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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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처벌...?
3. 경찰, 검찰, 가족, 가해자 가족들의 집단적 2차 가해
4. 사건 이후
4.1. 경미한 처벌 논란
4.2. 후유증
5. 영향
5.1. 대중 매체들에서의 등장
5.2. 가해자쪽 여자 친구의 경찰 합격 근무 논란
5.3. 관련자의 해명글?
5.4. 적반하장의 작태
6. 참고자료
7. 기타

1. 개요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윤간) 사건이다. 밀양 지역의 고교생 44명[1]여중생 1명을 무려 1년 동안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관련 기사

단순히 협박을 이용한 집단 성폭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폭력을 이용한 강간 행위였다. 쇠파이프로 구타하여 저항을 못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1년간 폭행, 강간, 협박이 지속되었다. 윤간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로 조사 중에 인터넷으로 유포된 것도 밝혀졌다. 이후에도 협박-강압에 의한 성관계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둔기 폭행과 금품 갈취가 이어졌다. 가해자들의 친구인 여학생들도 망을 보거나 촬영을 위해 동원됐다.

언론에는 자매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피해자의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이종사촌을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추측으로 난무하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 사실인 것처럼 굳어진 것이다.[2]

이들 소위 '밀양연합'이라 불리는 미성년자 범죄 조직의 피해자는 경찰 수사 중 최대 5명까지 밝혀졌는데, 밀양에서 1명의 여고생, 창원에서 2명의 여고생, 울산에서 1명의 여중생이 이들의 표적이 되어 성폭행과 강도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범죄 수사에 비협조적[3]이어서 제대로 증거를 잡아 기소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의 무능에 대해 비판할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부가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예시가 있으나,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이 여성부에 대한 비판, 혹은 폐지에 대한 근거로 자주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 서술하면, 수사 진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막말, 피해자 신분을 언론 및 일반인에 노출, 피해자의 여경 수사 요청 묵살 등 다수의 피해자 인권침해, 가해자의 협박 방치 등의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자 "경찰청장 사퇴", "손 놓고 있는 여성부 폐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장된 바 있다. 원문 이에 대응해 경찰은 관련 수사팀 해체 후 지역 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보 등 조치와 여경이 포함된 새 수사팀을 사건에 투입했고, 여성부는 인권위와 함께 해당 지역 방문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자 대책 마련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조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원문

그러나 이때 굳어진 이미지로 여론이 악화되어, 퍼지기 쉽고 해명은 인식되기 어려운 인터넷 여론의 특성상 결국 회복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서울 지역으로 전학을 시도할 때 각 학교들이 전학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미비해 피해자가 결국 가출 후 실종된 사실이 함께 언급되며, '가만히 앉아 있던 여성부', '능동적이지 못한 여성부' 등의 비판을 지금까지도 받게 되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원래 여성부는 '이익이 되지 않는 여성 관련 사건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와 비난을 받았었고 이 사건 역시 그 사례들 중 하나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어쨌든 여성부가 언론의 질타까지 이어지기 전엔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 비판을 할 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딱히 여성부 특유의 문제일 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이 가진 전형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2. 처벌...?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아래와 같았다.

기소: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이 당한 일을 핑계로 합의금을 받아내었기에 기소 불능, 이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할 경우 사건 진행 불가)

타청 송치: 1명(다른 사건에 얽혀 있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5명은 보석되었다. 이후 이들 10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가해 고교생들은 4개 고교에서 결성된 속칭 '밀양연합'이라는 일진 단체의 소속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또 가해자는 실제 조사를 받은 41명 외에도 75명이 더 있어서 최대 116명이라는 설이 있다. 밀양시 지역 교육감들은 이 일이 알려지면 밀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것을 걱정해 사태를 덮어두기 위해 또 약화시키기 위해 당시 밀양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항간에는 이들이 시의원과 도의원 혹은 밀양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사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났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3. 경찰, 검찰, 가족, 가해자 가족들의 집단적 2차 가해

피해를 받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디 제대로 사나 보자", "너 몸조심 해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수사 과정 또한 사건의 잔혹성 못지않게 형편없었다.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한 상태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폭력이 피해 여학생에게 향했으며, 피해자는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1년이나 피해가 지속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이모는 고소하기에 앞서, 경찰에게 몇 번이나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으나, 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은 말을 바꿔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아예 확성기를 들고 피해자의 신원을 광고하고 다닌 꼴이었다. 경찰에서 사건을 공개한 것은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게다가 당시 밀양 경찰들 중 1명이 피해자인 여학생에게 '내가 밀양이 고향인데 너는 밀양 애도 아닌 게[4] 왜 여기 와서 밀양 물을 흐려놓냐', "네가 먼저 꼬리 친 것 아니냐"는 정신 나간 소리를 내뱉었으며,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 떨어진다"는 인신공격까지 했다. 해당 경관은 '오해'라며 부인했지만, 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그 노래방 도우미였다. 결국 법원에서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에게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1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폭언 부분은 몇몇 범죄학 논문에서 소재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는 등 별다른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범죄 피해자 대면 시 가장 기본인 여경 동석 요구를 묵살해 피해자가 남자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를 마주 보게 한 채 서로를 지목하게 하는 등[5] 상식 이하의 짓을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찰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남자에게서 수치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질문 받는 것은 약과고, 심지어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면서 “넣었냐, 안 넣었냐”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이에 대한 항의에 경찰은 '우린 열심히 했는데 뭔 소리냐\'는 논조로 대꾸했다.

사실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다를 건 없었다. 경찰 수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3일 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4, 5시간씩 걸렸다고 한다. 범죄자에게 묻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오히려 가해자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피해자는 너무 싫었다고. 피곤해서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심지어 “다른 애들은 안 당했는데 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 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어?”라는 질문까지 있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했다.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산부인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에게 폭언을 듣고 가해자 부모 측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기에 인구 15만 남짓의 소도시인 밀양에서 '성폭행 피해자'라는 꼬리표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삶의 터전을 떠난 것이다. 그나마 피해자의 무료 변론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피해자의 삶은 평탄치 못했다.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늉까지 했다고 한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와 정서불안이 이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염려해 가족은 피해자를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2005년 3월, 가족을 버린 채로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가 멋대로 친권자 자격을 행세하며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가해자들과 합의하라"고 강제했는데 이것은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기세에 눌린 최 양은 결국 단돈 5000만 원에 몇몇 가해자들과 합의해줬다. '엄한 처벌을 원치 않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썼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모두 아버지의 주머니로 들어가 개인적으로 탕진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어떤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그 중 1,500만 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고 한다. 피해자 어머니가 한탄하길 “그 합의금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가야 할 돈들이 대부분 엉뚱한 사람에게 착복당한 것이다. 퇴원한 피해자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가출했다가 어머니를 만나 서울에 정착했다. 이 와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전학을 가려 해도 타 지역 학교에서는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핑계를 이유로 들며 전학을 받아주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학교 측은 빈 자리가 없다고 둘러댔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관계자가 "그런 애들을 받기는 좀 그렇다. 사실 받아야 하는 게 옳은 것이지만, 저희(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 학교들의 문전박대에 결국 피해자는 서울에서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이후 뜻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겨우 전학을 하여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받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가석방 '탄원서'를 요구하며 학교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6]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또 다시 헤집어 놓았다.

