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재부 관료 한 명의 발언이 국가 경제를 출렁이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미국은 재무부 관료 말 한 마디에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지 참고로 공정위에서는 사무관이 대기업 합병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그만큼 업무량도 압도적이다. 심의 업무와 더불어 예산철에는 전국에서 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중앙부처의 국장 과장급들도 몰려들어 예산 편성해달라며 민원을 던지며, 평소에는 온갖 이익단체들이 틈만 나면 공격과 굽신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한다. 에너지 절감대책에 따라 저층 엘리베이터와 에어컨의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도, 기재부는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예외를 두고 에어컨도 하루종일 빵빵하게 틀어줄 정도. 어느 한 부처 한 공무원은 "우리 부처도 일 많기로 유명해서 자정을 넘어 퇴근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기재부를 보면 우리보다 더 심하다." 라고 하였다. 출세하기 좋은 곳은 다 그만한 대가가 있는 법.[17]

각종 민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공무원 기수모임에서도 기재부는 따로 모인다. 모든 부처가 모이는 기수모임에 갔다가 하루종일 동료들한테 무슨 예산 무슨 예산 해달라는 부탁을 엄청나게 받고, 부탁을 못들어주면 사이도 소원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예산실 간부가 부모상을 당하면 화환이 병원을 두 바퀴 반을 돈다는 전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더불어 공개시장조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갑작스런 외화, 특히 달러의 유입으로 환율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을 편성하여 달러 등 외화를 매입함으로써 환율의 갑작스러운 하락을 막는다. 이 때 세금으로는 택도 없으므로 발행하는 것이 이른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다. 엄연한 국채이며 발행권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보았을 때 기획재정부는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 한명 한명이 국가에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큰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집단 엘리트 의식도 강한 조직이다. 기재부 공무원이 청탁을 받거나, 특정 이익집단에 포섭되거나, 관료주의나 특권의식에 빠지거나, 출세를 위해 정계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답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예산수립 절차는 무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다. 물론 2017년 현재는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윗 문단과 같은 행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명성만큼 행정고시 중에서는 재경직 선발이 다수며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이 많기 때문에, 같은 파워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다르게 합격자 등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즉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고르게 임용이 된다. 이유는 업무강도가 막강하고 조직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물론 권한이 매우 높고 출세하기는 좋은 부서로 최상위권이 지원을 하지만 중위권 합격자들은 어차피 최상위권 합격자에 밀려서 출세도 잘 안될 것 같고 업무강도도 빡세서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예산실[18],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을 들 수 있는데, 이런 부서는 최상위권만 간다고 한다. 요즘은 출세보단 웰빙을 중요시 한 사람이 늘어난 관계로 예산실 같은 곳보단 국제금융국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 [19] 일반행정직은,문체부 행자부 등 전통적 인기부처와 법제처 등 웰빙 부처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기재부 선호가 크지 않은 편. 2017년(행시 59회) 기준으로 일반행정직은 100등대를 넘어갔다! 다만 재경직은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재부를 선택할 만큼 상위권의 선호는 꾸준하다.

4. 역사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20]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예산청

기획예산처

1986년 이전까지는 광화문 광장의 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청사로 활용했었다. 참고로 광화문에 위치한 재무부/경제기획원 전(前)청사는 1961년 국가재건위원회 본회가 있었던 건물로 국가재건위원회가 해체한 후에 앞에 서술한대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본청사로 쓰였다가 1986년부터 문화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2010년까지 문체부 독립청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청사와 나란이 옆에 같이 지어진 미국대사관건물 두 동 모두 미국대외원조기관 USOM/USAID(미국 국제개발청)의 자금지원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건축 엔지니어(PA&E)와 빈넬(Vinnel)사가 주체가 되어 지은 것이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은 당시 빈넬사의 주임기사였던 이용재(李龍在·1897~1974)이다.[21] 출처출처2출처3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되고 나서 한동안 부처 내 재무부 출신 관료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간 갈등이 있었다. 이는 구 재무부의 업무 스타일과 구 경제기획원의 업무 스타일이 달랐던 데서 연유한다. 재무부는 주어진 일처리를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척척 해내야 하는 재무행정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였던 반면, 경제기획원은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개방적, 혁신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쳐진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2010년대에 와서는 적응이 되었다.

