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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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검찰청
大韓民國 檢察廳
Korean Prosecutors' Office

설립일

1948년 8월 2일[1]

검찰총장

42대 문무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정원

검사

2,292 명

직원

8,337 명

상급기관

법무부

웹사이트


1. 개요
2. 지휘부
3. 검찰 CI/CM
3.1. 검찰 CI
3.2. 검찰 CM
4. 조직 구성
5. 소속 위원회
6. 소속 기관
7. 산하 단체
8. 유관 단체
9. 업무
9.1. 형사부
9.2. 직접 수사부서
10. 비판 여론
10.1.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 & 개선안
10.2. 정권에의 과잉 충성과 권력 추종 성향
10.3. 위법수사 논란
10.4. 경찰청과의 관계
10.5. 청렴도
10.6. 기타 비판
10.7. 검란(檢亂)
10.8. 고등검찰청 폐지 주장
10.9. 19대 대선, 검찰 개혁론의 대세화
10.10.1. 여파
10.11. 성희롱/성폭행
10.11.1.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 무고죄 피해자 차별 수사 매뉴얼 배포 및 지시 사건

왼쪽부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대검찰청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법무부 휘하 검사(Prosecutor)를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이다.

2. 지휘부

대한민국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문재인

박상기

문무일

3. 검찰 CI/CM

3.1. 검찰 CI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칼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 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3.2. 검찰 CM

검찰이 이룬 정의 위에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국민의 편안한 울타리이자 친근한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 의지의 표현입니다.

4. 조직 구성

최상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위치하고 있는 대검찰청이 있으며, 그 아래로 각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지청이 존재한다.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대검찰청 - 검찰총장 1명, 대검찰청 차장검사 1명, 기획조정부장[2], 반부패부장[3], 형사부장, 강력부장[4], 공안부장[5], 공판송무부장, 감찰부장, 과학수사부장[6] 등 8명의 부장검사[7]가 있다. 사무국[8]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9], 형사부장, 공판부장, 송무부장, 감찰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10] - 검사장 1명, 1차장~4차장 등 차장 4명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11],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전담), 형사2부장(식품·의료범죄전담),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 형사4부장(경제범죄전담), 형사5부장(교통·환경범죄전담), 형사6부장(지식재산·문화범죄전담), 형사7부장(금융·기업범죄전담), 형사8부장(건설·부동산범죄전담), 형사9부장(조세·사행행위범죄전담) 등 부장검사급 10명이 있고, 2차장 아래 총무부장, 공안1부장~공안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외사부장, 공판1부장~공판3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 및 사무국이 있으며 3차장 아래 특별수사1부장~특별수사4부장, 강력부장, 첨단범죄수사1부장~첨단범죄수사2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가 있다.[12] 2018년 검찰 출범 이래 최초로 4차장까지 신설되었는데, 4차장 아래 조사1부장~조사2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조세범죄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검사직무대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13] 등 8명의 부장검사급 검사들이 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14]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경제·지식재산범죄), 형사3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4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및 공판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금융조사1~2부장[15][16], 형사6부장(기업·금융범죄), 공안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도 2차장 아래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경제범죄), 형사2부장(강력범죄), 형사3부장(보건·소년범죄), 형사4부장(노동·수사지휘),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형사6부장(기업·부동산범죄), 공판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명예보호), 형사2부장(부동산·첨단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5부장(기업·노동범죄), 공판부장, 식품의약조사부장[17],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여담이지만 2017년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승진 축하 인사[18] 장면이 등장한다. 조폭이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4부장(부동산·경제범죄), 형사5부장(공정거래·조세범죄), 형사6부장(기업·노동범죄), 공판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8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참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형사5부장, 공판송무부장, 공안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 고양지청(차치지청)[19] - 지청장[20]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부동산범죄), 형사2부장(해양·안전범죄), 형사3부장(강력범죄·과학수사), 형사4부장(지식재산·보건범죄), 형사5부장(금융·조세범죄), 형사6부장(경제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8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부천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도 설치되어 있다.
      • 춘천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과 1부장~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21]가 있다.
        • 강릉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원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속초지청(비부치지청)[22]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월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수원고등검찰청 - 2019년 개청하면 자세한 내용 추가바람
  • 수원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 등 차장검사 2명이 있다. 1차장 아래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여성·강력범죄), 형사4부장(공정거래·경제범죄), 형사5부장(금융·기업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강력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 하에 있다.
    • 성남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형사4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안산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형사4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안양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과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평택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여주지청(부치지청)[23]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부산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창원지부장 1명[24]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부산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25],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해양·환경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 등 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하에 있다.
    • 동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서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울산지방검찰청[26]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공안부장, 특수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창원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 5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진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통영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마산지청[27](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밀양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거창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광주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전주지부장 및 제주지부장 등 지부장[28] 2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광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환경보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강력부장, 공판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등 8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순천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목포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장흥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해남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전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군산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1부장~형사2부장 등 2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정읍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남원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제주지방검찰청[29] - 검사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전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 청주지부장 1명[30]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전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인권감독관[31],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환경·보건범죄), 형사3부장(부동산·강력범죄),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공판부장, 특허범죄조사부장[32],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까지 9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천안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홍성지청[33](부치지청) - 지청장 1명, 부장검사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서산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와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공주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논산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청주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차장 1명, 1부장~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충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제천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동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대구고등검찰청 - 고등검사장 1명, 차장 1명이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대구지방검찰청 - 검사장 1명, 1차장, 2차장이 있다. 1차장 아래 인권감독관[34], 형사1부장(인권·첨단범죄), 형사2부장(금융·경제범죄), 형사3부장(사행행위·경제범죄), 형사4부장(환경·보건범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공판부장 등 7명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있고, 2차장 아래 공안부장, 특별수사부장, 강력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은 2차장 하에 있다.
    • 서부지청(차치지청) - 지청장 1명, 차장 1명, 형사1부장~형사3부장 등 3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 포항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이 있다.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가 있다.
    • 경주지청(부치지청) - 지청장 1명, 형사부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안동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 수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상주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의성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 영덕지청(비부치지청) - 지청장 1명이 있다. 사무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35]

대검찰청에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차장검사 1명과 몇 개의 부를 두고 있다. 차장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보임하며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보임하고 있다. 2017년 7월 현재 사무국,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감찰부, 범죄정보기획관, 과학수사부가 설치되어 있다. 각 부 밑에는 과가 설치되어 있고 과장은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다. 공안부와 과학수사부에는 기획관 1인이 각각 배치되어 부장을 보좌해서 각 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어 해당 업무에 관해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그리고 각 지방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있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36]으로 구성되며 그 외 정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실무관이 존재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37] 예외적으로 특검이 조직될 때는 특검 참여 검사만으로의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만 허용될 뿐[38]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

5. 소속 위원회

6. 소속 기관

상단에서 설명한 각 고등검찰청,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 이에 해당한다. 외청들 중에는 따로 교육연수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부의 법무연수원으로 퉁치고 있다.

7. 산하 단체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산하 단체를 두기 때문에 검찰청은 별다른 산하 단체가 없다. 보통 행정고시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부처들은 퇴직 후 낙하산타기 좋은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등을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았다. 로펌을 비롯해서 대기업,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 얼마든지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았고, 직접 개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8. 유관 단체

  • (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에 있다. 2008년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출범했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방검찰청 내),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고양 일산동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내),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강릉 난곡동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내),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안동 정하동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내),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경주 동부동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내),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창원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내),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거창 거창읍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내) 등 7개 센터를 두고 있다. 2016년 부설기관으로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를 설립했다.

9. 업무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각 검찰청의 부서는 형사부, 공안부, 강력부, 특별수사부(특수부) 및 공판/송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에는 공항분실이, 인천항부산항에는 항만분실이 있다.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에서 3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3인의 차장검사를, 서울남부, 인천, 수원, 부산, 대구지검에는 각각 2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안부,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재밌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차장검사는 형사1~4부와 공판부, 2차장검사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담당한다. 즉, 2차장검사 산하에 강력부, 공안부, 특수부가 전혀 없는 대신 다른 지검에 없는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일부 형사부가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수부가 세종로라면 금조부는 테헤란로라는 비유가 금조부의 위상을 대변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이 다소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지휘도 검찰청 소관 업무이다.

그 밖에, 법무부 소관 업무가 지방검찰청(본청, 지청)에 위임된 것들이 있는데,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그 예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상법(회사편) 소정의 과태료도 부과는 법무부가 하지만 징수는 지검에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5항).

