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

1. 개요
2. 출산율 추이
2.1. 산아 제한 정책 시기
2.2.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이후
3. 인구 및 출산율 전망
3.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2.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망
4. 저출산의 긍정적/부정적 관점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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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에 대해 설명한 문서.

한국은 200여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일 정도로 출산율이 매우 낮다.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 수로 인해 인구 감소가 앞당겨지고 있고#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까지 위기다. # 저출산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징병 가능 청년 남성이 20만 명대로 급감한다고 연구되었다.#

2. 출산율 추이

2018 OECD 한국 보고서

2012~2018년 한국 합계출산율

2017~2067년 한국 합계출산율 추계

2.1. 산아 제한 정책 시기

  • 대한민국은 출산율은 높았지만 높은 영아사망율로 인구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던 중 8.15 광복한국전쟁 종전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1953년부터 1960년까지는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합계출산율[1]은 6명 이상을 기록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이 일어났다.
  •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부에서 본격적인 가족계획이 실시되고 출산억제책을 펼친 결과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5.2명으로 떨어졌고, 1968년부터 1971년까지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7명까지로 줄어들었다.
  • 1970년대 정부는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1972년부터 낙태 등 강력한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1978년에 들어서면서 합계출산율은 2.4명으로 매우 줄어들었다. 이후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출산을 시작하고 전두환 정부 때 경기호황 등으로 1979년부터 1982년까지는 제2차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나면서 합계출산율은 2.7명으로 다시 올라갔다.
  • 1980년대 초반 정부에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과 같은 가족계획 캠페인 표어를 내세우며 아이를 하나만 낳자고 매우 강력하게 저출산 정책[2]을 펼친 결과,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면서 1984년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을 훨씬 밑도는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2.2. 산아 제한 정책 폐지 이후

  • 1980년대 후반 이 모습을 감지한 정부에서 이후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하나 혹을 둘 가진 부부가 뒤늦게 늦둥이를 많이 낳게 돼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1.30명으로 2002년부터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기존의 산아자율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합계출산율을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
  • 2005년에 출산율 1.08명을 찍고, 2007년에는 황금돼지해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1.25명으로 반등했다. 그러다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출산율이 1.15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출산율이 1.23명으로 올랐고, 2012년에는 흑룡해 출산 붐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1.30명까지 치솟으면서 2001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 경기 둔화로 출산율이 1.19명으로 곤두박칠쳤다.
  • 2014년 출산율 통계에서 놀랍게도 출산율은 0.02명 증가했는데 신생아 숫자는 0.2%p 감소하여 출산율과 신생아 숫자가 거꾸로 가고 있다! 미디어다음 기사 요약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신생아 숫자는 줄었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가임여성 숫자가 같이 줄어버려서 출산율(%)는 오히려 증가해버린 것.[3] 원인은 30여년 전 산아제한 정책과 초음파 성별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라고 한다. 이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졌다고 봐야 하며, 출산율은 제쳐두고 일단 신생아 숫자라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 2015년 10월 정부는 청년층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의료비 부담 축소. 출산 및 관련 검사비용 무료화[4], 주거대책 마련 등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로써 정부가 오랜 세월 인구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산층 위주의 출산 지원 정책을 사실상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5]
  • 2017년 들어선 한국의 인구 절벽은 정치인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수준인데,#, ## 이렇게 되자 정치인들은 이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고, 전문가들이 이민을 적극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이 이럴 지경이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였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에 비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대신 혼인 수가 급감했다.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추세이며 부유하므로 일단 결혼한 여성들은 출산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례 없는 출산율 0명대라는 대기록을 세우고야 말았는데, 이는 2020년에야 일본이 처음 0.9명대가 될 것을 예견했던 세계적인 통계학 박사들의 예상치를 깬 이례적인 현상으로서도 OECD 회원국 최초이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인구 자연 증가 수가 28,002명에 그쳤고, 이는 전년도에 인구 자연 증가 수가 72,23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8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미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내국인 인구는 2019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 2019년 상황에서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꼽자면 2019년이 일명 '황금돼지해'(기해년)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6] 혼인율과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정도였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및 여건, 중장기적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 그다지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 가설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낙관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 통계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2019년 1~11월까지의 실제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를 턱걸이한 동시에 4분기 기준 출산율 0.8명대가 되는 것이 잠정적으로 확정되면서 황금돼지해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인구 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 출생아 수와 역대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율 0%를 찍었다. 이전부터 한파시기엔 -를 기록한 적도 있긴했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 0%를 찍은 것은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적으로, 빠르면 작년에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컸다. 이는 향후 인구가 통계청이 가정한 저위 사례에 가까울 것이란 징조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이상의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하지만, 총인구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되는데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구가 2028년까지 증가할 거라는 통계청의 중위 예측도 있다.
  •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코로나 베이비붐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서만 지내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배란테스트기의 판매랑이 전년 대비 10%~15%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20년 임신이 늘어난다면 2021년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혼인건수 감소와 소득감소 등 오히려 전염병으로 인해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을 가져올 거라는 암울한 예측을 발표했다.#

3. 인구 및 출산율 전망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뒤로도 꾸준히 계승되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쳐, 2016년 까지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1990년 초 일본에서 이미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을 시행하였으나 대차게 실패했던 전과가 있었고, 그게 일본이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가 될 것이라던 통계학적 전망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이었다는 것.

