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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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으로 밀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한국인의 외국으로 밀입국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한자 : 密入國者

중국어: 非法入境

영어: Illegal entrant, Stowaway

일본어: 密入国者

1. 개요
2. 방법
2.1. 국경 넘기
2.2. 밀항
2.3. 위변조여권 혹은 위명여권 사용
2.4. 선원으로 위장
3. 창작물에서

호주국자와 관련이... 있다(…)

1. 개요

밀입국자는 아무런 허가 없이 어떤 나라에 몰래 입국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다.

종종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밀입국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회피하여 입국한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한 후 체류허가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그래서 자국민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밀입국자가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불법체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건 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예를 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혹은 비행기의 지연)에 처해서 체류기한을 넘겼다면 사면 혹은 처벌 수위를 조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밀입국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망명이 아닌 이상 불법체류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나 원칙적으로는 체류국, 자국 대사관,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나마 불법체류자는 입국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걸 근거로 체류국과 자국 대사관 측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밀입국자는 출입국 정보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게다가 아무리 자국민이라도 타국에 멋대로 입국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추가시킨 사건을 어쨌거나 입국 기록은 남아 대사관측 업무라고 인정된 일반 불체자 사건과 비슷하게 대우하고 싶어하는 대사관은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입국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완전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밀입국자는 입국기록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돈만 벌어서 다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2. 방법

대한민국은 동서남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에는 군사분계선이 가로막고 있어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해상 루트를 통한 밀입국자들이 많다. 한국에 밀입국하는 간첩들도 대부분 해상 루트를 이용했다고 알려져있다.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있는 육로가 해상에 비해 더 편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2.1. 국경 넘기

육로로 국경이 이어져 있으며 입국심사대를 지나치지 않고 몰래 국경을 넘는 행위. 보통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 사이에서 이웃나라와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밀입국수도 늘어나게 된다. 밀입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멕시코미국 사이의 국경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한다. 하지만 밀입국이 너무 흔해서 미국정부의 감시도 그만큼 삼엄하기 때문에,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루트도 성행했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는 얼마나 밀입국이 흔했으면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서 월경을 시도하다 죽는 멕시코인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지경이다. Coyote라고 멕시코인의 미국 밀입국 안내인을 의미하는 명칭이 있을 정도. 미국은 명색이 법치국가이므로 국경경비대나 군대, 경찰이 밀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을 작정하고 죽이는 일은 거의 없고,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쫒아내거나, 일단 체포해서 신원을 조사한 뒤 멕시코로 단순 추방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밀입국 멕시코인들의 사망은 인적이 드문 사막이나 산악 지대를 몰래 넘다가 탈수나 일사병, 저체온증,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갱단에게 납치, 살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미국 국경경비대 대원들은 말이 밀입국자 단속이지 각종 응급 구조 장비를 챙겨서 순찰을 돌며 사막 및 산악지대에서 조난당하거나 갱들에게 납치된 밀입국자들을 구조하는게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멕시코 밀입국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가난하더라도 일단 사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무리하다가 목숨 잃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따로 교육하기도 한다. 멕시코 정부에선 아예 밀입국 가이드북(...)까지 배포할 정도이다. 멕시코 정부로서도 밀입국 자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망자라도 일단 줄여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이드북의 내용도 '범람하는 강물이나 험악한 산악지대를 아무런 준비없이 넘지 마라', '미국 치안당국에게 들켰을 때는 무리하게 사막 등지로 도망가기보다는 차라리 순순히 체포되어서 멕시코로 돌아오는게 좋다'와 같이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역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입국하는 일도 있는데, 주로 미국의 사법당국에게 추적을 받는 범죄자들이다. 멕시코의 막장 치안 상황 때문에 멕시코 경찰이 이들을 추적, 체포해서 미국에 넘겨 줄 수 없기 때문. 게다가 흉악범죄자는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미국은 엄연히 사형이 법전에 있고, 매우 자주 선고하고, 집행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이지만 멕시코는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형존치국인 미국에 범죄자를 넘길 수 없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멕시코 감옥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사형폐지국과 인도 협상을 할 때 해당 범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사형만큼은 절대 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한다. 오스트리아로 도망간 남편 살해범도 해당 살인범과 공범을 사형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넘겨받을 수 있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흉악범죄자들이 멕시코로 도망가는 클리셰가 자리잡기도 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잘살면 잘살지 멕시코처럼 밀입국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나 정치상황이 막장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의 미국 밀입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경제난에 시달리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위협을 받던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밀입국을 할 정도. 실제로 미국에서 이걸 갖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다른 주나 다른 국가로 야반도주하라고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갑자기 살던 거주지에서 사라졌는데, 거의 대부분은 빚 때문이다.

