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부적격자

1. 설명
2.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
3. 병
4. 간부
5. 높으신 분들의 범죄에 의한 현부심

1. 설명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 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 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 처분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 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 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 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 복무 중 입원 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 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服務不適格者. 역 복무 적합 사. 군대 복무 중에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병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현역 부적합, 불명예 전역과는 비슷하면서 다르다. 불명예 전역은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고를 쳐서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강제적으로 전역시키는 징계 용도이고, 현부심은 애당초 군인이 못 된다고 판단해 전역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가 그래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역처리하게 된다. 현역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간혹 병역법 제65조 1항 1호의 의병 전역과 관련된 조항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병 전역은 군 복무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전역하는 것이고, 이는 군 병원에서 신체 등급과 상이 등급을 부여받고 군 병원에서 전역하는 것이다. 상이 등급이 부여된다는 말이 상이군인이기에 만약 상이등급이 1~7급 안에 들어간다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면 매 월마다 국가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역법 제65조 11항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전역하는 경우는 군 부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기에 군 병원에서 상이 등급을 부여받을 일이 없으며, 신체 등급에 따라 전역처리 되는 것도 아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하여 전역시킨다. 신체 등급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즉 신체등급 3급이 원래는 현역 복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신체 등급 4급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서 전시근로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신체적 사유로 심사를 받는 경우는 보훈처에서 상이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는 안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훈 보상 7급으로 매달 약간의 돈을 국가로 부터 받는다.

이러한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신체 질환, 정신 이상, 군 복무 부적응 등이 있으며 정신 이상과 군 복무 부적응 사유를 합하면 전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자의 약 80% 정도에 해당한다.

웬만한 징병제 국가에는 이 제도가 꼭 있다. 누구나 다 징집하는 것이므로 부적응자를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 신체 등급에는 이상이 없지만 징병제 국가 특성상 복무 대상자의 군무 기피나 꾀병, 저질 체력, 사회성 부족 등등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이 소수지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군대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 더더욱...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서는 복무 부적격자에 관한 것을 제8항 규칙에서 명시했었는데, 이후 부대 내의 이상한 사람이나 정신병으로 면제 받은 사람을 반쯤 멸칭으로 "Section 8"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물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고의적으로 현부심 하는 경우가 있다. 섣불리 사회, 단체 생활 부적응자라고 비하하거나 하면 안된다. 자칫 심하면 윤일병, 임병장 사건처럼 징병제의 문제점이 샅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양심적 병역거부 등 참고.

2. 왜 복무 부적격자가 되는가?

사유는 범죄[1], 군 부적응, 임무 수행 능력 부족, 부상, 질병, 괘씸죄, 정신적인 불안정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단된다. 군에서 있어봐야 도저히 도움이 안되고 이 인원으로 인해 비전투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진짜 어지간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한다.

실제로 답이 없는 복무 부적격자다 싶었는데도 단순 부적응자라는 이유로 전출→전출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휘관이 당번병 등의 직책을 주어 직접 데리고 다니며 전역시킨 사례도 있다. 징병제 국가에서 사실 군 문화가 특이하거나 진짜 악질적으로 구는 경우가 아니라도 기수열외 취급을 하는 일이 많기에 이런 경우는 이게 합리적이다. 아무리 복무 부적격자라 해도 최소한 기본전투능력, 즉 전시 상황에서 적군들한테 쏠 정도의 능력은 있다.

물론 간부의 경우 의병 제대는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계속 복무할 수 있지만 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인원도 괘씸죄에 걸리면 한 순간에 이리로 굴러 떨어진다.

5번 문단에 있는 높으신 분들로 인한 피해라면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아니 적합이 나와야 하지만), 본인의 범죄행위(특히 음주운전, 성범죄)로 인한 하사 이상 군인의 현역복무 부적합심사 회부는 거의 100% 부적합 판정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본인의 범죄행위. 특히 성범죄나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있다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대장/중장/차관/국회의원 빽도 전혀 쓸모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현역복무부적합에서 적합 판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설령 나더라도 진급은 영원히 날아가니 차라리 사회에서 먹고 살 방법을 빨리 강구하는 게 낫다.