3.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2017년 중위 추계 출산율은 1.20명, 저위 추계 출산율은 1.14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2017년 출산율은 1.05명을 기록, 중위도 아니고 저위 가정 출산율의 최저치 및 예상년도가 고작 추계 발표 1년만에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 마찬가지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기준 2055년에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던 출생아 수 322,000명은 무려 "37년"이나 앞당겨진 2018년에 326,822명으로 거의 근접했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19년 3월에 다시 한번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수정해서 재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년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하다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1982년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였고, 저위 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 시, 인구 정점은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 추계 가정 시 2036년까지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계청의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저위 추계: 2023년 0.73명 최저치 이후, 2045년 1.10명으로 증가 후 유지.
  • 중위 추계[7]: 2021년 0.86명 최저치 이후, 2040년 1.27명까지 증가 후 유지.
  • 고위 추계[8]: 2018년 0.98명 최저치 이후, 2040년 1.45명까지 증가 후 유지.

3.2.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UN 인구부(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 2017년 6월에 출판한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

UN 인구부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에서 발췌한 추계별 한국 인구 전망 그래프#

UN은 한국이 합계출산율을 중위 추계 수준[9]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인구 규모가 2050년대 초까지는 현상을 유지하다가 2100년에 3,850만 명으로 줄어들어 바닥을 치고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출산율도 점차 늘어 2100년에는 1.76명에 이르고 장기적으로는 2명대를 회복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이 통계의 경우에는 한국이 이민을 많이 받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이 높고, 태어난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출산을 많이 할 것을 전제로 가정한 통계이다. 물론 고령화는 그대로 진행되어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에 이미 41.6%에 달하기에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상향 없이는 도저히 부양부담을 짊어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세부 데이터 항목 중 국가별 합계출산율 전망[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2015~2019년 평균 저위 추계 출산율 1.07이, 2015~2018년까지의 평균 출산율인 1.11, 임신부가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로 짐작할 수 있는 2019년 출산율[11]과 맞아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현재 중위 추계보다는 저위 추계 출산율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향후에도 저위 추계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에는 2025~2029년에 5개년 평균 출산율 0.96 최저치를 찍고 서서히 1.2대로 회복한 후 2100년까지 그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2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현재 인구 수의 반토막이 나게 된다.[12] 그 여파로 노인부양비[13]는 2037년경에 50이 되고, 2075년에는 100을 넘겨버려 청장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예측이 나온다.[14] 현재까지 UN의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만큼 저위 추계 출산율을 낮게 잡은 한국 인구추계가 없었으므로 해당 전망은 분명히 참고할만 하다.[15]

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인 이희철 교수가 2018년 8월 28일 발표한 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통계청 예상치보다 훨씬 가파르게 붕괴될 것으로 예측했다. 출생아 수 40만명 붕괴도 통계청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 것을 보면 어느정도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이 때문에 IMF는 205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5% 이상이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 유지를 위해 1100만여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물론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간 20만명 안팎을 받고 그게 수십년 지속되며 초청이민 등으로 들어오는 인력을 추가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애초에 '생산연령인구'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애매한 것이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장의 규모를 유지시키고, 수요감소로 인한 경기활력저하를 막아줄 소비 인구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엄청난 실업률로 나타나 듯 생산연령인구의 상당수가 일을 하지 못해 놀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 생필품을 제외하면 소비가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데 소비를 늘린다고 이민을 받아봤자 한정된 소득을 두고 이민자들 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무소득자는 더 늘어나는 형국이다. 더불어 무소득자의 특성상 출산율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이민 때문에 악화된 노동환경 때문에 출산율이 더 악화될 뿐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몇 가지 맹점이 있는데 바로 저출산 고령화를 통해 노인 인구가 늘어난 형태로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인구 자체의 자질의 평균이 많이 오르지 않는 선진 사회에서 인구감소는 곧 국력 감소라는 사실이다. 당장 70년대부터 저출산에 빠져있던 유럽이 이슬람 이민까지 무리하게 받았다가 난리가 난 것이나, 장기불황을 겪고 망가진 일본이 침체되어있는 이유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 부양능력의 한계를 초과한다면 곤란하겠지만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

즉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 규모가 반토막 혹은 1/3 토막이 나는 사태는 적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4. 저출산의 긍정적/부정적 관점

일반적으로 정치인공무원은 저출산을 부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간주한다.[16] 아래 문단의 대책은 모두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시된 방법들이다.

5. 저출산의 원인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제안된 출산 촉진 방법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대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논란이 있는 방법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황/논란이 있는 대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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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2. [2] 실제로 아이를 하나씩만 낳자고 권장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중국 단 둘뿐이고,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한 나라는 거의 없다.
  3. [3] 같은 이유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 [4] 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무료화한다고 한다.
  5. [5] 단 포기한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중산층 지원 정책은 있다. 단, 중산층도 지원하는 거지, 중산층에 출산지원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다.
  6. [6] 물론 이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그런 미신을 믿지도 않으니 낙관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7. [7]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구 및 출산율 전망 가정 시.
  8. [8] 2019년 30만 3천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 하면서 이미 빗나갔다는 반응이 많다.
  9. [9] 2015~2019년 평균 1.32
  10. [10] 링크 중 Total fertility 항목
  11. [11] 뉴스링크
  12. [12] 링크 중 Total Population - Both Sexes 항목
  13. [13]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
  14. [14] 링크 중 Old-Age Dependency Ratio 1 항목
  15. [15] 합계 출산율 전망 그래프
  16. [16] 당연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을 뽑아주는 유권자, 혹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있어야 이들의 자리가 유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수가 줄어들어 필연적으로 국력의 약화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저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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