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외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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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국과의 관계
1.1.1. 미국의 불신
1.4. 일본
2. 영토 문제
3. 외교 공관
4.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와의 외교 관계 승계

1. 주변국과의 관계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며 절대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1.1. 미국

미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외교적 관심사가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북한이 멸망하여 한반도가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 확실한 이상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미국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선 북한지역의 재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제적 투자나 수출에 이익이 된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기에 남북통일이 되면서 더 동아시아에서 중요해질수 밖에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분단보다 더 부각되기에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주도의 협력이 중요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의 물량을 소비하다 배탈이 심각하게 나있는 미국에겐 통일 한국이 망가져버린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1]

특히, 미국 경제 복구의 꿈 중에서 디트로이트의 부활이 핵심이자 꽃이다.[2] 이것엔 반드시 상당한 규모의 수출시장이 조건으로 들어간다. 통일 한국의 등장은 곧 상당히 괜찮은 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미국 경제의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통일 한국군에 대한 신무기 판매, 물류시장 확보, 아울러 사회간접 인프라 건설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일가견이 있는만큼 이 분야에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남북통일 반대론자들은 북한 지역이 시장이 아니라면서 북한주민들의 생산성 이야기를 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일 뿐이지, 자연스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3] 아울러 북한의 물류시장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심봤다!"를 외쳐도 될 만큼 노다지다. 신의주 특별 행정 시나 나진, 선봉 등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맛있는 투자처가 아닐 수 없다[4] .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들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도 경제 활성화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조건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입장도 그러하지만 가장 미국으로서는 중요한건 국제정치적 입장의 정치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라는 존재 특성상 지정학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안보활동에 거부전략을 보이고 있는 지역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극동인 동아시아에서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나 중-러 협력간의 감시적 요건도 가능한 것이 한반도라는 점이 중국의 성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현재와 같은 정치-군사적 안보동맹국이 유지된다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력의 부담을 덜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은 2000년대 들면서 특히 한-미-일-호주의 미국의 분산된 안보동맹체제를 통합하여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다. 이들 4개 국가는 유일하게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대립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즉각전력이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나 중국의 화교출신들에게 종속당한 형국이라 쉽게 나서기 어렵고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아닌 서브적 관계의 국가들이지만 위 한-일-호주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요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의 연계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통일한국)과 일본의 존재는 결국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지향을 저지할수 있는 세력형성이 가능함과 동시에 자신의 분담을 덜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지할수 밖에 없으며 러시아의 동아시아 남진도 견제하고 감시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세계초강대국의 입장으로서의 미국이 반드시 얻어야하는 이익중에 이익이고 지켜야할 정치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무부의 6자회담 특사를 통해 아예 간접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1.1. 미국의 불신

하지만 미국은 노무현 행정부와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이 제3의 노선을 택하거나 친중편승이나 경도론의 외교행보를 대단히 우려해왔던게 사실이다. 특히 이 문제는 결국 미일동맹의 편승형태로 나타날만큼 노무현-박근혜 행정부 시기에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었고 실제로 미국은 이 때문에 분단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한국에 대한 정치-안보영향력 확대유지를 원할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미국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게 상황이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의 한미관계의 최악의 이혼관계 파탄상황과 동북아 균형론자라는 제3의 길 선언의 행보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들을 해왔고 박근혜 행정부 시기에는 2014년 중국 APEC때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영향력의 과시를 위하여 그 개최식에 맞추어서 한중 FTA 타결선언을 했던때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주도의 TPP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작 한중 FTA에는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서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나 2015년 AIIB문제와 THAAD 문제가 벼랑끝 선택의 이미지로 몰리는 동안 한국은 안보외교는 미국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안보외교에 따르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우왕좌왕했던 일과 동시에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중국에게 편승하여 미국의 입장 반영은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2015년 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중국경도론을 해소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미국내 행정부에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헛소리치부하는 형국이었으니 한국정부가 통일시에 미국과의 확실한 정치적 동맹과 안보동맹의 분명한 입장의 행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초래하는 문제를 낳을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겉으로는 박근혜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한미관계가 좋다고 미국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좋은 만큼의 성과가 없는데다가 정책 관여자들은 하나같이 박근혜 행정부의 한국을 믿을 수 없어하고 있는 노무현 행정부시기의 최악의 한미관계의 재현을 초래한 것이 박근혜 행정부의 대미외교의 결과이자 현주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정치협력의 부정적 요소로 뒤끝을 남겨둘 여지가 너무 크게 남아있다는 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미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한 정치-외교입장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이다. 언급된 다른 나라들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한국전쟁때에도 미국은 북진을 결정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재에는 한국의 미국입장에서는 불만적 행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내 균형외교 운운의 외교행보는 미국이 분단을 지속유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이자 기존의 협의사항들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켜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미국이라는 존재를 적극적 지원자로 만들것인가 여부는 통일에서의 주변국관계라는 외교문제에 최고 핵심사항이다.