3. 병

군별

과정

심의 결과

육군

훈련소/자대 심의

그린캠프

병역관리심사대
(지작사/2작사/육본[2])

복무 부적합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의경

육본 병역심사대

의방

해군

블루캠프

해본 병역관리심사대

해병대

복무 적합

원대 복귀[3]

해경

공군

제27예비단 병역심사대[4]

원래는 상기한 루트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로는 보충중대로 넘어갔다 바로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끔, 신병교육대에서부터 부적격자로 판정받는 이가 있는데[5] 이런 경우 수료하고 나서 보충중대로 자대배치를 받은 뒤 병역심사대로 넘어가 전역을 하는 루트를 밟게 된다. 보충중대에서 문제되는 병사를 받기 꺼려한다던가 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조교들과 같이 생활하게 한 다음 병역심사대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요즘은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비율이 워낙 높아 신검 과정에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걸러냈어야 할 인원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군대로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이런 경우도 꽤나 자주 생긴다. 그래서 신병교육대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사는 최대한 빠르게 입소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긴급 입소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공군의 경우는 자대를 거쳐서 예비군 및 병역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27예비단 루트를 거치며, 현부심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과되면 진주에 위치한 27예비단 병역심사관리대로 보낸다.

병같은 경우 질병이나 자살 시도 등 사유가 발생한 때 병영캠프에서 상담기간을 거치고 군의관 및 지휘관의 소견서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보통 여단이상 부대에서 실시)에 회부된다. 이때 본인 및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가 없더라도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6]에도 넘길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는 인사담당 장교가 간사로 군의관, 군법무관이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며 각 부 참모 중 몇몇이 위원으로 함께 섭외된다. 여기서 계속 복무 부적합으로 판단 군사령부에 설치된 전역심사관리대로 이동시키고, 사령부는 전역, 혹은 원복시킬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역 처리될 경우 즉시 남은 현역 군복무가 면제된다.[7]

사회에서의 처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장교/부사관/준사관/군무원이나 국정원직원을 할 것이 아닌 이상 사회에서는 불이익은 없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이 제도로 나왔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다. 사실 거의 일반인들 대부분의 의가사 전역&의병 전역과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는 사유로 제외 또는 기타가 나온다. 만약 현역병에서 보충역 전환이 된 뒤 병역을 마쳤다면 그냥 보충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기업들이 취업을 할 때 군복무, 미필 군필 여부를 묻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이 병역의무 문제로 중간에 퇴사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물론 아주 어쩌다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불이익은 존재할 수는 있다.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부적격자 심사할 때 자대에서 심사가 끝이 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현역병들과는 달리 출퇴근이기 때문에 간부가 일일이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상근예비역의 경우는 서류 심사로만 부적격자 판정을 하게 된다. 필요 서류는 군의관 진단서, 민간병원 진단서, 부모의 관찰기록부(반드시 부모님 자필로 쓰도록 지시한다.) 선임병 의견서[8]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류 심사만 하는 상근예비역은 소속 향토사단 → 병역관리심사대전역의 루트를 탄다. 그 이후에는 일반 병사와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와, 꾀병으로 군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냥 전역이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이 제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해당 병력의 전역까지는 대략 1~3개월 정도 다각적인 관찰[9]이 수반되며 만일 거짓으로 부적응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 드러나면 군형법상 '근무기피목적 사술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받는다.[10] 게다가 한국군은 부적응자를 절대 바로 전역시키지 않으며, 현부심에 갈 정도면 진짜 답이 없다고 판정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관심병사 출신이었던 선임을 본 위키러라면 결국 대부분이 의무복무기간 다 채우고 조용히 만기 전역하는 걸 봤을 것이다. 그러니 이걸 악용하여 병역기피를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말자. 현부심을 받은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고, 이걸 악용해봤자 허위로 하거나, 군복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부심 전역을 하더라도 나중에 걸리면 무효가 되어, 현역신분 복귀 및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되며 정말 재수 없으면 병역기피로 징역을 살고나서 군대에 재입대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전역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군대에 있을때만 이상이며 사회에 나오면 별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걸 봤을 때, 여러 이유로 군대 복무할 의지가 없다면, 직속 상관이나 군의관 등 일관되게 둘러댄[11] 후 전역하는 경우도있다.