5. 유관기관과의 관계

  • 한국은행과의 관계는 미묘한데, 한 때는 한국은행은 재무부(기획재정부의 전신)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개발연대시절에는 재무부에 예속이 되어 있었다.[22] 그런 전통 탓인지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하고 한국은행은 철저한 독립을 내세우면서 도망탈주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금리 정책을 두고 충돌도 잦은 편이다.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어느나라나 원수지간이지 최근엔 회의도 자주 개최하며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
  • 금융위원회와의 통합설이 항상 떡밥으로 나돌고 있다. 원래 금융위원회 자체가 기획재정부의 전신(재무부, 재경원, 재경부)에서 떨어져 나간 조직이고 양 기관간의 인사교류도 꽤 있는 편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나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기획재정부와의 통합이 거론된다. 일례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구분이 없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가 나누어 맡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23]는 것이 통합론의 근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 세제, 금융, 거시경제정책 등 너무 비대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24] 양 기관이 통합될 시에는 예산기능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25] 기획재정부가 금융위를 바라보는 관점은 쌍둥이 동생 정도?

6. 모피아

구 재무부 인사를 모피아라고 부른다.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마피아(Mafia)=MOFIA. 재무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마피아처럼 거대세력을 구축해 경제계를 장악하는 현상을 ‘모피아의 득세’라고 일컫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구 재무부 출신들이 각 부처의 장,차관 요직이나 금융업계의 고위인사, 심지어 국회에도 비교적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재무부 출신 국회의 대표적 진출자로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한구 의원(행시 7회),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의 김진표 전 의원(행시21회)이 있으며 그리고 경제기획원 출신으로는 2014년부터 장관직에 임명 된 최경환 의원 이 사람도 원내대표 출신(행시 22회)이 있다.

또한 금융경제계의 대표적인 예로 행시 출신인 강만수산은금융지주 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전 금융위 1급 관료 및 재정경제부 고위직)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3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고위직 출신으로 선임된다.기획재정부 모피아 어디 가있나

강만수 회장이 산은금융지주에서 퇴진하고 민간출신이 임명되면서 모피아의 세력이 약해지나..싶었다가 KB금융지주 회장에 임영록[26] 전 기획재정부 2차관(행시 20회),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차관(+국무총리실장)(행시 24회)이 기용되면서, 소위 4대 금융지주 천왕 중 2명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정권은 한시적이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거기다가 여신금융협회 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기타 금융기관의 이사급에도 대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임명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혹시 대기업이나 금융기업 회장을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닥치고 고시 재경직을 뚫는게 그나마 답 모피아의 귀환?

물론 이러한 모피아들은 국정농단 세력만큼이나 한국 사회를 좀먹고 국민들을 등쳐먹는 인사들이기 십상이므로 미래에 그런 인물이 되기 싫다면 출세를 목적으로 기재부에 들어가지는 말자.

자매품으로 금피아(금감원+마피아)가 있다.

7. 역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

8. 조직

부총리 직할로 대변인, 장관비서관, 정책보좌관 등이 있다. 대변인 및 장관비서관은 고공단 나급이고,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인데, 1명은 고공단 나급, 2명은 3~4급 별정직이다.

  • 1차관
    • 차관보
    • 국제경제관리관 - 고공단 가급 보직이다.
    • 세제실 - 세제실장을 마치고 나서 산하 외청장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꽤 있다.
      • 조세총괄정책관
      • 소득법인세정책관
      • 재산소비세정책관
      • 관세국제조세정책관
    • 경제정책국
      • 민생경제정책관
    • 정책조정국
      • 혁신성장정책관
    • 경제구조개혁국
    • 장기전략국
    • 국제금융국
    • 대외경제국
    • 개발금융국
  • 2차관
    • 재정관리관 - 고공단 가급 보직이다.
    • 기획조정실 - 보통 복수차관제 도입 부처라도 기획조정실장을 최선임직으로 두고, 1차관 아래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1차관 쪽 업무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인지 특이하게 2차관 아래에 있다.
      • 정책기획관
      • 비상안전기획관
    • 예산실 - 세제실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전통적 요직 쌍두마차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서의 수장인 예산실장은 업무가 업무인지라 사실상 일반직 공무원 최강의 요직으로 꼽힌다[27].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재부 내 차관이나 산하외청장급보다 권력이 더 강한 정도.[28]
      • 예산총괄심의관
      • 사회예산심의관
      • 경제예산심의관
      • 복지예산심의관
      • 행정안전예산심의관
    • 국고국
      • 국유재산심의관
    • 재정혁신국
      • 재정기획심의관
    • 재정관리국
      • 재정성과심의관
    • 공공정책국

