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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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조사 및 언론
4.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다

1. 개요

태완이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태완이법 개정에 기여한 장기미제사건이다.

2. 상세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에게, 갑자기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나타나서 얼굴에 황산을 부은 뒤 달아난 사건이다.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고 두 을 잃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오전 8시 15분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태완 군은 아침에 학습지 과외(혹은 피아노 학원)를 받으러 집을 나선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변을 당했다.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태완 군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부었다. 황산테러사건 중에서도 악질이다. 황산은 고스란히 태완 군의 눈과 입으로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식도와 기도를 태웠다. 태완 군이 비명을 지르자, 집 밖으로 뛰쳐나온 모친은 태완 군이 반쯤 녹은 옷을 걸친 채 온 몸이 타들어가면서 필사적으로 집을 향해 기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고, 대낮이었지만 유일한 목격자는 어린 청각장애인이라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였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범인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서[1]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태완 군이 사망하기 직전에 범인은 치킨집 아저씨라고 지목했으나, 지목당한 사람은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2]

3. 조사 및 언론

당시 PD수첩에서도 다뤄져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샀다. 그리고 첫 방송이 나간 지 5일 만에 김태완 군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태완 군의 모친 박정숙 씨는 인터넷에 태완이가 죽던 날까지의 병상일지를 올렸다.

PD수첩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방송이 나간 뒤 어떤 남자가 PD수첩을 통해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 및 PD수첩 스태프 전원이 출연한 특집방송을 기획하고, 오후부터 광고를 하는 등 흥분했으나, 범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답시고 장난전화한 것이었고, 그는 체포되었다. MBC에서는 PD수첩 대신 특선영화를 긴급편성했다.

태완이는 너무 어려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황산이 뭔지조차 몰랐고, 자기가 뒤집어쓴 그 액체가 단지 '뜨거운 '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2013년 10월 30일,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나왔는데, 당시 "검은 봉지로 황산을 끼얹었다"는 아이의 말을 들은 경찰이 의아해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초동수사가 부실했었다는 어머니의 인터뷰가 나왔다. 즉 황산이 물병에 담겨있지 않고, 검은 비닐 봉지 속에 담겨있었다. PD수첩에서도 이 말을 듣고 직접 황산을 검은 봉지에 넣어보니 놀랍게도 비닐이 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추적60분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실험자는 병과 같이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범인은 아마 황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던 듯하다. 다만 비닐봉지에 액체를 담아 붓는 것이 워낙 쉽지 않고, 비닐에 황산이 들어간다는 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일이기에 경찰이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손에 안 튀기게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길거리에서 비닐봉지에 액체를 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혹은 비닐봉지를 아이에게 씌우고, 비닐을 바로 빼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

죄목도 상해치사죄[3]가 적용돼서 공소시효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2013년 12월 3일, 경찰은 재수사를 하면서 뒤늦게나마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해서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공소시효가 김태완 군이 숨진 날을 기준으로해서 2014년 7월 7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김태완 군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는 불분명하나,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 대구에서 50대 여성이 얼굴 등에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2014년 6월 30일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했는데, 공소시효가 7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공소시효가 4일 남은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3달 연장되었다.

2014년 7월 5일 KBS 추적 60분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하였다. 증거가 됐을 수도 있는,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황산이 묻은 신발을 다른 증거품과 섞어 증거가 훼손되어 쓸모가 없고, 태완군이 사망직전까지 남긴 약 300여 분에 가까운 증언밖에 남지 않았다.

당시 태완군이 5일 만에 정신을 차리자 경찰이 아닌, 부모님이 즉시 캠코더와 녹음장비 등을 직접 준비해서 간신이 정신이 든 태완군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틈틈이 질문을 했으며, 자신들은 그 아픈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에 죄스러워했고 ' 우리는 부모도 아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태완 군의 부모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경찰이 "태완 군의 말이면 된다.", "태완이 한테 물어보라" 라고 했기 때문인데, 정작 경찰은 그 증언을 씹었다. 그리고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기억도 안 나고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말만 반복한다.

국내 단일사건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진술분석전문가를 비롯한 12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약 1개월간 집중 분석을 했는데, 당시 경찰의 조사결과와는 차이점이 매우 많았다. 경찰에서는 태완 군의 증언에 대해서 6세 아동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고, 부모의 유도진술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상황을 정확히 증언한 것으로 판단해서 믿을 만한 증언이라고 하였다.

방송을 통해서 기존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알려졌다.