현역 부적합 목적으로하는 훈련병일때 각종 포상이 겨우 전화통화나 간식 등 포상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 잘해봐야 1~2일 휴가 포상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깽판을 치거나 영내 탈영, 능력부족이어도 사회보다는 독재에 가까운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법보다 한수 위인 헌법에 있는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권 문제 등 이유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통제된 사회라는 뜻이다.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말하는 병역기피는 사실상 으름장 성격정도이다. 물론 폭행과 같은 중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이후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군수학교나 자대에서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현부심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고 전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하지말고 무언가 이유라도 챙기자.

군대에서는 1주일에 1번씩 복무 부적격자가 차출된다. 그래서 심사대 입소생들은 2개 기수가 같이 돌아가는데, 1주일에 한 기수가 들어오는데도 매 기수마다 15명 이상을 어렵지 않게 채우는 것이 현실. 이 기사이 기사에 따르면 부적격 판정자가 2015년에 4572여명이나 되었다. 이는 신체질환 정신이상 군복무부적응자를 합친 숫자이며 4572명중 정신이상이나 군복무부적응 사유로 전역되는 인원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1년마다 한 개 여단급 자원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사유로 전역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21명의 전역자가, 2017년에는 5583명의 전역자가, 2018년에는 6118명의 전역자가,2019년에도 9월15일까지 4210명의 전역자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징병기준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부적응자는 맞는데 딱히 대형사고 낼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12] 그냥 데리고 있다가 만기전역시키고 넘어가는, 소위 관심병사까지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다.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에는 안 좋게 남지만 기타 또는 제외로 그 외 기록부에는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복무 부적격자가 됐어도 전과자 수준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이나 국가정보원 공채 응시 아니 애초에 군대가 극도로 안맞아서 나온 사람이 다시 군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할 리가...는 물론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일부 직장(대기업)도 호봉 산정을 하기 위해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사실만 없으면 상관없다만 호봉이 한참이나 모자라서 취직에 있어 처우는 거의 군면제자 수준이다.

2014년 2~3분기를 거치면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를 약간 느슨하게 잡으면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특히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수료를 시키지 않고 아예 복무부적합을 찍어서 전역하는 인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물론 병역기피자들을 가려내려고 혈안이 된 게 군대인지라 조사를 해보면 99.9% 이상 전역 외에는 정말 답이 없겠구나 싶은 자원들이지만, 이전에는 이런 자원들도 자대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윤일병 사건 이후 확실히 이렇게 현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애당초 대한민국 국군 시스템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기때문에... 윤일병 사건이 터지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현부심이 일정 수 이상 나와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덜 가도록 인사직제를 고쳤다. 이때문에 2015년부터 각 부대에서 현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 이전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게 나았지만 이제는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을 빨리 군대에서 밖으로 보내는게 더 유리하다. 괜히 사고 터지면 그게 더 고과에 마이너스. 차라리 이럴거면 징병신체검사 기준 자체를 고쳐서 이런 인원은 군대 자체를 못 오게 해야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복무 부적격자 심사를 받는 병사들의 계급은 주로 이병 내지 일병이다. 상병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훈련 도중 심각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군 생활 적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병 또는 일병의 심사와 상병 또는 병장의 심사가 조건이 다른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는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이 제도에 따라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사람은 예비군 훈련 방침 보류, 즉 사실상 예비군 면제를 받게 된다. 그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가야 했다.

