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1. 개요
2. 현황
2.1. 부정적
2.1.1. 반론
2.2. 긍정적
2.2.1. 반론

1. 개요

內需, domestic demand. 한 국가소비(수요) 능력. 정확히는 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 전체, 즉 국내수요를 의미한다.

2. 현황

내수가 큰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1] 등이 있다.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국 시장이 기업들의 생산량을 흡수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세계 15위권으로 작지는 않지만 11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함께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내수 시장이 약해도 크게 침체되지 않은 해외 시장 덕분에 수출입을 통해 국내 경기가 악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미국, 중국, 일본처럼 내수가 강한 해외 시장마저 공략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덩달아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추락하여 2010년 6.3%로 잠시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어 평균 3% 초반대에 정체되는 등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본격화된 취업난이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내수시장 부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동결 등 통화 정책 부문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오로지 예산 조기 집행, 세율 인하 등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세율 인하 등으로 잠시 수요를 끌어올려도 이내 다시 내려앉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모두 소용이 없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임금률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내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낮으면 구매할 돈이 없으니 구매력이 신장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내수가 성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동 후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었고,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매우 높은 상승폭을 보여줌으로써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2.1. 부정적

그러나 기업과 달리 힘들게 사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무작정 임금을 올리는것이 과연 '서민정책'인가 하는 점 역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일당이 5천원씩만 올라도 3명을 고용하면 1만5천원, 한달 45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빈약한 국내 농업/축산업과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한 원재료 가격상승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이는 견딜수 없는 수준의 출혈이고,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되어 결과적으론 물가상승 말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2.1.1. 반론

급격한 최저시급이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2] 하지만 현재 최저시급이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으며 최저시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빠듯하고 곤궁하다는 현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사실상 영세 자영업자들과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불안한 상황을 하루하루 넘기는 식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다양한 이유로[3]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었다.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보수정권에서도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외에도 물가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최저시급의 인상을 자제 해왔지만 정작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서 불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튀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최저 시급은 상승폭이 적어 서민들이 생활하기 힘들게 했다는 비난에 줄곧 시달려야 했다.[4]

기타로 한국은 국민소득이 아직도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데 정작 물가는 상당부분 일본의 물가를 따라잡았다.[5] 실제로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돈이 썩어 넘치니 일본여행이나 가는 거겠지 하고 비아냥 거리다가 생각외로 한국과 차이가 나지 않는 일본 물가를 보고 자신이 틀린 것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6]

2.2. 긍정적

부정적인 측에서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영세 자영업 시장은 한 마디로 레드 오션이라 할 정도로 과포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목숨 걸고 가격을 낮추는, 한 마디로 치킨 게임을 개시함으로써 과포화된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여[7] , 결과적으로는 독점 지위를 이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물가 하락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1. 반론

그러나 위에 제기된 긍정적인 의견은 대한민국 시장에 적용되기엔 불가능에 가깝다. 치킨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간의 큰 출혈을 감내할 수 있는 맷집, 즉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대한민국 소상공인중에 치킨게임을 벌일 정도로 집안 살림이 널널한 곳이 얼마나 될까? 동네 순대국밥 아줌마나 슈퍼 아저씨가 치킨게임으로 다른 가게들 말려죽여버린 뒤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대자본가로 보이는가? 게다가 규모의 경제 역시 의미가 없는게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애당초 대량생산자도 아니다. 반론을 쓴 이는 동네상권에 매달려있는 소상공인과 대자본을 소유한 기업을 동일시 하고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가능한 것. 자영업의 레드오션화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은 사실이나, 이걸 치킨게임을 통해 자영업자들 다수를 날려버림으로서 해결하자는것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안이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계는 장사를 접으면 장사를 벌이는데 들인 자본을 날려먹음은 물론이고 다른곳으로 재취업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자들이 대부분이다. 위에 예로 든 국밥집 하던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재취업을 어디로 할 수 있겠는가. 설령 가게를 내놓아도 팔리지를 않아 억지로 붙들고 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할 수있는 일이라곤 결국 피고용인을 잘라버려 인건비를 절약하거나 가격을 올려받는 것 밖에 없는 판국이다. 그런데 이 참에 자영업자들 대거 정리되어 과포화 시장을 해결하자는 말은 그냥 인구수를 줄여 국민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자원을 늘리자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헛소리다. 이따위 논리대로라면 취업난도 박근혜가 말하던 대로 구직자들 죄다 해외 어딘가로 보내버리던가 강제로라도 3D업종에 배정해버리던가(이쪽은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린다) 해서 과포화 된 취업시장을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참에 자영업자가 대거 정리되어 남은 자들은 장사 잘되고 물가도 안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취업시장도 구직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남은 자들은 광속으로 취직해서 떵떵거리는 대우 받을 것 아닌가?

