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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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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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1. 개요
2. 권한
2.1. 인사에 관한 권한
2.1.1. 비판
2.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2.3. 입법에 관한 권한
3. 역대 대법원장
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에서 삼부요인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1]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법원장 유고 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2],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이때문에 임기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권에 협력한 대법원장들의 활동으로 인해 사법부의 보수화및 관료화[3]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 소수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의견에 포함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전합의 다양한 토론을 중요시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임기 초 몇몇 사건에 대해 소수의견을 냈다가 이후에는 주로 다수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어떤 기사에는 아예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확인 후 추가바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내내 반대의견, 보충의견은 한 건도 내지 않았고 별개의견 한 건만 썼다.

2.1. 인사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법관 임명권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헌법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 헌법재판관 중 3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 (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2.1.1. 비판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견제 받지 않는 강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등이 문제되고 있다.

현재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

김영훈 판사

합의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종속적이다. 부장이 배석을 뽑지 않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직접 뽑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어느 부장판사가 했다는 논평#. 왜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대법관 문서 참조.

2.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2.3. 입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3. 역대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초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15일

1957년 12월 16일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7일

1958년 6월 19일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1960년 5월 16일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1961년 7월 1일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7월 2일

1964년 1월 31일

4대

1964년 2월 1일

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1973년 3월 13일

6대

1973년 3월 14일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1979년 3월 22일

7대

1979년 3월 23일

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1986년 4월 15일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1988년 6월 17일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1988년 7월 19일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20일

1990년 12월 15일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1993년 9월 11일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1993년 9월 26일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7일

1999년 9월 24일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5일

2005년 9월 23일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2011년 9월 23일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2017년 9월 24일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4. 여담

  • 법조협회라는 협회(말 그대로 한국 법조인(+법무사)의 협회이다)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는다.
  •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법원장 가운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시 가장 높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이일규 대법원장(94.2%), 가장 낮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53.7%) 그 사이로 윤관 대법원장(94%), 양승태 대법원장(92.7%), 최종영 대법원장(80.2%), 이용훈 대법원장(76.5%), 김덕주 대법원장(72.2%)이 있다.#


  1. [1] 쉽게 말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으니까.
  2. [2] 대법관을 새로 제청할때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지만 대법원장이 후보 3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추천된 인물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만큼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3. [3]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무시하고 법원장급 판사를 행정부 고위직으로 차출해가서, 고위판사일수록 대법원장과 그를 지명한 행정부 눈치를 보는 고도의 사후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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