2017년 기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을 한 인원들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소집해제 할 시에 정신질환[13]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8년간 보류이고, 신체질환 또는 군무기피[14]으로 분류되어 전역 처리된 인원들은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게 되어있다. 이걸 규정하는건 대통령령인데 향토예비군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있는 예비군 훈련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예비군을 받기 원치 않는다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 받은 내역들을 동대장에게 제출한다면 웬만하면 예비군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경우 기초군사훈련도 면제되기에 예비군 훈련도 자동 면제된다.

그러나 복무부적격자라고 해서 사회나와서 군무원시험 응시하여 합격한 사례는 어느정도 있다. 사실 군무원은 직장이 군부대인 공무원에 가까워서, 응시자격을 보면 처음부터 면제자이거나 복무미만 전역자도 만기전역자와 함께 응시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간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첩을 둔 사람

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부사관 이상 간부의 경우에는 정직,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때[15], 공군의 경우 성범죄기소유예 이상 처분[16][17]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현부심에 회부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이상이 나오면 3군 모두 현부심 회부가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현역부적합 심사에 넘어가면, 99.9%의 확률로 2~3달 이내엔 전역해야 하며, 다른 생업을 찾아야 한다. (다른 생업이라는 말이 무섭지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즉 파면이나 해임까지 시킬 만한 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에서 같이 일 못할 사람이란 이미지를 던져주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선택기회 아닌 선택기회를 주는 형태로 퇴직금 전액을 주고(파면시 본인 적립분만 제공) 재취업 제한없이 즉시 다른 공직 혹은 회사 취업이 가능하도록(해임, 파면시 일정기간 공직 재취업 제한) 내보내는 그야말로 최후의 모양유지를 겸한 해직 통보다. 예를 들어 대령 때 갑자기 전역했고 한두달 놀다가 혹은 곧바로 어디 기업 특채로 갔으면 대개 진짜 인생 자체가 망할 범죄가 아닌 이상 뭐가 걸렸고, 그래도 30여년 군문 생활 같이 하면서 정도 든 사람이고 때마침 자리가 있으니까 모양새 좋게 추방한 거다.

앞서 설명했듯 본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시 과실범을 빼고 그 결과는 어떤 빽이 와도 무조건 100% 부적합 판정이다. 적합으로 돌릴 생각 따위 하지 마라. 그 이유? 대한민국 국군은 인사적체가 워낙 심해서 당신 외에도 진급 대상자들은 널려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알리바이 성립이나 인적사항 도용 피해 등이 명백하면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도 아니다. 행정소송? 당연히 너 패소. 지휘관의 재량이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며 범죄행위 그 자체가 근무평정을 최하점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18]에도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지휘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괘씸죄로 현부심에 회부시킬때 온갖 핑계를 붙이는데 그 때 주로 써먹는 것이 바로 근무평정 성적 기준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다.[19] 보통 파면, 해임으로 현역에서 배제되지 못했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강제전역시키는 사례가 많다. 즉, 부사관 이상 간부에게 있어서는 해고와 다름이 없으니 상당한 중징계인 셈.[20] 이 경우에는 대개 대대급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한다. 즉, 대대장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셈이다. 단 단기간부(장교, 부사관)의 경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해도 어차피 규정상 길어도 2년 좀 초과하는 복무기간만 거친 뒤 바로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무연장과 장기를 안 받아주고 의무복무기간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쫓아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예를 들어 단기 장교로 입대했을 경우 웬만해서는 중위. 부사관의 경우도 웬만해서는 중사는 달고 전역한다. 따라서 현부심에 걸릴 경우는 그렇게 기다려 줄 수조차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거나 연장복무, 장기복무 중인 간부이거나 괘씸죄로 걸린 간부일 경우라고 보면 된다. 특히 장기복무자가 아닌 해당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거면 100% 괘씸죄다. 단기복무자가 과사실도 없는데 이게 걸린 거면 한마디로 지휘관이 개인감정이 쩔어서 미치도록 권총으로 쏴 죽이고는 싶은데 군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도 일부 병사만도 못한 머저리같은 지휘관은 단기간부들을 한번씩 쭉 돌려가며 복무 부적격 심사에 넘기는 악행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악질 지휘관 휘하의 모든 간부들이 복무부적격심사에 회부되는 셈이다. 일례로 모 부대에서는 대대장(중령)이 소대장(소위)을 괘씸죄로 현역부적합전역시켰는데 그 이유라는게 참 가관이다. 그 소대장이 회식때 감히 대대장이 건네주는 소주를 먹지 못해서였다.

