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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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등록 현황
3. 한국 정당의 수명
3.1. 최단명 정당
3.2. 주요 정당의 계보
5. 성향 구분
5.1. 논란
6. 정당 등록 취소제
7. 둘러보기 틀

1. 개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1] 통설과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법인격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파악하며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법원의 판례는 일정치 않다. 헌법에 의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구성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청구능력은 없으나 헌법소원 청구능력은 인정된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 구별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의 요건, 위헌정당 해산 등을 직접규정하여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가입/설립보장, 허가제 금지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의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으로서 헌법개정이 금지된다.

정당법 2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정당에 가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정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이등병부터 대장까지의 모든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포함)도 당원이 될수 없다. 정무직,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는 당원이 될 수 있다.[2][3] 교수와 비교해서 초중고 교사는 정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결정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또한 정당가입이 금지된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2. 등록 현황

한국에선 정당 설립의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하면 설립된다. 헌법은 정당의 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등록되었던 정당은 무려 200개가 넘어가고 있지만[4], 대중들 눈에 보이는 정당은 드물다. 선거때마다 수십 개의 별의별 정당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 현재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정당은 33개다.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은 의석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의 총 7개가 있다.

3. 한국 정당의 수명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한 정당은 1997년 11월 21일 창당한 자유한국당이다. 이는 과거 당명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변경이 단순 당명변경으로 간주된 걸 고려해야한다. 당명변경 없이 가장 오래 지속된 정당은 1951년 12월17일에 창당되어 1970년 1월 24일에 해산된 자유당[5](18년 2개월)이다. 그 다음은 1963년 2월 26일 창당되어 1980년 10월 27일까지 존속한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다. 민주정의당이 다음해 1월 창당했기에 존재 기간 내내 여당이었다.[6] 그 다음이 신민당(1967년)(13년 6개월[7]), 민주노동당(약 11년) 순이다.

평균 수명은 자민련 해체 당시 3년 2개월이었다.

해외의 경우 미국 민주당이 1823년 창당으로 역사가 200년에 육박하여 가장 길고, 영국보수당(1834년)이 180여년, 미국 공화당(1854년)은 160여년이며, 독일 사회민주당(1890년부터), 노동당(1900년 부터) 등 100년을 넘겼다.중화민국중국 국민당 역시 쑨원1919년 창립한 이래로 90년이 넘는다. 또, 일본자유민주당은 55년 체제로 성립되어 60년 넘게 존속 중이다.#

한국 정당의 수명은 유례없이 짧다. 이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한지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라라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으나, 한국 정당정치의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당이 사람을 만드는 외국과는 달리 사람이 정당을 만들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비평가들은 과두정에 가까운 정치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한국의 국회와 정치는 정책과 법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정파보다는 보스의 인맥을 중심으로 뭉치는 계파를 위주로 돌아간다.

현존 당명 중 그나마 오래(1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민주노동당한나라당마저 2011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및 새진보통합연대와의 합당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되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명칭변경하였다.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다시 이름이 바뀌며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다.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등록일이 한나라당으로 거슬러가는 1997년 11월 24일로, 2010년대 현재 유일하게 90년대에 등록한 정당이자 15년 이상을 존속한 정당이다.

3.1. 최단명 정당

한국의 정당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았던 정당은 정통민주당에 흡수합당된 제3신당이다. 제3신당2011년 12월 21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2012년 3월 13일 창당하여 3월 21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8일간 존속하였다.

2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민주당(2008년)과 합당해 민주통합당을 구성한 시민통합당('혁신과 통합')이다. 시민통합당2011년 11월 24일 창준위를 등록하고, 12월 7일 창당하여 12월 16일 합당으로 사라졌으므로 단 9일간 존속하였다.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는 창준위는 정당이 아니어서 합당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당을 위해서는 창당까지 마쳐야했기 때문이다.#

3번째로 단명한 정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4월 11일)를 위해 1996년 3월 25일 정당 등록했으나 전국 지역구 득표 1,693표(0.0086%)만을 득표하여 등록취소 된 21세기한독당이었다. 한국국민당 - 신민주공화당 - 신정치개혁당의 일파로 취급될 수 있는 정당이나, 한국독립당의 계승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8] 총선 다음날인 4월 12일 등록 취소되어 19일간 존속했다.

3.2. 주요 정당의 계보

이 계보는 1981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과 그의 존속 기간을 다룬다.