9.1. 형사부

형사부는 경찰공무원을 지휘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지휘 및 고소·고발·진정사건 수사를 맡는다. 흔히 경찰에서 수사 후 송치하면 그때부터 검찰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송치 전부터 수사 지휘는 검사의 몫이다. 물론 검사가 직접 현장을 나가기보단 형사를 시킨다. 마치 사단장이 직접 전선에 나가지 않고 지휘소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예하 부대들을 수족으로 부리는 것과 같은 원리. 아무리 악질 범죄자도 검사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 끝인 것을 아는 만큼 검사를 무서워한다. 가끔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검찰 수사관이 7급이 사법경찰관, 9급이 사법경찰리로서 법으로 규정되어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한다. 만일 사법경찰관리로 법으로 지정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다. 국가정보원국가보안법 위반 즉 북한 관련 사건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세관원은 관세 관련 영역에서만 경찰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정해져서 수사권이 있는 것. 물론 다른 영역은 경찰권이 없다.

9.2. 직접 수사부서

강력부, 공안부, 특수부 등을 말하며, 인지부서라고도 한다. 직접 수사부서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기도해 사건 처리가 빠르다. 송치 과정이라고는 수사과 등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한 후 검사실로 넘기는 게 다이고 어차피 부장검사가 수사 총 지휘를 맡는다.

마약, 조직폭력배, 뇌물 사건 등을 수사하는 강력부, 간첩, 산업스파이, 내란외환죄, 노동,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 정치인, 고위공직자 및 재벌 등의 대형비리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특수수사부)가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들이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경우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공안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서 특수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자주 연루되는 마약사건은 강력부 산하의 마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직접 수사부서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 형사들이 파견근무 오기도 했으며 이곳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부에 비해 업무가 격한 편이지만 당연히 형사보단 편하다.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은 우습게 봐도[41] 처벌 수위가 남다르고 모든 기소 및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게 찍혔다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기에 검찰 수사관들이 오면 순순히 수갑 찬다.[42] 그리고 특수수사는 어지간하면 잠복근무 같은 건 없고 소환장 날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수배하고 잡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몇 달간 집에 못 들어가는 형사보단 처우가 나은 편. 지명수배 된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 지구대, 검문소에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게 되고 국외도피사범은 인터폴을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잡아 온다.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다른 나라의 검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능이다. 아예 경찰의 기소셔틀(...)인 영미법계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프랑스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고[43], 우리나라와 가장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는 극히 일부의 정치범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에도 개입할 수 없다.[44] 세 나라 모두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했었지만, 그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거나(일본), 검찰 휘하에 수사부서를 따로 두는 게 비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에(독일/프랑스)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 오스트리아와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적극 보장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보충수사를 통해서 기소에 집중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타고 경찰수사권이 점점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45]

  • 강력부는 특수부의 마약 및 조직폭력 수사과를 분리·독립화한 것으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검찰청 내에서도 가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편인데 잡혀 온 강력범죄자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사태를 우려해서이다. 조직폭력배마약중독자, 즉 마약사범들 그리고 테러 조직과 같은 국제범죄조직[46] 및 연쇄 살인범 등의 각종 강력범, 그리고 조폭들을 비호하는 부패 정치인 등에게 저승사자가 바로 이 검찰청 강력부이다. 전술한 것처럼 아무리 경찰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도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를 직접 한다고 하면 자수를 심각하게 고려하며[47] 조폭들도 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저항하지 않고 수갑 찬다. 검찰청 강력부가 수사한 대표적 사건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아가동산 사건, 영생교 사건, JMS 사건 등 다양하다. 부산에서는 부산지검 강력부가 영화 친구의 실제 모델인 칠성파를 갈아엎어버리다시피 하기도 했다. 업무 특성상 강력부 검사들이 자주 협박에 시달리거나 테러 위험이 있을 것 같지만 영화 등 창작물에서의 과장에 불과하고 실제 조폭이나 약쟁이들은 검사의 압박에 저항하지 못한다. 잘못 담그면 지들 형량만 늘어나고, 되려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검찰조직에 보복성 의사를 내비치면 자기네 조직 자체를 지워 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48] 그리고 강력부 검찰수사관은 당연히 일선 경찰서의 강력반 형사에 비해 덜 위험하고 더 편하다.[49]
  • 공안부의 경우 외국 스파이와 산업스파이를 색출해 내기도 하고, 고정간첩을 색출하기도 한다. 국가정보원대한민국 경찰청 보안수사대와 합동수사 형식으로 두 기관을 지휘한다. 그래서 방첩기관 및 국내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청도 들어간다. 공안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에게 간첩 및 이적사범 누명을 씌워 탄압하기도 하는 등 흑역사가 있다.
  • 특수부는 강력부 분할 전 조직범죄와 마약, 국제범죄를 전담했고 현재도 강력부 없는 지방검찰청은 특수부가 이를 전담한다. 주로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는 사정기관 역할을 하며, 높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저승사자이다. 사이버테러 등 컴퓨터 관련 범죄수사도 특수부 전담이다.

10. 비판 여론

"경찰은 힘없는 조직이다."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의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최모 경위(경찰공무원)의 유언.

권력의 개, 떡고물 검사[50]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망가뜨리는 근본원인으로 지목받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권한 몰아주기를 했음에도 본연의 임무인 거악(巨惡)[51] 척결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악이 되어버렸기(...) 때문. 아래에서 볼 수 있듯 처음에는 이 정도로 강력한 기관은 아니었고, 수사권의 부여가 이루어졌던 1950년대 당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경찰 수사 역량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어라" 정도였다. 제1공화국 시절에는 이러한 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경찰의 위상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당시 검찰의 위상제고를 위해 유신 헌법 작성 시에 검사 출신이 대거 참여해서 검찰에 유리한 방향의 헌법을 만들어 낸 것이 지금의 검찰 위상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공익의 대변인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자신들을 표현하지만, 사실 조직 자체는 독재정권에 영합해 자신들의 권력을 만들어낸, 그렇게 자랑스러운 시작을 가진 조직은 아닌 것.

형벌 작용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비판 또한 많은 편이다. 과장 좀 보태서 거의 한 나라의 지도자급으로 씹힌다고 봐도 될 정도. 설상가상으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52] 검찰 탈북남매 간첩 사건 등을 거치며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정의로운 검사는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현재까지도 좌천성 인사발령이 되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지검장에 임명되었다. 그 휘하에서 수사를 함께 진행했던 박형철 검사는 좌천되었다가 사직서를 썼다.[53] 그 당시 수사를 지시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의혹만으로도 찍혀나갔고 더군다나 백지구형을 지시한 상부의 지시를 씹고 과거사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는 검찰에 의하여 법무부 적격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54] 큰 논란이 있었으며[55] 이에 반해 현직 검사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생기는 등 검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은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걸 보면...

특히 2016년은 최악의 상황. 진경준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되어 부패 검찰의 이미지가 제대로 박혔다. 여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의혹이 확실함에도 한 달간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언론에서 제대로 터지고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야 부랴부랴 특별조사팀을 짰는데, 그러고도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미리 선을 그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 만방에 알렸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 처음부터 조사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어느 정도는 만회할 기회였는데 오히려 신뢰도만 더 깎아먹었다.

10월 30일 최순실이 한국으로 귀국했음에도 장시간 여행으로 피곤해 내일 조사받겠다는 최순실 측의 요청을 수락하기도 해서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기사 게다가 최순실의 귀국여부도 최순실이 한국편 비행기를 타고 나서 얼마 뒤에 알았다고 한다.기사

10.1.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패 & 개선안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튼

현재 가장 문제되는 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서 독식하고 있기에 검찰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셈. 선진국, 아니 다른 국가들을 다 살펴보아도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장 행정부에도 이보다 강한 기관을 찾자면 청와대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두 곳밖에 없고[56][57][58] 나머지 기관도 찾아봤자 권력 분립 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 말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59][60]

당장 검찰의 부패와 비리, 직권남용이나 봐주기 수사, 사건 덮어버리기 그리고 표적수사를 통한 희생양 만들기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다. 특히 검사가 죄를 저지르면 같은 검찰이 이걸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단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외부에서의 견제수단이 없을 뿐더러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검찰은 검사가 죄를 저지를 경우 같은 편이라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기까지 한다. 뇌물을 받거나 비리에 연루된 검사가 겨우 해직, 집행유예로 끝나고 징역을 살아봐야 1~2년 산 뒤 특별사면받고 변호사로 복귀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다.[61]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조차 사설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나머지 죄를 저지르고도 무서운 줄 모른다'는 비판을 할 정도다.[62]

세계 어느 검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고 원래 의도가 왜곡당한 검사동일체라는 원칙에 따라 위에서 까라면 까는 군대식 피라미드 구조라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검사 개인은 무조건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며 조직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못 하게끔 강하게 제어되고 있다.[63][64][65]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모든 검사가 한 몸마냥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이는 저그 군체 의식 같은 시스템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윗물이 썩으면 위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아랫물도 자연히 썩게 된다. 상급자고 하급자고 간에 다 부패하게 되는 격.[66]