캐나다미국 사이의 국경은 원래 울타리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있을 정도로 밀입국하기가 쉬웠고 감시도 거의 없었다. 양국 접경 지대에 사는 캐나다/미국 사람들이 바깥을 다니다가 실수로 밀입국하는 일도 있었다. 가령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메다가 정신 차려보니 상대 국가의 영토로 들어가 버린 경우.

하지만 이점을 악용하여 미국행을 원하는 제3국의 외국인들이 관광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로 캐나다로 정식적으로 입국한 뒤,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주요 수법은 밤중에 캐나다에서 차를 타고 바로 앞에 미국 도로가 보이는 국경으로 가서 그곳의 울타리를 넘은 다음, 미국쪽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의 차를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 하는 방법이였다. 깡통 밴이라고 내부의 물건을 죄다 뜯어낸 벤에 20명까지 우겨넣고 길면 20시간 가량 이동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로 한국인들도 애용한 루트였다. 게다가 이들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등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전쟁이 터졌을 때 탈영한 미군 병사들이 캐나다로 밀입국해서 캐나다 사람들과 함께 반전 캠페인까지 하던 예도 있어서 미국 정부의 골치를 아프게 만들었다. 이 경우 캐나다에서 불법체류자로 기록되겠지만 '행방불명'되었으니 찾기가 힘들어진다.

결국 이를 보다못한 미국 정부와, 행방불명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증가로 불법체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캐나다 정부가 협력하여 국경에 철조망을 쳤고, 이후 양 정부의 철통 같은 감시로 이 루트도 많이 어려워졌다.

대한민국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연변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 국경을 통해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물론 통일이 안 된다면 김씨왕조 붕괴 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국경선이 정식으로 확정되어도 비무장지대의 악명 높은데다 당분간 손을 대고 싶어도 댈 수조차 없는 지뢰 지대 덕택에 지상 밀입국 문제는 수백년이 지나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이미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 진 대규모의 북한 난민이 해상 밀입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군해양경찰을 대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는 사막에서 길잃고 죽는 일이 허다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에서 국경건너는 밀입국 취재하려고 헬리콥터 타고 가는데 사막에서 뼈만 남은 여러 시체들을 발견하여 그 해당 국가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별 것 아니라며 덤덤하게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고는 잊어버렸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람페두사 섬 등에서도 흔한 일인데 밀입국선 침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보니 시신을 수습하는 대로 주민들이 그냥 묻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2013년 10월. 그리고 2015년 4월 당시의 난민선 침몰 참사 때도 국제 사회에서는 떠들썩했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무덤덤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탈북자와 비슷한 경우로 중국의 티베트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네팔 사이를 밀입국하는 예가 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독립운동을 탄압하자 이를 피해서 티베트인들이 네팔이나,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북부로 탈출하는 것.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사고 혹은 얼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2.2. 밀항

대륙뿐만 아니라, 어선이나 작은 배를 이용하여 바다를 건너 목숨을 건 밀입국을 시도하는 일도 있다. 일례로 중국인들의 미국, 일본, 유럽, 호주, 홍콩[2], 싱가포르 밀입국은 심심하면 기사로 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국민 소득은 7,500달러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극심한 빈부격차로 대다수의 중국인들의 삶의 질은 더 낮은 반면 미국, 영국서유럽 국가들, 호주, 홍콩, 일본은 몇 배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중국보다는 평균에 근접해 있어 일단 입국하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콩중국의 경계인 로우/록마차우 해관 주변은 지금도 넘쳐나는 중국 본토인 밀입국자들 덕에 중국 공안과 홍콩 입경처 및 경찰의 감시가 철저하며 일본의 요코하마오사카, 니가타 등의 항구가 목적지인 선상 밀입국도 음성적으로 행해진다.

