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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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국방부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1]

설립

1948년 7월 17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장관

송영무

차관

서주석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3

직원 수

671명

공식 홈페이지, 공식 블로그, 공식 트위터, 공식 페이스북

1. 개요
3. 공무원의 구성
4. 육군 편중 문제
6. 조직
7.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7.2. 산하 외청
7.3. 소속 위원회
7.4. 산하 단체
7.5. 유관 단체
9. 소셜미디어
10. 민원
11. 군수품개선제안
12. 관련 문서

전쟁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국방부 구 청사.

▲용산 현 국방부 청사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국방사령부

국방부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국군정은 국방사령부 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 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자치부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이름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국방부로 바꾸었고 70년 넘게 바뀐 적이 없다.

2. 국방부 장관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민주주의 정부에서 군부를 통제하는 국방부 장관은 대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군을 통제하는 원칙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헌법상에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은 역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가끔은 ·군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군인이 합동참모의장 또는 참모총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최고위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건 군을 통제해야 하는 중요한 보직인 만큼 군을 알아야 한다는 세간의 인식과 군엘리트를 거치지 않은 이가 장관에 역임될 시 벌어지는 역풍을 우려해서 이뤄지는 일로 사실 군의 문민통제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군의 문민통제원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행정부의 첫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장관의 경우 전역한 지 10년이 되는 인물로 군의 문민통제원칙을 위해서 전역 후 일정기간이 지난 인물을 의도적으로 선임한 걸로 알려져 있다.[2]

국방부 장관은 군령권 및 군정권으로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기하고 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에 당연히 합참의장보다 높은 인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장이라 하더라도 펜타곤내 서열은 장관 - 부장관 - 차관 - 차관보보다 밑의 서열로 대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군을 지나치게 예우한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다. 사실,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계급인플레가 지나치게 심해진거지만..[3] 심지어 미국은 국방부 내의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의 장관 또한 무조건 민간인을 임명해서 철저한 문민인사가 군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절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정권을 가질 수 없고, 군령권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非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정부수립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오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 출신 인사일 뿐이지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 한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때 '이런 전시 사태에는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역 군인은 장관이 되지 못 한다는 게 제헌헌법 이래의 원칙이다. 정확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하므로 그게 그것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구급 정당 정도되면 전문적으로 국방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 당내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었던 국방부 장관/차관 출신은 매력적인 스카웃(?) 대상이 되기 마련. 군 또는 국방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공무원의 구성

군인들만 바글거릴 거리는 명백한 남초 직장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민간 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성비 역시 균등하다. 2008년 기준 문민화율이 65%인데, 2009년까지 70% 이상 올리기로 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5급 이상 고위직-중간관리직의 경우 죄다 명문대 출신 비사관학교 예비역 장교 출신들&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주류라서 그런지 실질적 문민화율은 35%로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게 문제지만, 차차 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기사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동아일보 - 국방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승진 때 마다 ‘여성 최초’ 붙어. 또한, 국방 현안 및 국군의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특성상 압도적인 남초 성향을 띌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평균치보다도 높은, 40%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이라고. 조선일보 - [Why] 국방부의 '미스 김'… 간부가 되다.

4.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공군과 해군은 육군 군단급 병력정도 밖에 안된다.

육방부는 국방부 ~ 합참에 걸쳐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남북대치 중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세종대왕급, F-15K 같은 물건은 꿈도 못 꾸던 물건이었고 기어링급 구축함도 노인학대해가면서 쓰고 있었다. 퇴역한건 국산 구축함(KDX 사업)의 결과물이 등장한 뒤의 일...

이것은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흔한 말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이고, 주변에 세계 군사력 최고위급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곳이 또한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국방부 장성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국방 예산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계기가 사람의 사상을 동반한 만큼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 특히 육방부로 대변되는 최고국방기관의 육군 편향적인 정책에서 공군과 해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게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국방개혁으로 육군의 장성 숫자를 줄여서라도 해&공군을 증강시키려고 하는게 보이는것 같다.

5. 실체와 문제점

해당 문서 참고.