이런 마당이니 검찰이 자정작용을 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감찰본부를 확대하고 감찰위원회를 만들며 내부감찰 제도를 강화해도 고양이가 제 목에 방울을 달아야만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를 견제해야할 기관인 감사원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통의 라이벌이자 언제나 검찰에 죽창(...)을 꽂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경찰청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없다. 거기에 감찰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으니 검찰이 내부범죄를 제대로 감찰하고 결과를 낸 사례는 정말로 드물다. 검찰에서 내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감찰제도 개선도 뒤따르긴 한다. 그러나 항상 봐주기 논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아무리 제도를 보완하고 투명성을 강화해도 동료가 같은 식구를 감찰해야만 하는 딜레마가 해결될 리도 없으니 말이다. 검찰의 감찰 제도 개선은 실제로 매번 무력화되어왔다. 2004년에 검찰이 도입한 제도인 '외부 인사를 초빙한 감찰위원회'는 2014년 시점에서 완전히 무의미해진 상태이다. 대검 감찰위는 감싸기 역할? 분개한 여검사 해당 기사를 보면 검찰이 감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도 자신들 입맛대로 감찰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운용하는 검찰이 제대로 쓰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고발자를 오히려 깔아뭉개는 현 검찰 문화에선, 상급자가 부패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도 하급자는 힘이 없으니 침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상급자들이 변호사나 정권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검찰 출신 전관들에 고개를 조아리며, 전관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축소시키고 포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전관예우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전관예우의 결정판이며 그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2016년 11월 시점에선 당장 현직 검사도 아니고 정권 말기의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 앞에서 후배 현직 검사들이 굽신대는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기사 링크[67]

그리고 넥슨 게이트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4억여 원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김정주 대표에게 받은 뒤, 상장 후 주식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넥슨 재팬 주식을 재구입하며 129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68]이 나와버렸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으며 국민적 상식이나 법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왔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법조계 내부의 비리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제대로 된 심판 의지를 보이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팽배하다. 전관예우 및 범죄 축소, 제 식구 감싸기 여부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초임 평검사가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더라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거부하기가 힘들고 상급자의 비리를 캐내기도 힘들다. 까라면 까야 하는 현 검찰 제도 아래 항명 취급받고 징계나 좌천을 안 당하면 다행일 것이다.[69] 징계 수준을 떠나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사건을 덮을 것을 요구할 경우, 부하 검사로서 이런 행위를 막으려면 검사 자리를 내던질 각오로 내부 고발을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홍준표가 성역 없이 동료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자 '배신자'로 몰리며 따돌림당한 케이스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사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폭로했고[70]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상부의 외압이 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지청장에서 대구고검의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그 휘하에서 함께 수사했던 박형철 부장검사도 좌천되어 전국을 떠돌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외압 여부 폭로에 대한 문책이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71]

게다가 사건을 배당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굳이 양심 있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당받아서 윗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가 대형 사건을 일손이 바쁜 형사부 소속 검사[72]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사건수사를 흐지부지한 상태로 종결시키고 은폐할 수 있다. 실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는 초대형 사건임에도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봐서 형사 8부에 배당했다.[73] 이 때문에 초기의 검찰수사가 미진한 것은 명약관화했고[74] 보다 못한 국회가 특검수사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75] 반대로 현 정권의 성향과 배치되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은 강골 검사가 주축이 되는 수사팀에 배당하여 소기의 목적을 손을 더럽히지 않고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당시 강성 검사가 주요 성원이었던[76] 대검 중앙수사부에 배당했고 이들은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을 초래했다.[77]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주로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가 보임되어 검찰과 정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78]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 결과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재벌들의 경제 범죄 등을 보고하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재가를 받아 수사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재가를 받지 못하면 수사를 중단시킨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실체나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한 지의 여부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국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한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실세에게 불리한 사건은 은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또한 민정수석을 돕는 비서관들도 검찰에서 청와대로 편법으로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서 검찰로 복귀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조직의 정치검찰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거기에 검찰 내부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민생, 형사 사건 등의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에서 뛰는 검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당한다는 것.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특수부, 공안부, 강력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으로 이들 부서는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및 공소를 유지, 그리고 공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부서에서는 검찰 내의 자체적인 첩보를 통한 사건의 인지 또는 고소 고발에 의해 접수된 사건을 맡아,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검찰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이는 이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언론과 정권의 주목을 받기 쉬우며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첩경인 것에 기인한다.[79] 그 외에 법무부의 기획부서 쪽의 자리도 선망받는 보직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 윗선(주로 청와대)에 잘보여서 출세하려는 자들은 봐주기 수사,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기획수사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승승장구한다. 반대로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일반형사부와 공판부는 승진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은 형사부서 출신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인지부서 출신이거나 법무부에서의 기획업무를 처리했던 이들이다. 실제로 검찰총장의 약력을 보면 형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전체 경력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다. 검찰 고위간부들을 설명할 때에도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강력통 등의 표현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형사통이라는 표현은 생경하다. 그러니 출세를 꿈꾸는 검사들은 몸은 형사부에 있더라도 마음은 인지부서에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이들은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야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산다.

즉,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 탈락한다. 오히려 정권과 자신의 입신양명,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정치 검사라는 비난은 받을지라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나중에 퇴직하고서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수임료를 벌어들인다.[80] 이와 같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심신을 바쳐 일하는 검찰 조직을 만들고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하게 한다.[81]

그리고 고위 간부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라 지연, 학연, 혈연 근무연 등의 인맥들과 정권의 심기에 거슬리는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청와대 파견 근무 경력이 있다면 해당 정권의 성향에 대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연 면에서 보면 군사독재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우대받는 반면에[82] 호남 출신에 대한 홀대는 극심해서 호남 출신 검사들의 서울중앙지검에의 발령은 가뭄에 콩나듯 했다고 한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호남 출신들이 그 동안의 설움을 설욕하듯이 요직을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서 내에서도 지연을 고르게 배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TKK[83]가 호시절을 누렸다. 학연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주류를 이뤘고 고려대는 검사장 승진에서 지분을 보장받는 정도이며 비서울대 출신은 비주류로 대우받았다. 근무연으로 보자면 초임검사 시절에 유능한 상사를 잘 만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그 상사가 차후에 요직에 앉았을 때 자신을 불러주고 자신은 그 선배에 대한 후배들 사이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그 상사는 앞에서 끌어준다. 그리고 만약 검찰 고위간부 중에서 아래기수가 먼저 승진할 시 윗기수의 선배들은 전원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면들을 보면 검사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맥과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의 부패와 폐습에 대한 지적들은 몇십년 전부터 이미 나와 있었지만 유의미한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갖은 검찰의 비리와 범죄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도로 커진 현재,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조정 내지 축소시켜야 하고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국민적 요구사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실질적인 개선방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의 범죄수사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경찰이 지휘를 받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갑이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명령을 따르는 을의 입장이며 각 기관의 장들을 비교해봐도 검찰총장은 장관급,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등 실질적인 위상에서도 경찰이 검찰에 한 수 밀린다. 그래서 두 조직 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검찰의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원래 역할인 범죄기소에만 주력하게 해서 두 기관의 실질적인 견제가 실현되도록 하자는 것이 위 대안의 목적인 셈.[84]

그동안 여론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검/경 조직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 게다가 경찰이 매번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 얼마 후에 경찰의 비리가 터져서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이 여론은 역전되었는데, 경찰이 그동안 터뜨린 병크가 귀여울 정도로[85] 검찰이 제대로 썩어들어가 갖가지 비리로 터져나오는 등 검찰이 제대로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한을 강화 혹은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경우 인터뷰에서,

“수십 년째 반복돼 온 경찰 자질론입니다. 제대로 된 권한을 주고 제대로 역할을 주면 잘 합니다. 요즘 경찰들 훌륭해요. 만약 도저히 경찰을 못 믿어서 못 하겠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 한다는 건지 납득이 안 돼요.”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86][87]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경찰도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경찰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으며 경찰도 제 식구감싸기와 비리 은폐, 공권력 남용[88] 등 검찰의 비리와 비교하면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실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경찰수사의 미흡함이다. 2014년에 발생한 수원역 토막살인 사건을 보면 국민들의 민생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현역경찰들이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수사에 임했기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89][90] 경찰은 이 사건의 여파로 수사권독립의 ㅅ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91]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력을 올리고 운영방식을 선진화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 만약 경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수사 및 운영방식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들의 범죄수사력과 신뢰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2]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 표창원 의원이 2016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의 질의응답에서,

그런 숙원(수사권 독립)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 문제 또 하나는 경찰관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공정하지 못한 수사라든지 이러한 사유들이겠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선제적으로 과거에 김광준 전 부장검사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경찰의 수사 칼날을 들이댔던 그런 용기를 이번에 보이지 못한 것 그것은 역시 권력 앞에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정윤회, 차은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경찰 정보망이 사전에 포착을 했을 거고요. 그 위해성과 위법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계셨을 텐데 전혀 언론에서 보도할 때까지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경찰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엄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력을 보유한 독립적인 독자적 수사권을 줘도 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국민들의 생존권 문제나 또는 도저히 참고 견디지 못해서 거리로 나와서 본인들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를 하는 그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불법만 있어도 엄정한 법집행의 칼날이 들이대지고 있습니다.