9. 산하 외청

  • 국세청 - 세종시에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중 가장 파워가 강한 기관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전신을 포함)에서 세제실장 자리를 하고 나면 국세청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6개 지방국세청과 지방청 아래에 각 세무서를 두고 있다.
  • 관세청 -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 국세청에 밀려 존재감이 다소 약한 기관이다. 보통의 외청들이 지방청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관세청은 고공단급 세관[29]이 그 역할을 대신 한다.[30] 해외관세관이라는 게 있어서 국제기구 파견 사유가 아니라도 해외 파견도 가능한 조직이며, 이 가능한 공무원이다. 업무 중 무역통관분야가 커지고 있고, 수출입 통계가 산업통상자원부 쪽과 경우까지 발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이관[31]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으며 산업부 출신 관세청장 썰도 있었다.
  • 조달청 - 역시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 11개 지방조달청[32]을 두고 있다. 조달품질원과 조달교육원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나라장터라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한다.
  • 통계청 - 마찬가지로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다.[33] 5개 지방통계청[34]과 그 아래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고공단 나급이 지휘하는 통계개발원(대전 서구), 통계교육원(대전 서구)을 두고 있다.

10. 소속기관

  • 복권위원회 사무처 -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등에 난립하던 복권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04년 위원회가 출범했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사무처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11.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2. 산하 단체

  • 한국수출입은행[36]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책은행이자 기타공공기관이다. 1976년 설립되었는데 행장과 전무이사 아래 경영기획본부, 프로젝트금융본부, 신성장금융본부,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 해양·구조조정본부[37], 경제협력본부, 남북협력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을 두고 있다. 인천지점(남동구), 수원지점(영통구), 청주지점(흥덕구), 대전지점(서구), 전주지점(완산구), 광주지점(동구), 대구지점(동구), 부산지점(남구), 울산지점(남구), 창원지점(의창구) 등 10개 지점과 원주출장소(무실동), 여수출장소(광무동), 구미출장소(신평동) 등 3개 출장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인재개발원(용인 기흥구), 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서울 서초구) 등이 있다. 해외에도 24개 사무소[38]를 두고 있으며, 수은영국은행, 수은인니은행, 수은베트남리스금융회사, 수은아주금융유한회사 등 해외현지법인도 설립해놓았다.
  • 한국재정정보원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2016년 설립된 기관이다. 201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가,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서울 중구에 있다. 기관 특성상 IT인력이 꽤 필요하다.
  • 한국조폐공사[39] -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부산에서 설립되어 1953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1973년 대전에 와서 현재 대전 유성구에 있다.[40]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사장과 부사장 겸 총무이사, 기획이사, 사업이사, 기술해외이사 등의 고위직이 있고, 화폐본부(경산 갑제동), 제지본부(부여 부여읍), ID본부(유성구 탑립동), 기술연구원(유성구 가정동) 등을 두고 있다.
  • 한국투자공사 - 2005년 설립된 한국 국부펀드 성격의 기타공공기관이다. 본사는 서울 중구에 있다. 해외에 뉴욕지사, 런던지사, 싱가포르지사 등 3개 지사를 두고 있다.[41]

13.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42] - 대전 서구에 있다.[43] 인삼 쪽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넘어갔지만 전매청 시절의 잔재로 담배 쪽 소관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사)국제금융센터 - 서울 중구에 있다. 1999년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여 설립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국제금융센터 원장[44]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관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내에 있다. 1983년 재무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국제재정협회로 출범하여 1992년 한국국제조세협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원가관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9년 재정경제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원가관리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원가분석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1년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2011년 사단법인 한국원가관리협회 내에 원가분석사회가 설치되더니 이를 모태로 2014년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원가분석사회가 독립·출범했다.
  • (사) 한국물가정보 - 파주 문발동에 있다. 1971년 상공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기술연구소로 출범하여 1981년 (주)종합물가정보, 1987년 (주)한국물가조사회, 1988년 (사)한국물가정보쎈타를 거쳐 1991년 (사)한국물가정보로 바뀌었다. 1980년대 재무부의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0년대에도 재정경제부의 전문가격조사기관,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되었다.
  • (사) 한국물가협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73년 재정경제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발족했다. 1982년 재무부의 원가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89년 재무부의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대전·충청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를 두고 있다. 1989년 주간지인 물가신문을 창간하기도 했고, 2000년 출자회사로 (주)코리아PDS를 설립했다.
  • (사) 서비스산업총연합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인가로 사단법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창립했다.
  • (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2년 재정경제부 인가로 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으로 출범하여 2011년 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으로 전환되었다. 설립자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다.
  • (재) 한국경영정책연구원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04년 재정경제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경영정책연구원이 출범했다.
  • (사) 한국지속성장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11년 설립되었다.
  • (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987년 경제기획원 허가로 1988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원장, 부원장 등이 있고, 대전지원(서구), 전주지원(완산구), 광주지원(서구), 대구지원(동구), 부산지원(해운대구), 제주지원(제주 일도이동) 등 6개 지원을 두고 있다.
  • (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1988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출범했다.

