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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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 미스터리 관련 정보

  관련 문서: 완전범죄, 배니싱,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범죄 및 미해결 사건/대한민국

1. 설명
2. 국내
2.1. 영구 미제 사건
2.2. 장기 미제 사건
3. 국외
4. 미제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4.1. 국내
4.2. 국외
5. 비공식 미제 사건
6.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

1. 설명

한자: 未濟事件

영어: Cold Case

일본어: 未解決事件

중국어: 未解決刑事案件

독일어: Ungeklärter Kriminalfall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즉, 수사가 개시된 지 하루만 지나도 일단은 '미제 사건'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을 '미제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오히려 더 이상 미제 사건이 아니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다.

2. 국내

2.1. 영구 미제 사건

  • 2000년 8월 8일과 그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철폐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만 행방을 알지 못해 체포하지 못한 경우도 미제로 분류된다.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인 경우 ※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은 §

군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은 ◈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대사건은 볼드 표시

2.2. 장기 미제 사건

200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단 해당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나 강간치사 등으로 처리되면 기존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인 경우 ※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은 §

군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은 ◈

용의자를 잡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볼드[17] 표시

3. 국외

3.1. 그리스

3.2. 나미비아

3.3. 네팔

3.4. 노르웨이

3.5. 대만

3.6. 독일

3.7. 라오스

3.8. 러시아

3.9. 르완다

3.10. 말레이시아

3.11. 멕시코

3.12. 미국

3.13. 베트남

3.14. 벨기에

3.15. 볼리비아

3.16. 불가리아

3.17. 브라질

3.18. 스웨덴

3.19. 스위스

3.20. 아르헨티나

3.21. 아일랜드

3.22. 영국

3.23. 우크라이나

3.24. 이탈리아

3.25. 인도

3.26. 일본

3.26.1. 영구 미제 사건

3.26.2. 장기 미제 사건

3.27. 중국

3.28. 캐나다

3.29. 콜롬비아

3.30. 파나마

3.31. 파키스탄

3.32. 포르투갈

3.33. 핀란드

3.34. 필리핀

3.35. 호주

3.36. 기타 지역

4. 미제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경찰 수사로 용의자가 잡히거나 자살 또는 자연사, 사고사 등으로 결론 났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제3의 인물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 아래 사건들 외에 미스터리 관련 정보 문서에 있는 여러 사건들도 포함된다.

4.1. 국내

4.2. 국외

5. 비공식 미제 사건

대중 또는 네티즌 사이에서 준공식적으로 미제 사건 취급을 받으며 범죄 또는 미스터리한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으나, 공식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만약, 해당 항목 사건 중에서 공권력이 개입한 사건이 있으면 수정바람.

  • 야지마 유키 실종사건(1984년): 초전자 바이오맨코이즈미 미카로 유명한 배우인 야지마 유키가 갑작스레 실종된 사건. 실종 된 이후 설만 돌아다니면서 한참동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슈퍼전대 덕후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 갔으나 실종된 지 20년 후인 2003년에 그린의 배역을 맡은 배우인 오오타 나오토가 남장여자 술집에서 우연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나마도 오오타 나오토가 언급한 그 여자가 정말로 야지마 유키인지 그냥 그녀를 닮은 사람인 건지 알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코이즈미 미카 참조.