세계적으로 바다를 건너는 밀입국이 성행하는 곳은 지중해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시리아, 수단 공화국중동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 등 유럽행을 위해 오늘도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진짜 지옥 같은 자기 나라에서 탈출하려는 난민들과 경제적 목적으로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고, 이를 선별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선의 경우 시리아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인처럼 난민도 있지만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카메룬인, 나이지리아인, 모리타니인 등[3]의 불법체류자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밀입국자가 얼마 안 되는 편이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대한민국의 위치가 난민 및 밀입국자 발생 지역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4] 중국인 한정으로는 밀입국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입국을 할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 27,100달러는 매우 높은 편으로 소득수준이 5,000달러 아래인 대다수의 동남아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꿈의 나라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연안으로 올려면 남중국해대만 해협, 남해를 건너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등의 해안경비대에 중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들 나라는 당연히 자기 나라로 밀입국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도 수상쩍은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걸 그냥 놔둘 나라는 없으니[5] 당연히 그 자리에서 잡아다 추방시킬 것이다. 물론 구조 안 받고 공해상으로만 돌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죽고 싶어서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짓이다.[6] 그리고 이 모든 걸 떠나 한국 및 일본행은 동남아시아인 입장에선 가까운 선진국인 싱가포르호주에 비해 거리가 멀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렇다 보니 입국 자체는 합법적으로 한 다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게 차라리 빠르고 그래서 밀입국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중국인 밀입국은 많겠다 싶지만 이것도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 들어 거의 소멸됐는데, 제주도 무비자가 실시된 뒤 제주도 비자를 받고 본토로 몰래 들어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밀입국은 2015년 기준으로 사실상 돈 버는 목적으로는 멸종되었고, 범죄 도피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많은 편은 아니다. 즉 현재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밀입국자가 아니라 위명여권[7]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이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부터 해군 해역함대까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밀입국자들[8]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바다 및 해안선의 방어는 주로 해군이 담당하는데 후방 해군 부대인 3함대에서는 북한군과의 직접 대치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9] 훈련이 아닐 때 상황이 걸리면 밀입국자가 발생해서가 거의 대부분이다. 사실 배 안에 어떻게든 숨어서 바다를 건너온다고 해도 육지에는 올라와야 하니 어지간하면 잡히게 되는 편이고, 내륙으로 숨어버리면 잡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열심히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가끔 밀입국자인줄 알고 출동해서 잡고보니 미역 도둑이거나 전복 도둑일 때도 있다. [10]