라며 권력 앞에서 약하지만 시민들 앞에서는 강한 현 경찰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시국사건이나 공안사건에 올인하는 경찰의 태도는, 사실 검찰도 뭐라 할 처지가 못되므로(...) 그렇다 치고 넘어가더라도,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내세우는 근거중 하나가 "경찰은 수사전문가, 검찰은 법률전문가니까 교통 정리좀 하자"지만, 경찰의 수사전문성은 부서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경찰수사관 뽑기 게임도 아니고 이라 무려 총기로 무장한 은행강도를 이틀만에 잡아버린다든지, 15년 동안 도망다닌 살인범을 잡는다든지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기도 하고[93] 한편으론 시민이 기껏 몰카범 찾아놨더니 CCTV 확보에 실패해서(...) 사건을 말아먹는 등의 기행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경찰의 수사기능에 집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당장 일반 경찰과 경찰수사관의 경과[94]의 분리가 된 게 2005년에야 이루어졌고, 수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수사연수원은 2007년에야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좋게 말해도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인력인[95][96] 8-90년대 임용된 경찰관[97]들이, 최근 임용된 젊고 의욕 있는 경찰관들과 섞여있어서 수사능력의 하한치와 상한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 우수한 경찰수사관들이나 간부 출신의 엘리트들이 굴러다니는 지능수사부서들이나 광역수사대 등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만한 수사력을 보여주지만, 일선 경찰서의 수사능력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바로 이 일선 경찰서가 시민들이 보는 경찰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신뢰할래야 신뢰할 수가 없어지는 것. 그나마 다행인 건 경찰은 어쨌든 언젠가 수사권을 되찾아와 검찰에게 죽창을 꽂아버리겠다는(...) 일념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수사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기는 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방경찰청 단위의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의 수사역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경찰청 이상에 소속된 경찰의 수사부서들만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일선 경찰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하자는 절충안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경찰의 권한을 높여주는 것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의 신설도 검찰조직 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은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98], 결국 매수대상을 2개로 만드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조직을 만들 위험성이 있으며, 이제까지 소위 '떡값'으로 불렸던 뇌물이 검찰에 더해 공수처로 흘러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마냥 전관예우 폐습에 휩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권의 이익에 충실한 개가 된다면 제대로 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검찰조직의 문제점 그 두 번째는 검찰조직이 법무부 직속이라는 점. 즉 검사들의 인사권을 정부[99]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검찰조직을 법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개편을 한 다음 검사장 이상의 고위인사는 직선제로 선출하게 해야만 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이다.

미국 검찰의 경우 이런 검찰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검찰청과 주검찰청, 지역검찰청이 모두 독립되어 있다. 한국처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이 상하관계가 아니며 서로 독립된 기구인 상태다. 미국 시스템에선 연방검사가 부패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주검찰청이나 지역검찰청에서 범죄행위를 기소할 수 있다. 연방검찰청이 주, 지역 검찰청에 아예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 지역 검찰청의 범죄는 연방검찰청에서 기소 가능하다. 또한 검찰기구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FBI도 비리를 감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해하기 쉽게 이 제도를 한국 상황으로 바꿔서 비유하자면 부산지검은 대검찰청과 아예 수평적으로 독립된 조직이고 서로 간섭하지도 못하는 상태. 부산지검장은 검찰총장과 동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위치이므로 검찰총장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다. 부산지검의 검사들은 부산지검장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로 그 윗선의 상사가 없으므로 부산지검장의 지시에만 충실하면 된다. 같은 조직이 아니기에 부산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전임이나 타 지방근무를 하는 개념도 없으며 검사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려면 면접을 보고 재고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대검찰청에서 비위사건이 일어나면 부산지검에서 외압이나 징계, 불이익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대검찰청을 기소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 미국 검찰 시스템은 연방검찰만 해도 93개로 분할되어 있는 등 여러 개의 기구들로 잘게 쪼개져 있고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카운티 기준으로는 2000개 이상의 독립 검찰청이 설립되어 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 부패 방지를 보장하는 제도가 구축된 것. 미국에선 한국마냥 검찰이 매수당해 권력형 비리를 봐주기 수사하는 사례는 알 카포네 시절에나 있었던 옛날 일로 치부할 정도이다. 또한 검사장 및 시장, 의원, 판사, 보안관 등 카운티의 주요 보직들이 모두 주민들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인사권을 통한 상부의 외압을 막는 시스템. 위에서 검찰 개혁안으로 언급된 검사장 이상의 고위인사 직선제와 상통하는 부분이며 타국에서 검사장 선출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독일 검찰[100] 등의 타국 검찰들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거나 견제받고 감시받는 시스템은 모두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견제나 감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법조계와 언론 등지에서 논의되고 제시되었던 검찰개혁 방안들에 대해 요약하자면,

1. 검찰에 몰린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시,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조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2차적 수사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 정부에게 인사권이 예속되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시킨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검찰검사장을 지역 주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탄핵도 가능하게 하자는 것.

3. 이러한 경찰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인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신설한다.[101]

4. 검찰과 경찰의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민생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인사들도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민생치안을 강화한다. [102] 거기에 검사동일체 원칙을 사문화해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10.2. 정권에의 과잉 충성과 권력 추종 성향

걸견폐요 (桀犬吠堯) - 걸왕의 개(桀犬)가 짖는(吠) 것은 요(堯)왕이 어질지 못한 도둑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걸왕이기 때문이다. 걸왕의 개는 제 주인이 포악한 사람이었으나, 오직 주인만을 따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요왕이 아무리 어질어도 주인의 명에 따라 짖게 되어 있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이었던 어느 교사가 실제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을 들은 공판검사가 격분한 나머지 퇴정을 해 버리기까지 했다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임은정 검사처럼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검사들은 '소영웅주의'고 불법이나 부당여부를 떠나 지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현명한 검사'인가?

권영철(CBS 선임 기자)#

조영곤[103]: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사를 질책하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텐데."

채동욱: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남을 것인지, 권력의 개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귀신같이 감지해서 그에게 '알아서 긴다'는, 그리고 그렇게 한 검사들은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는다. 해 봤자 별로 효용이 없다는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도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

주로 집권 여당, 특히 청와대의 충실한 수행 부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친인척 비리나 때 묻은 수사거리가 나올 때마다 떡검과 같은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깨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104] 참여정부는 권위적 정치문화 극복과 검찰의 탈정치화를 위해 스스로 검찰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내세웠다. 그리고 검찰과의 핫라인을 끊는 등 그간 대통령 수족과 같이 여겨졌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내려놓았다. 과거에는 노무현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에서도 검찰이 보여주는 청와대에 대한 맹목적 충성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재평가 할 정도.[105] 그러나 검찰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검찰 장악이자 검찰 무력화로 받아들였다. 거기에 당초 기대했던 젊은 평검사들은 지지는커녕 조직논리에 충실했고, 검찰개혁이 무산된 뒤 2016년 시점의 검찰은 또 다른 주인을 찾아 그들의 '개'가 되었다는 지적이다.[106]

특히 검찰이 정의와 진실이 아닌 청와대, 정권에 충성하여 정권의 이익에 맞게 사건을 덮어버림이 잘 드러난 사례가 2014년 11월에 벌어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다. 이때 불거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에 의해 완전히 묻혀버렸고 검찰은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의 불법유출에 집중하여 박관천 경정을 처벌하는 데만 집중한 뒤 비선실세 따위는 없다는 결론을 내 버렸다.

