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MI

설립일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장

전제국

소재지

정부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직원 수

1,130명
(본부 338명+소속기관 766명+한시조직 26명)

상급기관

국방부

홈페이지

이전 로고

1. 개요
2. 사건사고
3. 역대 청장
4. 소속기관
5. 산하 단체
6. 유관 단체
7. 해외유사기관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의 산하 독립 외청이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국방부에서 직접 무기구입 등을 담당함으로 인한 군납비리가 있다는 업무 보고를 듣게 되었다. 이후 국방부에서 조직을 분리, 기존의 국방부 조달본부[2]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있는 조달 관련 부서를 통합해 무기 구입이나 방위력 향상, 군수산업 조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일은 200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밑에 일반 공무를 위한 각종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세워져 있는 조달청이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에서 조달청과 비슷한국방조달청 정도의 지위에 있다.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군대가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의 통합사업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국방부 출장소마냥 국방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대한 효율성이 높은 군용장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3]와 로고가 다르다.

국방부 산하 청급 기관이기 때문에 은 배치되지 않는다.[4] 정확히 말하면 병들이 배치되기는 한다. 중령부터 시작하는 과장 이상급의 고위 인사들을 위한 국방부 소속 근무지원단 운전병들이 바로 그들이다. 장교부사관은 부서 성격에 따라서 배치되는데, 방위산업체 및 정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처 특성상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영어가 능통한 인력자원이 최우선적으로 파견된다.[5] 그리고 부처 특성상 방사청에 배치된 군인들은 전부 사복 정장 차림으로 근무한다. 근데 신발로 죄다 군용 단화 신고다녀서 다 티난다.

2014년경부터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방산비리, 무기체계 결함 관련 소식들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 기관이기도 하다. 방산비리를 막고자 설립한 기관이 비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 때문에 잊을 만하면 정치인들이 극딜을 퍼붓고, 방사청은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물론 개중에는 언론의 설레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이슈도 적지 않지만, 실제 비리 사건에도 작게든 크게든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

2012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방위사업청 내에 방위산업 수출 중 기술유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산기술 통제관이 설치되었다.

2016년 3월에는 방산비리를 제발 좀 막아보려는 취지[6]에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7]받는 방위사업감독관(고공단 나급) 등 5개 주요 직위는 개방형과 외부 파견 형태로 법률, 국방감사 전문가를 임명하게 되었다. 방산업계에서는 “방사청이 방산비리를 핑계로 조직 덩치만 키웠다”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또한, 초대 감독관에 조상준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임명되면서 일각에서는 검사 인사적체 해소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우병우가 여기에 입김을 넣어 기존 방사청 간부를 쳐내고 자기 라인의 검사 출신을 꽂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방산비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항목 참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회건 아니건 시간 날 때마다 까는 기관이다. 당연 방산비리때문이다.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때가 오히려 그나마 방사청 덜 까이는 기간(...)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매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가 개원하고 시작되는 대정부질문 때마다 방사청의 방산비리는 국방장관을 앞에 소환해놓고 국회의원들이 조리돌림하기 좋은 떡밥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방사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 통합[8]해서 아예 방산비리의 근원인 국방부, 재향군인회의 개입 자체를 원천차단해야한다는 방사청 폐지 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조달청은 입찰업체의 스텟과 테크트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 대비 -2.0000% ~ +2.0000% 사이의 엄격한 최저가 입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2. 사건사고

3차 FX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9]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해당기사

2014년 1,000억원 대의 전투복 도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처벌되었던 군납업체들과 다시 계약을 하기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10] 계약 이유는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물량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으로, 참으로 궁색하고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다.