6.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

발생년도-해결년도 순


  1. [1] 조선인이 일본인 고관의 집에서 희생된 사건이지만 피의자, 사법부, 경찰 전부 일본인이라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 [2]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금품을 노린 아동 유괴사건이다.
  3. [3] 2015년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다.
  4. [4] 대사건 중에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범죄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이자 드라마 갑동이의 모티브가 되었다.
  5. [5]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6. [6] 영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1992)과 《아이들…》(2011)로 영화화되었다.
  7. [7]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8. [8]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재조명받은 사건이다.
  9. [9]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10. [10] 시신의 양손과 유방, 국부가 절단된 채 암매장되어 버려졌으며 현장 부근 에서 1.8리터짜리 뱀술 2병과 흩어진 검은머리끈이 발견되었으나 용의자가 남긴 의류품이나 결정적인 범행도구를 찾지 못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강력 유사범죄가 같은 해에 연이어 터졌으나 범인 검거에 모두 실패하고 수사가 종결되었다.
  11. [11]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12. [12]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이 발각되면서 이들로부터 해당 범인(최순호 외 2명)의 이름까지는 알아냈는데, 이 범인들의 재월북을 막지 못했다.
  13. [13] 위 사건과 같은 날, 같은 제주도에서 20분 남짓한 시차를 두고 일어나 충격은 배가 되었다.
  14. [14] 2017년 9월 1일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으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5. [15]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철폐에 큰 역할을 한 사건.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1999년에 발생하여 공소시효 철폐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16. [16] 두 달 차이로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 폐지가 성립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17. [17] 대법원 최종 공방에서 유죄를 판결받거나 범인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해결 문단으로 이동한다. 다만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처벌이 확실한 사건의 경우 해결 문단에 포함한다.
  18. [18]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공소시효를 단 하루 앞두고 기소가 되어 아직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19. [19] 후술할 일본 장기미제 사건에도 포함되는 일인데, 해당 실종자인 나카무라 미나코가 김포공항에 입국했다는 기록이 있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 기술한다.
  20. [20] 진범 한 명이 2016년 초에 자수, 그 해 말에 항소를 포기해 누명을 썼던 3명의 무죄가 입증됐다. 단, 진범으로 추정되는 1명은 계속 범행 부인 중이다.
  21. [21] 하단에 후술할 범인이 잡힌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추정된다.
  22. [22]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증거의 덫 편)에 따르면 범인의 물증 트릭에 속아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았고, 1심,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결국 그녀는 대법원에서 사건의 의혹을 들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하지만 이 사건의 재수사는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범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다.
  23. [23] 공개수사 실종에 방송된바 있으며 실종자는 전남화순에 거주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인이다. 스포츠 머리에 체구가 큰편으로 지적장애와 간질증세를 앓고있으며 2004년 7월29일 아침에 집에서 어머니와 삼겹살로 조식을 함께하고 놀러가겠다 집을 나선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있다.실종당시 24세, 2018년 기준 올해나이 38세이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답보가 없다.
  24. [24] 유력 용의자가 있었으나 불기소되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25. [25] 정황상 시신없는 살인 사건이 유력하다.
  26. [26] 용의자 여부에 있어서는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긴 있기에 반 미제 사건이지만, 현재까지 수수께끼인 피해자 신원의 수사상황까지 포함한 경우 명백한 미제사건.
  27. [27] 사건 발생 12년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28. [28] 핵심 용의자가 1~3심 모두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미제 사건 확정.
  29. [29]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된 이후 수사가 활기를 띄어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정황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거의 미제 사건의 해결 단계 직전까지 도달했으나 유력 용의자가 그 직후(2012년) 자살해버리는 바람에 끝내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져버렸다.
  30. [30] 1심에서 피고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뒤집혔다.
  31. [31] 여기서 언급된 다른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목격자도 있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의 할아버지 뿐이었고, 그마저 세상을 떠났기에 해결될 가능성은 전무해 보인다.
  32. [32] 2년 뒤에 발생한 외발산동 버스 차고지 방화사건과 비슷하게 회사에서 해고된 전직 기사의 소행으로 추정되나,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33. [33] 사망자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건 아니고, 산책하다가 실족사했다가 그대로 시신이 발견되지 못하여 백골 상태가 되어서야 발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문제는 사망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이다.
  34. [34] 피해자 벤 니드험은 영국인이지만 사건 장소가 그리스이므로 그리스 항목에 넣는다.
  35. [35] 피해자는 공작원으로 추정. 용의자 역시 공작원으로 추정된다.
  36. [36] 참고로 다른 미제 사건들이 진실을 담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그런 것 없이 진행 과정 내내 훈훈한 분위기를 풍겼고, 범행 동기가 동기인지라 사건과 관련된 기사들을 읽던 독자들은 물론, 경찰들도, 심지어 피해자도(!) 범인에게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세한 건 쿠키 몬스터 절도사건 문서 참조.
  37. [37] 피해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이나 사건 발생 장소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이므로 여기에 기재. 외국인이 실종되는 일부 사건도 피해자의 국적이 아닌,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따라 적는다.
  38. [38] 공작원에 의한 피살로 추정된다.
  39. [39] 현지 군벌의 소행으로 추정되나, 피해자인 다이앤 포시가 현지인들과 고릴라 보호 문제로 자주 병크를 터뜨렸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현지 민간인이 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신이 인적도 없는 정글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자세한 진상을 알기가 어렵다.