그러나 2016년 시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완전히 사실임이 드러난 상황. 당시 검찰 측에서 결론지은 '비선실체의 실체 따위는 없다'는 발언은 검찰 측이 진짜로 비선실세들에 대해 전혀 몰랐든가 아니면 알면서도 입을 다문 것이 된 것이다. 검찰이 무능하여 중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크게 규탄할 일이다. 사건의 실체를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완전히 엉망인 수사였으며 수사 관련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함이 명백한 사안이다. 거대조직인 검찰이 수사팀[107]을 대규모로 편성하고서도 일개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만도 못한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그러나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알면서도 정권에 충성하여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사건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덮어버렸다면 이는 검찰 설립 이후 검찰이 저지른 가장 큰 오점이며 크나큰 죄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정권의 개가 되어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는 데 동조한 공범이 되버린 셈이기 때문. 그런데 세계일보의 보도[108]에서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에 상당히 근접했고 최순실의 존재까지도 적혀 있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조사했다면[109][110]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최소한 최순실이나 정윤회에 의해 국정농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라는 논리와 청와대가 지시한 '문건 유출 엄중 처벌'이라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국정농단 파문을 덮어버렸다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야말로 떡검, 견찰이라는 멸칭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며 검찰이 수사를 빙자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논란이 된 사항 중에서도 일부는,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대신 정작 이를 폭로한 사람을 도리어 기소까지 한 사항들이다. 단적인 예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드물게 성실히 사건을 해부했으나 그것이 심기를 거슬러 생트집을 잡히고 온갖 음해를 당한 끝에 결국 사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물론, 우병우의 소환은 80일이 넘게 걸렸다. 심지어 독일 검찰이 요청만 하면 적극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11월 10일 현재까지 접촉조차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때에는 조사받으러 출석한 정윤회에게 의전에 가까운 신변보호를 해 주는가 하면(정윤회는 자기 말로는 '야인'인데도 검찰에서는 그에게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정원장에게조차 해주지 않은 예우를 해 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컸다. 9월 20일에 공개된 한겨레의 최순실 최초 보도 및 9월 29일에 시민 단체가 접수한 최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은 2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10월 20일이 되어서야 본격적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아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여론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 게다가 여론은 물론 여당까지도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한 최순실을 공항에서 체포는 고사하고 거의 영접을 해 주다시피 하였으며,#, 우병우를 수사하면서도 '황제소환', '황제조사'라는 비난이 일었고# 또한 늑장 소환 및 수사 지연[111]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나마 검찰이 여론의 눈치는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 최소한의 수사는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이치의 증좌일 것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박근혜를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이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검찰의 수사결과가 탄핵의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지만, 위와 같은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검찰이 워낙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검찰의 나름의 공은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사직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쓴소리를 했으나,#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에는 끽소리도 못하던 사람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싸늘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정권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검찰뿐만이 아닌 경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 지적되고 있다. 즉 이는 검찰의 문제만이 아닌 정부 소속 공권력의 고질적인 문제[112]라는 것. 현재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에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살아있는 정권에 약하고 죽어가는 정권에 강한 능구렁이 같은 행동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113][114][115]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개처럼 정권에 알아서 기어다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개선사항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정부소속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개편시키고 검사장 이상의 인사들은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해서 권력의 입김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기 때문에[116],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10.3. 위법수사 논란

적법절차에 벗어난 위법한 수사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군사정권시절부터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였고, 덕분에 국내 형사소송법학은 위법수사 및 위법수집증거 분야에 한해서는 세계구급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117]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소집된 다른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하며,[118] 참고인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증거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 얻은 자백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과거 군사정권에선 그런 자백조차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일이 허다했다. 그 탓에 현재 자백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축소되어, 다른 증거와 교차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위법한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 피의사실 사전공표가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과 관련하여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검찰 측에서 피고인도 아닌 조사 대상자, 즉 피의자에 관한 용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버린 것.

사실상 그런 것들은 '피의사실공표죄' 참조에 해당하나, 해당 죄목 자체는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1997 대선과 2002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의혹 제기도 위법한 피의사실의 공표였지만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며, 그것을 포함해도 2007 대선에서의 BBK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에서 피의사실의 비밀보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니 국민의 알 권리니 하는 핑계를 대지만, 당 피의자가 재판 결과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회복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관련 비판도 상당히 많다.

10.4. 경찰청과의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구대천지원수.

미국은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키고 경찰의 분권화를 꾀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바탕으로 한(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 30) 법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일제강점기 시절 변호사 출신이었던 검사들이 반발했지만 미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 29) 이대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헌국회에선 검찰총장 한격만이나 엄상섭 의원 등이 '이론상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높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주장했고 결국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남게 된다.

하지만 제1공화국 시절엔 경찰의 힘이 더 강했고, 이승만 대통령 비호 아래 권력을 휘둘렀다.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경찰에게 눌려 지내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뒤이어 조직된 제2공화국이 쿠데타에 의해 처참히 박살난 뒤, 제3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갖추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자문가로 참여하게 되고 이때 검찰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검찰 중심으로 짜게 되고 6공 이후로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 및 사법제도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원래 검찰이 경찰의 견제 기관이라 그런지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 사실상 갈등과 분쟁 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수사권 독립문제와 지위문제로 인해 경찰과 자주 충돌하는 편이며 이전 정부시절에도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등 검경간의 갈등과 충돌은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갔으며 결국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나서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번져나갔었다. 여기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간의 미묘한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의 상위기관인 법무부행정안전부로의 갈등까지 번지게 될 우려도 있었다.

TV 뉴스 등 미디어 등에서도 검경 간의 갈등과 분쟁은 주요기사 거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들 두 기관이 민생 치안을 책임져야하는 입장에서 공조보다는 직할권 및 수사권 독립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것을 걱정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수준.

2012년 유진그룹 사건이 일어나고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검찰이 특검명의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잠시 소강에 접어들었던 검경 갈등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 두 기관이 이중수사를 하게 되는 사태로 번져갈 가능성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수사기관의 분쟁과 갈등으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저 민생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으로 본업에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였으며 정치권에서까지 검경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항상 대립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서로의 치부도 감싸 도는 것이 양자의 관계이다.

사실 실무상에서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모든 수사를 관할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특수사건에 대한 특수수사만 검찰이 하고, 민생치안에 관련한 수사는 경찰이 거의 전부 처리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라고 서술되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주자인 독일프랑스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특수수사는 검찰이, 민생치안 관련 수사나 공무원 비리는 경찰이 수행하지만 경찰 수사에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유독 우리만 검사가 파워풀한 것.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자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기 시작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곧바로 수사를 시사했다.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들 관할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 분쟁이 다시 시작되려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검경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불구대천의 원수라 보면 된다. 업무 분장도 실무상에선 꽤 잘되어 있는 편이고, 일 자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니[119] 서로 합이 잘 맞아야만 하므로 협조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찰의 검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으로 언제나 서로를 향해 죽창(...)을 꽂아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이다.

10.5.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매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관 청렴도 지수에서도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최하위급에 올라있었으며[120] 2012년에는 검사들의 비리사건과 유진그룹 사건까지 연루되고 과거에도 진보파들로부터 과잉수사 논란 등으로 인해서 결국 경찰청과 함께 하위급에 머물렀다.

특히 2012년은 검찰에게 있어서는 청렴도 저하도 저하지만 검사들의 온갖 비리사건과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상처와 비난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절정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30세 검사가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121] 이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의 위신을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사건으로 대단히 심각한 범죄행위였다. 거기다 2016년에는 국민들이 검찰을 사실상 부정부패 비리집단으로 인식하는 등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했다. 보수언론으로서 검찰 편들기를 해왔던 조중동부터 시작해서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에게도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다.

10.6. 기타 비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2011년 재보궐선거/10월 26일/선관위 공격 사건, 즉 선관위DDoS 테러가 가해졌던 사건을 두고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사고를 쳤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격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협박죄로 기소한 걸로도 비판받았다.관련 기사1관련 기사2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물을 위조한 것이 밝혀졌다. 관련기사1 관련기사2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문서 참조.

위의 간첩사건 등이 무죄로 드러나면서 관련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판 애국법. 정확히는 압수 수색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인데 정작 위의 간첩사건 무죄사례는 증거물의 압수 수색을 못 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증거물 위조(위법절차)로 인한 증거무효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압수수색 관련법 미흡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청의 잘못이다. 검찰의 증거법 개정 시도는 위 사례처럼 위법증거로 불명예를 얻느니 차라리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해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로 간첩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증거법 관련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등 민주주의 관련해서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는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추태를 보여 검찰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한마디로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자위를 한 것. 처음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대는 등 부인했으나[122] 이후 일반인이 아닌 지검장이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cctv 등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게 되었다. [123]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전담팀을 만들고 주요 인터넷 포털과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사실상 현행법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필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버상에서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 이후 출범한 것이라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라는 입장이지만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우병우가 팔짱조사받던 사진 때문에 비판이 커지자 창호지로 창문을 가려버렸다.#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세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수사방해 피의자로 지목된 변창훈 검사(사건 당시 국정원에 파견)가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에 자신이 변호를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투신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여러 검사들이 수사 자체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두 검사는 모두 덜컥 구속되었기 때문에,[124] 검사들의 우리가 남이가 식의 반발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수사방해를 시킨 자들 때문에 죽은 건데, 왜 수사방해를 시킨 자들을 탓하지 않고 그걸 밝히려는 자들을 탓하느냐?'라는 이마저 있을 정도.