이를 위해 군납비리 업체와 재계약을 맺기 위한 법적근거까지 새로 만들었다. 이쯤 되면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방사청의 문제가 아니다. 링크된 뉴스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몇몇 물건들은 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보훈처에서 납품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반면 군납비리를 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그렇다고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을 안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사고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JTBC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을 때는 전력화의 개념을 알지 못해서 나온 소리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각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통영함의 핵심 장비인 수중탐사로봇과 음파탐지기가 기준에 미달했고, 이로 인하여 인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 일단 해당 장비들이 관급 외자장비,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장비였던 것이라 방위사업청이 덩달아 까이는 판국이다. 다만 해당 장비를 소요제기한 대한민국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도 책임이 있다면 있고, 방위사업청의 TO와 장비 성능 자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장비의 수준은 충분히 높은데 일반 고장이 난 것인지는 더 확실해 진 뒤에 잘못이 확실해 졌을때 까도 늦지 않다. 무엇보다도 군함은 1~2명의 숙련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수십 수백명의 승조원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 만큼, 어차피 시기상 군납비리가 없었더라도 통영함이 바로 전력화될 수 없는 시기긴 했다.

다만 나중에 통영함은 실제 군납비리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한겨레

KBS

국민일보

무기를 포함하여, 군사장비를 도입할 경우에 사용 목적에 부합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장비의 요구사항인 ROC인데, 실제로 방사청이 무언가를 구입 할 때는 ROC 이외에도 가격과 후속지원등 수 많은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 이는 군이 원하는 장비의 외부적인 성능만 보고 무턱대고 사왔다가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사태를 막는데 일조 하지만[11], 반대로 3차 FX에서는 현대항공전에서 매우 중요한 스텔스성능을 ROC중의 하나로만 고려하여 F-15SE를 단독 후보로 거의 선출이 확정 된 것 처럼 보이게 하였다가 공군에게 대차게 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KFX 관련으로는 공군의 의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 아니면 아예 진짜로 모르는지 아리송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12]

그런데, 방위사업청의 공군전력화사업을 담당하는 군인은 모두 현역 공군 장성[13]과 영관급 장교라는 점에서, 공군이 방사청이 무식하다 비판하는 것은 곧 공군이 FX하라고 골라 방사청에 파견한 공군의 인재들이 해놓은 일이 그 정도라는 말이라, 제 얼굴에 침뱉기인 면이 있는 게 아니러니. 아니면, 청와대 등 보다 윗선의 의지가 방사청장을 통해 반영됐거나. 이것은 해군, 육군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원래 방위사업청의 인적 구성은 1:1로서 민간인과 군인이 반씩인데, 당초 노무현정부때의 계획으로는 장기근무 민간인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위 그 비율을 늘리고 현역 군인 파견근무자를 줄이려 했다. 그런데, 각군이 보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조선일보 하여간, 밀덕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사청은 ROC만 보고 장비를 구매하는 기관은 아니다. ROC를 약간 못 채우더라도 가격이 충분하면 구입 해 오거나, ROC에는 적당해 보이지만 제작사가 후속지원은 갖다 버린 회사라 후속지원 측면에서 다른 장비를 구매 하거나, 심지어 전반적인 성능이 외국산 장비에 비해 한참 뒤지고 가격도 좋지 못 하더라도 국산품 애용 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 자체는, 아주 비상식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자국산 무기를 생산하는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그렇다.

한 때 한국이 국방비 절감을 위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을 배제하고 FMS 방식으로 주요 장비를 도입하려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곳이 방사청이다. 그러나 이는 쉽게 말하면 무기상인이나 중개인이 대신 처리 해 주던 일을 그만 시키고,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라 결국 인력대비 작업 효율, 전문성, 인건비 면에서 도리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일보, 노컷뉴스

다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원래 각군과 방사청이 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세계 10위권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중남미 소국의 군대도 아니면서 언제까지나 중개상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문제다. 무기에 관해 중개상보다 모르는 현역 군인과 국가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기를 알면 비싸게 사는 데서 그치지만 무기를 모르면 사기당하고도 모른다. 게다가 위에서 예를 든 FMS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부에서 중개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흑표 전차의 가속시간이 ROC에 미달하자 합참에 ROC를 완화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쪽지시험 성적이 잘 안나오자 시험공부를 시키는 대신 중간고사 난이도를 낮추는 담임선생님을 보는 느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아카이브)를 열었는데 단어중 노무현자사이란 단어가 발견되었다.[14] 해석에 따라선 밑에 류자의 ㄹ까지 붙어 노무현자살이 되어 누가봐도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였다. 이 외에도 왼쪽 1행에선 '검경힘내요', 자살 아래쪽엔 '근(군)경복수해'가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가로세로 퀴즈 이벤트 사건 문서 참고.