이런 밀입국은 한둘이 아니라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때로는 밀입국자들이 배 안에서 질식해 죽고 이것이 뒤늦게 드러나 밀입국 조직원들이 사법 처리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적국과 직접 대치하여 적 특전부대나 간첩의 침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대만이나 워낙 부유한 미국,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 해경의 수색 및 감시가 철저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 밀입국 조직원들이 밀입국자들을 철저하게 은폐하는 일이 많다. 문제는 이렇게 은폐된 곳들 상당수가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밀입국선 자체가 파도 등을 만나 침몰하여 수십, 수백명씩 실종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밀입국자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는 해로는 왠만한 나라 해군에 맞먹는 해양경찰인 해안경비대의 철통 같은 해안 경계 때문에 거의 없으나 대신 육로 밀입국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고 일본은 빈곤국들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데다 선진국 국민이 아니면 잘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외국인이 들어가기 힘들어 그 규모가 적다. 음성적으로 중국인들이 배를 타고 요코하마 등에 몰래 들어오는 정도며 과거 한국이 빈곤했던 시절인 50년대 및 60~70년대에는 한국에서 건너오는 일이 많았었지만 80년대~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 발전하면서 많이 사라졌다. 다만 조폭이나 야쿠자가 범죄를 저지른 뒤 도피할 목적으로 서로의 국가로 도피하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계속 있긴 하다. 혹은 이미 타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어 자국으로 돌아와 봐야 답이 없는 사람들의 밀입국은 여전하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 세대 자체가 늙어 은퇴하거나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2013년 10월에도 이탈리아 행 밀입국 난민 수백명을 태운 선박이 람페두사 섬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확인된 사망자만 10월 5일 현재 113명. 추정 사망자는 도합 300여 명에 이르는 참사가 발생했다.관련기사 대부분 내전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2014년 9월에도 500명 가까이 사망했는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난민선을 들이받은, 밀입국브로커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사실로 판명나면 사상 최악의 살인자가 될 듯.[11] 2015년 4월에도 리비아 해안 인근에서 난민선이 침몰했는데, 이번에는 추정 사망자만 무려 820여 명에 달한다고.

그밖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많이 가면서 많이 죽는다. 나이지리아, 카메룬, 베냉, 말라위, 차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 남수단 등. 대다수가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나라들인데 모로코로 와서 밀입국할 기회를 노린다. 하지만 모로코까지 오는데만 돈이 엄청 필요하고 모로코에 와서도 1인당 수백에서 수천 유로 소개비를 뜯는데 이러다보니 온갖 사기와 별별 일이 벌어진다. 때론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냥 걸어서 모로코까지 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사막에서 죽는다. 그리고 모로코튀니지같은 북아프리카 거주민들도 유럽 밀입국을 많이 시도한다.

스페인에서 만난 어느 아프리카 여성은 반 미쳐서 입국한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오면서 배에 같이 탄 그녀의 두 아이가 탈수로 죽어버리자 즉시 브로커들이 그냥 바다에 시체를 내던졌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더더욱 경악스런 건 배를 탈때 물조차도 각자 가지고 탈 수도 없어서 그냥 오는 길에 죽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적발된 밀입국 브로커들이 왜 물을 가지고 타지 못하겠냐고 하자 물 1리터만 가지고 타도 한 100명 이상을 태우는데 사람 1명 무게는 더 나가서 그 물 무게만큼 사람을 더 돈받고 태우느냐 그렇다고 했을 정도다. 물론 이게 씨알도 먹힐 리 없으니 브로커 전원은 당연히 교도소행.[12]