14. 관련 항목


  1. [1] 흔히 '경제부총리'라고 한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하는데 이쪽은 '사회부총리'라고 불린다.
  2. [2]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는데(71조) 관련법률인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의 순에 가장 앞(즉 서열이 가장 앞인)인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다.(26조) 만약 정부조직법 상의 행정각부 서열이 바뀌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다른 부처의 장관이 국무총리 다음으로 대행할 수도 있다.
  3. [3] 쉽게 말해 행정부 조직상 서열 3 순위라는 뜻.
  4. [4] 각 공공기관들의 각 소관 부처들은 해당 공공기관의 수행기능, 사무 등을 관리·감독하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경영 전반(재정, 인사, 경영성과 등)을 관리·감독한다.
  5. [5] 지방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6. [6](한정적으로나마)유일하게 국회랑 정면으로 붙을 수 있는 부처라는 것. 그 검찰청, 국가정보원도 국회한테 소극적으로 반항하는게 최대고 정면으로는 절대 붙지 못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7. [7] 다만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예산법률주의가 들어가있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8. [8]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가 산하로 관리하고 있다.
  9. [9]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10] 때문에 예산실장은 1급 공무원인데도 웬만한 부처의 차관,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하급 부처는 의전 서열이 낮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장관보다 권력이 훨씬 강한 경우가 자주 생긴다. 사실 원래 기획예산처가 분리되었을 적엔 원래 장관급 부서였다(기획예산처 장관참조). 즉 장관급 권력을 지닌 요직이 1급공무원으로 내려온 것. 권력이 강할 수밖에. 하지만 예산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려온 게 된다는 식으로 따지면 기획조정실장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려온 것이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예산실이라는 부서 자체가 돈줄을 쥐었기 때문에 그만큼 눈치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과장한 것일 뿐...
  11. [11] 그나마도 국무조정실은 명목상으로는 상위기관이지만, 국무총리의 실권이 약한 것이 대부분인데다가(당장 미국의 부통령보다 국무장관, 재무장관의 영향력이 훨씬 강한 걸 생각하면 쉽다.) 국무조정실장도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다.
  12. [12] 실제로 기재부 내 최고 에이스 커리어는 보통 경제정책국 라인으로 친다.
  13. [13] 물론 검사가 위상이 낮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14. [14]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인 것도 한 몫 한다.
  15. [15] 물론 국회의 권력 특성상 작정하면 기재부의 예산권을 빼앗고 대통령까지 갈아 치울 수 있으나 확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16. [16] 그렇다고 미국 재무부가 약하냐면 그것도 절대 아닌게 다른 나라와 달리 밑에 정보국을 끼고 있다.(그건 다른 권력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17. [17] 물론 일도 빡세고 권력도 극도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 성적 최하위권이 가는 고용노동부같은 곳은 권한도 극히 제한적일 뿐 더러 일도 그 악명 높은 예산실 이상이다(...).
  18. [18] 행정부 내에서 이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상으로 권력이 강하고, 권한은 가장 많은데 일이 가장 빡세다. 이 때문에 기피부서가 되었다는데 그래도 출세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다.
  19. [19] 출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커리어를 보면 써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부서를 불문하고 출세하는 경우가 많다.
  20. [20] 1998년 2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무려 5개의 외청(예산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두기도 했는데,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5개 외청을 둔 경우는 이 사례 외에는 전무하다. 당시에는 복수차관제(2005년 도입)가 없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재정경제부의 위엄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에는 통계청장이 차관급이 아닌 1급이었고, 예산청 외에도 장관급 위원장이 지휘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었다.
  21. [21] 미국회사가 주도가 되어 미국회사인 빈넬사에 소속돼있던 이용재가 중책을 맡았다는 의미이며, 출처3에서 중책이라는 사실을 다소 부정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빈넬사 소속의 이용재가 시공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22. [22] 97년까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재정경제원 장관)이 겸했다.
  23. [23]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분리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이다. 이 경우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던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24. [24] 과거 구 재정경제원이 이같은 이유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무부 한 부처에서 예산, 조세, 금융, 거시경제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공룡론이 잘못 짚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권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공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25. [25] 하지만 예산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세입(조세)-세출(예산)이 분리되어 재정정책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예산기능이 없는 경제부총리는 허수아비가 된 적이 많아서… 세입-세출기능이 분리된 나라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입-세출 기능을 재무부 한 기관이 독점하고 있다.