10.7. 검란(檢亂)

2012년 터진 사상 초유의 검찰 수뇌부 갈등... 일각에서는 검찰 멘붕을 줄여 검붕이라고까지 불렀다. 당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정치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채동욱[125]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주요 간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전국 일선 검찰청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이 집단으로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사태로 번졌다.결국 사퇴 부하들이 떼로 몰려와서 나가라고 하네. 검찰을 계승하는 중입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사퇴 후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옮겨갔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되고, 대검은 부장 보직을 위해 반부패부를 설치하여 땜빵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쪽으로 기능 상당부분이 넘어갔다.

2013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당시 여주지청장) 간의 의견 대립(항명 vs 외압)을 제2의 검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0.8. 고등검찰청 폐지 주장

검찰조직은 법원에 대응[126]한다는 명목으로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인 검찰청의 업무를 감안할 때, 행정부 조직 중 굳이 검찰조직에만 고등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왔다.[127] 더군다나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지청 등과 달리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수사권 없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항고사건과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항소심 공판관여가 주요 임무인 탓에 수장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조차 검찰총장 승진을 바라보며 세월을 보내는 「한직」으로 표현될 정도라 고등검찰청 전보는 좌천이라는 표현도 심심치 않게 쓰였다.[128] 심지어 검찰청이 비위의혹이 불거진 검사들을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비리검사대기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2012년 11월 현직 경찰간부인 장신중 강릉경찰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고등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신중 서장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는 기본적으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3심제인데 검찰 수사 절차도 대검 고검 지검으로 3심인가”라며 “고검은 주 업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수행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기 때문에 고검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검찰은 지검, 고검, 대검으로 해 놓은 의미가 없다. 수사는 한 번 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다니는데, 성적이 다르니 콤플렉스도 있어서 그런가. (웃음) 제도는 안 그런데, 모양은 따라가려고 한다. 검찰은 지검이 중요하고, 고검은 중요하지 않다. 고검이 하는 일도 없다. 없애도 된다. 대검은 전국 단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니, 인정할 수는 있다. 고검은 왜 있나. 허례의식 때문에, 폼 잡으려고 있는 거다.”라며 고등검찰청이 옥상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2017년 겸사겸사 고검 폐지 떡밥 활성화를 막기 위해 고소인 등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내는 ‘항고’ 사건을 고검이 법원의 2심처럼 충실히 살피고 직접 재수사를 하는 등 ‘고검 복심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얼마나 제대로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사실 2013년에도 서울고등검찰청에 직접수사를 확대하여 한직이라는 오명을 벗으려 했다. 다만, 서울 외의 나머지 고등검찰청은 2016년에도 한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10.9. 19대 대선, 검찰 개혁론의 대세화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날림 수사 및 우병우 사단 의혹, 우병우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중량감 있는 대권주자들이 모두 강력한 검찰 개혁을 약속함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안철수와 문재인만 하더라도 강경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대권주자들인데 심지어 안철수 측은 우병우 사단을 대놓고 언급하며 당선되는 즉시 이들을 검찰 내에서 색출, 정리할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방조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한 사람이다.

검찰에게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나마 의지할만한 같은 검사출신 + 보수 측 대권주자인 홍준표조차도 기존의 검찰의 직급을 개혁,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기와 인원 축소, 검찰총장의 내부승진 금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와 같은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129]

심상정은 안철수, 문재인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검찰개혁의 강도가 덜한 인물이 아니며 그나마 유화적이고 온건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심상정과 비슷한 5% 때가 고작이다. 사실상 주요 대권주자들은 전부 검찰에게 등을 돌린 총체적인 난국.

심지어 검찰개혁에 대해 비난여론을 해줄 지지세력조차도 적은 상황인데 검찰 측에서 제기한 우병우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그나마 검찰에 우호적인 보수 측조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 시키면서 검찰 출신 우병우에게만은 유독 관대했다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황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후 민정수석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던 비검찰출신 조국 교수를 내정함에 따라 검찰개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10.10.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검찰 측에서 논란이 될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한겨레신문에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 후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 기사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라는 입장이 아니라, '격려차원의 만남이었다.'고 해명함으로써 기사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검찰개혁에 검찰 스스로가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특수활동비가 자그마치 287억이라는 것까지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돈봉투 만찬사건을 다룬 기사의 내용은 검찰의 내부고발자가 있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라 검찰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겨레에 따르면 따로 내부고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자가 운좋게 취재에 성공한 것이라고 하며,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있지도 않은 내부고발자 색출에 애쓰는 모습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은 후순위에 있었고,[130]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했으나, 검찰이 반성하는 모습은 없이 변명과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신경쓰는 한심한 작태를 보고 칼을 들었다. 결국 총 10명의 관계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22명의 감찰팀이 조직되었다. 그리고 돈봉투 만찬 사건, 더 나아가 우병우사단 핵심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131] 검찰국장은 지방의 차장검사로 좌천되고, 그 자리에 각각 윤석열 검사,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되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부검찰청 감찰본부,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어떻게든 검찰을 때려부수고 싶어하는 경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부 자기가 맡겠다고 뛰어드는 희대의 난장판(...)이 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10.10.1. 여파

이후 검찰의 돈 봉투 만찬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사례로 제시되어 검찰 측의 무리한 구속과 몰아붙이기식 수사를 비판하는데 사례로 제시된다. 2017년 5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에서 터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측의 논리라면 '돈봉투 만찬'도 뇌물죄이며, 검찰 측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는 추론과 상상으로 한 기소임을 주장하며 검찰 측에서 내세운 혐의를 전부 부정하였다. ###

10.11. 성희롱/성폭행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내부 성추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 1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폭로했다. 그 후 그녀는 JTBC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검찰 내부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폭로했다.

10.11.1.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 무고죄 피해자 차별 수사 매뉴얼 배포 및 지시 사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무고죄 피해 수사를 전면 금지시키는, 남성차별적인 한국 주류 페미니즘의 횡포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청과 법무부와 인권위의 대국민사과와 인사 조치가 요구될 정도의 대형 실책을 범하였다(#).

