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지

1. 개요
2. 목록
2.1. 현재 무주지인 지역
2.2. 일방이 무주지로 주장하는 지역
3. 같이보기

1. 개요

무주지(無主地, terrae nullius) 란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혹은 이전에 주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암시적, 명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상태로 있는 지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인 없는 땅이라고 보면 된다.

2. 목록

2.1. 현재 무주지인 지역

2.1.1. 비르 타윌

이집트수단의 국경지대 사이에 있는 약 2천km 정도 넓이의 사막지대이다. 이 땅에는 2014년에 미국 버지니아 주민 제러미야 히튼(Jeremiah Heaton)이 공주가 되고 싶어 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 북수단 왕국이라는 초소형국민체를 세운 상태이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2.1.2.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국경 일부

초록색이 무주지. 무주지가 가장 큰 지역인 시가 이외에도 pocket 1, 2, 3으로 표기된 콩알만큼 작은 지역이 3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세르비아크로아티아의 국경 분쟁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비운의 지역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가 참고.

이곳에서도 비르 타윌의 북수단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세운 초소형국민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론 시가를 영토로 하는 리버랜드. 이외의 나라(?)는 여길 참고.

2.1.3. 남극

남극은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여 남극조약으로 인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중립지로 선포되었으나, 그래도 여러 나라들이 현재에도 일부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버드랜드[1]는 현재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퀸모드랜드[2]는 한때 남쪽 한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있지 않아 남쪽의 경우엔 무주지라고도 볼 수 있었으나, 2015년에 남극점까지 영유권을 주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제외되었다.참고

2.1.4. 공해

1982년에 체결된 유엔협약에 의해 공해는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선포하여 어느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1.5. 우주

1967년에 체결된 우주조약에 근거하여 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의 어떠한 공간도 특정 국가, 단체가 사용, 점령, 영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조약에서는 '특정 국가나 기관'의 소유를 금지했지, 개인의 소유는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달 대사관을 세워 달의 토지를 개인들에게 분양한 적 있다. # 위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봉이 김선달과 다름없다. 당장 샌프란시스코, 그것도 지방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가해줄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훗날 강대국들이 순순히 땅값을 지불할지도...

2.2. 일방이 무주지로 주장하는 지역

2.2.1. 남사할린

오늘날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지도에는 남사할린 지역은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닌 무주지로 표시하는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남사할린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한 상태에서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현재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와는 다르게 남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데 조약에서는 남사할린 영유권 문제가 보류로 결정났으므로 러시아 땅 역시도 아니라고 보는것이다. 다만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남사할린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효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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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사하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3. 같이보기


  1. [1] 남극의 서경 90도에서 서경 150도 사이의 지역.
  2. [2] 남극의 서경 20도에서 동경 44도 38분 사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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