피해자는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해 학생 부모가 무서워 화장실에 숨어서 나오지 않기도 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 좀 써 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 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피해자가 ‘세상에 이용당했다. 세상이 보호를 안 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고. 그러나 아무런 생활 기반도 없는 객지에 그냥 내던져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 그녀가 받은 유일한 지원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아낸 배상금 2천만 원으로 어렵게 구한 집뿐이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우울증과 폭식증이었고, 결국 학업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 일정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4. 사건 이후

4.1. 경미한 처벌 논란

41명의 가해자와 70명의 추가 공범자들 중 처벌받은 남학생은 30명이었다. 당초 밀양 사건을 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들 중 13명만을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 밀양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항의 촛불집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 혐의로 풀려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타청에 송치되었다.

그 뒤 2005년 3월 22일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 모(19)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기사 검찰은 이날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 모 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김 모 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10명 중 일부는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교생들이 수 회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초범에 청소년이면 다 봐주는 다러운 세상임을 인증한 것. 박 군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 모 양을 혼자, 또는 2명 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천명하며 이 사건을 맡았지만 구속된 13명 중 7명만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4월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울산지법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았고, 지금은 직장인이나 군인·대학생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담당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청소년들로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적 집단심리로 인해 저지른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미한 형량이 문제가 되어 네티즌들의 항의가 계속되었다. 판결이 나던 2005년 당시에도 '안 하느니만 못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나서서 조사했으나 구속은 7명만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이다. 결국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성폭행 보다 잔인한 학교·사회 '충격'…'밀양사건' 피해 여학생 결국 가출 3개 고교의 가해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 7명으로 3일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추가 용의선상에 있던 70명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되었다.

4.2. 후유증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2004년 12월2005년 4월 한때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명단과 사진 등 동영상을 근거로 신상을 털어서 한때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들과 가해자들 실명은 곧 삭제되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무료 변론에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7]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인 A씨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몽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피해자 최모 양이)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라며 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밀양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이슈가 되면서 한때 다시 이슈가 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경미한 처벌과 관련해서 2018년 7월 후반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으로 인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5. 영향

이 사건은 세계의 수많은 지탄받을 사건들처럼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인해 밝혀진 문제가 덮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희생시키는 것으로 귀결된 것 같지만, 그 뒷편에서는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더욱 심각하고 처참한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 내었다.

위의 경찰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고(가해자 담론), 이들이 밀양시 출신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밀양 지역의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 이제 범죄 관계는 피해와 학대의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도덕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는 위험하고 나쁜 것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2차적으로 해를 입게 되었다.[8] 결국 밀양시라는 지역적 정체성은 이 문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이후 비슷한 사례에서 닮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인할 취약점을 노출한다.

또한 네티즌들은 이번 성폭력 사건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밀양시라는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9] 밀양이 '깡촌'이고 사람들도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 사람들은 욕먹어도 싸고, 다 싸잡아 지역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지역=후진성"이라는 인식이 사건으로 생겨난 파장을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지역의 위계화가 더 강화되었다. 특히나 잊을만 하면 터지는 작은 사회닫힌 사회 내의 부조리 폭발사건, 예를 들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서울에서 먼 지방의 사건 = 닫힌 사회의 부조리 사건이라는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어버려, 오히려 서울 vs 비서울의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단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자기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넘어갈만한 문제로 전환되고 이 지역에 대한 비난이 성폭력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히는 것에 대한 충격이 오히려 그 지역을 강간도시 이미지로 만듦과 동시에 나날이 정서불안, 스트레스 장애로 병들어 자살을 권고하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게 되어가는 사회에 더 큰 불신을 심어주었다.

2007년 이후 이 사건이 뒤늦게 떠오르자 밀양시장은 이에 사과한 바 있다. 같은 시기 울산 신문 기사

인터넷 상의 많은 반응은 지역다툼 이야기로 성폭력을 덮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나 이 사건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다. 폐쇄된 환경에서 자신이 아닌 외지인이나 순응하지 않는 일부에게 차가운 시선을 꽂는 내부인들의 모습은 SBS에서 방영된 신안군 섬노예 방송에서 보이듯이 극단적인 모습을 띨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너는 밀양 주민도 아닌 게 밀양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경찰의 말이 이 곳의 폐쇄된 지역사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일은 당연히 전 세계 어디의 폐쇄된 집단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속 처리가 잘못되고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면죄부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초반에 병든 인간군상 및 제도의 미비함 덕에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징벌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그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물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실책과 인면수심의 아버지 덕에 시민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가해자들에 대해 공포에 떨어야만 할 것이다.[10]

밑의 본문처럼 성폭력이 일어난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성숙하지 못한 의식이고 지역감정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반대로 밀양 출신인 경찰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정신 나간 소릴 하거나 밀양 이미지 추락시킨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는 전체 시민들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애초에 성폭행 사건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일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밀양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고, 위의 내용처럼 묻혔던 이 사건 역시도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관련 기사 우습게도 도가니가 개봉된 뒤 포털이나 몇몇 게시판 글에서 도가니의 배경이 된 곳을 가리켜 특정 지역이 강간이 판친다는 무개념 병크 글을 쓰면 곧바로 이 사건과 밀양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인다. 결국 병림픽밖에 안 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처벌[11]을 약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일게 하는 사건으로 특히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이려는 가해자와 그 주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지는 모르겠으나, 술 마시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술집 업주와 비견될 수 있다. 그나마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역관광을 보낼 여지[12]가 있다만.

그래도 이전보단 피해자에게 표적을 돌리는 경향이 다소 줄어들었고[13],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를 구속 수감까지 하고 있다. 조금이긴 하나 변한 것이 다행이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변을 당했고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기록을 통한 지탄과 도의적 책임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이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맡아야 할 부분이 되었다.

최근에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 때 모든 항공사 승무원들이 밀양 유치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 강간 사건이다. '밀양은 강간도시 아니냐? 안 그래도 이쁘고 잘빠진 승무원들, 지나가면 하나쯤 잡아다가 따먹히겠다' 류의 악플들이 기승을 부린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한국까인 일본 2ch에 좋은 떡밥을 제공해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마다 간간히 튀어나올 정도.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니들도 할 말 없잖아.[14][15]

5.1. 대중 매체들에서의 등장

  • 이재익 작가의 41
  • 영화 한공주 - 2013년 개봉. 주연배우는 영화 써니의 등장인물 '상미' 역할의 배우 천우희다.
  • 2016년 tvN 드라마 시그널 -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사건으로 '인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나온다. 그리고 다시 밀양경찰서와 의령경찰서는 털리고 있다.[18]
  • 웹툰 청소부K - 탑코믹스의 탑툰에서 연재 중인 성인 웹툰. 국정원 소속의 특수 흑색 요원인 주인공이 딸이 고위층 인사들[19] 아들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협박과 충격으로 자살하자, 권력을 이용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및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들과 그들을 감싸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현재 가해자 학생 4명과 중견기업 회장만 남은 상태. 2017년 10월 30일 후기를 끝으로 완결이 났다.
밀양 성폭행 사건이 모티브라지만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모티브라기보다는 집단 성폭행이라는 소재만 차용한 정도다. 주인공의 딸이 고통을 받다가 사망한 초반부를 빼면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묘사보다는 작가의 사회 비판이 내용의 주를 이루는 편.

5.2. 가해자쪽 여자 친구의 경찰 합격 근무 논란

2012년 4월, 가해자의 친구이며 피해자를 조롱한 여학생이 경찰이 됐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 사건 당시, 가해자를 두둔하고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던 사람이라 후폭풍이 컸으며 해당 경찰청에도 항의가 빗발쳤다.[20] 추후 경찰청 공지로 당사자가 심적으로 힘들어하니 자제해달라는 게시글과 본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지금은 삭제된 게시물이다. #

이전 글과 다음 글이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여경을 비난하는 사람을 신고했다는 말이 퍼졌으며, 경찰청 홈페이지 관리자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칭하여 글을 썼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21]

또한 지원 당시 경찰청 홈페이지 혹은 경찰학원 수기에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도 범죄자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 뽑아 주십시오. 이종격투기도 좀 합니다”라는 글을 썼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쿠키뉴스 뉴스한국[22]

해당 여경은 의령경찰서로 발령되었으며, 2014년 2월 12일 경장으로 승진한 사진이 의령 경찰서에 올라왔다가 이후 삭제되었다.