보수 정당: 민주정의당(9년) - 민주자유당(6년) - 신한국당(2년) - 한나라당(14년) - 새누리당(5년) - 자유한국당/바른정당(1년)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현재)

민주당계 정당: 민주한국당(5년) - 신한민주당(2년) - 통일민주당(6개월) -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2년) - 평화민주당(1년) - 신민주연합당(6개월) - 민주당(1991년)(4년) - 새정치국민회의(4년) - 새천년민주당(3년) -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1년) - 열린우리당(3년) - 대통합민주신당(6개월) - 통합민주당(2008년)(6개월) - 민주당(2008년)(3년) - 민주통합당(1년 4개월) - 민주당(2013년)(10개월) - 새정치민주연합(1년 9개월)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2년) -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현재)

진보 정당[9]: 신정사회당(4년) - 사회민주당(2년) - 한겨레민주당(3년) - 민중당(2년) - 국민승리21(2년) - 민주노동당(11년) / 진보신당(4년) / 국민참여당(1년) - 통합진보당(3년) - 진보정의당(1년) - 정의당/민중당(현재)

4. 정당 목록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를 참고.

5. 성향 구분

대한민국의 역대 정당은 원내정당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보수주의 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주의 정당의 3개 계열로 나눌 수 있다.

2018년 현재는 민주화세력이 결집해있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이 타 정당에 비해 넓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누리당때보다 좁아진 스펙트럼을 가지며 보수세력이 결집해있는 자유한국당, 공식적으로는 탈이념을 표방하나 중도 ~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인 바른미래당, 호남의원들이 다수 포진하며 특히 동교동계가 주축인 민주평화당, 진보정당 중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정의당, nl계등 통합진보당 주축계열이 재창당한 민중당, 조원진의 극우친박계열 정당인 대한애국당으로 나뉜다.

보수주의 정당민주공화당의 후신격인 민주정의당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민주당계와 달리 분당이 거의 없이 하나의 정당으로 유지되어왔고, 더욱이 신민주공화당 - 자유민주연합 -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으로 이어지는 기존 보수여당에서 분리된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보수 야당 계열[10] 또한 오랫동안 존재했으나 2012년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면서 보수 야당 계열은 사라지게 되면서 보수정당은 새누리당만이 있는 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16년 온나라를 뒤집어놓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그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대규모로 터져나와 촛불집회에 떠밀린 정치권이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 결과 2017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헌재에서 파면으로 결정내림에 따라 그로 인한 지각변동으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비박계 중도우파 의원들이 갈라서서 만든 바른정당으로 보수정당이 최초로 분당하였다. 남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은 인명진을 쇄신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는등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지고 극렬히 반발한 일부 친박이 탈당하여 새누리당(2017년)을 창당하였다. 물론 다시 새누리당(2017년)에서 조원진의원이 탈당해 다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그 결과 새누리당(2017년)은 원외정당화 하였다. 물론 새누리당(2017년)과 대한애국당은 점차 뉴라이트 노선을 견지하게 되어 극우정당화함에 따라 일반적인 보수정당의 노선에서 분리되었다.

한편, 탄핵으로 분리한 바른정당은 초기에는 상승세를 보이며 자유보수주의, 공화주의등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을 시도하나 전신인 새누리당과 딱히 다를바가 없는 모습에 점점 지지도가 하락하고, 더욱이 19대 대선을 전후하여 바른정당내에서 보수정당 후보 대통합과 관련된 이견이 일어나면서 일부 의원이 탈당하기까지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후 다시 제기된 보수진영의 통합문제를 가지고 상당수가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의 세가 초기 창당시기보다 매우 약해지게 되었다. 그러자 바른정당에서는 2017년 말엽, 당의 난국을 타개하고자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일부가 또 탈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 끝에 결국 바른정당은 통합에 찬성하여 당에 잔류한 국민의당 통합파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신설합당하며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정계개편의 과정끝에 현재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이 내세운 보수주의를 탈피한다는 명목하에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로 이념을 바꾸며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반공보수주의 노선의 정당 자유한국당과 탈이념을 내세우나 중도 ~ 중도보수를 아우르며 실질적으로는 중도개혁주의에 기반을 두면서 자유민주주의, 개혁보수주의, 공화주의 등의 성향을 보이는 바른미래당으로 나뉜다.