11. 역대 검찰총장

상술됐듯이 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132] 역대 검찰총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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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
  2. [2] 기획통 끝판왕
  3. [3] 중수부를 이은 특수통의 끝판왕반부패부 아래 수사지휘과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4] 강력부 아래 피해자인권과가 있다.
  5. [5] 공안통 끝판왕
  6. [6] DNA, 디지털, 사이버수사 등 IT 등과도 연관이 있다.
  7. [7]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8. [8] 검찰사무직 끝판왕이 대검찰청 사무국장이다.
  9. [9]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10. [10]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임용함으로써 지방검찰청으로는 유일한 고검장급 지방검찰청장에서 지검장급 지방검찰청장으로 12년 만에 환원(격하)되었다.
  11. [11]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권 들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5곳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자리늘리기
  12. [12] 1차장 아래 형사부들을 분야별로 쪼개놓는다고 하긴 했는데, 인권감독관과 인권·명예보호전담이라는 형사1부장 역할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형사3부장이 맡는 사행행위와 형사9부장이 맡는 사행행위범죄와도 겹치는 측면이 있으며 형사9부장이 맡는 조세분야는 4차장 아래 조세범죄조사부장과 업무영역이 섞여있다. 형사3부장은 강력범죄도 맡고 있는데, 3차장 아래의 강력부장과 업무영역이 뒤섞일 수 있다. 이러다가 부장끼리 파워게임하거나 그 윗선인 차장끼리 사건 배당을 두고 귀찮은 건수는 서로 넘기려고 하고, 주목받는 사건 중심으로 맡으려는 신경전을 벌일 여지가 있다.
  13. [13] 부장검사급. 서울 5개 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타 지검에도 확대하려는 추세다.역시 자리늘리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범죄를 직접 인지해 사건을 해결하는 특별수사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14. [14] 국회가 있는 여의도 쪽 관할이라 그런지 차장도 두 명이나 있다.
  15. [15] 여의도 쪽에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가 있고, 그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유화증권,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화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부국증권, 동부증권, 한양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있다.
  16. [16] 금융이라는 전문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향후 요직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부서다.
  17. [17]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이 가능할 법한 부서이다.
  18. [18] 검사장으로 올라서면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19. [19] 차장검사가 설치되어 있는 지청을 차치지청이라 한다.
  20. [20]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21. [21] 특이하게 형사부랄지 공안부랄지 명확한 부의 이름이 없이 숫자만으로 명명한다.
  22. [22] 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청
  23. [23] 부가 설치된 지청을 부치지청이라 한다.
  24. [24]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25. [25]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26. [26] 경상남도 내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서 울산의 위성도시라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향후 지청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지청을 많이 보유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이관받는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27. [27] 통합 창원시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창원지방검찰청에 통합될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 소재의 대전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조차 지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28. [28]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29. [29] 2006년 특별자치도 개편 이후 제주 인구가 증가추세라서 향후 서귀포지청이 설치될 여지가 있다. 제주 정치권에도 떡밥이 돌고 있다.
  30. [30]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31. [31] 부장검사급
  32. [32]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 신설되었다. 근처에 특허법원이 있다.
  33. [33] 충청남도청 이전으로 인해 향후 조직이 커질 여지가 있다.
  34. [34] 부장검사급
  35. [35]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다.
  36. [36] 보통 7급 이상이 되어야 간접적으로라도 송치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37. [37]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38. [38]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 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 되지 않는다. 역대 단 한 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39. [39] 2010년 검사성접대 사건이 터지자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검찰도 201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40. [40]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다. 각 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되,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1. [41] 물론 말이 경찰을 우습게 본다는 거지 웬만한 조폭들은 순경들한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라도 경찰 간부급이 나타나면 비위 맞춰야 된다. 단지 검찰의 위상이 너무 강할 뿐.
  42. [42] 물론 당연히 검찰수사관들만 가는 게 아니라 경찰을 대동해서 간다. 보통은 지휘 검사가 체포영장 제시하면 군말없이 수갑 찬다. 광역수사대 같은 경찰이 오면 저항하는 척 하는 것과 다른 셈. 물론 경찰 간부들이 뜨거나 하면 순순히 수갑찬다.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저항해 봤자 자기네 형량만 느는 걸 아는 범죄자 입장에선 차라리 순순히 체포돼서 가고 감옥에 가서 후일을 도모하거나 사법거래 등을 시도하여 보는 게 낫기 때문이다.
  43. [43]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보장되고, 검사가 기소를 위해 보충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할 뿐이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44. [44] 예외적인 몇몇 경우에 한해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개입이 인정된다. 다만 개입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강할 뿐.
  45. [45]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된 꽤 긴 논란이다. 2008년에 경찰 수사개시권이 인정되기 전까지 경찰은 수사조차 검사의 지휘 없이는 (법적으로는) 개시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46. [46] 국제범죄 및 국제마약범죄는 공안부에 배당된 후에 수사과정에서 넘어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에서 감독
  47. [47] 사실 어떤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끝까지 버티려들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
  48. [48] 경찰만 해도 경찰 간부만 떠도 조폭들은 비위맞추기 바쁘다. 조폭의 센 척은 허세에 불과하고 실체는 이렇다.
  49. [49] 강력반 형사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보복 우려 때문.
  50. [50] 정권 교체 시마다 해당 권력에 빌붙어 이권다툼에 혈안이 되는 검사를 이르는 관용어.
  51. [51]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블록버스터급 범죄자(...)라 생각하면 된다. 이 정도 단어 모르는 젊은이도 있던가 한자도 쉬운데
  52. [52] 다만 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박근혜 정부의 조경 담당 비서관과 국정원을 통해 채동욱 당시 총장과 관련된 아이의 신상정보를 수집해서 언론에 뿌린 뒤 언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비난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감찰을 지시하자 사퇴했기에 무엇이 진실은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채 전 총장의 부적절한 사생활이 사실이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고 사실이 아니면 청와대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보여주는 작태와 채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자 미국으로 튀어버린 것을 보면... 자세한 것은 채동욱 항목을 참조.
  53. [53] 다행히도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특별수사팀장으로 파견되고 나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박형철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중용되어 조국 민정수석을 도와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54. [54] 백지구형이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것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전적으로 형량을 맡기는 것이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상부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55. [55] 물론 정말로 억지 찍어누르기여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실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린 사람은 매우 적다. 이런 기사도 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심사는 애당초 열린 적도 거의 없다.(...)
  56. [56] 예산편성권. 하지만 실제로 재무부처가 행정부 내 끝판왕인건 웬만한 국가 공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없다고 보면 된다.
  57. [57]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과 동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제외.
  58. [58] 심지어 그 국정원도 검찰이 맘만 먹으면 짤없이 털린다고 보면 된다.
  59. [59] 물론 감사원은 검찰과 서로 건드리진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검찰이 한번 미친 척 하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60. [60] 실감이 안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쉽게 하자면, 우선 정부부처 중에서 최약체에 가까운 여성가족부가 만든 정책 때문에 여러 게임관련 기업들,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았다. 그보다 훠~~~얼씬 영향력이 강한 부처가 널리고 널렸는데 앞서 말한 기재부와 법무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굽실거리는 곳이 감사원이다. 근데 이 감사원의 권한을 따져보면 검찰의 몇 수 하위호환이다.(국내 전체를 수사 가능하고, 기소까지 독점한 게 검찰인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공직한정으로 감사밖에 못한다.) 또한 기업들이 벌벌 떠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도 검찰의 하위호환이라고 보아도 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업무가 세무 한정이기 때문.
  61. [61] 대표적으로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들이 특별사면받고 줄줄이 법조계에 복귀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김홍수 게이트는 법조브로커가 재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판, 검사들에게 뇌물을 먹인 사건. 이때 연루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 박홍수, 송관호 부장검사, 김영광 검사 등은 모조리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고 변호사로 복직했다.
  62. [62] 해당 기사 링크 檢, 특권 없애고 수사권 나누고 군대식 上命下服 바꿔야
  63. [63]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로는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에 담당 검사가 법률가로서 도저히 기소를 못 하겠다고 버티며 사표를 제출하자 그의 상관은 숙직을 서던 검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했고 민주화 이후에 재심청구 때에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심을 가진 검사가 있더라도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
  64. [64]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런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검찰의 업무와 조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인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려 했지만 몇 십 년간의 문화가 법개정 한 번으로 바뀔 리는 없다.
  65. [65] 이와 유사한 원칙을 가진 조직은 군대 정도밖에 없다. 군대는 생명이 하루에도 수십 번 삼도천을 건넜다가 돌아오는 전쟁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검찰 조직이 왜 군대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지는 이해할 수 없다.
  66. [66] 그래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2명만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 전국의 모든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67. [67]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검찰청 청사 맞은편에 올라가 저격하듯이 이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이 나간 후에는 검찰이 뒤집어졌는데 다음날부터는 해당되는 층의 모든 유리창에 종이를 붙여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했다. 검찰은 조사중 휴식 중인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휴식 중에 검사들이 굽신대면서 범죄혐의를 추궁해야 할 상대와 즐겁게 담소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병우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68. [68]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로서의 대가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수차례 나오긴 했다. 하지만 넥슨의 김 대표가 직접 '언젠가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유에서 금품을 지급했다고 자인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내린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법원이 뇌물죄 법리나 검사의 직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해당 판결은 뇌물죄와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친구 사이기만 하면 검사들에게 금품을 수억 원씩 제공해도 무죄냐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상황.
  69. [69]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부검을 결정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지검장은 다음 인사에서 좌천되었다.
  70. [70] 해당 기사 링크.
  71. [71] 검찰 조직문화상 이럴 경우는 거의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지만 윤석열 검사는 사임을 하지 않고 한직에서 버틴 것으로 보인다.
  72. [72] 인지부서의 검사들은 한 가지 사건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부서의 검사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 일주일에는 수백 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형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사부소속 검사들은 각각의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한다고 한다.