2016년에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후, 의령경찰서에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해당 여경은 휴가를 냈다고 한다. #

경남지방경찰서와 의령경찰서에서는 해당 논란이 가라앉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시그널 빨리 끝나기만…" 밀양 성폭행 논란에 경찰 한숨만 그러나, 2017년 5월 현재도 항의는 진행형이다. 의령경찰서 자유게시판[23]

5.3. 관련자의 해명글?

[24]

2016년 3월 5일 보배드림에 가해자로 알려진 사건 관련자가 을 남겼으나, 본인은 가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해자가 정말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과,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관자였으며 그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피해자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네티즌을 향해 고소하겠다는 선언 등[25]으로 인해 대다수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말 억울한 이가 맞다고 생각하고 옹호하는 반응도 소수 있다.[26]

한규정 변호사는 "피의자들 간 범죄의 경중이 다르고 실제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처럼 억울한 피의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의자가 자신도 당해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중 하나다'라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사건 '갑론을박'…피의자 A씨의 주장과 진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 전문가는 “당시에는 강간친고죄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합의를 한 것인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강간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합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밀양사건 가해자 1人 “억울하다” 호소…거센 후폭풍

참고로 해당 사건 당시 강간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는 이야기는 "가해자는 맞지만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과 합의 및 구체적인 고소 의사를 제기하지 않아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며, 가해자가 아니라면 "혐의 없음"등의 처분을 받는다.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은 명백하게 질적으로 다른 처분. 해당 글의 사진에는 "가, 나, 라"항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면서, "다"항 "청소년 강간 등"은 굳이 따로 분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27][28]

'다' 항 "청소년 강간 등"이 혐의 없음이 아닌, 검사가 굳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구분지어 놓은 것을 볼 때, 귀찮아서 혹은 실수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3월 6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해명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카톡 아이디는 없는 아이디로 나오고 있다.

3월 6일 12:42분 공소권 없음에 대한 해명글이 추가되었다. 원문아카이브

그러나 해당 글에 나온 사진은 "사법경찰관이 특수강간(집단윤간 등)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강제적인 힘을 가했다고 확인할 수 없어 특수강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처분에 대한 내용일 뿐 일반 강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앞서 확인된 내용밖에 없다. 해당 글 사진의 밑줄친 내용도 "피해자가 누군가의 자취방에 억압되어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 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특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이지 이 두번째 글이 글쓴이의 공소권 없음이 원래는 혐의 없음이라는 증명은 되지 못한다.

자세하게 서술하자면 1여년간 벌어졌던 수많은 집단강간 사건 중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는 안보여주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지 모를)범죄사실 4항, 5항, 7항의 3건의 강간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29]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어 특수강간(집단강간, 윤간)으로 볼 수 없으며,[30] 다만 누군가에 의해 간음이 행해진 사건임은 맞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해당 사건에 공소권이 없다는 의미다. 굳이 이 내용이 사진에 확인되듯 검사가 언급한 것은, 당시의 일반 강간은 친고죄지만 특수강간은 당시에도 비친고죄, 즉 특수강간임을 인정하면 피해자 친부의 합의행각이나 피해자에 대한 초기 경찰의 비상식적 행태와 관련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수강간을 부정하고 사건별로 개별적인 일반강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가령 3월에 3명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가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해당 3명이 누구인지 진술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피의자를 밝힐 길이 난해해져버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다. 단일 사건이라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데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밀양에서 벌어진 사건은 1명의 피해자에게 처분 받은 것만 40여명, 관여되어 수사받은 용의선상에 있던 인물이 100여명에 달하는 사건이며, 기간도 수개월에 걸쳐, 횟수도 수십차례 반복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기다 설령 초인적인 의지와 원한으로 그걸 다 진술해도 피해자의 친부놈이 합의해버리는 바람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문단 처음에도 이 사건을 "2004년에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최악의 집단 성폭행(윤간) 사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가해자의 수, 행위의 방식 등을 볼 때 집단에 의한 특수강간이 맞고, 전 각주에 설명한 이유로 특수강간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경우 범죄의 증명에 있어서도 같은 범죄에 대해 공범이 수십명이 되는데, 이때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의 진술 역시 소송에 따라 상호간의 증거가 되는 점에서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자체, 범죄입증, 처벌 모든 면에서 이 사건 자체가 특수강간으로 처분하는게 맞음에도 일반강간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기관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31] 특수강간(윤간, 집단강간)으로 처분했어야 했던 당위성은 해당사건 피해자 무료변호를 했던 변호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문제는 특수 강간에 있어서 "다수의 합동"부분인데, 여기서 수사기관은 이 합동 부분을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협박"(영상 등을 촬영해서 "부모 등에게"알리겠다는 구체적인 수준이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생명 등과 관련된 수준의 협박을, 개개인별로 따로 협박하는게 아닌 "가해자 전원이 빠짐없이 함께 실행")이나, 팔이나 다리 등 몸을 붙잡거나 폭력을 가하는 수준의 "물리적인 폭행", 강간 행위 이전에 같이 여성을 장기간 강간하자고 의사를 함께 하는 "공모, 모의"만을 '''특수강간에서 말하는 "다수의 합동"으로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관련자 글에 첨부된 문서 사진에 있는 '검찰이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인 수준의 협박"이나 "물리적인 폭행" 외에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해당 글의 사진 외에도, 비록 문서가 아닌 개인적인 주장이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글쓴이가 수사받은 과정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형사가 "공모, 모의"를 확인하려고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글쓴이는 피해자가 있는 현장에서 어디 놀러가자고(정황상 이 "놀러간 곳"이 범죄현장 중 하나로 보인다) 친구인 다른 가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이유만으로 "공모, 모의"했다고 경찰이 넘겨 버렸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없냐면 군사독재정권 보안수사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경찰은 모가지 날아가고 싶은 모자란 경찰 빼곤 없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에 수사팀이 한번 교체된 사건이다. 경찰 중에서도 베테랑 및 법률 이해도가 높은 팀이 투입됐다는 얘기다.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그 수사팀이 나중에 재판관이 "얘 왜 잡았어요?"하면 "어디 놀러가자고 얘기 나눴다고 합니다."라면서 그걸로 유죄받겠다고 생각했다는 소리인데, 형법만큼은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인 경찰이 일반인만큼도 못한 백치라는 의미다. 심지어 이 사건은 이슈화된 이후 가해자들 처벌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백방으로 뛰어다닌 피해자 변호사도 있던 사건이다. 일반적 시선으로는 그저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니 날조로 보이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와중에 사법경찰관이 "특수강간"으로 의율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기존 수사팀이 물의를 일으켜 해체되고 새로 교체된 수사팀 중 1명이겠지만, 피해자가 진술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최대한 처벌하려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던 경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시그널?!

