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수

1. 개요
2. 상세
3. 연도별
3.1. 2014~2015년
3.2. 2016년
3.3. 2017년
4. 트리비아

2006년~2017년 지수 보고서

1. 개요

2006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1]에서 발표하는 지수. 세계 각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 여담으로 이 조사 외 널리 쓰이는 정치체제 지표로는 프리덤 하우스 세계의 자유 지수, 폴리티 IV, Democracy-Dictatorship Index 등이 있다.

2. 상세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의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총합 점수를 매긴다. 총합 점수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6점 이상 8점 미만은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4점 이상 6점 미만은 '혼합형 체제',[2]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3. 연도별

3.1. 2014~2015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4년에는 8.06점으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1위, 아시아 2위의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에 7.97점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세계 22위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밀려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좀 더 하락하여 한국에게 0.01점 차이로 아시아 1위를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2015년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아시아 국가는 없었다.

3.2. 2016년

2016년에는 정부 기능이 약화되면서 7.92점으로 더 낮아졌고 7.99점으로 0.03점 오른 일본에게 다시 아시아 1위를 내주었다. 2016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의 과정과 다양성'이 2015년의 8.75점에서 9.17점으로 크게 올랐고, '정치 참여' (7.22점), '정치 문화' (7.50점)와 '시민 자유' (8.24점)는 2015년과 같은 점수였지만 '정부의 기능'이 7.86점에서 7.50점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체 평균을 낮추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6년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도 트럼프 당선 자체야 그러려니 해도 선거 과정에서의 온갖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전년도 8.05점에서 7.98점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한미일 3국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4.5%로 2015년 8.9%에 비해 반으로 줄었다. 한마디로 나라 망신.

3.3. 2017년

2017년,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8.00으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23위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내 1위를 다시 회복하였다. 21위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

다만 일부 기사에선 8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이므로 한국 역시 아시아에선 유일한 완전 민주주의 국가라는 서술도 있었지만, 다른 기사에선 8.01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기사도 있고,# 원랜 7.998점인데 반올림한 결과라는 말도 있다. 아예 EIU가 아닌 비즈니스인사이더의 자료라는 말도 있다.(...) 때문인지 한국 항목에서도 각기 다른 소스를 들고와 full democracy냐 flawed democracy냐를 가지고 병림픽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EIU의 공식 백서에는 flawed democracy(결함있는 민주주의)에 속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일단은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3] 공식 백서의 PDF 파일이 보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위키백과에서 보도록 하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근접할 정도로 다시 오른건 사실인데, 이에 대해 EIU는 “한국은 지난해 공금 횡령 등의 부정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한 군중집회(촛불집회)에 힘입어 2016년보다는 순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4. 트리비아

의외로 시민혁명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이 조사에선 7~8점대를 오르내리락하며 선진국치곤 꽤 박한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생각보다 프랑스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굴러가는 편은 아니어서란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집에 따라가도 될까요라는 TV도쿄 방송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집을 방문한 편이 있는데, 왜 일본에 왔냐는 카메라맨의 질문에 "현재 프랑스는 정치상황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다." 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 평은 한 개인의 평일 뿐이므로 주관성이 강하긴 하다. 뭐 일본이라고 딱히 프랑스보다 나은 건...


  1. [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 [2] 혼합형 체제 정도만 가도 다양성이나 시민 자유는 침해되기 쉽다고 여겨진다.
  3. [3] 다 떠나서 민주주의 자체가 완전이란 말과 안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하다. 결함있는 민주주의든 완전한 민주주의든 결국 민주주의란 향후에도 우리 스스로가 꾸준히 개선시켜나가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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