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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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실업
1.1. 실업률 지표의 문제
2. 청년실업
3. 관련 문서
4. 둘러보기 틀

1. 한국의 실업

한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청년실업률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실업률은 4%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6년 2월의 청년 실업률은 12.5%까지 상승했다.

1.1. 실업률 지표의 문제

2011년 3월 17일,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상의 실업자가 50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전체 실업률도 18.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1] #

실업률에 대한 상당한 이견 차이가 보이는 대표적 이유는 실업률 산정의 문제이다.

우선 실업률 산정 자체의 문제가 있다. 우선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이다. 실제로는 상근적 노동자가 실업해서 실업상태이지만, 먹고살기 위해서 1주일에 3-4시간씩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것의 기준은 1주일에 1시간의 노동이다.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니트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최근 4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모조리 집어넣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2]은 물론이고, 취업을 위해서이건 뭐건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구직 희망자에서 제외한다. 이들이 속하는 곳이 바로 문제의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이런 점은 실업률 통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의 대상 자체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들이 많으며 실제 실업 상황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 언제나 경제학계에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이다. 정말로 실업률이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비교 대상이 되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1차 산업 인구는 무조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에 일익을 한다.

자영업자와 그에 따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율도 높다. 기존 취업상태에서 해직이 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자영업으로 넘어가서 그 가족들이 달라붙을 경우에는 경영자는 취업자, 그 외의 가족들은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무급이라도 가족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무급 가족 종사자도 비경제활동인구(주 18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분류...)라고 언급했다. 하물며 가정주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파출부로 일나가거나 알바 뛰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보험 제도 및 직업알선기관이 엉망이다. 때문에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4주 동안 공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망실업자로 분류되어서 실업률에서 빠진다.

결정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스펙 쌓는 사람들이나 공시족들은 실업자에서 빠진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4주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토익책이라도 사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결국은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 없이 정부는 언플에 매달린다.

징병제 국가답게 군인들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실상의 실업자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된다. 그러나 간혹 취업자로 분류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때문에 취업을 시도할 수 있는 20대 남자 60만이 매년 제외되게 된다. 징병제로 인해 사회 진출이나 취직이 저해되거나 제약을 얻기도 한다. 이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게다가 청년실업률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주요국과는 다른 기준을 채택하였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만 15~24세를 청년실업률 통계 측정의 대상 연령으로 계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5~29세를 대상 연령으로 계산하고 있다. 29세 정도 되면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3] 이 또한 청년실업률 감소에 일익을 한다.

2. 청년실업

  자세한 내용은 청년실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청년실업/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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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미국에서 실업률 10% 넘으면 다음 선거에 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감하다. 실업률이 10%를 넘었다는 건 한국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
  2. [2] 이들을 실망 노동자 혹은 구직 포기자라고 부른다.
  3. [3] 대한민국은 남성을 약 2년 동안 군대로 징집하기 때문에, 징집당한 사람들이 그 기간만큼 취업에 제약을 받으므로 29세까지로 대상 연령을 늘리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여기엔 미필 남성이나 여성도 들어가며, 겨우 2년 정도 갔다 오는 건데 다른 선진국의 기준에서 5년이나 늘린 29세까지 책정하는 것이 그런 이유로 옳다는 것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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