어쨌든 특수강간의 "다수의 합동"을 이해하면 이 사건이 특수강간이 되기 어려운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사전에 '피해자를 같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자'라고 공모, 모의하거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으로 폭행, 협박하는 행위를 함께하지 않는 한, 단순히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추후에 알고 이를 이용하거나 사전 모의 없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된 이후에 우연히 혹은 주범들이 불러 현장에 가서 간음을 하면 이는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일반 강간과 처벌이 동일)이다.[32] 그마저도 항거불능인 상태를 몰랐다던가 기존의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33]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다. 100여명에 달하는 용의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였고, 처벌받은 가해자들이 줄어들었는가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용해 볼만한 이론으로는 경찰의 2차 수사팀이 심문한 내용이 유효적절하다는 가정 하[34]에 미필적 고의[35] 정도를 차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용해 기소된 적이 없어 현재에도 판례가 전혀 없으며[36] 당연히 검사는 판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후술된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특수강간이 법원에서 부정되어도 일반 강간죄의 증거라도 확실하다면 강간죄의 유죄라도 받을 수 있으니 패소가 아닌 승소가 되어 검사의 부담이 적어졌겠지만, 당시의 강간은 친고죄이고 피해자의 친부의 합의 종용 행태로 일반 강간은 적법한 공소권이 없으니 특수 강간이 부정되면 무죄, 즉 검사의 패소로 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행태로써의 집단 성폭행과 법률로써의 집단 성폭행이 다름을 알 수 있는 단면.

그러나 주의할 점은 검사는 사진에서도 글쓴이에 대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을 뿐, 글쓴이에 대해 (글쓴이의 주장에서 언급되는) 경찰이 확인한 공모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모 부분은 검사가 보기에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유효한 심문이었거나, 애초부터 공모 부분을 확인할 것도 없이 강제적인 억압(폭행, 협박)의 합동만이 판단에 필요한 요소였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인한 강제적인 간음으로 성립되는 범죄로, 일단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적용 범위가 좁은 의미다. 다른 죄에서 논의되는 폭행·협박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단순히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에 이르러야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주가능성이 존재했거나”, “주변의 구조가능성이 존재했거나”, “반항 시 으레 생기는 피멍 등의 반항 흔적이 없으면”, 화간의 가능성과 폭행·협박이 없는 채 단순 위력에 의해 벌어진 간음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그간의 판례였고,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치심이나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반항 불능 상태는 부정되거나 혹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 "도주가능성, 구조가능성, 반항흔적 없음" 3가지에서 의심되는 화간의 가능성을 뒤집은 판례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야 한다.[37] “도주 가능성”, “구조 가능성”, “반항의 흔적이 없음"에도 반항이 불가능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례는 2005년 7월에서야 비로소 나왔고 2012년이 되어서야 그 기준이 다소 명확해졌다.[38]

지방법원, 고등법원은(원칙적으로는 판결에 영향력이 없지만) 상급심에서 자신의 판결이 뒤집어지면 인사고과 등에 반영되는 사항이니, 대법원이 판결했던 기준에서 벗어나 소신껏 판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것으로, 거기에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판결하거나 설령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도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근거를 적용할 논리가 없다면 처벌해서는 안되는 사법정의상 당연히 해당 가능성들이 있으면 무죄판결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39] 실제 2005년도 “노래방이니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면 주인 등 구조받을 수 있었다.”, “가해자의 성기에 상해를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반항 시 생기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2심까지 무죄판결[40]이, 차 안에서 벌어진 강간이었던 2012년도 “운영되는 상가가 있는 주변의 대로변이니 문만 열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41] 2심까지 무죄판결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대화를 들었다는 강간 이후 들어온 동료들의 증언, 2012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등의 증거와 함께, 특히 2012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체적 차이”와 “팬티와 바지가 종아리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치심에 도주하기 힘들다.”는, “수치심” “신체적 차이” 역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도주가능성” “구조가능성” “상해의 흔적이 없음”만으로 폭행·협박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혀선 안된다고 수사기관과 하급심에게 지적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요소들도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될 테니 수사기관과 하급심은 수사와 판결 중에 참고하라는 내용의 판례가 비로소 나온 셈이다.[42] 특히 2005년 판례가 나온 날짜는 2005년 7월로, 2005년 4월 처분이 완료된 밀양사건의 시기를 생각할 때, 당시의 사회적 여론과 하급 기관의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43]이 2005년 7월 판례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검사에 있어서도,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제발 픽션과 현실은 구분하고[44] 검사 역시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만큼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했다는 의미고 당연히 승소율도 검사의 평가 기준이다. 때문에 검사 역시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이 담당한 피의자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가 어떤 논리로 피고인을 변호할지도 가정하며 공판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밀양 사건은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한 범죄행위 건은 별개로, 사건 전반을 전부 기소했다면 기존의 판례 논리로 변호사가 “피해자가 1년간 특정 장소에서 감금되어 있던 상태도 아니고, 원한다면 학교 선생, 경찰 등에 알려 구조받을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만한 사건이라는 점이다.[45][46] 지적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간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만 명확한 강간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47][48]

그리고 검사가 주장할 것은, “남성 다수라는 숫자에서 피해자가 억압되어 있었고, 가해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동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볼 때 자발적 상태가 아니었다.”와 함께 경찰의 유도신문[49]과 기타 반영될 만한 정황증거들을 긁어 모아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 누구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법관의 재량이지만, 2005년 7월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변호사가 주장할 만한 것들은 그간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왔던 주장들이고, 검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만한 주장으로, 검사가 패소할 부담이 컸던 사건이다. 최소한 유죄를 받아내더라도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받아내는 것은 확정적이고, 2심까지는 무죄가 나올 것은 기정 사실이다.[50][51] 요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쓴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주장대로 "폭행·협박은 없었다. 이 부분은 11월에 벌어진 일부터 언급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읽는 이에게 은연중에 "화간" 가능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단순히 강제적인 억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고[52], 그 폭행·협박의 개념도 현재의 관점이 아닌 상술한 시기적인 상황을 바탕[53]으로 글쓴이의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외 사진 상단부에 있는 사건은 글쓴이의 손가락이 의도치 않게 가려 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일단 4, 5, 7항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며, 상단부의 사건은 글쓴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는지도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교문에서는 봤지만 누군가의 자취방에서 행해진 모종의 사건 현장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을 볼 때, 해당 글의 사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각각 누구고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미다.[54]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한번에 특수강간으로 공소제기하기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중간 중간의 구조 혹은 도주가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인 강제력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당시에 벌어진 사건을 모두 떼어내어 그 중 혐의가 입증될 만한 사건을 각각 특수강간, 또는 비록 형량은 죄질에 비해 비교할 바 없이 적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몇 개의 사건은 일반 강간 등으로(각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다수에 의해 벌어진 사건일 테니) 개개별 공소를 제기해보는 방법인데, 이마저도 1~22까지의 연관성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개별로 '공모, 모의' 행위를 확인하거나 '폭행, 협박의 합동'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이 입증될리가 없으니 특수 강간이 성립될리도 없고, 일반 강간에서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될 만한 폭행, 협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야 준강간, 그나마도 입증하기 어렵거나[55] 강간과 동일하게 당시의 기준으로는 항거불능 등이 부정[56]되는 상태[57] 또는 합의 등으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다. 즉 따로 떼어놓아 공소를 제기해도 이 사건은 처음의 폭행, 협박이 벌어졌을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이나, 혹여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서 저항을 시도했을 몇 몇 사건, 그리고 가해자들이 후에 SNS에 올리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저항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에 폭행, 협박 등을 가하고 이것이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 외에는 폭행, 협박이 없는 사건이 된다. 그마저도 가장 최초에 있었을 사건은 오래된 만큼 폭행, 협박을 입증하기 더더욱 어려웠을 것.[58]

위의 사실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토대로 하여 그대로 이해하면, 검사의 처분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강제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어떠한 방식이든 글쓴이가 이 사건에 "법률적으로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수준으로 얽혀있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건 변함없다.[59] 때문에 정확한 정황과 글쓴이 주장의 사실여부는

  1. 글쓴이와 연관된 사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진 사건들인가[60]
  2. 사건 당시와 전후 시간대에 글쓴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

이 어떻게 수사되었고 기록되었는지[61] 공개해야 판단할 수나 있을까 의문일 정도의 문제이며, 해당 사진의 내용은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과 증거는 전혀 아닌 셈이다.