즉 요약하자면 위에 제기된 반론은 밥양이 제한되어 있으니 사람을 죽이거나 내쫒아서 남은 사람들끼리 풍족하게 먹자는 말인데, 이는 대한민국 시장의 환경이나조건을 생각해보았을때 전혀 적절치 않은 방안이다. 심지어 저 헛소리대로 자영업자가 대거 망한다 해도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변할 확률은 적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애당초 1년마다 수십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그와 동일한 숫자가 다시 창업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자영업이 좋아서 하는게 아니다. 한국의 높다 못해 망국병이 될 정도의 정신병적 교육열은 내 자식은 절대 중국집 주인,슈퍼 주인 시키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한이 단단히 한 몫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두배를 넘어가게 된 것은 IMF 이후 대량으로 생성된 실직자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 그 시초이며, 그 이후로 신규유입 되는 젊은 자영업자들도 점점 좁아져 가는 취업문에 주구장창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이들이 포기하고 뛰어드는 것이다. 취업난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제도의 탓이라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반 어거지로 장사 붙들고 있는건 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못나서라니 이런 웃기는 이중잣대가 어딨는가? 현재 수많은 구직자들이 고시촌을 전전하는 것은 구직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데 구직자는 매년 쏟아지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목놓아 부르짖던 이들이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자영업자들은 레드오션을 통해 알아서 다수가 도태되고 남은 자들은 블루오션에서 헤엄칠거라 하니 이 정도면 정신과를 가봐야 한다.

참고로 생활이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지며, 후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진다. 사실 양복입은 기업체 사장도 아니고 슈퍼 주인,순대국집 주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특히 한국처럼 기본 12시간 감정노동 육체노동 양쪽을 소화해야 하며 직업에 따라 남 무시하는 시선까지 강한 사농공상의 나라에서는 더욱 기피된다. 애당초 자영업자, 즉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면서 동시에 남을 고용하는 형태의 직종 자체가 엄청나게 불안정한 형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이토록 많아진것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위 와이셔츠 입고 펜대 굴리는 일자리 자체가 엄청나게 없기 때문이다.


  1. [1] 이쪽은 유일하게 내수용 제품의 특징에 대한 문서가 별도로 있다.
  2. [2]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최저 시급 인상을 자제해온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3. [3] 원자재 상승 등등. 여담으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이미 올랐던 가격이 낮아지는 일은 별로 없었다.
  4. [4] 정부로서는 물가 인상 자제를 위해 비판을 감수하면서 까지 최저 시급을 상승을 자제하고, 감세 해택을 줄곧 실행했음에도 정작 물가가 올라버려 정부에서 시행 했던 물가 상승 자제를 위한 수많은 노력이 모조리 폄하당하는 수모를 맛봐야만 했다
  5. [5] 한국과 일본의 국민소득 차이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현재 일본 정국을 주도하는 아베 총리는 임금 상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도 포함된 사회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임금상승 정책이기에 국민들의 체감정도가 더 크다.)
  6. [6] 일본 여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 흥청망청 돈을 써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일본 여행이 크게 증가한 이유들은 국내에서 여행하나 일본에서 여행하나 의외로 차이가 적다는 것이 컸다.(흔히 오해하는데 항공비와 언어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내여행보다 더욱 실속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일본 여행이다.)
  7. [7] 지금까지는 영세 자영업 시장에 외부 효과가 크게 닥치지 않아서 경쟁자들 간의 암묵적 담합으로 탈락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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