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정치인)

김병준의 역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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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표

비대위
인명진

대행
정우택

초대
홍준표

대행
김성태

비대위
김병준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참여정부

2대
박봉흠

3대
김병준

4대
권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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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병준(金秉準)

출생일

1954년 3월 26일 (65세)

출생지

경상북도 고령군

본관

의성 김씨

최종 학력

델라웨어 대학교 정치학 박사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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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현직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경력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경실련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제49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육부총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이투데이 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1. 개요
2. 생애
3. 활동
3.1. 참여정부 시기까지
3.2. 참여정부 이후
3.3. 박근혜정부 총리 내정
3.4. 총리 지명 철회 이후
3.5.1.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평가
4. 성향
5. 사건사고/논란
5.1. 자녀 외고 불법 전, 편입학 논란
5.2. 논문 표절 논란
5.3. 무원칙한 권력욕 논란
5.4.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5.5. 두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국개론적 발언 논란
5.6.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옹호 발언 논란
6. 여담

1. 개요

△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대학교수, 정무직 공무원.

2. 생애

1954년 3월 26일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출생했다. 대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 활동

3.1. 참여정부 시기까지

△ 김병준 교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강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전공은 지방도시행정, 지방자치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지방자치, 지방분권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1994년에 저술한 '한국지방자치론'은 지금도 대학 행정학과에서 교과서로 널리 쓰인다. 이론 뿐 아니라 실천에도 관심이 많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1993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주최행사에 강연을 맡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1992년 국회의원선거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진 노무현에게 김병준은 지방자치실무연구소장으로서 지방자치 이론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노무현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김병준을 두고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 꾸준히 정책자문을 해준 유일한 대학교수였다"고 했다. 김병준은 자문학자 그룹의 리더로서 정책자문단장을 맡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운동 전면에 나섰다. 충청권 수도이전 공약이 김병준의 대표적 작품이다. 노무현 당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병준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대통령 정책실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근저에서 보좌하며 참여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을 총괄했다. 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문재인이었는데[1] 김병준이 후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되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과 김병준 둘다 노무현의 핵심 측근인사로 분류된다. 한 참여정부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비중으로 치자면 김병준 실장이 위였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곳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고 한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는 증언이 많다. 문재인노무현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부산에서 같이 활동했고, 김병준은 노무현이 92년 국회의원선거 낙선 이후 서울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활동반경이 서로 엇갈렸다. 청와대에서도 둘의 업무가 엄격히 구분된 편이었고, 문재인이 살가운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도 둘의 소원한 사이에 한몫했다고 한다. 盧와 친했지만 둘은 거리뒀다… 文·김병준 20년 애증 김병준 역시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을 자주 나눈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 정황 상 노무현 대통령은 김병준 정책실장을 깊이 신뢰했지만, 당시에도 정부여당 인사들은 김병준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모 중진의원은 “당에서는 김병준을 아주 흉악한 인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청와대 참모 출신의 한 인사가 김병준을 ‘권력지향적이며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김병준의 실체, 그것이 알고 싶다 이에 대해 김병준은 '(노무현 정부에는) 굳이 구별하자면 ‘노무현 좌파’와 ‘노무현 우파’가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노무현 정부 업적의 많은 부분이 우파가 주도한 결정이었다면, 좌파는 그것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노동세력에 붙들린 민주당, 시급한 산업구조 개편 손도 못대” 실제로 노무현 정부는 진보진영으로부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김병준은 이 같은 '우회전'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볼 수 있다.[2]

김병준과 문재인 두 사람의 갈등은 2006년 국무총리 지명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파동으로 물러난 후,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총리로 김병준 정책실장을 기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정수석 등 다른 인사들의 반대로 결국 한명숙 의원이 총리에 임명되었다. 이 떄에도 김병준에 대한 청와대, 여당 내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교육부총리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곧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캐낸 제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논문 중복보고·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났다.[3] 또한 두 딸이 각각 대원외고대일외고에 편법으로 전, 편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취임한 지 14일 만에 사퇴하였다.