집단강간에 참여는 안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는 예를 들어,

(1) 간음 행위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벌어졌던 폭행 협박 현장들에는 가담한적 없으며, 이미 당시 피해자는 특정 인물들(몇명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있었고 이러한 상태 하에 간음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친부놈의 합의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62]
(2) 일반 강간으로 처분된 만큼, '강간'이라는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도 방조했던 경우에 강간을 한 주범(정범)이 피해자(혹은 그 친부놈)와 합의 등을 하여 고소를 못한 경우 덩달아 방조자 역시 공소권이 없어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관련 사진에서 피의자들의 이름을 가려놨고, 범죄사실 4, 5, 7항은 물론 글쓴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17건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전후사정과 진실은 해당 글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3) 여전히 강간을 한 주범이지만 합의해서 공소권이 없어졌을 가능성,
(4) 너무 많은 가해자들 중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해당 글로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이 중 어느쪽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사유다.

여기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글쓴이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1여년동안 같이 술마시고 성관계를 하며 놀았다고 들었다."라거나, 중요한 것은 본인은 당시 강간이 "사람을 납치, 감금해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강간이라고 생각했고, 납치, 감금이 아닌 강제적 성관계[63]는 강간이 아닌 줄 알았다. 다른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관이나 묵인한 적 없으며 그저 몰랐을 뿐이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 중 후자인 방조자에 대한 내용과 관계있다. 심지어 본인이 무죄라며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 주장은 당시의 간음 행위에 대해 납치 감금이 아닐 뿐[64] "비정상적인 행태로 벌어지는 중"이라는 사실을 당시의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언인 것이다!!!

여기서 글쓴이의 이 주장이 설령 사실 그대로라도 도덕적 책임은 물론,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강간 등의 반사회적 행위"라는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며, 구성요건이나 법률적인 유죄 요소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형법에서 "몰랐다."는 변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이 공소권이 남아있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제대로 기소했다면 진술한 내용에 따라서는 "방조자로서 법률상 책임도 져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물론 진술 내용에 따라선 정범으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덤이다. 경찰이 호구도 아니고 검사에게 넘길 정도면 충분히 반사회성을 입증할 정도의 유도신문은 수사경찰이라면 당연히 한다. 일반적으로 봤을때 특수강간에 초점을 둔 신문이 특수강간이 부정당하면서 의미를 잃었을 뿐이다. 그리고 드러난 사건의 전반을 볼 때, 그와 같은 일이 그 오랜기간 벌어진 일에 대해 가해자의 친분관계에 있던 이들이 가해의 정황을 모르는게 가능한가 하는 비판과 의문은 여전하다.[65][66]

또한 사진은 딱 한페이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도 글쓴이가 정말 관련이 없는지도 알 수 없으며, 피의자 부분에 가려진 이름에 글쓴이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다.[67] 최소한 자기가 진술했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전부 갖다 놓고 서로 비교해야 판단할까 말까 수 있는 부분이지 A4 반페이지 정도로는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애초에 해당 부분은 하려고 맘먹으면 제일 앞페이지 도장 찍힌 걸 제외하면 자기가 직접 눈대중으로 작성하고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부분.

당사자는 일단 3월 7일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서류를 떼오겠다고 하는데, 당시 수사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용인되는 수준으로 막장이었고, 친부 역시 막장이었기 때문에 해명이 될지는 의문이다.[68]

결국 글쓴이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최소한 저 공소권 없음 부분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등으로 다시 처분받는 것 외에는 없다.[69] 추후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정정받게 될 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사진 2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올려주긴 한 셈이다.[70]

그 외 해당 글의 내용에서, 글쓴이는 자신과 같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는 "억울한 사람들"이며, 해당 처분이 수사기관의 폭언, 폭행, 짜맞추기 등으로 날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뭐?) 누가 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당한 사건이고 가해자가 축소된 사건이며 이미 그렇게 보도된 사실만 10여년 간 셀 수 없어 나무위키에 다 갖다놓지도 못하는 와중에 본격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를 확대했다는 새로운 주장이라 신선하다.

이후, 끝내 추가 해명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4월 10일 아래 항목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들 중 1명이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4월 11일에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고 글을 올렸다

5.4. 적반하장의 작태

황선미를 잊어주자는 글?

최근 공소가 없어져 취소된 가해자 중 1인[71]이 자신이 공소취소가 된 것을 이유로 자신은 결백하고 성폭행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비판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광역어그로고소를 시전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채 지내다가 사건이 터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멋대로 친권자 자격으로 공소취소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합의금을 받아낸 후, 개인적으로 이를 탕진하고 죽었는데 공소 취소를 하였기에 자신이 무고하다고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작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목적으로 공소취소를 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생각하면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

참고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 허위 명예훼손에 비해 형량이 약하며,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익[72]의 목적임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할 뿐. 인터넷 용어로는 각도기의 종류 중 하나다

6. 참고자료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 한국 사회의 지역감정이 최악으로 치달았음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73] 출전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함께하는 여성지역문화》 p.302~303.

가해자 명단은 여기를 참고할 것.

이 링크의 내용은 읽는 이가 판단할 부분이며, 링크 글 작성 자체는 나무위키와는 무관하다. 또한 개인 신상에 관련되어 있으며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이기 때문에 무작정 신뢰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신상털기 등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명백히 범죄에 속한다.

7. 기타

2018년에는 아프리카TV밀양 여중생 사건 집단 강간 성폭행 가해자가 출연해 물의를 빚었다. 기사 또한 가해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성인이 되어서 고리대금업에 손을 댔다가 징역을 먹기도.

가해자 옹호 여경 해임 청원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재수사 청원도 올라왔었다. 그러나 청원인 수가 더욱 터무니없이 낮아 결국 각각 1개월간 49명, 94명이라는 형편없이 저조한 상태로 마무리되었다.[74]