2014년 2월 17일, 아프리카에서 밀입국자 150명이 모로코 안에 있는 스페인 해외영토인 멜리야에 거의 공성전 급의 작전을 펼치며 입국하기도 했으나 즉각 스페인군 및 현지 경찰에게 걸렸다. 더 앞선 2월 6일에는 수백 명의 아프리카 밀입국자들이 세우타로 밀입국하려다가 최소 14명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와중에 밀입국자들이 던진 돌에 스페인 국경 수비대원이 맞아 다치기도 했으며 이에 수비대가 고무탄을 발사하여 이걸 맞고 밀입국자들이 다수 다치기도 했다. 유럽 전체 입국 시도자로 따지면 한 해에 공식 집계된 인명 피해만 5천여 명, 비공식으론 1만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래도 계속 밀입국이 끊이지 않자, 유럽 측은 모로코에 항의하고 모로코 측은 철망선을 국경 곳곳에 설치하며 밀입국을 하고자 모로코에 들어오는 이들을 사살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소득 격차, 그리고 현대판 삼국지를 찍는 아프리카의 무정부 상태가 주 원인이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럽에선 나날이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임신부 및 아이들은 추방을 미뤘으나 이젠 그런 거 없다. 진짜 아기를 낳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가 아니라면 대충 수용소에 두었다가 가차없이 추방한다. 그럼에도 2013년 스페인 기자가 추방 예정인 아프리카인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니 이들은 아기를 유럽에서 낳으면 아기와 임신부는 거주가 허용된다는 헛정보가 진실인 양 많이 퍼져있었다고 한다.[13] 아프리카 곳곳에서 차비 및 브로커비를 위하여 친척들이 돈을 꿔주고 그 돈을 모아 오는 이들이 허다하기에 그 돈을 갚지 않는한 고향으로 갈 처지가 못되는 이들이 밀입국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 그러나 스페인 및 유럽도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이들을 이전처럼 마음껏 수용할 처지가 아니라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 아니면 바로 추방하는데 그 인정하는 사정이 딱한 사람도 나날이 줄어들고 안 받아들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정보의 부족으로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은 유럽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맥도날드/한국 이외에도 나오듯이 맥도날드 가서 주방장이 되고 싶다고 오던 이들도 있다. 당연히 맥도날드에서는 주방장이 없다고 할때 못 믿어할 정도로 맥도날드에 가본 적도, 정보도 전혀 모르는 거다.[14] 프랑스인 남친과 이러한 아프리카 나라를 여행한 한국인 여성이 쓴 책자에서도 언급된다. 프랑스로 밀입국하여 살다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여기나 거기나 힘들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아가는 한 아프리카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는 프랑스가 너무나도 추워서 못 견뎠다고 치를 떨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로 가고 싶어하던 현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기랑 거긴 추위는 전혀 다르다[15], 집도 없으면 길거리에서 얼어죽는 거다"고 말해도 집없어도 좋다고 노숙하면 된다고 일절 모르고 반응했다. 제대로 된 정보 구하는 게 어려운 현실에서 저럴 수 밖에 없다. 물론 운이 좋으면 현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병들어 행려병자로 쓰러지기 직전 아니면 어린 자식이 있을 때나 가능한데 밀입국하는 아프리카인의 대부분은 돈벌러 온 만큼 건강만은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본 원인은 아프리카 지역의 극단적인 가난과 현대판 삼국지에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안다고 해도 밀입국자들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내전이나 극단적인 빈곤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며 기회 자체가 없는 나라의 청년들은 그걸 알더라도 가는 경우도 많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체로 현지 여론은 필요악이라는 태도가 대다수이다. 현지 사정도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솅겐조약상 최종 목적지들 중에 난민에 대한 역사적, 실질적인 책임소재를 가진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벨기에나 독일, 포르투갈 정도밖에 없고 중앙유럽, 북유럽은 관계가 적거나 무관하여 이런 상황에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억울해하는 것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은 1차 유입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난민을 온건하게 막거나 구조라도 하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 빚이 있거나 별다른 감정이 없는 경우이다.

오히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나라도 뺏기고, 여러모로 피해자 입장이던 그리스는 정말 냉혹하게 대한다.[16] KBS '세계는 지금'에서 이를 다룬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난민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그 의도를 알면서도 이들이 탄 배를 인도적 차원에서 구조해 주지만(단 최근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든다고 철수해 버렸다) 그리스는 구해주기는 커녕 난민선에 사보타주로 대응했으며[17], 결국 그리스의 원수이자, 이슬람 계열 국가인 터키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었다. 터키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와 영토분쟁중인 키프로스북키프로스에 이들 난민들을 거주토록 조치하여 그리스를 여러모로 자극 시키고 있다. 그리스는 이에 관해 "왜 북키프로스에 아랍인들이나 북아프리카 이슬람동맹 지역 난민을 거주시키느냐? 아랍권 및 이슬람 동맹에 키프로스 문제를 얽히는거냐"며 따지자 "그러는 네놈들이 챙겼어야지, 뭔 뒷북이야?"라고 했더니 그리스에서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다.

2.3. 위변조여권 혹은 위명여권 사용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현대에 들어와서 애용되는 방식. 자국 다른사람의 여권이나 타국 여권위조하여 밀입국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걸리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와 맞물려 처벌이 세진다.