2006년 10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컴백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단 한 번도 청와대나 정부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노무현이 김병준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3.2. 참여정부 이후

△ 김병준 교수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국민대학교 교수로 복귀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아닌 김두관 후보를 지지했다.[4]

이후 친박 함승희[5]가 만든 ‘포럼 오늘과 내일’의 정책연구원을 맡았다. 사실상 박근혜 싱크탱크를 운영해 온 셈.#

그러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빠지고 거국중립내각안이 떠오르면서 김종인, 손학규 등과 함께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3.3. 박근혜정부 총리 내정

2016년 11월 2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당일 수락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반발과 고민 때문인지 다음 날에 발표하겠다고 회견을 미뤘다. 총리 내정에 관해 여야는 물론 황교안 총리마저 모르고 있었던 것(당일 문자통보)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다 쉬운 해고의 당사자가 된 황교안 하지만 야당과 일부 비박들은 대통령의 총리 지명 과정에 국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을 취했다. 야당은 인물 문제가 아닌 임명 절차에 대한 문제라며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6] 유시민썰전에서 "정치감각이 많이 무뎌져서 이런 자리를 받아들인 거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 나한테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11월 3일, 오후 2시경 정국 구상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미리 작성해온 글을 읽던 중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말하던 부분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본인도 성향상 박근혜정부와 상당부분 맞지 않는 건 인정했지만[7], 국정마비사태만큼은 막고 싶어서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또 편가르지 않고 나라 걱정하는 게 노무현정신이라는 말도 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고, 국회에서 인준해주지 않으면 군말없이 떠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일부 국민대 학생들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자리입니다라고 주장하며 김병준 교수의 총리후보직 자진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짤리기 전 마지막으로 꽂은 인물 아니냔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이대 ALPS '최순실 인재풀' 의혹...) 2008년에 사망한 경북 고령군 향우회장 이상달(우병우의 장인)의 5주기 추모식이 2013년 열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참석해서 "2003년 당시 서슬 퍼렇던 정권초기 민원조사 과정에서 부당하다며 비서관에게 호통치던 회장님의 기개를 잊을 수 없다. 이는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경영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항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셨다" 라며 고인 이상달을 추모했기 때문.#[8] 다만 본인은 고령군 향우회 소속으로 이상달 회장과만 친분이 있을 뿐, 우병우랑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선 친노 인사 중 그래도 중립적 성향이 강하고 현재 주류랑은 거리가 좀 먼 관료, TK 출신인 김병준 교수를 뽑았다는 시각이 많다.

사실 10월 26일까지만 해도 안철수 전 대표의 추천으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 왈 호남 중진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괜히 분란을 키우는 것 같아 29일 총리내정을 수락했다고. 하지만 뒤통수 맞은 격이 된 국민의당 일부 당원들은 언짢은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이 직후 대통령 하야론을 내세우며 강경론을 펼친 것도 이런 사정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간이 아니다.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을 구할 잔 다르크처럼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과대망상"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

과연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당장 과거 10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김병준 부총리 임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논문 표절 문제에서 논문 중복보고, 중복게재, 두 딸들의 대원외고, 대일외고 편법 편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이런 사람이기에 부총리라는 공직에 임명될 자격이 없음을 비판하였으며 김병준 본인도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기보다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기에...박근혜 대통령과 김병준 내정자 둘 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청문회를 강행할 시 자칫하면 새누리당에서 자신들이 10년 전에 저격했던 공직 자격 미달의 이유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실제 생길 수도 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추천한 박승주씨도 논란이 되었는데, 도심에서 '구국 천제'라는 이름의 굿판을 벌인 전력이 있는가 하면 2013년 펴낸 자서전에는 47번이나 전생을 체험했으며 동학농민운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 자신에게 왕의 일기 '일성록'을 건냈다는 내용이 있다. 게다가 자신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준 '안모 씨'를 자신의 큰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안 씨는 '구국천제'를 주도하기도 했고, 무속신앙과 관련 된 종교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예지력과 심령치료에 능하다고 한다. 물론 개인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자유야 보장되어야 한다지만, 해필 샤머니즘 논란이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 과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장관으로 이런 인물이 적절한가, 이런 인물을 추천한 책임총리 내정자가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11월 7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다. "여야청 합의가 되면 없어지는 존재, 20일이 지나면 자연적 지위 소멸"의 논리로 논란의 "지명 철회여부, 사퇴여부 문제"를 비켜갔다. 그런데...