이것 이외에도 2011년에는 제2의 밀양 사건이라 불리는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도 해당 사건은 끈질긴 수사 덕분에 솜방망이이기는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1. [1] 용의자는 115명이었다. 당시 정확한 조사 없이 흐지부지 조사가 끝나버린 케이스도 있는 만큼 44명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2. [2] 흔히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 등의 제목의 기사가 쓰이면, 성폭행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난 추측성 기사들이다.
  3. [3] 피해자를 탓할 일이 아니다. 최대 115명의 용의자 중 실형을 받은 것은 단 3명의 주범 뿐이었다. 이후 최초 신고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가족에게 당한 보복을 생각해 보면...
  4. [4] 피해자는 울산창원 출신이며, 가해자들이 채팅으로 유인해내어 밀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5. [5] 이 사실은 일부 행정법 기본서의 국가배상 파트에도 소개되어 있다.
  6. [6] 강간범의 부모들이 제 자식을 구하기 위해 자주 하는 악질적 행동 수법 패턴이다. 보통은 집으로 찾아가 "니년이 우리 아들을 유혹했네", "** 같은 년" 등 소리소리 지르며 온 동네에서 깽판 쳐서, 피해자 가족이 시달리다 못해 합의를 빙자한 항복을 해주기 일쑤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이나 주위에 아우팅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주거침입&협박&명예훼손&모욕으로 꼭! 추가 고소를 먹여주자. 게다가 이 사안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막장 부모인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하고 합의금을 착복하는 경우는 생각 이상으로 많다. 강간죄친고죄 조항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3년 6월 18일자로 강간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것이다. 가해자 측이 반성과 사죄를 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고소만 취하하면 처벌을 할래야 할수도 없다는 데에만 주목, 고소 취하에 혈안이 되어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처럼.
  7. [7] 8년 후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 분 맞다.
  8. [8] 이는 후에 유사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당시 광주광역시 지역 관계자들의 행태나 피해자들을 다루는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난 문제점이기도 하다.
  9. [9]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지음. 《함께 하는 여성지역문화》 p.302 집단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새롭게 형성된 밀양에 대한 지역적 반감
  10. [10]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더라도 징역살이까지 하고 나서도 재범을 하는 가해자 수가 꽤 된다. 더불어 공적인 자리에서 저딴 소리 하는 놈들은 충분히 위험의 여지가 있다.
  11. [11] 사실상 처벌이기보다는 징계, 근신으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더 커지지 않게 하려는 태도에 더 가깝다.
  12. [12] 업주들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증거로 남긴다고 한다.
  13. [13]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예전보다 약간 적어졌을 뿐 아직 한참 멀다.
  14. [14]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범행 수법이 악랄했지만, 이 사건과는 달리 적어도 처벌만큼은 제대로 되었다. 또한 공범 중 한 명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주범의 부모는 피해자 부모에게 개인적으로나마 배상을 했다.
  15. [15] 별다른 지역 특산물도 브랜드 가치도 없는 밀양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지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하였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16. [16] 이 영화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17. [17] 범인이 잡혔는데도 고통받는 주인공(피해자)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오히려 평온한 범인(가해자).
  18. [18] 의령경찰서는 가해자의 여자 친구 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했던 인물이 경찰이 된 뒤 근무하는 곳이다.
  19. [19] 대기업 회장, 교육부장관, 부장검사, 대교회 목사 등
  20. [20] 다만 사회일반의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만으로는 임용취소 및 퇴직을 시킬 법적 사유가 없다.
  21. [21] 경찰서 자유게시판은 실명이 드러난다.
  22. [22] 하단에 '기사 작성 과정에서 합격수기글 인용 부분에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
  23. [23] 의도가 내포된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2017년 11월03일 현재 기준으로 외부사이트에서 주소를 링크 하면 오류메시지가 뜨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기관 사이트인 관계로 접근을 금지할 수는 없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직접 '의령경찰서'를 찾아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다.
  24. [24] 단순히 가해자가 자기 신분세탁 하려는 시도만으로 보기엔 의미가 너무 크다. 당시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난 이유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과 함께 시민단체로부터 수사자료 완전 공개 요구가 들끓었으나, 당연하게도 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의원까지 포함된 밀양 실세의 압박을 포함해 각종 (떡검 사건 같은 의미의) 추측들이 기사화까지 되어 퍼진 바 있는데, 만일 해당 글의 사진이 실제 공식 문서라면, 관련자의 이번 해명 사건은 그 당시 수사기관이 어떠한 관점에서 수사했고, 왜 피해자가 억울한 사건이 되었는지 그 단면을 일부나마 볼 수 있는 수사기관의 공식 자료가 된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의혹이 전부 풀린것이 아님에도 3월 17일 현재 추가 해명글은 올라오지 않았다.
  25. [25] 그것도 법조계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넘쳐나는 보배드림에서의 패기다. 참고로 이 건 평균연령이 높은 인터넷계의 탑골공원 딴지일보도 마찬가지다.
  26. [26] 옹호하는 반응은 주로 "자기 해명글 치고는 법률적으로 허술해 오히려 진짜 억울한게 맞지 않냐고"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 거짓말로 자신의 행위를 덮으려고 했다면 더 치밀했을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글쓴이 본인의 주장대로 정말 억울하다면, 당연히 더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꿀만치 철저하게 주장하지 않겠냐."라는 주장과 함께, 글쓴이의 글이 전혀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해결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법률적인 이해 없이는 정말 억울한게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7. [27] 이 부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항들은 특수강간(집단윤간) 등 당시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던, 형량이 무거운 범죄들이다. 만일 특수강간으로 적용했다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부의 합의행각과 관련없이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아 처벌할 수 있었음은 물론, 특수강간의 최소형량을 볼 때 최종적으로 가해자들이 받았던 가벼운 처분은 절대 받을 수 없었다.(자의적으로 소년부에 송치해도 소년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하면 검찰에 재송치하고 검찰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 못한다)
  28. [28] 당시 특수강간을 적용할 수 있었던 범죄임에도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풀려나거나 약한 처분을 받은 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 중 하나다. 굳이 좋게 보려고 한다면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자 100여명의 인원이니, 수많은 인생을 끝장내지 않고 갱생의 여지를 두려 했던 배려있는 처분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 의도가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며, 정작 피해자 회복에 수사기관, 여가부 모두 방치하여 도리어 피해자를 수렁에 빠트려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9. [29] 후술되어 있듯 단순히 강제적인 억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30. [30] 강제적인 억압이 없었다는 말을 풀어쓰면, 다수가 현장에 있는 당시에 A가 피해자를 강간할 때 B등이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던가 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나, 피해자가 수십명의 가해자들을 1여년동안 심리적 억압 없이(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상태로) 자발적으로 따라가서 오랜 기간 반복해서 강간을 당했다는 소리다. 그러나 3건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가 다수임은 이미 사진에서도 확실히 언급되어 있는 사실이며, 밀양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다수의 피의자로부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판단 여부는 위키러에게 맡긴다.
  31. [31] 그러나 후술되었듯 수사기관이 이들을 처벌하기에는 시대적인 제한점과 옷을 벗을 패소의 부담이 매우 큰 사건이기도 했다.
  32. [32] 물론 이 사건은 1회가 아닌 수십차례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령 준강간 행위를 한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추후에 다른 장소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자고 의견을 나누고 범행을 저지르면 준강간 역시 특수강간이 적용된다. 보배드림의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경찰이 확인하려 한 정황과 동일하다.
  33. [33] 이 항목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과 동일
  34. [34] 즉, 유도 심문 등으로 용의자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강제력과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알고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는 등
  35. [35] 여기선 다수라는 숫자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이용하는 상태
  36. [36] 기존의 사건들이나 이후의 사건들은 밀양 사건과 달리 죄증이 명확했던 경우가 대부분. 용의자가 이렇게 다수인 경우도 거의 없었다.
  37. [37]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좁히는 이유는 폭행죄, 협박죄의 폭행, 협박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특히 폭행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그와 같이 본다면 강간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서 상식적으로 강간으로 볼 수 없는 행위가 강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강간죄 문서 참조.