대한민국 여권은 자국민들은 위조하는 일이 드문 편이지만, 중국인들의 위조율이 매우 높다. 몇몇 유럽 나라에서는 여권을 확인하고도 한국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인이 아니면 아예 풀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도 한다. 유명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모를 만한 마이너한 걸 물어본다. 에스토니아에 여행 간 한국인 여행자가 겪은 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험문제를 냈다고 한다.

  1. 부산에 있는 수산물 시장 이름은?
  2. 제주도에만 있는 고유 조각상 이름은?
  3. 일본영토분쟁을 일으키는 한국 섬그 섬에서 가까운 다른 섬그 섬에서 유명한 것은?
  4. 강남스타일을 부른 가수 이름이전에 히트한 노래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일단 밀입국자라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간다. 다만 한국이 위조가 매우 쉬운 사진부착식 여권 대신 위조가 극히 어려운 전자여권을 도입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 때문에 2010년대 와서는 전자여권이 거의 정착된 대한민국 여권이 아닌 이제 막 전자여권을 도입하여 사진부착식 여권이 많은 대만 여권이 중국인 밀입국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여권의 위/변조 시 바뀌는건 사진뿐이고, 다른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여권이 위변조여권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국처리가 되거나, 다른 나라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대로 된 증거를 들이대며 해명하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와는 관계 없는 문제로 억울하게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2.4. 선원으로 위장

원양어선이나 화물선 등에 타고 선원으로 위장해서 항구나 조선소[18]에 정박한 후 밀입국 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방법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자가 많아졌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TOD로 감시하는 서해5도강화도 해안가와 달리 부산항과 같은 후방은 경계병이 아예 없는데다가 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 들어오기 쉽고 항만 경계가 허술[19]하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3함대 등에 해안경계태세를 강화, 후방 해안인 항구 등도 철저히 감시해 밀입국 및 무기 거래 등을 막으라는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

3. 창작물에서

  • 감기(영화) - 동남아시아에서 밀항하던 컨테이너 안에서 발생한 병원균에 분당신도시개발살 난다.
  • 황해(영화) - 부인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넌 조선족 김구남(하정우)이 주인공.
  • 해무(영화) -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 X-파일 - 에피소드중 중남미에서 밀입국해 미국으로 온 청년이 추파카브라로 변한 내용이 있다.
  • GTA 4 -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한 리버티 시티에 주인공인 니코 벨릭이 밀입국해오면서 스토리가 시작된다. 니코 벨릭 항목 참조.
  • 해리 포터 시리즈 - 마법 세계라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작중 볼드모트의 행적을 보면 밀입국자 맞다. 마법사의 돌에서 볼드모트가 알바니아에 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성공적으로 도주했으므로 밀입국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 출국심사에서 막히기 때문.

