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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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거와 현재
2.1. 과거
2.2. 현재
2.2.1. 사형수 명단
3. 국민여론
4. 헌법기관의 입장
4.1. 행정부
4.2. 입법부
4.3. 대법원
4.4. 헌법재판소
5. 둘러보기 틀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1. 개요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오랜기간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의 방법으로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과거와 현재

2.1. 과거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지만[1]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1948년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1958년 진보당 사건이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79년 남민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이 그 예이다. 1985년 진도 간첩사건 관련자로 몰려 사형을 당한 김정인 이후 정치적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다. 또한 1986년 5월 27일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 김영희양의 처형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없다. 그외 일반 사형수 중에 오심 등으로 사형당한 사례도 있다.(다른 자료)

2.2. 현재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MBC 뉴스데스크 장면이다.[2] 이날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주범 김용제 등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되었고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사형집행은 문민 정부 출범 후 지난 94년 15명, 지난 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세 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3]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4]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 사형수는 지존파온보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형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6년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세 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5]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서 오랜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6]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 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7]라며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적극적인 사형제 폐지를 시도했음을 밝혔다. 또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수 6명을 추가로 감형했다.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도 흉악범 검거시 사형 집행에 대한 국내여론이 높아졌음에도 사형집행이 EU와의 범죄인 인도협약이나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국제 여론의 문제도 있어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6월 18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12월에 직접 사형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임을 밝혔다. 링크

참고로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제를 실시하며 사형 집행까지 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8]뿐이다. 주간경향

2.2.1. 사형수 명단

현재 한국에 생존한 44명의 사형수는 모두가 살인범이며 대다수가 최소한 2명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가장 최근에 1명을 죽인 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이는 안양 광양동 존속 살해사건의 교사범인 김정균(피해자의 아들)과 실행범인 조경환이다.[9] 그 이전엔 대부분이 유괴살인범이나 토막살인, 조직범죄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면 희생자가 3명 이상이고 그것도 피살자가 아동이거나(정성현 사건) 살해수법이 잔혹하거나 성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과 연관된 식으로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이향열(영암 연쇄살인 사건), 오종근, 조경민(춘천부녀자사건) 등)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판결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어 누구나 다 아는 살인마인 김길태오원춘도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았다. 이 둘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 한 두해에 평균 1건 정도이니 사실상 폐지된 셈.

현재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 사형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감형을 받은 상태이다. 옛 여자 사형수들은 물리적으로 남자에 비해 힘이 모자라 내연남과 공모하거나 독극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지금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케이스가 많다. 당장 엄인숙,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포천 농약 살인 사건 범인만 봐도...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명단. 약간 죄목이 잘못 표기된 인물도 있다.[11]

양원보 저자의 '한국의 연쇄살인범 X파일'에서 소수의 사형수들과 무기수들[12]의 범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의 범죄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봐보길 추천한다. 다만 일부 범죄자들의 이름 철자를 잘못적거나 헷갈리는게 있고[13] 몇몇 사건의 날짜가 잘못 표기된 점이 있다.

이름

사형 확정

비고

원언식

1993년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의 범인이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

박한상

1995년

패륜아의 원조.

성낙주

1995년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희대의 괴작 마이파더의 모티브다. 동거녀에게 얹혀 살면서 기둥서방 노릇하던 도중에 동거녀의 14살 여중생 딸이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자 밤에 자고 있는 틈을 타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토막내 암매장했고, 동거녀에겐 가짜 편지를 써서 가출한 것으로 속였다. 나중에 동거녀와 싸우게 되면서 살해했고, 똑같이 토막을 냈다. 수법이 꽤나 잔인했는데,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겠답시고 얼굴 피부까지 벗기는 미친 짓을 했다.

성태수

1995년

순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공범 서동원과 함께 13살 여중생을 수십일 끌고다니며 성폭행했으며, 남자 초등생 납치[14] 살해 후 댐에다가 유기했다. 특이하게도 성태수는 1991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글래디스로 살던 집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수일

1995년

주거침입 후 12만원을 빼앗은 뒤 2명 살해, 사무실에도 침입해 종업원을 칼로 난자해 살해.