당장 미국이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내의 UN선거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인정문제가 나오고 있어도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만봐도 답은 명확하다.

1.2. 러시아

러시아 입장에서도 딱히 남북통일이 된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일본과도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중일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셈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를 감안한다면 일본보다는 중국의 연해주지역의 영향력확대를 견제하고 극동에서의 균형을 이루는데 통일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를 갖추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불곰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 도입식의 군사교류보다는 한러군사교류협력의 강화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형태라고 할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러공동훈련과 같은 역할이나 지상군간의 교류활동이 현재보다 더 적극성을 띌 수 있다. 러시아도 남북통일에서 말 안듣고 지원을 해줘야하는 북한보다는 연해주지역으로 경제적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는 한국이 낫기 때문이다. 물론, 녹둔도 문제는 러시아와의 마찰을 예고하는 불씨이기는 하나 이는 통일의 대가로 현 국경선을 인정하는 외교적 타결로 해결할 수 있다.

러시아는 밸브 잠가라의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판매와 철도 연결 등등, 이득을 볼 것이 상당히 많아 공공연히 한반도의 남북통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 철도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투자 프로젝트다. 좋든 싫든, 자국의 영토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상당히 강하다. 특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라 냉전적 산물이라고 이야기할만큼 러시아의 입장도 이 문제에서는 중국과 많은 유사점을 띄고 있다.관련기사 따라서 러시아의 협력을 구할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만드는가가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대러시아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한미동맹이 냉전산물이고 주한미군 철수론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한국이 러시아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할 것, 그리고 안보관에 있어서의 러시아에게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대표적이라면 북한지역에 미군의 주둔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던 독일통일사례와 유사한 형태 이상은 사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러시아가 대미공동선전에서만 중국과 입장이 같을뿐이고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입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이러한 견제성격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통일외교에서 러시아라는 지원세력을 얻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한국으로서도 연해주지역의 발해역사를 이야기하면 영토청구권에 대한 분명한 포기를 제시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0년대까지만해도 한국이 통일시에 연해주지역의 역사적 문제를 들어 청구권을 제시할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비한바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러시아도 발해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중국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역사적 계승성을 확인받고 영토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입장의 해결을 볼 필요도 있다.