3.4. 총리 지명 철회 이후

11월 8일 오전, 결국 김병준 교수는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총리 내정자 자리를 지명 철회당했다. 애초 청문회를 강행했어도 야당의 동의가 없는 한 총리로 인준될 가능성이 0%에 수렴했기 때문에 뻔한 결말이긴 했다. 심지어 여당 측에서도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했기에 더더욱...

그러나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지명철회를 당한건 아니라면서, 여야청이 합의할 때까지 압박용으로라도 남아있겠다며 스스로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날 다시 지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표명했다.[9] 그러나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서 총리 지명은 완전히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이러한 행적을 두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굳이 변명을 해주자면, 대통령의 권위 실추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파를 불문한 나름 '선의'에 입각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짓은 거국 중립내각 정도로 수습되기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잘못이었고, 이러한 민심의 분노를 확인한 정치권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좋게 말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해 정치적 판단력의 부재였던 셈.

김병준 본인은 나중에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할 당시 국회 동의를 받을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서로 싸우다가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또 다른 불행의 종말을 맞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총리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를 들고 정치권에 모진 소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출처

3.5. 문재인 정부 시기

△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대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또는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었다. 본인도 굳이 정치 참여 의지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 2018년 2월, 정년을 1년 앞두고 국민대학교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면서 2018년 7월 16일,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다음 날인 17일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노무현 키즈로 일컬어지는 전재수 의원은 "당신의 권력욕이 무섭다.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참여정부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 김병준 위원장이 정책실장이던 시절 합을 맞춰 온 김진표 의원은 "정책, 정치, 행정 전반에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니,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것이고, 잘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취임 당일인 7월 17일 저녁, 대학교수 시절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국가 개입에 동의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 보수정당의 구성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 대표실에 걸려있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두고 “당 대표실에 저게 있어야 하는지 (주위에)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먹방 규제 등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향해서도 국가주의적이라고 했다. #

인적 청산보다는 화합을 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전원책을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영입하여 인적 청산 문제를 재하도급하면서 # 논란이 되었다. 정작 전원책을 영입한 후에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니 결국 11월 9일 전원책을 해촉하였다.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 당내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일반적인 역사 해석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며 해당 의원들을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동시에 김병준 본인 또한 "윤리위는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 달라"며 셀프 제소했다. 기사 이어 다음날에는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에게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사과하였다. 다만 "요구들을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의원제명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 요구를 절대 가볍게 여기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2019년 2월 25일,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퇴임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물은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탄핵, 당내 의원들의 5.18 망언,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기사

본인이 기회가 된다면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한 이상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 지역구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구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이 예상되었지만, 총선을 반년 정도 앞둔 2019년 11월 19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구 출마를 포기하고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5.1.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서 평가

△ 김성태 前 원내대표와 김병준 前 대표

평가가 엇갈린다. 대체로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을 맡아서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수이나, 당 바깥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

처음 비대위원장을 취임했을 때에는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재발한 당 내홍 등의 한가운데에서 출범한 비대위가 '태생적 한계'로 중심을 잡지 못한채 표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내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혁신 드라이브를 채 걸지도 못한채 좌절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기 초반에는 인적쇄신보다는 화합과 소통을 내세운 행보를 보였고, 중반부터는 보수의 가치·노선 재정립 등 시스템 개혁, 보수진영의 대안담론을 구상하는 데 주력했다. 기사