전석재

1995년

울산 유곡동 초등생 유괴살인범. 3만원을 쥐고 가던 조모(11세, 여)양을 보곤 돈을 빼았을 겸 납치해 무려 사흘동안 9차례나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여자애를 죽여서 장롱에 넣어놨다고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경찰에 알리면서 붙잡혔다. 1명을 죽였지만 아동 살인인데다가 잔인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전용재

1995년

안산 초등생 유괴 살인범. 사업 실패로 인한 빛 갚기 위해 강모(8세)군을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두고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죽었다. 그 뒤에 뻔뻔하게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잡혔다. 아마 공포와 추위, 배고픔에 떨면서 죽은 걸로 추정된다.

강영성

1996년

밀양 단란주점 살인 사건의 주범. 술값 문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 지배인과 다른 2명에 부상을 입히고, 조직원들을 이끌고 병원까지 몰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출동 경찰관 3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우철

1996년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조직원 및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

정병근

1996년

이우철과 같은 혐의.

정병옥

1996년

이우철과 같은 혐의.

임명기

1996년

충남 공주 암자 피살사건의 범인. 자신과 결별한 동거녀로 오인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칼로 살해하고, 죽암사에서 암자 관리인과 신자 등 2명을 추가로 칼로 난자해 살해했다. 살해 이유는 평소에 자신을 무시해서 였다는 것이었다. 여담으로 2003년에 다시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떠들어 댔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김용식

1997년

군 범죄자로 강원도 철원군 모 육군 부대에서 상관의 욕설에 분노해 총기 난사 및 수류탄 투척으로 사병 3명을 살해하고 상관 2명 살인 미수. 여담으로 군 교도소 내 최고참이며, 집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박광

1997년

대구의 온달주점에서 술값이 비싸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해 난동을 부리다가 여주인과 종업원 등 3명을 살해하고 1명은 미수에 그쳤다. 그 이후에도 공범들과 수학교사를 납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가 붙잡혔다.

이승수

1997년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다.

임동수

1997년

봉천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이승수와 비슷하게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로, 막노동을 전전하며 사는 자신의 삶을 비관해 이웃집에 침입해 4살, 6살 남자아이들을 잔인하게 난도질해 살해하고[15] 간식을 사들고 돌아온 애 엄마도 살해했다. 시신들이 널부러진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검거되었고, "사형당하고 싶어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정수

1997년

막가파 두목이다. 문서 참고.

홍대복

1997년

제천에서 내연녀에게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약물을 주사해 바다에 던져 수장하고,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했다.

이원수

1998년

경북 안동 초등생 살인범. 여러모로 정성현 사건과 판박이이다. 여자 초등생 2명을 외딴 빈집으로 유인해 1명을 목졸라 죽인 다음, 한명을 성추행하다가 살해했다. 이후 도주하다가 여관에서 16살 여자애도 목졸라 살해했다. 나중에 경북 안동경찰서에 제보자랍시고 수사 진척 상황만 따져 묻다가 의심만 잔뜩 샀다가 결국 붙잡혔다.

정근호

1998년

대구 수성구 제과점 부부 피살사건의 범인. 자신에게 "남편의 간통 현장을 잡아달라"는 여인의 부탁으로 그의 남편을 뒷조사 하던 도중, 이들 부부가 상당한 재력을 가졌단 걸 알게되자 강도 살해했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 여인을 결박하고 그의 남편을 칼로 마구 찔러 살해했고, 여자도 목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부부 집에서 잠을 자고 샤워까지 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고, 날이 밝자 현금과 수표 등 1억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가 검거되었다. 여담으로 살해된 남편이 운영하던 제과점은 대구에서 꽤나 유명하던 곳이었다.

고종원

1999년

금품 빼앗으려 사채업자와 그 부인 살해. 부녀자 감금 성폭행.

이재복

1999년

지인 살인미수. 아내와 불륜 의심되는 남성 살해 후 토막 내 방화.

강종갑

2000년

함께 살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복 형수와 그의 어머니 쇠망치로 살해.

고흥수

2000년

헤어지자는 동거녀 살해. 2년 뒤 빚 갚기 싫어 내연녀와 7세 아들, 공범 살해.