민주당계 정당들의 이념 및 성향은 중도 좌파에 해당한다. 초기의 민주당계열은 보수정당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으며 김대중, 김영삼이 민주당계 정당을 장악하기 전의 민주당(민주당(1955년))은 보수정당에 가까웠다고 봐야 한다. 즉 50~60년대까지의 한국 정치는 '보수 양당 체제' 였던 셈.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의 동교동계, 상도동계의 등장은 민주당을 진보화시키게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시기인 이른바 군부정권시기에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협력해가면서 민주당계 정당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대규모 민주화요구였던 6월 항쟁으로 인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며 민주화를 선언한 이후 당시 유일의 민주당계 정당이었던 통일민주당내에서의 김대중과 김영삼의 단일화 논의가 불발되고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이끌고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되며 김영삼, 김대중 그 누구도 당선되지 못한채 참패하여 민주당계가 참패하기에 이른다. 그 후 국회가 여대야소의 형세이자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전의 유일한 국회의 비폭력시기였던 13대 총선이후의 상황은 여당인 민주정의당으로 하여금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김영삼, 박태준, 노태우, 김종필의 그 당시 기라성같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당과 세력을 이끌고 3당 합당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김영삼의 상도동계는 이 이후 보수정당 계열에 편입되며 대부분의 인사들이 보수정당에 합류하였다.

3당 합당으로 소수 야당이 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김영삼14대 대선에서 당선되었을 때도 야당으로 존재하며 절치부심하여 마침내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15대 대선의 당선을 위해 김대중씨는 인재들을 널리 영입하였고, 또 인재들을 중용하였는데, 이 때 중용한 인재가 지난 3당 합당에 반발해 통합민주당을 탈당하며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한 노무현이다. 근 반세기만에 여당이 된 민주당계 정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내의 경선 끝에 의외의 결과로 노무현씨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며 이 때 친노계가 새로이 등장하였다. 노무현은 그 당시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을 이기고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당 내에서 친노계와 비노계 사이의 계파갈등이 극심해졌고 결국 친노계가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게 되었고, 훗날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 한편 친노계가 민주당계 정당을 장악하면서 민주당계는 더더욱 진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야권의 이합집산이 지속되었으나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등으로 다시 민주당계가 융합하며 민주당계가 통합되는 듯한 형세를 띄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분당이후의 대규모 야권 대분열사태인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이라는 야권 대분열로 민주당계 정당은 다시 한번 더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우파인 국민의당[11]과 분리되고 나서는 그 후의 인재영입과정, 쇄신과정등을 통해 사회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진보주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국민의당은 자유주의노선이 강화되며 스스로 이른바 중도개혁주의를 내걸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당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과 관련한 당내갈등으로 인해 다시 분당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당에 잔류하며 통합에 찬성한 이들은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에 남아 통합에 찬성한 잔류의원들과 함께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하였고, 바른미래당으로의 합당에 극렬히 반대한 이들은 결국 탈당하여 새로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하며 분당한다. 그 중 바른미래당은 중도보수로 급격히 기울며 민주당계 정당과는 다른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민주당계 계열은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상당히 잔류하여 있고, 그 후의 인재영입 등을 통해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등 진보에서 중도보수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게 된 민주당계 정당의 대표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동교동계등 호남 정치인들이 주축이며 전신인 국민의당의 이념인 중도개혁주의를 계승하지만 소속 정치인들의 지역구와 성향때문에 사실상 호남 지역정당으로 변모한 민주평화당으로 나뉜다. 다만, 그럼에도 민주당계열은 유럽 정치 기준에서 좌파로 간주되는 사회민주주의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좌파 정당들과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다.

진보정당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계의 남조선로동당과 비공산계(혁신계, 사민주의) 진보당, 통일사회당,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으나 한동안 명맥이 끊기고 1992년 당시 민중당의 시도는 실패를 겪었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보 세력인 NL계와 PD계가 연합해서 국민승리21을 만들었다. 국민승리21의 후신인 NL계의 민주노동당[12]은 다시 PD계의 진보신당과 분당을 겪었다. 그 이후 현재 엄밀히 PD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른바 진보대통합의 결과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통합파가 합쳐 훗날 진보정당 역사의 최고의 흑역사인 통합진보당(해산됨)[13]을 창당하게 되었다. 진보신당내의 통합의견에 반대한 이들은 노동당(한국)으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당 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진보신당계, 참여계등이 진보정의당으로 분당하기에 이른다.한편 남은 통합진보당은 초기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 좌익 민족주의, 좌익 대중주의를 내걸고 중도좌파 ~ 좌파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을 지녔을 때와 달리 진보정의당의 분당이후 점차 극좌쪽으로 기울며 심지어 이념조차도 북한의 그것으로 경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극좌화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촉발시켰고, 빼도 박도 못하는 북한의 행위를 맹종하며 나라를 말아먹을 뻔한증거가 발견되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헌재에 올려져 결국 2014년 12월, 정당이 해산되었다.[14][15]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정의당의 후신인 정의당은 다시 좌파, 중도좌파등을 대거 당으로 끌어들여 가며 당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물론 정의당 외에도 많은 진보정당이 있다. 신좌파가 주축인 우리미래가 있고, 진보신당 통합 반대파의 후신인 노동당은 사회당계가 주류를 점하며 신좌파 성향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은 비주사 NL / PD / 자유주의 세력의 연합정당이다.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신좌파, 생태주의 노선도 있다. NL 정당은 민중연합당환수복지당 두 곳이 있다. 현재 국회 원내의 진보정당은 진보정당계열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며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정의당과 예전 통합진보당시절의 nl계열이 주축인 민중당으로 수렴되고 있다.