1.3. 중국

중국에게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비수이자 상상도 하기 싫은 악몽에 해당한다. 남북통일은 썩어빠진 파탄국가 북한 대신 통일 한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국군 vs 중국군에서 나오듯이 나선항과 광산 등 북한에 가지고 있는 막대한 이권들이 남북통일로 인해 소멸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5].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있는 자원의 상당량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남아있는 자원과 이권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여기에 통일이 된 후 남한이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그 몫까지 중국이 자신들에게 채굴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더구나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중국에게 채굴권을 넘겨줬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통일했을 때 남한에게 남겨진 게 별로 없을 수 있다. 더욱이 통일시에는 경제조약들의 주체자인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경제조약을 한국이 이행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에 이 문제를 두고 권한문제에서 중국이 내세울수 있는건 힘의 과시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자원개발권의 지속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일에 의문적일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여기에 백두산-동북공정-한중EEZ-한중ADIZ를 둘러싼 영토-민족주의분쟁 역시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우, 당장 미국의 입김이 코 앞에 닿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게 아니라 이미 중국은 그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중국 역사만 봐도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 대륙을 점령하는데 성공한 왕조, 제국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만주한반도의 세력을 제압하거나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격파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는 가장 크게 나타난 게 고수전쟁에서 3백만이라는 당시 전세계에서 최대규모의 동원자원으로 총력전을 수행한 일은 지금도 그 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전쟁에 중국이 자국의 명운이 흔들리는 수준으로 개입하여 분단을 고착화시킨이유도 그러한 이유다. 한국전쟁의 정전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을 핑계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영구주둔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현재진행형의 정치셈법은 결국 한국이라는 그것도 중국의 최대 위협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핵심 군사-안보동맹국과의 국경을 닿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부정적인 일인 것이다. 통일 한국군의 전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으로서는 현재도 껄끄러운 위치의 전력투사지역인 한국인데 통일 한국일 경우에는 최고 전략중심인 수도 베이징이 위험하다. 당장 신의주에서 돌진하면 반나절만에 베이징 입성이 가능하다. 전술했듯이 이러한 접근성을 중국 역대 왕조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만주와 한반도 세력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동북 3성이라 불리우는 만주 지역의 조선족들에 대한 경계 문제에 대해 중국은 지금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통일 후에 민족주의 영향이 만주에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민족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통일한국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미국과의 핵심적인 정치-군사동맹국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협력하는 입장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고자하는 중화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시너지는 결국 동남아 국가들과 특히 대만에게 동아시아 역내에 중국의 대안세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자신들 주도의 전통주의적인 중화질서 중심의 국제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없게된다. 실제로 중국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며 북한을 세력권 안에 두고 북한을 미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최대한 떨어져서 제3길이라는 균형외교라는 미명하에 중립화 지역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박근혜 행정부가 이에 편승하는 형태의 외교행보를 했을때 중국이 이에 호응하는 형태를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군사지원과 원조나 한반도 무력도발시에 무조건적인 북한편승체제의 행보를 통한 한국의 압박이나 한국의 의견 묵살등은 이러한 전략에 지속적인 일환인 것이다.

중국의 북중합병론이 통일반대론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중국이 북한을 꿀꺽하면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크게 반발할 것이다(...)란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노선을 타며 가스 판매처를 늘려놓는 수를 두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중국과의 협력은 대미공동전선에서만이지 다른 곳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며 주도권 싸움을 하는게 현실이다.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서도 중국과 대립하며 경쟁하는 러시아이고, 가뜩이나 연해주 지역에 중국의 자본력과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의한 지역인화의 종합적인 세력권의 확대가 러시아에게 위협이다. 그런데 북한을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러시아가 용인하는 일은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을 어찌 보는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중국은 한국을 중요 협력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산국가로 전락한 북한이 갈수록 최후의 발악을 해대며 중국도 꺼릴만큼 너무 미친 짓을 해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역상대국 1위는 중국이며 중국의 교역상대국 3위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순망치한은 그저 멋으로 나온 말이 아님을 기억하자.[6]

2016년 2월 17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 환구시보가 "한반도 전쟁 시, 핵무장 시, 사드 배치 시 기꺼이 참여할 것이며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아무리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대중관계가 긴밀해져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친서방 한국의 흡수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한의 2006년 핵실험으로 옛날에 무너졌는데도 북한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편향적인 발언.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서 절대 적극적 지원자도 적극적 지지자 역할도 바랄 수 없다.[7] 잘해봐야 중국의 사정으로 인한 마지못한 묵인이고, 최악의 경우엔 강력한 적대자일수 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형식적으로 최근에 한반도의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식이라는 중국 개입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을 말하는 것일뿐이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두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당장 박근혜정부가 한중군사교류 업적이라고 선전한 국방핫라인조차 4차 북핵실험 때는 중국이 핫라인을 가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강요했는 데 이는 한국이 균형외교라는 미명아래 친중외교를 해본들 중국이 변하는건 사실상 아무 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8]

최악의 경우, 통일을 찬성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면대립을 각오하고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이 대립에서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하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라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한국의 통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균형이라는 건 한국이 그간 해온 균형외교라는 미명하에 해왔던 현실을 부정하는 박쥐외교가 아니다.