  26. [26] 특히 임영록회장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KB금융지주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회장 취임 이후 1년도 안돼서 각종 대형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졌지만,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주식을 사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 이는 임영록회장이 모피아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자세한 것은 임영록 항목 참고
  27. [27] 사실 1급이나 웬만한 차관은 고사하고 법무부 실세인 검찰국장보다 훨씬 강력한 요직으로 꼽힌다.
  28. [28] 기획조정실장이 차관 다음서열이 아닌 부서중 하나인데 나머지하나는 서울지검장, 검찰국장이 있는 법무부다.
  29. [29] 고공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이 세관장을 맡는 곳들로 인천세관(유일한 고공단 가급 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서울세관, 대구세관 등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본부세관으로 부른다.
  30. [30]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지방청이 없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지방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31. [31] 터키에는 관세와 무역을 관장하는 관세무역부라는 기관이 있다. 미국은 관세행정 특성상 사람과 물품이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점에 착안했는지 관세국경보호청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2. [32] 서울청과 인천청은 청장이 고공단 나급이고, 대전청과 부산청, 광주청, 대구청은 3~4급, 나머지 강원청, 충북청, 전북청, 경남청, 제주청은 4급이다.
  33. [33] 2005년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대전지역구 의원이 꽤나 신경썼고, 대전지방언론들도 앞다둬 보도했을 정도다.
  34. [34] 지방통계청장은 죄다 임기제공무원인데, 호남청, 동북청, 경인청은 고공단 임기제 나급, 충청청, 동남청은 4급이다.
  35. [35] 2007년 4월 공운법 시행에 따라 생겨난 위원회이다. 참고로 공운법 이전에는 박정희 정권 때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신설하면서 법적 개념이 생겨났고, 1984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해 경영평가도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생겨났고, 공운법으로 개편된 것이다. 이를 말 안듣는 공공기관장 압박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공운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돼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부 차관급 공무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9명인데, 주로 교수가 대다수이다. 공기업 지정, 해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주무부처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참석하기도 한다.
  36. [36] 일단은 은행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군침 흘릴 만한 기관이다. 또한, 수출입이라는 기관 특성상 통상기능을 확보하고 있고, 산하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연결고리가 있다.
  37. [37] 본부 조직 중 유일하게 부산 남구에 떨어져 있다.
  38. [38] 동경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뉴델리사무소, 타슈켄트사무소, 하노이사무소, 마닐라사무소, 자카르타사무소, 두바이사무소, 모스크바사무소, 파리사무소,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멕시코시티사무소, 사웅파울루사무소, 양곤사무소, 보고타사무소, 이스탄불사무소, 다레살람사무소, 마푸토사무소, 아크라사무소, 프놈펜사무소, 아디스아바바사무소, 콜롬보사무소 등이 있다. 즉,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되면 해외근무 기회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9. [39] 영문 약칭은 KOMSCO(콤스코)으로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의 약자이다. KOSCOM(코스콤)과는 다르다.
  40. [40] 조폐동우회는 대전 중구에 있다. 1987년 대전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41. [41] 다 영어권 지사다.
  42. [42] 중앙회 영문 약칭은 KTGO이다. Korea Tobacco Growers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43. [43] 전매청이 1986년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KT&G가 본사를 대전에 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담이지만 KT&G 민영화와 담배제조독점 폐지로 국내 잎담배산업이 붕괴될 것을 염려하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주),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등이 출연금을 모아 설립한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곳도 소재지가 대전이다. 이처럼 대전은 정부의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받은 셈이다.
  44. [44] 역대 원장들을 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어윤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별보좌관(전광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김창록),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진병화),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정부균),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이성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김익주) 등 주로 재무관료 출신들이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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