극좌 정당 즉 '공산당(계열 정당)'은 해방 정국에서 활동했던 남로당 이후로는 대부분이 8.15 광복~6.25 전쟁 기간에 월북하거나 소수 월북하지 않은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특히 그 당시 전쟁을 야기한 극좌계열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혐오감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하고 사라졌었다. 하지만 간간히 지하정당형태로도 있어왔고, 특히 진보정의당의 분당이후 통합진보당이 극좌정당의 형태를 띄었으나 해산되었다. 현재는 극좌정당을 자칭하는 정당은 없다.

극우 정당은 크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없으나, 한국기독당 등 개신교계 정당이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강령을 들고 이따금씩 나타난다. 또한 환빠 전통 역사를 계승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는 1인 정당에 불과하다. 유럽과 같은 제노포비아적, 반세계화적 극우정당은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내정당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반세계화 극우정당이 될 가능성도 높은 정당은 아니 이미 극우정당이다 하나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극성 반대파등이 새누리당에서 나가 대한애국당, 새누리당(2017년)[16]으로 창당하고 뉴라이트 성향을 띔에 따라 이 당들이 새로이 극우정당으로 분류된다.

5.1. 논란

정부수립이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어느 좌우 정당이나, 우파적이거나 좌파적인 정치만 하지 않기 때문에 좌파/우파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잘못되고 위험한 시각이다. 유럽계 좌파와 한국 좌파, 유럽계 우파와 한국 우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민족주의. 북한의 언어전술에 대한 반감 때문인지 '민족'이 들어가면 좌파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민족주의같은 사상은 대체로 우파의 기본적인 논리 중의 하나다. 국제 정치에서의 본래적 의미로 보았을 때 민족은 우파의 스탠스다.

애초부터, 한국은 이승만자유당이나 박정희민주공화당독재자들이 만들어낸 거대 우파 정당들에 의해 정권이 지배되고, 구 지주나 독립운동가 등 자유민주를 중시하는 정당들은 이들에 대한 반독재의 체제 하에 야당의 주류가 된 것이므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균형있는 정당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이뤄낸 역사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것도 원인이다.

게다가, 소위 '진보정당'이 출현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념탄압이 극심하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이끈 YS나 DJ 등 정치인들은 보수야당의 총재였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정치에서 "보수 vs 진보"의 대결구도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나타났지만,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사라지고 반정부 운동가들을 상대로 매카시즘으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숙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보수우파 세력만이 남게 된 것이다.

그래서 특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을 좌파정당이라 칭하는데에서 논란이 있다. 평소 사람들이 정치를 논할 때 양당을 좌우라고 구분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보수양당제인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를 '좌우'로 구분지을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미국에서 보수주의 우파 공화당을 conservative right라고 칭하고 자유주의 이념을 띠는 민주당을 liberal left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참고로 외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centre-left로 표기한다.

미국이나 한국 정치의 경우, 유럽 정치에서처럼 좌우의 스펙트럼 격차가 큰 편이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서 진보(더 나아가 좌파)로 분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유럽 정치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 중도~중도좌파라는 분류가 나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거대화된 양당구도가 100년이상 고착된 미국과 일본 자민당식 일당 우위적 양당제를 5~60년간 지속해온 두 나라의 정치구도에서 거대화된 정당의 특성상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스탠스가 일치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좌와 우의 차이가 꽤나 큰 편.

더불어민주당을 예로 들면 더민주는 의원들 개개인의 성향 차이가 나는 편인데, 주로 친문을 비문계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보는 경향이다.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정치적 분류로는 사회자유주의 정당(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혹은 중도 ~ 중도좌파, 보수주의 정당(미국의 공화당, 한국의 자유한국당)을 보수 혹은 중도우파 ~ 우파로 보고 있다.