  38. [38] 밀양 사건은 2005년 4월에 처분이 종료된 사건이다.
  39. [39] 실제 강간사건의 "항거불능의 폭행, 협박"의 기준을 마련하는 판례 중 하나인 1985년 "너는 유부녀고 나는 총각이니 누가 망신이냐"사건(무죄)에서도, 판결문에 법관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검사측이 피해자의 수치심으로 인한 도주 불능을 주장했고 법관 역시 이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강간을 당하기 싫다면 그 자리에서 도주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거 아닌가"하는 판단으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도주가능성이나 구조가능성은 수치심, 두려움 등 기타 반항이 불가능한 사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기준이었던 셈이고, 후술했지만 밀양사건은 이 시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비유하자면 아직 더하기라는 연산만 있고 빼기라는 연산은 없던 수준이다. 썩 정확하진 않지만
  40. [40]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41. [41]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차량에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간음을 했음을 가해자 본인이 시인했음에도, 그 과정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42. [42]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후 사과와 원망의 대화만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폭행·협박 수준에 미치지 않은 단순 위력에 의한 간음(성인대상은 처벌기준이 없다. 즉 무죄)일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상술한 이유들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검사의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43. [43] 뒤에도 한번 더 언급했지만, 승소율이 검사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정도는 절대적으로 매우 크다. 때문에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그러한 무죄로 판단할만한 사유가 있어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검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공소제기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다. 또한 아무리 사법계의 정점인 대법원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반사회성이 분명한 형태의 행위를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조계(학자들을 포함해)에서 대다수가 이의 없이 받아들일만한 논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연구되어야 한다. 좋게 보면 그만치 자칫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쓸 사람을 최소화하는 사법정의에도 부합하지만, 역으로는 그만큼 필연 진짜 가해자가 풀려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 강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2005년까지 대략 20~30년간 이어져 온 셈이니 분명 너무 늦은 대처임을 비판하는 것 역시 틀리진 않겠지만, 강간은 현대에도 사기 등과 함께 입증하기 가장 어려운 종류의 범죄 중 하나라는 점과, 검사의 승소율 문제는 오히려 국내보다는 법체계가 더 선진화되었다고 평가받는(즉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상적인 비판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지금보다도 더 오랜기간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항목 참조
  44. [44] 이 사건이 단순히 권력자인 학부모의 압력에 무죄방면된 것으로 이미지가 굳어진데는 각종 매체의 역할이 클 것이다. 물론 법률적으로도 다소 모순되는 판례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을 단순 권력문제로 비추는것은 본질에서도 벗어나있으며 성범죄에 있어서 개선점에 대한 논의에 도움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그 현상의 일부 원인은 단순히 초법적으로 법을 돈으로 무시하는것만이 아닌, 법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백과 허점을 비싼 변호사가 공격하는것이고, 한번 공소를 제기하면 거의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하는 검사가 큰 부담을 지는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것이다. 그렇다고 검사의 부담을 줄여주자니 그리되면 안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사가 검사 항목에도 지적되듯 인권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과도한 힘을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발생하게 되고
  45. [45] 앞서 언급했지만, 그 과정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데 느끼는 수치심이나 암묵적인 해악의 공포는 설령 일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강간을 당하기 싫은 사람의 심리 상 도주하거나 주변에 알려 구조받는게 일반적이지 않나"라며 무죄판결되는 것이 밀양 사건 시점에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전부였다. 즉, 수치심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두려움은 강간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데는 그다지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판단기준은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기존이 유죄를 판결하는데 거의 무의미한 요소였다면, 2012년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었다는 것이 전제될 만한" 증거와 종합되면, 그 과정이 항거불능이었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로 명시되었을 뿐이다. 2005년 7월은 판결문의 내용 상 그냥 피해자의 동료들이 사후에 들어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증언한 것을 바탕으로, 반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그냥 그 행위 과정이 항거불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사후에 이러저러하면 피할 수 있지 않았냐."라며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라는, 다소 추상적인 판결이다. 어쨌든 이 판례가 강간사건에서 한 획을 그은 판례이며, 이 판례를 바탕으로 2012년 판례가 나온 것(2005년 판례를 인용했다)임은 확실하지만.
  46. [46] 참고로 정당방위 관련 판례에도, 오랜 기간 남편의 살해에 가까운 폭력에 도주하였으나 남편에게 여러 차례 발각당해 붙잡히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은 등의 상황(후술된 기사에는 나오지 않은 사례)에 절망한 아내가 잠든 남편을 살해하고 자수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런 상황을 무시한 채 도주, 구조가능성이 충분하며 폭행의 현재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죄로 판결하기도 했다(단, 감형된 판결). 이 사건을 바탕으로 경찰이 가정 폭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사례는 국내법은 유럽대륙법 (그 중 일제시기라는 역사적 배경상 독일법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의 영향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처벌보다 교화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다만, 단순히 가해자 혹은 피의자의 기본권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유럽대륙법은 반대로 방위행위를 빙자한 살인이나 치사상 등을 좀 더 경계하는 의미 역시 강하다. 어느 쪽이든 중시하는 관점에 따른 피해자 또는 침익자는 양 쪽 모두 발생한다. 폭행의 현재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 해외의 관점과 판례는 이 기사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폭행의 현재성 등에 대한 국내 사법체계의 관점은 정당방위에서의 폭행과 논리가 거의 유사하다.
  47. [47] 실제 밀양 주민들과 가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단순히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뻔뻔한 발언들이 아닌 법률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주장이라는 의미다. 보배드림의 글에서도 글쓴이가 "폭행·협박은 1월부터가 아닌 11월부터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만 강간이다."라는 맥락에서 법률적 우위에 서기 위한 주장인 셈이다.
  48. [48] 당시 밀양주민 과반수 이상이 이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의 잘못이다."고 답변하여 밀양지역의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먹은 문제도,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은 100명 이상의 용의자 수, 밀양 지역 토박이인 그 부모들과 친인척, 그들의 종교공동체(교회나 절 등)과 직장(회사, 학교 등) 등등 "그렇다더라."고 말을 옮겼을 광범위한 지역 공동체 등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설문조사 결과도 단순히 "밀양지역은 강간에 대한 인식이 막장이다."가 아닌 수사과정중에 (당연하게도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들었을 가해자의 관계자들의) 치밀한 법률논리가 깔려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49. [49] 경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경찰이 증인으로 나와 수사과정을 증언할 수 있고 이를 신빙성있게 받아들일지는 역시 법관의 재량이다. 피고인(가해자)이야 당연히 "자긴 안 그랬다."고 주장할거고 그리되면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신문조서를 경찰이 괜히 열심히 유도신문하고 타자를 두들겨 입력하는게 아니다.
  50. [50] 물론 밀양 사건이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과 2005년 7월 판례에서 나타난 당시 법조계 전반에서도 "도주, 구조 가능성=반항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던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밀양사건 역시 “폭행 장면이 포함된 집단 강간 행위가 직접적으로 담긴 SNS영상의 내용과 기타 협박 등의 정황상, 피해자가 장기간 폭행, 협박에 의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최소한 대법원에서는 승소했을 가능성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 피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와 2005년 7월과 2012년 7월 판례가 나온 지금의 관점에서의 평가일 뿐이다.
  51. [51] 또한 검사 역시 무조건 판례에 구속될 필요는 없을 뿐더러 사회적인 경험칙의 변화나 판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근거 등을 고려해 진급 따위 개나 줘버리고 "이놈만은 내가 반드시 쳐집어넣는다"는 신념과 확신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안하고 기소하는 검사도 분명 있고, 판례라는 것이 그런 검사의 기소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밀양 사건의 검사가 패소가 두려워 공소를 기각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하나로, 정확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현 시점에선 파악하기 힘들다.