1.4. 일본

일본 쪽의 여론도 지지 입장이며 일본정부 입장도 한국주도의 통일에 대해서 지지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 주도 통일을 하면 납북자 일본인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 역시 경제투자에서도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대놓고 일본이 남북통일을 방해할 여건도 못되는 것이, 통일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생각하면 무작정 방해는 일본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일이 못 된다. 당장, 중국 본토를 잇는 천혜의 무역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회복이 시급한 일본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시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게다가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여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일본이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9].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통일 한국의 재건사업에 중국은 분단당시의 북한과 맺은 조약을 빙자해서,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라는 이유 등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참여를 하는 와중에, 일본만 왕따가 되서 뒷전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만일, 일본이 한국의 남북통일을 방해해서 북한 지역의 재건사업에 참여조차도 못하고 배제된다면 당장 일본의 경단련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할 뻔자다. "일본기업들에게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 정부의 경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다!"란 항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단,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과 달리 아래 문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이 된다 한들 크게 손해를 볼 일도 없다. 오히려, 일본계 기업들이 감히 남북통일의 이권과 과실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꼴을 우리나라 기업이나 미국계 기업이나 중국계 기업들이 절대로 방관할 리 없다. 반일감정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견제를 당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이것이 농담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아예 건국과정의 뿌리가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상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반일감정을 노골적으로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반일감정이 있어도 일본과 자연스럽게 무역을 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독한 반일, 반미같은 사상교육으로 인해서 북한주민들이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하는 성향 자체가 그야말로 매우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제 제품을 비롯한 미국제 제품도 불매운동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 제품과 일본제 제품의 성능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애국심 마케팅까지 겹치면 당연히 동포랍시고 우리나라 제품을 살지언정, 일본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일본제 제품이 킹왕짱급으로 성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북한에서 장사하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도, 일본이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을 대하는 외교정책을 본다면 이미 최악으로 갈 데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관계개선에 호의적인 일본 민주당이나 일본 공산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에게 외교관계개선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반일감정 문제는 이미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 일 듯 하다.

다만, 일본으로서는 청구권 문제로 다시 한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일본 스스로가 38선 이남의 지역에만 청구권을 해결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에서 말하는 청구권 해결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소멸했으니 청구권 협상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울수 있는 반면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38선 이남의 지역만 해결되었고 미해결지역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나올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통일 이후 일본의 경제협력투자로 해결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청구권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일본이 부정적으로 나옴으로서 한일간의 외교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사항과 다시 연결되는 문제라서 그전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협상을 제대로 다시 해서 마무리를 짓지않는 이상 다시 최악의 한일관계를 맞이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본이 통일을 확약하는 상호급부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이전에 임시적으로 북한지역의 통치단체를 두고 교섭을 벌일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과의 통일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역시 한국이 통일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내세우며 반일전선을 구축하여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본 극우들이 이걸 악용하여 오늘날 혐한을 만든 문제와 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이 형태가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전선에서의 협력국이자 방파제적 입장이 아니라 친대륙세력의 비수가 되어서 총구가 거꾸로 돌려지는 것에대해 경계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일본 우익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일본 주도의 한미일연합체제에서의 한일연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냉전시대부터 이것이 집중했기 때문이다. 통일시에 "일본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우려를 얼마나 해소하는가?"에 따라서 일본의 적극적 지지와 함께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사항과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영토 문제