탈국가주의와 자율주의 담론을 구체화시킨 경제 대안담론 'i노믹스', '탈 계파·보스정치'를 골자로 하는 i폴리틱스, '비핵평화·자유화합·남북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통일·안보 대안담론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기사

인적쇄신도 어느 정도 해냈다는 평가다.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시킨 후, 각 당협 심사와 위원장 교체작업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추진하겠다는 명분으로 외부위원이 주도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전원책 해촉파동 등 우여곡절 끝에 12월 15일 현역의원 21명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했다. 1월에는 공개오디션을 통한 새로운 당협위원장 영입방식을 선보이며 3040 젊은피 수혈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0]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탈국가주의, i노믹스, i폴리틱스 등 나름대로 준비해 내세웠던 새로운 가치담론이 현학적이고 복잡해서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인적쇄신도 결국 현역 국회의원을 자를 수 없어서 큰 효과가 없고, 새 지도부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눈속임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진정한 성패는 다음 지도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방선거 취임 직후 10% 중반(리얼미터)에 그쳤던 당 지지율이 30% 가까이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 것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 덕을 본 것 뿐이고, 김병준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는게 일반적인 평이다. 그러나 홍준표가 툭하면 말실수로 지지율을 깎아먹었던걸 생각하면,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한 것만으로도 잘 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 성향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길 바라요. 권력이 한 군데에 몰려 있지 않고 분산되고 또 가능하면 범위도 좁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물으면, '누군가는 국가의 영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국가의 영역을 줄이면 정치의 영역도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권한을 국가가 갖고 있어요.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한을 정치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뷔페식당에 가서 소화시킬 능력도 없이 있는 대로 앞에 음식을 잔뜩 쌓아놓는 것과 같아요. 지금 국회만 해도 1만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돼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권한을 갖고 있으니 대중영합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는 곧 대한민국에서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은 또 패권주의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모순은 국가의 권한이 과도하게 큰 거고 정치의 영역도 과도하게 큰 겁니다."

"국가주의 맹신 위험...포퓰리즘, 결국 패권주의 치달아 인터뷰 中

자유한국당 원외 인사 중에서 자유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힌다. [11] 실제로 그가 자유한국당 비대위체제에 있을 당시에도 보수의 이념적인 가치를 재정립할때 내세운 것이 국가주의의 타파였으며, 이러한 의견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정책 중에 우파적 성향의 부분은 김병준이 여러 기여를 하였다. [12]

5. 사건사고/논란

5.1. 자녀 외고 불법 전, 편입학 논란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올랐는데 자리에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에 거주하던 장녀와 국내 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차녀가 불법으로 외고에, 그것도 대표적인 명문고들인 대원외고대일외고 전,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나라당에 의해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대일외고 김대용 교감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5.2. 논문 표절 논란

김병준 논문 논란, 제자 자료로 논문 발표 왜?

위기의 김병준, 논문표절·실적 부풀리기 ‘파문’

김병준 부총리, 세 번째 '논문표절' 의혹

또한 논문 표절 논란에까지 휩싸인 끝에 고작 13일 만에 부총리 겸 장관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김병준은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논문관리를 잘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5.3. 무원칙한 권력욕 논란

김병준의 실체, 그것이 알고 싶다

김병준 참여정부 시절 동료 "아이디어·이론도 없이 권력욕만" 혹평

박지원 “김병준, 엄청난 권력욕…대권 꿈꾸고 있다”

전재수 “김병준 캐릭터는 탐욕…호락호락한 사람 아냐”

친노가 보는 김병준…"권력욕에 노무현과 멀어져"