학사장교와 같은 단기의무복무 간부가 복무부적격자로 제대할 경우에는 다시 병으로 입대할 일은 없다고 한다. 다시 입대한다면 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군인사법상 간부에서 병으로 '강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으로 입대될 의무도 면제된다는 것이다. 학사장교 학력위조 사건으로 재입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이 아닌, 임관무효명령을 받았기에 아예 복무를 하지 않은 것 취급을 받은 것으로 현부심 전역과는 다르다. 다만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전역)은 인사담당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해서는 복무부적합 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 장기복무는 망했어요. 이 경우 직업보도반으로 갈 수도 없는데, 직업보도반은 장기복무자원이 진급누락되었거나 전역을 앞두고 가는 곳이라... 수능 끝난 고3 기분을 느낄 수도 없다 징계가 나온 단기간부에게 장기복무 자격을 공식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고, 선임들이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단기간부에게 복무부적격 심사를 내릴 것같으면 징계기록이 있으므로 장기복무에서 최하점은 100% 확정이다.

만약 계속 복무하고 싶은데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군 내의 행정심판의 일종인 인사소청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사소청은 별도의 위원회가 꾸려져 실시되는 것이고 군사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주지 않으니 참고하자.

참고로 전문하사 제2유형으로 지원을 했을때, 병 생활을 거쳐서 하사로 임용했을때,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전역을 하게 된다면 하사 임용후 5개월 뒤에 지급받는 300만 원 중 이미 받은 급여는 모두 반납해야 된다고. 실제 사례 참고로 이 유형은 제1유형보다 급여가 더욱 많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신이 병무청에 지원해서 처음부터 입대할때 3년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 육군에선 남들은 길어봐야 1년 9개월 할 군생활을 자신은 하사 복무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을 복무해야 된다. 병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깝다고 까이고 부사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1년 더해서 처음부터 하사로 들어오는게 낫다고 까이지만 대체적으로 불쌍한 편.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상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 장교의 경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의무복무기간이 유동적으로 길 수 있는데, 장기까지 멀쩡하게 된 장교가 모종의 사유로 전역을 원함에 따라 현부심을 묵시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있다. 병력사고라도 나면 안성맞춤.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구구절절 사연을 쓰고 어떻게든 옷을 벗으려는 장교의 처절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사단 참모부 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커트당할 확률이 높지만. 커트당하는 이유가 있다. 사단 소속일 경우 100% 커트당하는데 이유인 즉 장교의 현역복무심의는 육본 직할부대에서라면 즉각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장교 복무 부적격 심의(장교 분리규정)에 관련된 서류가 해당인물의 소속 부대의 상위 부대 중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지간히 깽판치거나 어지간히 괘씸죄가 아니라면 커트시킨다. 귀찮음이 극에 달하는 짓거리니까. 다만 그래도 너무 괘씸해 미치는 경우라면 육본 예하부대로 전출시킨 뒤 거기서 현부심을 개최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현부심을 받는다고 해서 장교의 퇴직금 수급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자세한 것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추가바람.

복무 부적격 심의가 병은 중대에서 끝나고 부사관 역시 독립대대 또는 연대에서 끝나는 것과 달리 장교는 국방장관령으로 임관했기 때문에 작전사령부까지 올라간다.

5. 높으신 분들의 범죄에 의한 현부심

명백히 범죄에 의한 현부심 회부의 경우 적합 판정이 나오기도 한다. 기사의 경우는 부하 남군 대위가 몰카로 인해 입건되었는데 부하 여군 소령을 대리로 내세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종용할 것을 지시한 남군 대령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현부심에 넘어갔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것은 소령이 대령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현부심 대상도 아닌데 현부심에 넘어간 것이니 당연히 적합이 나와야 한다. 해당 대령은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나게 여성 국회의원들의 조리돌림을 받고(...)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불명예 전역했다고 한다.