노경락

2000년

예천 50대 농민 부부 피살 사건의 범인. 자신의 집에 동거하게 된 외사촌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사실을 알게된 외삼촌 부부에게 경고를 받고 강제로 헤어지게 되자, "사실 외사촌은 자신을 좋아하지만 외삼촌 부부가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는 망상으로 부부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살해한 뒤 둔기로 시체를 두들겼다. 2013년에 언론에서 또 거론된 적 있는데, 자해 난동을 부린 탓이다.

박경수

2000년

유일한 조선족 사형수로, 대구에서 출국 경비[16]를 마련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가정집에 침입해 45세 여성과 19살 대학생 등 모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으며[17], 그 집 셋째 딸의 친구인 16살 여중생도 화장실에 숨어있던 걸 찾아내 강간했다.

박진봉

2000년

김해 유괴 살인범. 양정규(11세) 군을 납치해 목졸라 살해하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도피, 도중에 한 노숙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머리를 깎고 승려 행세도 했다. 나중에 공범에게 뒤짚어 씌우기 위해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도 가지고 있었다. 2002년에 감옥에서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상

2000년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부인이 술집 경영할때 알게 된 40대 남성 살해.

이순철

2000년

영웅파 두목이다. 문서 참고.

정형구

2000년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문서 참고.

황호진

2000년

옥탑방에 들어가 절도를 하고, 보름 뒤에 다시 찾아가 자매 중 언니를 목졸라 살해하고 강간했으며, 8개월 뒤 나이트에서 알게된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준 뒤 강간하려다 안되자 목졸라 살해하고 옆방에서 자던 여성도 강간 살해했다. 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 증거가 되어 검거되었다.

강영민

2001년

내연녀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

김해선

2001년

고창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11살 초등학생 강간 치사 및 길가던 남매 중 12살 동생 살해하고 17살 누나는 산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칼로 마구 찌르며 고문하다가 살해. 허벅지 살을 도려내는 엽기적인 행위를 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혼자 죽기 억울했다거나 현장검증에서 불편하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백기문

2001년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3명 무차별 강도 살해 및 강도, 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함.

왕리웨이

2001년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유일한 중국인 한족 사형수이다. 돌멩이와 망치 등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8명에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성기에 나뭇가지를 삽입하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성추행도 가했다.

이명호

2001년

계약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친구 누나 부부 유인해 살해 후 암매장.

정두영

2001년

문서 참고.

천병선

2001년

시비 끝에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 살해, 자신 홀대한 3명 살해.

김종근

2002년

부천에서 귀가하던 20대 직장인 여성 납치 후 강간 살해, 시체를 실고다니며 이틀 동안 가족들과 태연하게 외식을 즐기고 야산에 암매장 했다. 얼마 뒤 누나집으로 가는데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아파트에 주거 침입해 세들어 살던 여성과 집주인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노끈으로 살해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갔지만, 빼앗은 카드를 현금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부천 건으로 붙잡히면서 검거되었다.

조용훈

2002년

부녀자 3명 목 졸라 살해. 1명은 방화로 시체 훼손.

김중호

2002년

이혼녀가 데려온 딸 상습 성추행하다 이혼녀, 딸, 자신과의 사이에 낳은 두 아들 등 4명 살해.

도경일

2003년

아버지 이웃인 노인 부부와 처형 살해. 3억 원 훔치고 손자도 유인해 살해.

박종규

2003년

빚 독촉하던 2명 살해 후 암매장하고 시체 소각.

정운하

2003년

사기행각 탄로날까봐 일가족 4명 살해한 뒤 방화.

허재필

2003년

수원 택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김근우

2004년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형 살인미수.

라경옥

2004년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아 6명을 살해

유영철

2005년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항목 참고.

이종헌

2005년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 공범도 살해하고 암매장.

전용술

2005년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의 범인. 1974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동네 선배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근 교수 덕분에 감형을 받아 1993년에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물에 빠진놈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교수에게 생활비를 타가는 한편, 사업 자금 5000만원을 내놓으라며 살해 협박을 가해오다가 호프집에서 교수를 살해하고 만다. 2013년에 자신의 살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는 자전적 소설을 써 출판사에 보내려했지만 불가능하자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용원

2006년

결별한 여자친구, 호프집 주인을 살해하고, 친구의 11세 딸을 2차례 성폭행 후 살해했다.