친박 행보 보이며 노무현 팔던 '기회주의자' 김병준

참여정부 청와대 → 교육부총리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후보 →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내정자 → 친박 포럼 →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이 걸어온 정치적 행보

노무현 정부 시절 사람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몸담은 자들은 김병준의 자유한국당행에 대해서 권력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김병준에 대해 "아이디어도 이론도 없다"며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내고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준이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그쪽 일을 하면서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 주길 당부드린다"며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5.4.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김병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교수 시절 골프 접대"

김병준, 118만원 혜택 다 받았나…다른 '골프 접대' 의혹도

2017년 8월 대학교수 시절에 1백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접대를 받은 곳은 하이원리조트에서 있었던 KLPGA 투어 프로암 경기였는데 함승희 당시 강원랜드 대표의 초청을 받아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과 기념품,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접대 규모가 118만 원가량 됐다는 강원랜드 내부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권익위는 제보를 검토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19년 4월 11일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위 사례 이외에도 또 다른 접대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의 유명 음식점 대표로부터 2017년 2월과 8월 두 번 접대성 골프를 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김 위원장 측 해명으로 연회비를 내는 모임에서 간 것이라고 한다.

5.5. 두 전직 대통령 구속 관련 국개론적 발언 논란

"감옥 간 두 전직, 뽑은 국민도 책임"…김병준호, 첫날부터 삐걱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 취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만의 잘못이 아닌 국민들도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국개론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5.6.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옹호 발언 논란

김병준 "계엄문건, 과다 해석...질 낮은 위기관리 매뉴얼"

김병준은 2018년 7월 30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정황과 정보도 전혀 없고 너무 과다하게 해석되는 듯하다"고 밝혔다. 또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질이 높지 않은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며 "내란 음모나 쿠데타 음모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다"며 "사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군 합동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건에 대해 옹호하는 식으로 섣불리 발언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언급하며 문건 입수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무사의 계엄모의 진상조사의 논점을 흐리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정당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상조사의 논점을 흐렸었다. 당시 유출된 문건에 들어 있던 내용에는 훗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그 전모를 드러내게 되는 대통령의 비선실세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은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며 물고 늘어지는 것을 통해 문건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의 논점을 흐리게 하여 문건 유출 경로와 문건 유출자에게 여론의 시선을 돌리도록 한 적이 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때에도 당시 새누리당은 태블릿 PC의 입수경로를 지적하며 여론의 시선을 유출된 내용[13]에서 태블릿 PC의 입수 절차로 돌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과거 사실 때문에, 김병준 대표, 김성태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문건 자체의 내용보다 그 문건의 입수 절차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론의 시선을 문건 내용으로부터 떨어뜨리도록 하여 진상조사의 논점을 흐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5.7. 전원책과의 트러블

전원책-김병준 불편한 동거?

전원책, 김병준 작심 비판 "본인에게 대권 갈 줄 아냐"

2018년 11월 8일 김병준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직후 전원책에게 "조강특위 범위를 넘어서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전원책에게 경고성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전원책은 "그런다고 자기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며 "눈앞에서 권력이 왔다갔다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그러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김병준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자유당 차기 지도부를 뽑을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서로간에 갈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끝에 김병준 비대위는 11월 9일 전원책을 조강특위 위원에서 퇴출시켰다. 한국당 비대위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해촉 결정" 퇴출 통보도 대면이나 전화도 아닌 문자로 통보했다고. 한국당, 전원책 문자 해고

'전원책 해촉' 김병준 "제 팔 하나 잘라내는 기분"