  73. [73] 정상적이라면 이 정도의 대형사건은 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특수부에 배당한다.
  74. [74] 이는 형사부의 검사들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형사부에서는 대단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며 따라서 형사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화력이 분산되는 것은 당연하다.
  75. [75] 이때도 우병우에 대한 황제 조사로 논란이 많았다.
  76. [76] 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우병우, 홍만표 등으로 당시 청와대에서 '그만하면' 충분하다며 불구속 기소하라는 기류가 강했고 노무현과 원수관계인 조선일보를 제외하면 언론에서도 불구속이 적절하다는 것이 대체적이었지만 이 검사들은 끝까지 구속을 주장했을 정도로 강성이었다.
  77. [77] 물론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던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의 리더쉽 부재도 한몫을 했다.
  78. [78]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 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똑같이 검찰 독립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검찰개혁을 줄곧 주장해 온 비검찰 출신에 법조인도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79. [79] 이를 통해 보면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주는 것에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경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해 자신들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80. [80] 이런 내부 문제는 검사 출신인 금태섭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한 칼럼 ( 칼럼 링크. / 칼럼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기고)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뒤의 검찰 내부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지부서에 근무하는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그야말로 격분했지만 나머지의 검사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하는 생각하는 정도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검찰 내에서도 구성원들 간 조직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81. [81] 이 문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찰도 '명박산성'을 쌓는 것과 같이 창의적인 시위진압 방법을 고안하고 첩보를 입수해서 정권에 보고하는 것을 더 중시하지 민생 치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정치권력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정권력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로워졌을 뿐이지 여전히 검경은 정치권력에 종속된다.
  82. [82] 알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가 대구 경북 출신이다. 이 3명 집권 기간만 거진 30년 가까이 되는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에도 영남은 우대받았기 때문에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영남 출신이 검찰 내에 득세했다고 보면 된다. 노무현 정권기에도 김대중 정권기보다는 아니더라도 호남 출신을 배려하긴 했지만 영남 출신은 여전히 잘 나갔다.
  83. [83] 대구 경북 고려대
  84. [84] 겸사겸사 경찰청장의 위상도 검찰총장과 같이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차라리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내리자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을 올려주면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인플레된다. 자연스럽게 소방총감인 소방청장도 올려달라고 할 게 뻔한 수순이다.
  85. [85] 물론 그렇다고 경찰의 병크가 작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 경찰청, 이철성 항목 참조.
  86. [86] 해당 인터뷰 링크.
  87. [87] 하지만 해당 내용에 앞서 "예전에 경찰은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수사하겠다, 우리 지휘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사 지휘는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도 ‘검찰이 수사 지휘해도 좋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왜 누구의 지휘도 안 받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88. [88] 최근 경남경찰청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기사
  89. [89] 위의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신고한 피해여성과 오인춘을 단순 부부싸움으로 오인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신고전화를 끊어버렸다.
  90. [90] 덧붙여서 말하자면 대한민국 경찰은 부부싸움이나 아동학대 등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당장 미국경찰만 하더라도 위의 수원 토막살인 사건 같은 상황이고 전화가 끊어졌다면 그 즉시 출동한다. 반대로 경찰도 윗선의 관심을 받기 쉬운 시국, 공안 사건에 더 관심을 두며 민생치안은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총경승진자들도 정보, 경비부서의 인사들의 비율이 일반 형부서출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91. [91] 2016년에도 경찰의 졸속 수사가 발생했다.기사.
  92. [92] 참고기사.기사1 기사2
  93. [93] 애초에 경찰 검거율이 100%(...)대라는 점도 생각하자.
  94. [94] 군대의 병과 같은 개념.
  95. [95] 지금이야 대졸자들도 순경시험 보러 뛰어가고, 경찰대학은 손에 꼽을 수준의 명문대학인 데다, 경찰간부후보생도 전통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와 다른 명문대로 우글거리지만, 8-90년대만 해도 경찰 시험 경쟁률이 기적의 0.7대 1이 나오는 등(...) 개판이었다.
  96. [96] 연세대 사태 당시 투입된 형사가 글을 몰라서(...) 학생에게 물어물어 조사한 것은 유명한 일이다.
  97. [97] 그렇다고 경험 많은 경찰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98. [98] 당장 검찰 내부 여론은 근본적 개혁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방안만 손보자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 신설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 개혁을 하더라도 수사권 이양이나 미국식, 유럽식 검찰을 본딴 제도로의 본격적 개혁은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9. [99] 특히 청와대 인사검증부서에서 정권에 순응하는지를 검증(...)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검찰을 장악한다.
  100. [100] 선거를 통한 선출직인 주지사와 주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관할하며 검찰은 주마다 16개로 독립되어 분산되어있다.
  101. [101] 경찰과 검찰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치부를 감싸기 위해 같이 행동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견제하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2. [102] 특히 거수기에 불과했던 검찰 인사위원회에 의결권을 주고 청문회, 감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로 부패검사, 정치검사, 정권의 요구에 야합하는 검사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3. [103]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104. [104] 검찰 개혁은 노무현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다.
  105. [105] 해당 기사 링크 [김순덕 칼럼] 청와대는 뭐가 두려워 우병우 내치지 못하나
  106. [106]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뜻을 두지 않고 기존 검찰의 내부 이익에 충성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유명하다. 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서 젊은 검사들은 오히려 조직논리에 충실했다. 해당 토론에서 평검사들의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검찰인사권을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라'고 평검사들이 주장한 대목이다. 가뜩이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 청렴성과 중립성 훼손이 지적되던 검찰인데, 평검사들이 인사권마저 검찰 내부로 이양하라는 검찰 이익만 챙기는 해괴한 주장을 한 것.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마냥 정권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위해 검사장 직선제 등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인사권만 넘겨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했듯 세계 어느 검찰에서도 이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 고졸인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무례한 학번 드립 등 트집잡기식 설전이 이어지다가 한 검사가 대통령의 청탁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저 발언을 한 것이다.
  107. [107] 당시 수사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 검사장 김수남 - 3차장검사 유상범(팀장) - 특수2부장검사 임관혁(주임검사) - 부부장검사 이준엽 - 검사 조대호 조용한 이일규 추의정 이승학
  108. [108] 해당 기사 링크 [단독]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거론됐다
  109. [109] 실제로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의 원본을 입수하여 조사했다.
  110. [110] 정윤회 문건 세계일보 공개본
  111. [111] 한달 뒤에야 수임 내역 요청한 검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변호사단체의 공문을 받고도 한 달이나 끌다가 수임내역을 요청한 것은 검찰의 우병우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
  112. [112] "경찰도 똑같은데 왜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자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만도 한데, 이는 검경의 권한 차이에 기인한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칼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반면, 경찰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수사권 자체가 없는 반쪽짜리 수사기관이라 나약할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검찰은 권력의 "파트너"인 것이고 권력에 "협조"하는 것이지만, 경찰은 뚝배기가 박살나고 싶지 않다면(...)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너무 센 검찰에게선 힘을 빼앗고, 너무 약한 경찰엔 힘을 실어줘서 소위 말하는 밸런스 패치를 하려는 것이다.
  113. [11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고발되고 나서 한 달 뒤에 수사를 시작하고 특검 법안이 통과되자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순실 귀국 후 즉각 체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거 인멸할 시간만 준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황제소환 논란 등 이미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져버린 지 오래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있지만 이미 신뢰가 바닥인 상태이니 국민들 중 상당수가 이런 검찰의 태도를 믿지 않고 있다.
  114. [114] 하지만 적극적인 수사 태도로의 변화와 정부와의 날 선 대립,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주범으로 지칭하는 등 이러한 것에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도 적진 않은 편. 앞으로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점차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115. [115] ...라고는 하지만 사실 퍼포먼스라는 비난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116. [116] 행정부 지휘를 받는 데도 이 모양인데, 그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 된다면...
  117. [117] 즉 진실성이 있는 증거라고 해도(증명력이 있어도) 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사용되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영장 없는 불법 도청으로 얻은 증거라든가.
  118. [118] '독수독과이론'. 예를 들어, 수색영장 없이 용의자의 집을 뒤져 범죄계획이 적힌 노트를 발견하고 그 노트에 쓰여진 장소를 급습해서 추가범죄의 정황을 포착했다면, 추가범죄의 정황포착 자체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게 만든 계기인 범죄계획 노트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추가범죄 정황포착마저 증거능력을 잃는다.
  119. [119] 수사의 98%는 경찰이 한다. 기소는 검사할 수 있다.
  120. [120]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4대 권력기관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국정원을 일컫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121. [121] 당초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는 성폭행의 의심이 있었으나, 수사결과 뇌물수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성행위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당초 피해자(고소인) 측 대리인(변호사)는 강간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그 부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122. [122]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위증논란으로 처벌 대상이다...
  123. [123] 참고로 이 사람이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수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어 특임검사로 임명되었을 때, 수사에 있어 검사는 의사며 경찰은 보조자인 간호사에 불과하다는 희대의 망언으로 간호사직역단체인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수많은 두들김을 당하고 형사 흉내내고 싶어하는 특이한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롱을 받게 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위 공연음란죄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꼴사나운 사태를 초래... 참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이다.
  124. [124]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나머지 심지어 적폐판사들 아니냐는 욕까지 먹고 있는 마당인데,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건 그만큼 혐의의 소명이 충분했다는 것의 방증이다.
  125. [125] 이와 관련하여 검란 사태가 중수부 폐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6. [126] 이런 식이면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특허법원 등에 대응해서 가정검찰청, 행정검찰청, 회생검찰청, 특허검찰청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감안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
  127. [127] 보통 국무위원(장관)이 수장인 부 단위 기관조차 지방청은 둘지언정 고등청이라는 형식의 기관을 두진 않는데, 고등검찰청을 5개나 두어 차관급 보직 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128. [128] 2010년에는 검사들이 하도 고검 근무를 기피해서 변호사 등 법조인을 상대로 고검과 고검 지부에서만 근무할 인력을 뽑기도 했다.
  129. [129] 홍준표가 검사옷을 벗게 된 계기가 수사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자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이 계기인 점과 특유의 성격을 따져보면 친정인 검찰에 좋은 감정을 가지긴 힘들다.
  130. [130]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준비할 게 많아, 할 것이 많은 정권 초기에 바로 손대기는 부담스러웠다
  131. [131] 우병우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직후부터 3달 동안 1000여 차례의 통화를 했던 인물.
  132. [132]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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