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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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000>박정희(제5-7대)

국무총리

최두선, 정일권, 백두진, 김종필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

체제 기간

1963년 12월 17일 ~ 1972년 12월 26일

이전

국가재건최고회의

이후

대한민국 제4공화국

1. 개요
2. 박정희 정부
3. 주요 인물
4. 야당 관련 인물
5. 사건 사고
6. 관련 문서

1. 개요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2년 12월 26일까지 존속하였던 대통령 중심제 정부로 대통령제5대, 제6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박정희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7개월간 이어진 이후 헌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켰다. 이 사이에 4대 의혹 사건이 있었다. 제2공화국과 달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켰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선과 4개월 차로 치러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호(1962.12.26 전면개정) 전문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제6호 헌법)을 살펴보면 우선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1]의 언급이 사라졌고,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4.19 혁명5.16 군사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_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_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 내각제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여 1962년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대통령 중심제로 복구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 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헌법에 있어 의원 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즉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제83조) 의원 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으나, 대한민국 부통령제를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 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9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제58조)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남아 있었다.[2]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중임제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차례 일부 개헌이 있었으며(6차 개헌, 일명 3선 개헌), 10월 유신으로 헌정이 중단되면서 제4공화국으로 이어진다.

2. 박정희 정부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주요 인물

4. 야당 관련 인물

5. 사건 사고

6. 관련 문서


  1. [1]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2. [2]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한국의 정당정치, 2005.4.25, 도서출판 들녘)
  3. [3] 제3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사건이지만 제3공화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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