장기수

2006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청산가리를 탄 물을 먹여 살해, 4살 막내 아들은 목졸라 살해한 후 방화로 위장

김동민

2007년

530GP 사건의 범인.

조경민

2007년

춘천 부녀자 살인사건의 범인.

강호순

2009년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정상진

2009년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

정성현

2009년

안양 초등생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

이향열

2010년

영암 연쇄살인 사건 범인.

오종근

2010년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범인. 현재 최고령 사형수.

김민찬

2013년

당시 21세.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18]

장재진

2015년

당시 25세.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19] 여친 권모 양(사건 당시 20)을 구타했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이에 행패를 부렸다가 권양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 강제 휴학당하고 활동하던 동아리에서도 쫓겨나자 분노하여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뒤 권양의 대구 본가로 쳐들어가 양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권양도 유인, 감금한 뒤 강간한 사건의 범인이다. 2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너무 극악무도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확정 판결하였다.

임도빈

2016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20]

3. 국민여론

오랜 기간 동안 존치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앞서 왔으나, 인권의식의 상승으로 최근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하는 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사형제도가 독재정권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존치, 폐지, 무응답이 5:4: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기사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21] 근래 여론은 엄벌주의로 쏠려 사형 존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22] 2009년 통계에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에 27.4%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으며# 특히 2012년 통계에서는 78% 찬성, 반대 17%, 무응답 5%로 오히려 상승했다.[23] 즉 사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사형수가 무죄로 밝혀지거나 사정이 딱한 경우는 집행 여론이 줄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다. 실제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이 방영된 시기에는 사형 여론이 크게 줄었다가 정성현, 강호순, 김길태, 김일곤 등의 살인사건들이 일어난 뒤에는 갑자기 찬성여론이 높아졌다. 즉 사형 찬성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몇몇 강력범죄가 언론에 강하게 노출되면서 서민들의 불안정서가 높아진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이러한 여론은 상당히 감정적이라는 것은 많은 존치 지지자들의 주된 찬성 이유가 '피해자들의 복수', '범죄자 응징' 등으로, 범죄율의 감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존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조계나 법학계(특히 헌법학계)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하다. 종교계는 생명윤리 등을 이유로 대체로 사형제의 존치 및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천주교는 사형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 사형 폐지 의견이 우세한 순서는 대체로 종교계>법학계>법조계>일반 국민 순이다.

4. 헌법기관의 입장

4.1. 행정부

정부는 국민 여론이 사형 존치에 치우쳐 있음을 고려해 일단 사형 제도 자체는 존속하고, 대신 인권 및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집행은 안 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 상황이 변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존치하거나 집행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EU FTA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했다.[24] 또한 엠네스티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한국은 2007년 이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서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는 감비아 뿐이다.[25] 외교부는 현재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하는 데 따른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1997년 당시 사형집행 경험이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퇴직한 현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경험 없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부담감 또한 막중하다.[26] 설령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누군 죽이는데 누군 살려두냐'는 등의 소리에서 볼 수 있듯 그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중 누구에게 먼저 사형을 집행하느냐 등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또한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설령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형이 확정된 이들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사형 제도 재시행에 발목을 잡는 면이 있다.

직접 사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입장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가령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의 경우 사형 집행 찬성론자였으며,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장관은 국민들의 법감정과 세계적 이미지 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법무부의 분위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줄이고 사형 집행도 보류하되 사형 자체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억압적이었던 정치체제인 제4공화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산덕 장관은 독실한 불자로 사형에 반대하여 재임 중 한번도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문세광까지도 서명하지 않아 장관이 휴가를 내고 차관이 대결했을 정도였다.