최근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행동을 보이는 중국 러시아도 당장 대한민국의 헌법상 미 수복 영토 중 일부, 예를 들면 백두산, 녹둔도[10]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통일이 되자마자 영토 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몹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내친김에 고구려와 발해였던 옛 고토까지 수복하자!"고 나설 경우, 정말로 통일 한국에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 모두가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통일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국경 분쟁이 판을 칠 수 있다. 다만, 통일하는 과정에서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영토회복을 포기한것처럼 통일한국도 통일하면서 북한이 실효지배하지 않는지역을 공식적으로 중국 러시아의 땅으로 인정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 통일때처럼 기존의 동독의 국경조약을 유지계승했듯이 한국 역시 기존의 북중국경조약인 변계조약과 북러국경조약의 승계를 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러국경조약과 북중 국경조약인 변계조약의 경우 승계는 별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백두산의 명칭과 백두산의 점유문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의 계승성과 역사성을 인정받고 우리는 영토의 현상유지를 확약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과 영해 심지어 EEZ와 ADIZ(방공식별구역)과 같은 문제에서 새로운 대립은 불가피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및 특히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의 EEZ와 ADIZ가 커진다는 의미 자체가 냉정하게 본다면 미해군과 공군의 활동영역이 중국 본토 근처까지 자유롭게 활동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상이나 한국의 유사시 압박을 위한 조치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문제자체뿐만 아니라 해상과 항공에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은 불가피할 확률이 높다. 그나마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는 덜하고 상대적으로도 이미 통할수 있지만 중국은 그 문제가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현실적으로 중국이 매우 신경질적일수 밖에 없다. 당장 통일한국의 KADIZ와 EEZ의 형태와 중간수역부분을 합친다고해도 베이징과 텐진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주요함대와 해군기지인 북해-동해함대의 시설들이 전부 한국해군과 미해군에게 상시노출될수 밖에 없다. 특히 요동반도와 장산군도의 기지들 노출이나 미공군과 해군의 함선과 항공기가 텐진이나 산둥반도 턱밑에서 활동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11]

2.1. 북한분할: 부분적인 영토 상실

남북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시 중국의 의도등으로 인해 평북~함북지역은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분할점령당한 것처럼 북한도 분할점령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북부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친중 신북한정권의 형태로 한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대치를 하게되는 완충지대가 될 가능성은 있으나 완전히 영토의 형태로 북중합병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완전패배를 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의 탄생을 알리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안에서도 잘 들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남북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소가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명분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단,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였던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쯤 무력이나 정치력으로 북한 지역을 분할지배하려고 나선다면 우리나라[12] 의 입장에서는 제 2차 남북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명분과 한반도 영토 전체를 주권과 헌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또 다시 외세의 힘으로 나라가 분할점령처럼 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국제외교관계에서 힘의 논리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고 "AGAIN 구한말, 8.15 광복" 이후처럼 국제정세가 혼란에 빠지고 한반도 이북 지역을 또 다시 외국에 빼앗기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남북분단의 시절처럼 외국을 배후로 둔 채 한국과 신북한이 또 다시 남북 대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13]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미연합군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합친 군사력보다도 훨씬 강력해서 남북통일 이후 이를 들먹거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UN까지 관여하는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사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다. (중동, 중남미의 국민감정이 반서방 친중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노골적인 반중감정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러시아도 중국의 북한 장악을 통한 노골적인 동해 진출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중동과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들조차 러시아때문에라도 마냥 중국만 지지하기는 어려워진다.

3. 외교 공관

통일 이후에도 서울이 수도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시키고 서울 주재 대사관에 통합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과 전통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중국, 러시아의 경우 평양 주재 대사관을 분관이나 총영사관으로 격하시켜 계속 존치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14]. 또한 해당 국가들이 북한에 개설한 영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 단독 수교국 및 서울 주재 대사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들은 현재와 달라질 것 없다. 한편 재외 공관의 경우 구 북한 대사관을 인수하여 분관 혹은 별관으로 활용하거나 접수국에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언급되는 것처럼 통일 전에는 외교 관계가 없었다가 북한의 외교 관계를 승계하게 되거나, 수교는 이미 했으나 남한은 공관이 없었고 북한은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북한의 공관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15]

4.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와의 외교 관계 승계

현재 북한과 단독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통일 한국이 승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들과 수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만큼 전적으로 해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시리아의 경우 북한 정권과 매우 돈독한 관계로 맺어진 만큼 통일 한국에 여전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쿠바, 마케도니아의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통일 한국이 외교 관계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미궁인 건 대(對) 팔레스타인 관계

그러나 세 국가는 외교적 성향이 서로 달랐거나 다르다. 마케도니아는 친북 성향과 반한 성향이 없고 오히려 친미, 친서방 성향인데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2010년대에 경제위기로 유명해진 어떤 국가 때문에 한국과 미수교인 면이 크다. 시리아는 친북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 반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반면, 쿠바는 친북인 동시에 반한 성향이 강했다. 일례로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시리아는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쿠바는 카스트로가 직접 나서서 서울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을 정도.