  • 사건 직전 같이 놀던 친구 또한 이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황산이 담긴 검정비닐봉투를 지목하는 등의 행동과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늦은 상황이라 당일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찰은 태완군과 같이 놀던 그 친구가 지능이 약간 낮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무시했다.
  • 태완군의 증언으로는 골목으로 들어서 가던 중 시험지 교사가 다른 골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테러를 당했으니 최소한 다른 누구보다 확실한 증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피의자로 의심받은 00 아저씨와 그 00 아저씨를 본 사람과의 복장에 관련된 증언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태완 군 부모는 경찰에게 증거수집을 요청했으나 당시 경찰은 자신이 어떻게 증거를 수거하느냐며 수사를 기피했다. 그 후 4개월 뒤에서야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죽신발에 황산이 묻은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오염된 옷과 함께 보관해서 쓸모가 없었다.
  • 00 아저씨가 전봇대로 가는 방향 또한 증언과 일치하지 않았다. 00 아저씨는 가게에서 나왔다고 했으나 증인의 말로는 전봇대 맞은편에서 자신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왔다고 증언했다. 00 아저씨는 곧바로 전봇대로 간 것이 아니라 길을 가로질러서 약간 돌아갔기 때문에 증인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갔다고 증언했다.
  • 태완군은 테러 직전과 직후 00 아저씨의 목소리만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는 태완 군의 피해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제3의 범인이 있다면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 피의자로 의심받은 00 아저씨는 테러 당시 자신의 가게에서 '태완아'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하는 비명소리와 '사람살려'라는 3층의 이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더니 태완 군이 골목을 나와 전봇대 앞에 기대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나, 당시 태완 군을 발견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비명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당시 태완군을 보게된 또 다른 주민들은 비명소리가 났다면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다같이 밖에 나갔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더구나 현장실험에서 비명소리는 들릴 수 없었고, 간신히 신음소리를 내며 골목을 벗어났다.
  • 피의자를 표현할 때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00 아저씨가 피의자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당시 누군지 정확하게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한다. 당시 태완 군은 비닐봉지는 정확히 봤지만 인물은 누군지 못 봤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이 내린 의견은

  • 태완 군의 증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증언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발언하는 것과, 일관된 증언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의 진술로는 00 아저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
  • 피해 아동이 진술에서 00 아저씨를 지목하는 건 의미가 있다.
  • 피해 아동과 00 아저씨의 진술 간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

무려 12명의 전문가가 만든 보고서까지 들고 갔음에도 경찰 측은 무조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물증과 목격자가 없어서 사건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15년간 반복했던 말을 또 했다. 태완 군의 부모님은 경찰에게 보고서를 주고 검사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많은 양의 보고서를 전화로 말해줬다고 한다. 즉 검사 측에서는 전달받은 게 없다. 더군다나 경찰은 "종합보고를 통해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검사 측에게 보고서를 주려했는데 검사가 무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다

2014년 7월 4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태완 군의 부모님이 유력 용의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으나, 유가족이 즉각 재정신청을 내면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고등법원에서는 3개월 이내로 공소제기 혹은 기각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엔 사건은 영구미제로 분류되며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

2014년 12월 10일,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14년 12월 24일 오후3시 재정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2015년 2월 3일 대구 고등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기각 함에 따라 영구 미제 사건이 되게 생겼다. 피해자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2015년 2월, 피해자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며 재항고 제기 시부터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영구 미제사건이 되었다.

결국 2015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회는 이 법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단 한 개의 반대표도 나오지 않았으며 4개의 기권표만 있었을 정도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4]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4개월 전인 2015년 3월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고 하므로(법안 자체는 2012년 9월에 발의) 국회에서 조금만 빨리 통과시켰다면 이 사건 역시 태완이법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재정신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야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서 몇 개월, 몇 년이고 법원에서 시간을 끈다면 국회에서 태완이법을 통과시켜서 이 사건 역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원에선 정확히 형소법의 규정에 맞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지으면서 영구미제사건이 되었다.


  1. [1] 사건 발생 10여 분 전 골목길에서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긴 하였으나, 최초 목격자나 신고자는 모두 김태완 군이 황산을 뒤집어쓴 이후의 모습만을 보았으며 다른 수상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 [2] 피의자로 지목된 치킨집 아저씨가 자살했다는 낭설이 돌기도 했다. #
  3. [3] 죽게 할 생각 없이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4. [4] 공소시효를 이미 폐지한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있던 사건에 대해 마구 소급적용을 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앨 당시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은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공소시효가 형식적으로나마 도과한 후 해당 범죄를 처벌한 경우로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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