한편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문재인 정부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사형제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사형제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4.2. 입법부

국회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종신형에 관한 법률안이 소속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상정되나 매 회기마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국회의원도 다수 참여한다는 것인데, 가령 2015년 7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27]을 중심으로 172명의 여야의원(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련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다른 형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재의 사형제도 운영을 공식적으로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4.3. 대법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찾기 어렵다.[28]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살인 제5유형의 가중사유[29]도 무기징역 이상[30]이 권고형이고, 실제로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거 사형 판결을 내렸을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4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혹은 대량살인범이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외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에도 간혹 내려지지만 그것도 정성현처럼 아동이 2명 이상 포함되거나 중대 범죄 결합살인만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빡빡한 조건으로 하급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선고되어도 상소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판례만 봐도 적지 않다. 가령 청산가리 살인 사건[31]은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02년 울산 연쇄 살인사건의 최종근(당시 25세)의 경우도 강도강간과 강간살인을 일삼던 흉악한 범죄자였음에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원심이 파기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실제로 2011년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형 선고는 2013년 군 사형선고 1건과 2015년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 등 단 3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앞으로 사형선고가 유력한 사건은 군 총기난사 사건이나 민간인이 저지른 아주 흉악한 연쇄, 연속살인 사건정도로 제한될 것이다.[32] 대신 무기징역은 살인까지 가지 않은 아동 성범죄도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죄질이 흉악하면 자주 선고된다.

4.4. 헌법재판소

사형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쟁거리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다. 2번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위헌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3]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헌법 제110조 제4항),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34]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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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한 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는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2. [2] 사진 속에 나온 화면은 1991년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당시 현장검증 때 찍었다.
  3. [3] 흉악범들 사형 집행,4명은 안구와 사체 기증.
  4. [4] 당시 기사(동아일보)
  5. [5]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집행까지 미결수라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몇년이고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치소 대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6. [6]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국외 추방된 바 있다.
  7. [7]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 2007.10.10(수), 김대중 전대통령
  8. [8] 18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자치령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다.(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한 경우도 폐지에 포함) 사형 제도가 있는 주나 자치령이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한국처럼 사형 집행을 관행적으로 동결했다.
  9. [9] 참고로 이 2명은 각각 2011년, 2012년에 복역 중 사망했다.
  10. [10] 정확히는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1. [11]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형수들도 있다. 이들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구치소/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은 확정 당시 연령.
  12. [12] 구형은 사형이지만 사형을 피했거나 애초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김윤철 같은 살인자나 오이균 등에 관한 사례가 있다.
  13. [13] 이향열을 이'항'열로 표기, 전용술 사건을 전석재라고 혼동
  14. [14] 사실 초등생을 납치한 것은 여자애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15. [15] 큰아이는 혀가 잘릴정도로 찔렸다.
  16. [16] 1998년 9월 부산의 모 의류공장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뒤, 근무지를 이탈해 광주 등지에서 생활해 오다 체류기한이 다가오자 범행을 계획했다.
  17. [17] 아예 가슴부위를 20~30차례 난자했다.
  18. [18] 공범 정준혁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 [19] 현재 군내 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이다.
  20. [20] 현재 최연소 사형수이자, 가장 최근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21. [21]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건 과거에 비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범죄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범죄 적발률이 높아진 이유에서일 수 있다.
  22. [22] 몇년간 사형집행을 중단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23. [23] 다만 2012년 당시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 보도되어 여론을 자극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
  24. [24] 물론 아직 EU에서 송환된 뒤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런 사형수에 대해 국내 사형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후에 EU와 여러 외교적 마찰의 이유가 될 수 있다.
  25. [25] 감비아에서는 1985년 폐지한 사형제를 1995년에 부활해 2012년에 9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26. [26]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이후 집행인은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 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
  27. [27]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적이 있다.
  28. [28]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범죄에 어떤 형량을 권고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면 좋다. #
  29. [29]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묻지마 살인 정도로는 제3유형에 불과하고 제5유형은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30. [30] 즉 무기징역과 사형
  31. [31] 2009년에 70대 노인 이인성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
  32. [32] 군대 총기난사의 성격상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보통 4~5명씩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33. [33] 95헌바1. 합헌7: 위헌2, 2008헌가23. 합헌5:위헌4
  34. [34] 이는 매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법학쪽에서 헌법에 명문적으로는 없지만 헌법 내부에서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헌재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차후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에 제청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다. 참고로 독일 헌법에서는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임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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