그러나 쿠바도 2015년즈음 들어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간 대사관까지 재개설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시리아는 뭐 내전부터 해결해야 진전이 생길 것이다.(...)

참고로 서독의 경우 통일하면서 동독-북한 간 외교관계를 승계하지 않아 단교했다가, 2001년에 수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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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1. [1] 당장 나진과 신의주, 개성 같은 지역은 미국이 절대로 무시하고 놔 둘수 없는 지역이다. 특히 나진 선봉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 있고 이것은 절대로 미국에게 있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실례로 나진 선봉지역은 북미대륙 가운데서도 미국의 알라스카주와 근접해 위치한 곳이다.
  2. [2] 단 미국 자동차들이 북한 지역에 수출 될 수 있을지는 신중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우선 도로등 여러가지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하는 우선 순위가 있고 그 이전에는 험준한 도로나 길을 다닐 수 있는 오프로드용 차량이 각광 받을 수도 있겠다. 무엇보다. 미국차를 살 수 있을 생활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3. [3] 현재 북한 주민들이 주체로 장마당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남북한의 노력만 기울이면 어려운 일은 아니고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유재산의 철저한 보장만 된다면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단지 김씨일가의 체재강화로 인한 폭압정치로 인해 그 욕구가 억눌린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잘살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단 반대의견에서 언급한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경제력을 떠받쳐 줄 정도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문제일 뿐, 불가능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4. [4] 솔직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구석을 차지한 지역에 미국이 그저 바라만 본다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과 자존심이 허락치 않을 것이고...군사적 요충지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라 미국이 그냥 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5. [5] 중국에 있어서 나선항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나선항이 아니고서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북한 원조를 조건으로 북한 광산 체굴권을 받았는데 통일이 되면 중국의 이러한 권리가 무산된다.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6. [6] 현재는 정권유지를 위해선 이웃나라가 망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뜻이 유래되긴 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중국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건 북한지역이 민주화되어 그 물결이 정권을 위협할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7] 거기다 환구시보는 '중국도 북한의 행동에 화가 나지만,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선을 제2의 38선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없다고 했는데 이 소리는 우리도 북한이 하는 꼬라지는 빡쳐도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꼬붕라는 소리이다. 그냥 대놓고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며 땔 수 없는 관계라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한 셈이다.
  8. [8] 냉전시기에도 소련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서방내부에서 변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갈등을 빚었던 점과 유사하다.
  9. [9] 다만 한국과 철도 연결점이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계로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그닥 없다는 함정은 존재한다.
  10. [10] 단 백두산-녹둔도는 이제는 어려울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중공-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했으니.
  11. [11] 한국이 양보하여 설정한다고해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도 미해군 항모가 서해로 들어오는 것에 무력시위성 훈련을 하는 중국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통일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12. [12] 그리고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조선)은 워낙 한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친중형태로나마 위성국이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
  13. [13] 다만 이 부분은 중국의 동해 진출이 완전히 실패하고 한국의 실효지배영토 면적이 넓어진다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오히려 수긍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북중합병, 통일반대론 문서 참조.
  14. [14] 여기에 미국과 일본, 또는 그 외의 동맹국들이 영사관을 세울 가능성은 높다.
  15. [15] 일례로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어느 건물에 세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북한대사관은 자기 소유 별개의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통일이 되면 이 공관을 접수해서 영사부만 원래 위치에서 계속 업무를 보고 본관은 이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구 주 남베트남 대사관 청사를 수교 후 돌려받아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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