  1. [1] 병의 경우 6개월 이상은 보충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2국민역으로 당연제적(전역)되며, 간부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파면(간부도 일종의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국가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되는 것이다.) 처리되므로 복무부적격자 제도를 거칠 것도 없이 바로 복무에서 배제된다.
  2. [2] 육직부대(수방사 포함), 국직부대 소속 육군 병 및 카투사 인원들은 여기서 관리한다.
  3. [3] 정신과 사유인데 원대 복귀를 당할 경우 거의 100% 병역기피 혐의로 군사경찰대 조사가 들어간다.
  4. [4] 공군은 그린캠프와 같은 부적격자들을 관리하는 곳이 따로 없이 자대 심의 이후 바로 예비단에 보내 복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5. [5] 이런 경우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증세가 있는데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하다. 또한 입소 신검이 워낙 형식적으로 진행되는지라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신병교육대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훈련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게 된다. 애초에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나오면 훈련소 면제다. 더 큰 문제는 입소 신검이 끝나고 훈련으로 넘어가면 귀가조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 제도를 이용해 집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다.
  6. [6] 단 지휘관 본인은 물론 담당 간부와 분대장까지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7. [7] 연가가 몇 일이 남았든 휴가를 몇 번을 썼든 상관없이 현역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휴가는 전부 말소된다. 만약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입하고 나서 사회복무요원 쪽 규정에 맞춰서 휴가를 새로 받게 된다. 제2국민역 편입일 경우에는 어차피 면제라서 의미가 없고.
  8. [8] 일반적으로 현역병이 쓰는곳도 있고 상근병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아는 분이 수정바람.
  9. [9] 예를들어 국군병원의 진찰 자료 및 생기부, 중대장 및 대대장급 1:1 면담, 병영생활내 행동 관찰, 자대내 전문상담관 면담 등
  10. [10] 1년 이하의 징역+남은 기간 군복무. 단, 6개월 이상의 징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옮겨진다.
  11. [11] 정신질환, 월급 불평등, 출타 제한, 복지 미흡, 군 부적응, 크고 작은 사고, 인권 문제 등 군대 끌려온 입장에서 마편이나 면전에서도 불평불만해도 된다.
  12. [12] 주로 심각한 사회성 부족 등. 이들을 지휘관이 데리고 다니는 건 병영에 놔둬봐야 기수열외 취급이나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13. [13] 사회에서 정신과 진료 경력이 있거나, 입대후 군병원 정신과에 내원/입원했을 경우에 주로 이쪽으로 분류된다.
  14. [14] 공식 명칭은 군복무적응곤란, 즉 부적응. 그런데 의외로 흔한 사례는 아닌 것이, 정신질환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해/자살시도 등 극단적인 부적응 증세를 보일 경우는 부대 측에서 정신과 내원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그게 맞기도 하고.
  15. [15] 파면, 해임도 중징계이나 이 징계를 받으면 당연히 전역처리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16. [16] 기소유예로도 경징계가 나온다. 공군은 성범죄에 한해 경징계로도 현부심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
  17. [17] 여론 반영 가능성이 높다면, 타군도 그렇게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 [18] 일반적으로 진짜로 이걸로 전역하는 건 장기복무자에 한한 거고 단기의무복무자가 이게 걸리면 무조건 괘씸죄다. 즉 지휘관이 자신의 마음대로 멀쩡한 인원을 지 맘에 안든다고 군대에서 내쫓는 행위이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성격이 한 명이라도 더 군복무 시키려고 난리를 떠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19. [19] 이 때문에 근무평정 시기가 오면 간부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진다.
  20. [20] 공군의 경우. 항과고 출신은 장기복무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장기복무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했다는 시그널로 취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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