반면, 유럽 기준 진보좌파적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거나 한국 정치 지형을 보수주의와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의 3개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사회자유주의 정당을 중도~중도좌파로 보고 보수주의 정당을 우파, 진보주의 정당(한국의 정의당 및 원외 진보정당들)을 좌파로 보고 있다. 그 관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중도 ~ 중도좌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요 양당과 진보 정당 등 구체적인 정당들의 목록은 대한민국/정당/목록 문서를 확인하도록 하자.

6. 정당 등록 취소제

5공의 잔재[17]

한국의 정당 수명을 짧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한국 정당법에는 선거에서 2%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면 정당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군소정당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마련해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기 어려웠었다.# 물론 재창당이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과 조직력이다. 3%의 의석 취득 득표율 기준의 경우 일본보다는 높지만 다른 나라들 보다는 낮은 편. 이것도 군소정당들에겐 문제시된다.[18]

2014년 1월 28일, 진보신당(현 노동당), 청년당(현 우리미래), 녹색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으로 해당법률이 실효됨에 따라 이 제도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덧붙여서, 기존에 취소된 정당이 기존 당명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조항도 이때 같이 위헌처리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4년 이내에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만 하면 당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2018년 3월 국회 정치개혁소위는 해당 조항의 개정안을 두고 합의를 했다. 기존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과 달라진 것은 총선 2번, 정당 지지율 1%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 밖에 없다. 이에 군소정당들은 다시금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헌재가 '정당 등록 취소제' 자체를 위헌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세부 방법론만을 위헌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 헌재는 기존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이 대선과 지선에서의 성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결국 위의 합의는 재논의 과정에 들어갔다.

현재 정당등록취소제는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만 가능하다. 제1호는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을 가져야한다는 규정이고, 제2호는 4년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19] 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을 취소하는 규정이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과 1천명 이상의 당원을 유지하며[20] 4년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에 참여만 한다면 정당등록이 취소될 염려는 없다. 다만 제1호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의 지방정당같은 당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제1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7.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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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정당법 제2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한국 정당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형성, 발전해 온 측면이 더 강하다.
  2. [2] 폴리페서라 불리는 이들 다수가 여기 해당된다.
  3. [3] 교수마저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게 된다면 특히 정치학, 행정학 교수들의 학술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4. [4] 과거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사라진 정당까지 모두 다 포함한 숫자이다.
  5. [5] 자유당의 경우엔 1951년 창당되어 1970년 신민당(1967년)에 합당될 때까지는 19년 존속했다고 볼 수 있으나 5.16쿠데타로 인해 잠시 해산된 적이 있어 애매하다.
  6. [6] 민정당은 민주공화당의 물적 자산과 인력, 당 운영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어지는 정당이라고 봐도 된다.
  7. [7] 1969년 삼선 개헌에 따른 자진 해산기간 22일. 만약 1969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11년 1개월.
  8. [8]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당이 당시 선거의 최소득표 정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권정수를 중심으로 유림들이 1992년 11월에 창당한 친민당이 있었다. 이들은 14대 대선을 대비했으나 출마하진 못했고, 무려 3년 5개월 간 살아남아 있다가 지역구 후보 1명이 출마하여 571표(0.0029%)를 받고 등록을 취소당했다.
  9. [9] 2000년대 이후 수많은 비주류 진보정당들이 난립하여 이 문서에 모두 서술할 수 없기에 원내정당이었던 정당만 서술한다.
  10. [10] 이른바 충청도계 정당으로 불려옴.
  11. [11]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12. [12] 초창기엔 PD가 우세였다가 나중에 NL이 대거 입당하면서 성향이 바뀌였다.
  13. [13] 통합진보당의 경우 유시민천호선참여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국민참여당계와 노회찬심상정 등의 중도좌파 진보신당계, 그리고 이정희 등의 NL 계열 인사들이 참여한 이념적으로 광범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건 통합진보당 문서 참조.
  14. [14] 여담으로 이 해산으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칭찬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의 지지율을 찍었다.
  15. [15]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해산 찬성측을 대변했던 사람이 훗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16. [16] 새누리당과는 다른 당
  17. [17] 그 악명높은 유신체제때도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전두환 정권이 반대세력들의 등장을 막으려고 만든 악법.
  18. [18] 총선을 노리고 총선 직전 반년에서 최소 한 달(!) 전에 창당되는 정당도 상당하기에, 이런 정당들을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19. [19] 재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 조항에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광역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국회의원 선거가 해당한다.
  20. [20] 의외로 군소정당에서 이 기준을 미달하여 지방도당 혹은 중앙당이 해체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군소정당이 아닌 국민의당도 이 규정미달로 세종시당이 해체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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