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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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예방
3. 악용 사례
3.1. 예방

1. 개요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을 일컫는 말.

2. 상세

주로 술에 취했을 때 곧잘 발생[1]한다. 데이트 강간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데이트 강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강간이다.

데이트 강간 약물을 사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면 강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강간의 폭행에 해당되기 때문. 한국에서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는 주요 공간은 엠티자취방이다.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법적 처벌이 안 되더라도 가해자의 이름이 화장실 벽, 대자보 혹은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에 갑자기 등장하여 추가적 피해자들이 새삼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한국 대학가에 종종 등장하곤 했던 '성폭력 사건 대자보' 의 원형은 화장실 낙서라고 한다. '나는 OOO에게 강간당했다' 라는 낙서 아래에 '나도', '나도', '나도' 라는 '댓글' 이 줄줄줄 달렸다고 한다.

데이트 강간은 낯선 이에 대한 강간과는 다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며 가장 신고율이 낮은 부류의 강간이다.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가족과 친구로부터 보복당할 염려를 할 수 있으며,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해 더 심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기혐오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술과 마약이 사용되거나 위에서도 나왔듯 학교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참고]

의사소통에서 생기는 오해가 많은 데이트 강간에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대가 원했다', '말로는 '노'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예스'라고 했던 게 분명하다'는 식. 미디어에서 '진짜 No가 아닌 부끄러워서 그러는 내숭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한 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 없더라' 등의 왜곡된 인식이나 그릇된 생각들이 데이트 강간을 부추길 수도 있다.

하는 도중이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바로 중단하여야 한다. 서로가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강간이다. 도중에 거부감이 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는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시돼야 할 건 분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상대의 의사(意思)이다.

2.1. 예방

남녀를 막론하고 데이트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접촉에서 본인이 허용하는 정도와 시간을 정해 두고, 이것을 상대에게 말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다. 또 데이트 도중에 의존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불편한 장소에는 가지 않으며,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혼자서도 집에 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육감을 신뢰하여 불편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몸을 피하고,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

클럽 등을 중심으로 급성 마취제, 최음제 등을 섞은 약물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성폭력이 많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털어 넣는 방식으로 이용되니, 새로 주문한 술잔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처음 합석한 술자리라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평소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음주를 했는데도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기억이 없어진 상태가 있었다면 의심해 보고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약물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자세한 것은 데이트 강간 약물 항목으로.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간은 준강간이라 불리며, 이름만 '준'이 붙을 뿐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분류된다.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거부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참거나 기다려야 한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암묵적 거부일 수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일단은 'no' 로 해석해야 미래가 빨간줄로 찍찍 그이느냐의 운명을 비켜갈 수 있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멋대로 착각하다가 골로 갈 수도 있다. 어쨌든 술에 취한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성관계를 가지도록 설득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서 어떻게든 말리는 게 정상이다.

3. 악용 사례

데이트 강간은 분명 범죄이고 강간이지만, 이게 악용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막말로, 할 때는 성관계에 OK한 척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억지로 당했다고 하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적극적인 반항의 경우 생채기라도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거짓말을 할 경우 답이 없다. 실제로 데이트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에는 간혹 꽃뱀에게 잘못 걸려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는 경우에 따라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소수에 불과한 꽃뱀 때문에 진짜 강간범을 못 잡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뱀이 많다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다.

범죄자를 한 놈도 빠짐 없이 다 잡으려면, 실수로 가짜 범죄자를 만드는 것도 감수하자는 논지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다.

3.1. 예방

음주 후 성관계는 삼가야 한다. 상대와 사적인 곳에 단둘이 있게 되면 강간으로 조작하기 매우 쉬워진다. 특히 과음해서 필름이 끊겼을 시 실제로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도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상대쪽이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음주 후 성관계는 지양하는 쪽이 좋다.

항상 화간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모텔 값을 상대방이 계산한 사실, 화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다정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연인사이라고 해도 서로 싸우거나 헤어진 뒤 데이트 강간/폭력으로 고소당하거나 허위 폭로 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헤어졌다고 해도 서로간의 기록을 바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거나 따로 아카이빙을 해놓는 것이 좋다.


  1. [1] 자신이 야기하지 아니한 항거불능을 이용한 것이므로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
  2. [참고] 2.1 테레사 라우어, <그녀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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