전원책 해고 시기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확히는 김병준 본인이 어느 파에도 속해있지 않은 객관적인 사람을 데려오겠다면서 전원책을 데려와놓고는 제대로 뭘 해보기도 전에 해고시킨 것에 대해서 "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라는 반응들이 대다수. 전원책이 보수통합을 외치며 여기저기 손을 뻗어둔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것이니만큼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왜 하필 경제 투톱 교체와 같은 날 해고를 해서 보수세력이 文 정부 비판에 힘을 쓰지 못했냐는 식의 비판인데. 이거는 맞는 비판이다. 전원책이 보수통합 문제로 싸우다가 해고된 것 때문에 실제로 보수 내에서도 경제 투톱 교체보다도 전원책에 해고 시선이 몰리면서 실검이나 포털 랭킹 기사를 봐도 경제 투톱 교체보다도 전원책 해고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것이 명백하다. 왜 굳이 오늘 잘랐냐는 식의 비판의 눈초리를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듯.

해고를 한 것은 좋으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여론도 있고, 기사들 제목들 대부분에도 '문자'가 꼭 들어가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 대립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객관적으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데려와놓고 문자로 해고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시선. 그래서 그런지 전원책이 안 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5.8. 친박과의 트러블

한국당 친박 “김병준 사퇴하고 조기 전대해야”

위의 전원책이 한 달여 만에 해촉된 후 한국당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유기준김문수 등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2018년 11월 13일 ‘우파재건회의’ 모임을 열고 김병준의 실책으로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태와 김문수는 김병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은 물러날 수 없다며 친박의 요구에 반발했다.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 상승이 더딘 이유가 친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초반부터 당원 및 일반 국민들의 기대를 벗어나 친박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로 나섰던 김병준 위원장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란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6. 여담

  • 과거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당시 부총리를 가리켜 “노무현 정권에 큰 고비를 맞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김병준 위원장을 가리켜 "부도덕성의 극치"라며 비난했는데 현재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정현이 탈당을 해버린 상황에서 김병준이 입당한지라 동시에 같은 당적을 가진 적은 없었다.


  1. [1] 요즘으로 따지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조국, 장하성의 관계라 할 수 있겠다.
  2. [2] 당시 참여정부에서 우파 성향이 강했다는 평을 받는 인물로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맡았던 김진표가 있다. 이 외에도 이헌재, 진대제 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우파성향이 강했던 편.
  3. [3] 다만 2016년 총리 내정자 기자회견에서 김병준 교수는 표절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표절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4. [4] 사실 친노계여도 문재인과 거리가 멀다 싶으면 김두관 지지로 돌아서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유한국당 소속이 된 조경태 의원이다.
  5. [5] 서울 노원구 갑에서 16대 국회의원 역임. 원래 새천년민주당 소속이나 열린우리당에 안 갔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 중 하나이다. 이후 보수진영으로 전향하여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6. [6] 민주당쪽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명거부하라고 전화도 한 모양이나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그냥 회견을 강행했다.
  7. [7] 사드배치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모두 박근혜정부와 다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 [8] 이에 대해 2003년이면 참여정부를 디스한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강력한 정권 초기에도 기개를 잃지 않던 배짱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게 더 객관적으로 보인다. 애초 상술했듯 총리 내정자 기자회견에도 노무현정신을 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상달은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1993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
  9. [9]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국무총리가 탄핵이 확정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는다. 즉, 박근혜를 탄핵하면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것. 따라서 황교안보다는 차라리 김병준이 낫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야3당은 협의 끝에 탄핵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총리 추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10. [10] 홍준표 시기 내내 박대받았던 북ㆍ강서 갑의 박민식이 다시 지역구로 돌아온 것이 이 시기의 일이다.
  11. [11] 자유한국당의 주류의 경우에 집회 등지에서 자유를 내세우지만 그 자유의 의미는 정치적 자유주의 보다는 반공의 개념에 입각한 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12] 그의 주전공이 지방자치제와 지방도시행정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파의 성향과는 다르게 자유주의 우파는 중앙 집권적인 부분보다는 지방자치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13. [13] 당시 태블릿 PC에는 최순실이 박근혜의 의사결정 전반을 결정하며 사실상의 제18대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되었다는 논란의 씨앗이 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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