방산업체와 방사청 직원들의 유착관계가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 #2

3. 역대 청장

초기에는 준장 출신의 군인들을 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전문성과 장성 간의 유착 방지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행정고시 출신 전문 관료들을 임명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장으로 전문 관료를 임명하면서 장성 출신 청장 보다 비 장성 청장이 더 많아졌다.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

비고

노무현 정부

초대

김정일 (金炡一)

2006년 1월 1일 ~ 2006년 7월 25일

육사 29기

뇌물 수수 혐의로 사퇴

2대

이선희 (李仙熙)

2006년 8월 1일 ~ 2008년 3월 7일

공사 18기

이명박 정부

3대

양치규 (梁致奎)

2008년 3월 10일 ~ 2009년 1월 19일

육사 29기

4대

변무근 (卞武根)

2009년 1월 20일 ~ 2010년 8월 16일

해사 24기

5대

장수만 (張秀萬)

2010년 8월 17일 ~ 2011년 2월 16일

행시 15회

함바집 비리 관련으로 사퇴.

6대

노대래 (盧大來)

2011년 3월 18일 ~ 2013년 3월 15일

행시 23회

박근혜 정부

7대

이용걸 (李庸傑)

2013년 3월 16일 ~ 2014년 11월 18일

행시 23회

8대

장명진 (張明鎭)

2014년 11월 19일 ~ 2017년 7월 19일

국방과학연구소

문재인 정부
9대

전제국 (全濟國)

2017년 8월 7일 ~

행시 22회

4. 소속기관

  • 사업관리본부
  • 계약관리본부

5. 산하 단체

6. 유관 단체

7. 해외유사기관


  1. [1]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참조
  2. [2] 용산의 現 방위사업청 청사도 기존에 국방부 조달본부가 쓰던 부지다.
  3. [3] 정부 17개 부서 중 유일하게 로고 미교체.
  4. [4] 다만 청사 안에 있는 기무부대에는 소속 병들이 배치되어 있다.
  5. [5] 실제 사례로, 모 작전지원부대에서 편제상으로는 배치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하나 안 비친 정보특기 장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용산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되어서 인원계산에 신경을 써야 했던 사례가 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대학생 영어 스피치 및 토론대회에서 최상위권으로 입상하던 인재였는데, 전역신고 할 때 군복을 아주 오랜만에 입어봤다고...
  6. [6] 약 49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계약감독기구를 참고한 듯 하다.
  7. [7]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8] 일본, 영국, 프랑스가 방사청 없이 군사 발주를 100%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조달청 체제이다.
  9. [9] 일정을 너무 앞 당기는 등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였다는 등
  10. [10] 수 년 동안 전투복의 원가를 속여 100억원 가까이 빼돌린 7개업체들이라고 한다.
  11. [11] 오스트리아가 자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유로파이터를 구매했다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 해 보자.
  12. [12] 여기에는 후반전이 있는데, 공군 자신도 비상식적인 방식을 쓰기로는 다르지 않아서, 연판장 사건을 통해 방위사업청을 뒤집었다.
  13. [13] 통영함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이라면서, 그나마 육군사업에 공군소장, 공군사업에 해군소장, 해군사업에 육군소장을 사업부장으로 임명해 비리를 없애겠다는, 전문성은 어디 가고 아스트랄한 대안이 나온 적 있다.
  14. [14] https://twitter.com/akdlcjswp/status/93110781879020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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