  40. [40] 그 유명한 르완다 학살의 발발 원인이 된 사건이다.
  41. [41] 유력한 용의자를 이미 체포했지만,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병원에 무기한 구금되었으므로, 아직 법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다.
  42. [42] 영화 스포가 있다. 《컨빅션》을 미래에 볼 계획이 있다면 열람 주의.
  43. [43]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위키러들은 부디 이 자료를 토대로 문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44. [44] 아직 돈의 행방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
  45. [45] 위조범은 잡히지 않았다.
  46. [46] 11일만에 본인이 일단 살아 돌아오기는 했고, 1976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47. [47] 통칭 "예쁜 다리(pretty feet)"
  48. [48] 속칭 "다이옥신 수프" 사건. 러시아와 연관이 있을것이라는 추측만이 있다. 다만 이러고도 유셴코는 존버 결국 대통령이 되어 끝까지 러시아에게 개기며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
  49. [49] 2008년 2월 17일자 서프라이즈에 소개되었다.
  50. [50] 2001년 무렵 북한 평양에서 나시야스 요시유키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찍혔고, 이가 2013년에 공개되어 납북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이다.
  51. [51] 이후 피해자인 나카무라 미나코가 한국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한 기록이 존재하여 한국에서도 꽤 오랜 시간 조사를 했다.
  52. [52] 후쿠시마 한인 여성 실종 사건+센다이 한국인 변사 사건. 실종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해당 여성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있으며, 그것이 알고싶다 1117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제보 공지가 나갔다.
  53. [53] 황장엽 로동당 비서 망명 직후에 일어났으며 타국 공작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54. [54] 2006년에 일어난 한국인들의 잇다른 실종사건이다. 방종태씨는 베이징소재 중국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있다 실종되었고, 이선숙씨는 중국 배낭여행 도중 지난시에서 이메일을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다.
  55. [55] 콜롬비아의 축구선수 에스코바르가 메데인에서 피살당한 사건인데 범인은 3인조였지만 잡힌 사람은 1명 뿐이며 에스코바르를 살해한 동기도 불분명하다.
  56. [56] 사망자는 모두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사건 발생지가 파나마이므로 파나마 항목에 싣는다.
  57. [57] 1935년 4월 17일에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몸길이가 4m에 무게가 500kg짜리 뱀상어의 시체가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상어 뱃속에서 사람의 팔이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부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팔은 상어의 이빨에 의해서 잘린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잘린 것이었기 때문에 살인 사건으로 추정되었다. 허나 누가 범인인 지 불명. 피해자가 패트릭 브래티라는 자와 만났다고 주장해 범인으로 의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판결.
  58. [58] 피해자 용의자 모두 공작원으로 추정된다. 이스다렌의 여인 사건과 매우 공통점이 많아 자주 비교된다.
  59. [59] 혈액 등의 액상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쓰는 면봉이 제조과정에서 오염되어서, 있지도 않은 여자 연쇄살인마가 있었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60. [60] 추가 피해자가 최대 21명이나 더 있다는 심증이 있었으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채로 끝났다.
  61. [61] 강기훈의 유서대필은 조작으로 확정되었으나 검찰은 유서를 조작한 진범이 따로 존재할 것이라고 아직 주장하고 있다.
  62. [62] 역사학계에서는 유물 조사를 통해 개척민들이 기근을 피해 이주하여 인근 원주민과 동화되었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조사를 하고 있다.
  63. [63] 유명한 고려인 가수 빅토르 최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인데 당시 소련 당국의 수사가 부실했으며 KGB가 빅토르 최를 살해했다는 주장까지 있다.
  64. [64] 이것은 사망유희 영화상의 내용으로 실제는 아니다
  65. [65] 11년 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북한에 갔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준(...) 그 사람 맞다.
  66. [66] 수사과정에서의 수많은 병폐로 인해 아기의 부모가 범인으로 몰렸으나, 진범은 호주산 야생 들개인 딩고였음이 밝혀졌다.
  67. [67] 1971년 사건 발생, 1989년 체포, 1990년 유죄 확정 및 입감. 사건 해결까지 약 18년 소요.
  68. [68] 신부는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보험사기 혐의에는 이견이 존재하는 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69. [69] 1979년 제5보병사단 위병 근무 도중 위병조장이었던 하사가 쏜 총에 타살. 사건을 자살로 은폐해오다 사건 발생 30년만인 2009년에 의문사위 조사에 의해 타살로 드러났고 2014년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살 조작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70. [70] 1996년 사건 발생, 2015년 체포. 사건 해결까지 19년이 소요된 사건으로 범인들의 뻘짓으로 해결된 사건이다.
  71. [71] 1988년 5월 26일 첫 사건 발생, 2016년 8월 26일 범인 검거. 사건 해결까지 28년 3개월 소요.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대륙의 기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14년간이나 사건 발생 장소인 바이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DNA 전수조사를 벌여서 해결했다.
  72. [72] 2017년 11월 28일 진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며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중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73. [73] 1988년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11세 소년 유괴 살인 사건. 사건 발생 27년만인 2016년, 다른 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범인이 범행 자백.
  74. [74] 1998년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피해자 가정주부를 성폭행 후 살해 및 금품갈취를 한 사건이다. 또한 18년 동안 수사를 진행하던 김 경위의 끈기로 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75. [75] 사건 7년만인 2016년에 해결.
  76. [76] 2015년 9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었다가 결국 2017년 1월 25일에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77. [77] 2017년 11월, 사건 발생 14년만에 범인을 특정했으나 2003년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78. [78] 2017년 12월 22일 진범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79. [79]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이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하였다.
  80. [80] 미국 워싱턴 주의 모텔에서 자살한 신원 미상의 변사자로 2018년에 신원이 확인되었다.
  81. [81] 유력한 용의자 신명호가 사망하면서 내사종결되었다.
  82. [82] 다른 미제 사건의 경우와는 다르게 범인이 확실하나 그 범인이 사망함으로서 법의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기에 해결이라고 하기에도 찝찝하고 애매하게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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