  52. [52]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간음 행위를 강제적으로 했느냐가 아닌, 그 과정이 반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는가?
  53. [53] 2005년 4월이라는 시기적 상황. 즉, 그 과정에 도주나 구조 가능성 등이 '사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없어야 강간이라고 인정되며, 수치심이나 남녀 간의 체격 차이나 단체에서 오는 암묵적인 위압감이나 해악의 추측 등을 항거불능의 이유로 판단하는 사례가 아직 없었던 상태
  54. [54] 물론 강간죄 항목에도 설명되어 있듯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심문이 아닌 필수적인 심문이기는 하나,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1.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오랜기간 방치된 상태, 2.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지을 때 범인 식별실이 아닌 5m 거리에 얼굴을 그대로 마주보고 가해자를 특정지으라고 강요한 점 때문이다. 원문 설령 피해자 인권침해 및 막말 등으로 문제되던 수사팀이 해체된 이후 새로운 수사팀이 형성됐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벌어진 일을 볼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55. [55] 피해자에게 이전에 폭행, 협박 등이 가해진 사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이다.
  56. [56]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렵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강간을 당하기 싫다면 가해행위 전에 교사, 경찰에 신고했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지금은 이 논리만으로는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거의 100%로 무죄였다.
  57. [57] 항거불능이 부정되면 앞서 경찰이 확인한 공모, 모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니 강간이나 준강간 자체가 성립이 안되니 특수강간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
  58. [58] 따로 떼어놓으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1~22까지의 사건이 하나의 특수강간으로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초기의 강제력으로 반항이 억압되고 이 항거불능을 바탕으로 20여건의 가해 행위가 벌어졌을 테니 이후에 추가적인 폭행, 협박이 일어났을 리도 없고. 물론 상술된 당시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의 한계가 있으니, 여러모로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느 쪽으로 조사해도 유죄받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따라서 진퇴양난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9. [59] 검찰이 보기에 경찰의 수사가 얼토당토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이 맞다. 검찰이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으나 안타깝게도 공소를 제기 못했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심지어 위에 길게 서술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는 별개라는 의미다. 당연하지만 1장의 사진으로 그 많은 사건이 모두 들어있을리가 없다.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위 사진에서 언급된 것은 22건의 사건 중 3건에 관한 서술 뿐이다.
  60. [60] 얼마나 많은 가해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22건 이상일 수도 있다), 글쓴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은 3, 4, 7, 9~22까지의 17건이다.
  61. [61] 기록이나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검사가 예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분에 필요한 내용 외의, 수사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런거 다 입력하면 검사 및 담당 공무원 과로로 실려간다. 당장 해당 글의 사진에서도 왜 경찰이 "현장에 어떠한 형태의 가해행위가 있었기에 특수강간으로 의율"했고 검사는 이를 "어떠한 이유로 기각"했는지 굳이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도 않았다. 딱히 검사만의 문제가 아닌게, 재판관이 작성하는 유죄 판결문 역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던 내용은 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부 예외(정당방위 등)를 제외하고 거의 적지 않는다.
  62. [62] 항거불능 상태를 몰랐다면 무죄 처분이겠으나,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이 행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최소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알고 있어야 한다.
  63. [63] 이 주장대로라면 데이트 폭력 정도로 인식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이 역시 강간 맞으며, 경찰의 의율 의도를 볼 때 글쓴이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혹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축소하려는 주장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학교 폭력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달리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장난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례와도 유사하며, 후에 경찰의 판이한 대응으로 사건 수사에서 대비되게 되는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변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64. [64] 첨언하자면, 강간 행위에 납치감금죄가 추가되면 경합범이다. 쉽게 표현하면 강간과 함께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당연히 단일 강간과 비교해 더 쎄게 처벌된다.
  65. [65] 일단 이부분은 당시 사회상을 볼 때 피해자를 강간한데 참여하거나 관여한 100여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현대는 스마트폰이 학생들에게도 많이 일반화되어 각종 카톡, SNS로 본인들의 범죄를 입증할 대화가 많이 나오고, 블랙박스, CCTV 등이 일반화되어 알리바이/혐의 입증 등이 점점 갈수록 편해지고 있으나, 당시에는 휴대폰조차 일반적이지 않았고, 당연 지금처럼 카톡 등 와이파이만 있으면 쉽게 메세지를 주고받는 시대가 아닐 뿐더러, 요금제마저 성인도 문자, 통화 주고받기도 빠듯한 수준이어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물적 증거는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다못해 개별 강간사건은 당시에 각종 목격자 증언이나 사건 현장의 상황 등 기타 정황으로 입증이라도 했지만 밀양 사건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 따라서 당시에는 가해자들이 발뺌하면 그 범죄를 입증하는게 거의 불가능했다. 사실상 유일하게 의존해야 했던 피해자의 진술은 가해자들의 협박과 초기 수사팀 수사중의 인권침해로 억압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고 거의 유일하게 물증으로 남은건 SNS로 해외까지 유출된 협박 영상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등장하거나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가해자들 중 각종 거짓말과 침묵으로 증거가 부족해 풀려난 이 역시 적지 않았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7월 자동차 안에서 벌어졌던 강간사건에서 수치심이나 체격차이 등이 항거불능의 이유로 판단한 것도,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원망과 사과의 문자메시지였다.
  66. [66] 여기서도 일반강간으로 처분한 데 대해 안타까운 사실은, 어쨌든 확실한 가해자들만이라도 특수강간으로 처분했다면, 피해자 친부와의 합의로 인해 풀려난 가해자들은 물론, 덩달아 풀려난, 해당 사건에 관련있던 이들 역시, 강간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방조범으로라도 처벌할 수 있었으며, 공범관계의 가해자 간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는 증거부족 등으로 풀려난 이들 중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색출해내기도 더 용이했다.
  67. [67] 관련글의 댓글을 달아놓은 사람들이 "전부 밝혀라."라고(명예훼손을 조장하는 다소 어이없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하는 이유다. 전혀 객관적인 설명이 되질 않는다.이런 신빙성 0에 가까운 글을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왜 굳이 법에 빠삭하다는 보배에 올렸는지?
  68. [68] 일단 주장대로라면, 이건 잘못된 수사에 의해 피해자가 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로, 이는 이미 합의금의 문제가 아니며, 설령 합의와 관련있다 해도 공식적으로 친부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준 건 주범급이면서 돈 많은 1~2명 뿐이었다면 등. 형소법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의 경우 단 한명의 범인에 대한 고소를 포기 혹은 취소하거나 불벌의 의사를 밝힐 시 나머지 공범자들도 자동적으로 공소권이 없어지는 기본 원칙이 있다. 때문에 애초에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거다.
  69. [69]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그 종류가 어떤 종류이든 굳이 정정해 줄 "법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다시 안 해준다는 얘기다), 진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전문을 가리는 부분 없이 전부 공개하는 것 외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70. [70] 저런 자세한 문서는 당사자가 아니면 받아볼 수 없다.
  71. [71] 기사 내용으로 보아 윗 문단에서 무고를 주장한 사람과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72. [72] 꼭 국가나 어느 특정 규모의 이익만을 뜻하진 않는다. 가령 위 가해자로 알려진 이의 해명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문란한 일을 장기간 자발적으로 해왔다"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주장에서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라던가, 경찰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주장에서 훼손되는 경찰 집단의 신뢰성 등에 대한 보호 목적이라던가. 혹여나 이 글을 읽는 이들 중 부들부들 떠는 이가 있다면, 이 항목을 어떻게 지워보려 해도 방법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
  73. [73] 본인들의 행동이 곧 지역의 얼굴이란것도 간과한 기고만장한 공무원들에 의해 애꿎은 지역 주민들까지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 정말 자기 사는 곳의 이미지를 저런 식으로 만들면서까지 바꾸지도 않고 철밥통을 지키고 싶은지 의문이다.
  74. [74] 게다가 검찰 방식이나 법이 매우 복잡할 뿐더러 현재는 이후의 상황들이 매우 꼬여버린 상태여서 사건을 다시 건드리기도 힘들다. 다만 만일 이 청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청와대 역시 무시는 못 할 가능성이 높았으니 이 부분 만큼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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