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정 공휴일

  상위 문서: 대한민국, 공휴일

1. 설명
1.1. 법정 공휴일의 의미
1.2. 국경일과 공휴일
1.3. 공휴일이 없는 달
1.4.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
1.5. 지방공휴일
2. 현행 법정 공휴일
3.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4. 시대별 법정 공휴일 변천사
5. 관련 항목
6. 둘러보기 틀

1. 설명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정리한 페이지.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다른 나라가 10~12일 이내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법정 공휴일 일자는 의외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지..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무조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

1.1. 법정 공휴일의 의미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정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한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사업체는 안쉬어도 상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이야기 하는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쉬지만,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일 없으니 주의. 마찬가지로 광복절, 삼일절 등 각종 공휴일 역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1] 만약 회사 내규에 이런 법정 공휴일날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면 1년에 얼마 없는 연차가 쉴때마다 자동으로 까지게 된다. 다만 2018년 3월 20일 개정법률 및 6월 29일 개정시행령으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단 시행일자를 차등하고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써 지정하고 있다. 단 국경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절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빼자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이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1.3. 공휴일이 없는 달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다. 심지어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날조차 없으며, 추석 연휴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다.[2] 선거도 11월에는 안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에 들었긴 한데 그건 미국 이야기니…. 2월이나 9월도 날짜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날추석이 높은 확률로 2월과 9월에 들어간다. 7월은 현재 공휴일이 없지만, 11월과는 달리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있어 다시 공휴일 있는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얼핏 봐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된 이후로 4월도 공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이 4월 28일~30일인 경우가 가끔씩 있으며, 또 4년마다 법정공휴일[3]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다. (만우절은 절(節)자가 붙어있긴 하지만 절대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원래 유래도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고... 오늘 쉰대. 진짜? 속았지!)

1.4.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고, 또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만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향후 어버이날이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버이날 공휴일 제정을 위한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어버이날 공휴일 제정을 공약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추진을 과제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제는 어버이날과 인접한 어린이날의 날짜 변경 문제나[4] 공휴일 증가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끼어 있어 계획처럼 쉽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

1.5. 지방공휴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특정지역에 한정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공휴일 지정이 가능했으나[5] 2018년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48개 법정 기념일 중에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 중 하나를 골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48개 기념일 중 특정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은 2월 28일 2.28 민주운동기념일(대구광역시),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광역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이다.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한 것이 유일하다.[6] 제주의 사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2. 현행 법정 공휴일

해당되는 날들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일자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보통 공휴일을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요일은 항상 법정 공휴일이다.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대체 휴일 제도 적용

설명

(새해 첫날)

1월 1일

명절

1949년

X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7]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명절

1989년
1985년
1989년

일요일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되었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렸다. 윤달은 휴일이 아니다.

삼일절

3월 1일

국경일

1949년

X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종교기념일

1975년

X

2017년 이전에는 '석가탄신일'이 법령상의 명칭이었다. 어린이날과 겹치면 어린이날에 의해 대체휴일이 생기게 되며, 윤달은 휴일이 아니다.

어린이날

5월 5일[8]

법정기념일

1975년

토요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6월 6일[9]

법정기념일

1956년

X

국경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경일이 아니다.[10]

광복절

8월 15일

국경일

1949년

X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명절

1989년
1949년
1986년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였으며, 1989년부터는 3일 연휴가 되었다. 윤달은 휴일이 아니다.

개천절

10월 3일

국경일

1949년

X

추석 연휴와 겹치면 추석 연휴에 의한 대체휴일이 생긴다.

한글날

10월 9일[11]

국경일

2013년

X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추석 연휴와 겹치면 추석 연휴에 의한 대체휴일이 생긴다.

기독탄신일
(성탄절)

12월 25일

종교기념일

1949년

X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이었다. 크리스트교를 기독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일제 공휴일이 시행되더라도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다소 곤란한 날이다.

그 밖의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같은 해에 속한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요일이 같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속한 한글날과 성탄절도 요일이 같다.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 2004년, 2032년, 2060년, 2088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 2010년, 2021년, 2027년, 2038년, 2049년, 2055년, 2066년, 2077년, 2083년, 2094년, 2100년)에는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과 성탄절이 토요일이 되어 쉬는 날이 많이 줄어든다.

3.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공휴일 제외 연도

설명

(신정 연휴)

1월 2일
1월 3일

명절

1949년

1999년
1990년

과거에는 지금의 설날을 대체한 양력 설이 3일 연휴였으나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설 당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후 음력 설 쪽이 3일 연휴가 되었고 양력 설은 2일 연휴로 줄어들었다가 1999년 당일만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방의 날

3월 15일

법정기념일

1960년

1961년

식목일을 대체하여 1960년 3월 16일 지정된 날로 1960년에는 3월 21일을 사방의 날로 기념했다. 이듬해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복구하였다.

식목일

4월 5일

법정기념일

1949년

2006년

제헌절

7월 17일

국경일

1949년

2008년

공휴일 목록에서만 제외됐을 뿐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에 해당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군의 날

10월 1일

법정기념일

1976년

1991년

군대에서는 일요일과 같은 휴일로 간주해서 하루 쉰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평일 일과를 보내라는 안타까운 곳도 있다.

국제연합일

10월 24일

법정기념일

1950년

1976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도움을 주었던 유엔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다.

4. 시대별 법정 공휴일 변천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법정 공휴일/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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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오직 근로자의 날만은 예외로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제정해놨다.
  2. [2] 그렇게 되려면 40000년은 지나야 한다. 이 시점이면 부처님오신날은 7~8월 휴가철도 끼게 된다.
  3. [3]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4. [4] 어린이날을 매년 5월 첫째 금요일로 옮기고 어버이날어린이날 이후에 돌아오는 월요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금~월 4일 연휴가 생성된다. 존나 좋군? 그러나 어린이날이 5월 첫째 금요일로 정해질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5. [5] 쉽게 말해 공휴일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었던 셈이다.
  6. [6] 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념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지만 제주도에만 한정해 이를 공휴일로 지내는 셈이다.
  7. [7] 윤12월이 생기면 음력 윤12월 말일. 3473년에 이 경우가 최초로 생긴다.
  8. [8] 요일제 적용 시 5월 첫째 주 월요일.
  9. [9] 요일제 적용 시 6월 첫째 주 월요일.
  10. [10] 국경일의 경(慶)은 경사를 뜻하는 말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이라 부른다. 현충일은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추모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11. [11] 요일제 적용 시 10월 둘째 주 월요일.
  12. [12] 단,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 2016년, 2044년, 2072년)과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 2005년, 2011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9년, 2095년)에는 다른 지역도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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