  1. [1] 가까운 나라인 중국, 몽골, 러시아도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이지만,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밀입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통일이 되더라도 가장 예상되는 일은 지금처럼 중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
  2. [2] 홍콩은 중국 영토이지만 특별행정구로서 일국양제 프레임에 따라 홍콩중국 대륙을 왕래하려면 출입국 심사에 준하는 검문이 필요해서 국경을 넘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독자적 정부체계인 만큼 엄연한 밀입국이다. 비슷한 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밀입국으로 화물선 등을 이용해 뉴욕으로 들어오는 밀입국자가 상당히 많다.
  3. [3] 나이지리아는 개종해도 난민 인정이 안 된다. 개종한 종교 인구 집단 거주지로 도망가면 되기 때문이다.
  4. [4] 주변을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가 거의 감싸고 있는 모양새의 반도라서 저 둘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서 빈곤국의 세계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5. [5] 간혹 망망대해의 해로 탐험 중에 사람을 만난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언제까지나 선진국 국민이 사전에 당국에 신고 때리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경우라서 그런 거고, 일반 밀입국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6. [6] 지중해 난민 밀입국이 흔한 건 지중해가 워낙 잔잔한 바다인 데다 람페두사 섬이 리비아 바로 앞에 있어 거리도 매우 짧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이 정도가 아닌 이상 바다로 밀입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목숨은 누구나 소중한 법이고, 아무리 큰돈을 벌 수 있다 쳐도 사망률이 몇십%대인 모험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없다고 봐도 된다.
  7. [7] 정식 발급된 여권인데 이름만 다른 경우. 위조여권과 달리 공식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발급한 게 맞기에 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춘봉 사건이 대표적.
  8. [8] 주로 단순 노동을 위해 들어오는 동남아 출신들이 많지만 북한 간첩이나 해외 범죄자, 심지어 테러리스트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9. [9] 1함대2함대, 특히 2함대가 NLL을 전담해 실전이 자주 걸리는 것과 달리 3함대는 훈련 상황이나 걸리지 실전 상황은 잘 안걸린다.
  10. [10] 주로 해상에 전마선이 출몰하여 참수리급 고속정들이 출동한 경우로 거의 나포해 보면 미역이나 전복 도둑 혹은 중국 어선이다. 육상 기지에서 정체를 확인하면 다들 어이없어 하며 100% 해경에 넘겨 버린다.
  11. [11] 밀입국중에 사고로 난민을 죽게 만든 경우는 과실치사가 되지만 이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가 된다. 물론 기본이 가석방없는 종신형.
  12. [12] 사실 아프리카건 어디건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심지어 2015년 4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방치하고 도망간 이준석 선장을 연상케 하는 난민선 선장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정부도 격분해서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13. [13] 미국 한정으로 틀린 주장이 아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원정출산이라도 예외는 없어서 부모의 입국은 의도가 불손하다고 불허해도 아이의 입국은 미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자면 정말 엄청 어렵기에 그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중남미에서는 땅길로 오면 되기에 자주 발생한다.
  14. [14] 사실 맥도날드가 이런 지역에서는 무지 비싼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긴 하다.
  15. [15] 그런데 보통 아프리카는 밤에는 덜 춥다고 하는 인식이 많으나 거기도 밤에는 무지 춥다. 무엇보다 사하라 사막같은 곳도 낮에는 그리도 덥지만 밤에는 반대로 무지 추워 맨 몸으로 바깥에서 자다가 죽는 가능성이 많다.
  16. [16] 그러나 그리스에 대하여 아랍권에서는 어이없어하는데 그리스를 지배하고 억압하던 오스만 제국은 아랍인들에게는 더 잔혹하게 지배했고 심지어 그리스는 2등 백성으로 여겼다면 아랍인은 3등 백성으로 여겨 더 차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랍인보다 그리스 및 유럽인들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고위대신에 더 많이 등용되었고 심지어 그리스계가 재상에 오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오스만 제국에게 신음하던 이라크만 해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터키군 참전을 부탁하자 친미정부 요인들이 즉시 반발하며 또 오스만 놈들이 이라크 땅에 군대로 발을 들이느니 당장 반미 세력이랑 손잡고 그놈들부터 조져버린다고 분노하여 조지 워커 부시조차도 깨깽하고 없던 일로 할 정도였다.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증오나 그런 것은 그냥 변명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17. [17]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야유를 하거나 돌을 던진다는 소리까지 있다.
  18. [18] 특히 조선소는 검문검색이 항구보다 허술해서 더 심각하다. 몇 년전에 러시아 선원이 총기를 소지한 상태로 조선소를 통해 입국했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고,해당 선원이 부산시내를 활보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뒤늦게 잡힌 적이 있을 정도니 말다했다
  19. [19] 국정원이 해양항만청이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 항만관리부서에 밀입국 가능성이 높으니 경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부산항 등을 이용해서 밀입국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담은 높여서 강화해놓고 정작 경계/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밀입국자들은 경비병력에 발각되지 않고 담 주변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이용해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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