6. 조직

  • 장관
    • 군사보좌관 - 장성급 장교 자리다.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장관정책보좌관 - 3명으로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2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다.
    •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 - 실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2018년 7월 25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다.
      • 군구조개혁추진관 - 장성급 장교.
      • 국방운영개혁추진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차관
    • 법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한,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국방민원상담센터 - 센터장은 4~5급 일반직이다.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다.
    • 기획조정실
      • 기획관리관
      • 계획예산관
      • 정보화기획관 - 장성급 장교.. 임기제공무원도 가능하다.
    • 국방정책실
      • 정책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국제정책관
      • 대북정책관
    • 인사복지실
      • 인사기획관
      • 동원기획관 - 장성급 장교
      • 보건복지관
    • 전력자원관리실
      • 군수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군사시설기획관
      • 전력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7.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군/편제, 대한민국 육군/편제, 대한민국 해군/편제, 대한민국 공군/편제 등을 참조.

7.1. 직할 부대

추가바람

7.2. 산하 외청

7.3. 소속 위원회

7.4. 산하 단체

7.5.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재) 호국장학재단
  • (재) ROTC장학재단
  • (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사) 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 - 201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성우회
  • (사)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 (사) 대한민국해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상주시민프로축구단 - 선수들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이며, 구단주는 상주시장이 겸임한다.
  • (사) 해병대전우회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학) 한민학원
    • 한민고등학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2013년 설립되었다.
  • (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국방안보포럼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9년 설립되었다.

8. 역대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참고.

9. 소셜미디어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티스토리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적으로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훈련, 부대 동정을 올리는 플리커 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일단 보급 운동화로는 불꽃슛이 안나온다., 2015년 병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개인일용품(비누, 치약, 면도날 등)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과거부터 워낙 사건사고를 일으킨게 워낙 크다보니 소셜미디어에도 욕을 먹고 있다. 자세한건 다음과 같다.

  • 2015년 6월 25일 국방부 구내식당에 6.25 특식으로 주먹밥과 감자를 내놨다고 올리자 누리꾼들에게 전시행정이라며 욕을 먹었다. 관련 기사
  • 2017년 11월 13일에는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4행시 짓기 이벤트를 트위터로 중계했다가 국방부를 좋게 볼 리가 없는 네티즌들의 조롱이 줄을 잇는 바람에 뒤늦게 해당 링크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방부판 제네시스 사행시 이벤트 사건. 이 사건은 JTBC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자세한건 국방부 4행시 이벤트 참고.

10. 민원

민원안내.

군 기관에서 불친절한 장병 및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자. 평균 1주일이면 답변과 함께 조치 결과를 문자 혹은 메일로 보내준다.

11. 군수품개선제안

군수품개선제안.

장병 피복 및 장구류,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 제안 등을 건의할 수 있다. 우수제안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12. 관련 문서

  • 국방백서 -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문서로 대한민국 국군의 현황과 군사관련 대외관계 등을 기술한 문서 다만 보안과 관련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 국군/편제 등은 간략하게 설명하며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다. 타국에서도 국방백서를 배포하는데 방위백서(일본), 국방보고서(대만) 등으로 부른다.
  • 대한민국 국군/편제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등의 주요 기관들의 편제를 설명한다. 기타 항목에 국방과학연구소 등도 있다.
  • 국방부 지정 금서목록 - 말 그대로 국방부에서 지정한 금지된 책들. 주로 북한이나 반정부 및 반미에 관련된 불온 서적을 금지하고 있다.


  1. [1]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2016년 정부 상징 통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급 행정조직의 상징이 되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제비 로고도 제정 당시에는 부급(체신부)의 로고였지만 2010년 리뉴얼되었고 현재는 부급이 아니고, 경찰청 등은 애초부터 부급이 아니므로 논외이다.
  2. [2] 참고로 미국의 국방장관 임명시에는 적어도 군에서 전역 후 7년이 넘어야 한다. 만약 전역한지 7년이 넘지않은 인사를 임명할 시에는 미국 연방 상원의 특별 허가를 거쳐야 한다.
  3. [3] 한국은 국방부 장관 부재시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는 기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장(8명)이 차관보다 서열이 높은 기형적 구조라 군 계급 인플레가 극심하고, 보고라인이 괴랄한 비효율적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4성 장군의 장관급 예우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을 폐지하고 대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장 계급에 장관급 예우를 하게 된 것은 1980년 7월 29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훈령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 이 훈령은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받아왔다.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군인의 서열이나 호봉 같은 것을 정할 때 이 예우지침을 적용해 왔다. 그 결과 군인들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두직급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대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면서 지휘 체계상 2순위인 국방차관이 의전 서열 10위로 밀려났다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한다.
  4. [4] 일반(민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
  5. [5]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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