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福祉國家, welfare state

1. 개요
2. 사례
2.1. 복지국가의 전제조건들
3. 기타 예산 지출 문제
3.1. 국방비 지출 문제
4. 저항 요인
5.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6. 관련 문서

1. 개요

단지 국방이나 치안에 스스로의 역할을 한정지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전반에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관여하는 국가를 뜻한다. 고구려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쌀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했던 것처럼,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 온 사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국민 복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이 강조되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계인 반면, 유럽, 특히 북유럽독일 등의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대표적 모범으로 여겨진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정책과 제도들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누진세, 스스로를 부양하기 어려운 빈민과 약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들(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지원 정책, 노인 지원 정책 등), 개인들이 처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불운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4대보험),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교육 지원 및 장학금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복지정책의 목적은 크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위험 분산 등이다. 복지국가는 경쟁과 자율을 기본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지향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막으려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도 지향할 가치가 될 수 있다. 후자의 예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로, 보수 우익의 거두이면서도 독일 내 좌파 세력의 득세를 막고 국내 통합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현대적인 복지제도의 원조 역할을 했다.

다만 복지정책에는 보통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업가 정신이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따른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처 집권 전 경제적 침체를 겪었던 영국영국병, 남미의 포퓰리즘 등을 사례로 들면서 복지국가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미국보다 복지에 대한 지향성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처럼 실업률이 높거나 그리스남유럽 국가들처럼 부채가 많고 재정이 취약하거나 하는 등 경제의 활력이 미국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와 같은 모범 사례들도 있고 미국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예처럼 약점이 있고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정책, 역사가 모두 달라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의 고성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래에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밝은 미래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 교육과 취업 등에 있어 경쟁과 부의 세습화 현상이 심해진 점, OECD 가입 이후 눈높이가 선진국들에 맞추어지게 되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단순한 주장과 상호 비난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해 가는 분위기이나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그러다 보니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공약도 나온 것이겠지만 증세와 늘어난 예산의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복지에는 한계가 있다. 고부담 고복지, 중부담 중복지, 저부담 저복지 같은 대안도 있고, 고령화 추세도 따져봐야 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여러 세금 제도도 살펴 봐야 하고,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전략도 모색해 봐야 하고, 할 일이 많다. 하지만 현재는 복지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유럽병이나 포풀리즘 얘기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법인세 인상하자고 하는 수준이다.

복지를 사회 구성원 전반이 누리는 공공재로 보고 함께 혜택을 누리면서 복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해 가자는 보편적 복지 주장도 있고, 중산층 이하의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게 효율적이라는 선택적 복지 주장도 있다. 예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교육이나 의료 같은 기본적 부분에는 적용을 고려할 만 하다. 하지만 이 문제도 현실적인 토론보다는 복지에 대한 상반되는 선입견에 근거한 다툼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병이나 실업이나 경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한순간 굴러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복지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현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치적 대립과 갈등만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 사례

면면을 보자면 유럽영국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 외에 아메리카캐나다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역시 복지국가에 속한다. 위의 나라들은 모두 서양백인 나라들이자 부유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선진국들이다.

그러나 이들처럼 서양의 백인 나라이자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몇 나라 있는데, 바로 미국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남유럽 선진국들. 우선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와 막강한 자본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복지국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대신 미국 특유의 자선적 기부 문화가 복지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다. 이탈리아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남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4개 나라 모두 선진국 그룹 안에서 경제력이 바닥을 기는 수준의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현재로서는 복지국가가 되기 힘들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도 좌파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면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북유럽 복지 정책의 특징이라 하면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다. 일단 북유럽 국가들에선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같은 복지를 받고 있으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한다. 59%가 최고 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 분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1] 영문 위키 나라별 부의 분배 참고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 이런 서민 증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유럽은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하기 때문이다. 2012년 달러로 환산시 스웨덴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찍었다. 2012년 기준 노르웨이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덴마크 8천만 원, 스웨덴과 핀란드 6천만 원으로 서민이 50%대 세금을 내도 우리나라보다 실수령이 높다. 다만, 북유럽의 물가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단순 소득 수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되는 대표적 예산으로서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국방비인데, 독일의 경우 유럽에서도 많은 인구와 자원 및 발달한 산업적 기틀, 그리고 전통적 강대국에 속하는 입지가 있어 동서독 대치 상태일 때도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실시했다.[2] 이런 점은 국방비가 발목을 잡더라도 그 나라의 특수한 입지 및 국력이 뒷받침되면 복지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네이션>에서 미국 사회와 덴마크 사회의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의 특징을 설명한 영상이다.

다만 각종 복지정책 수행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는 않은데, 노동생산성이 떨어져[3]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덴마크가 먼저 노동유연성 및 생산성을 개선하는 개혁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했으며, 스웨덴의 경우 복지병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아 레인펠트 총리 집권기간 동안 복지제도를 대거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었고,[4] 핀란드도 노키아가 망하자마자 복지제도를 상당수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석유 덕분에 아직도 기존의 복지 체제를 계속 유지중인 노르웨이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과 물가로 악명이 높고 이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근로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니트족 혹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의 소시민에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근로 의욕이나 고용률 등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환경 문제와 더불어 경제적인 기반이 불안하다.

또한 복지국가들의 대도시 집값도 서민은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나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비엔나의 집값이 서울 수준으로 비싸지 않은 편이나,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 세후 월급 200만원대를 받는 오스트리아인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한국처럼 상당히 어렵다. 참고로 비엔나의 집값은 근처 독일어권 대도시 중에 가장 저렴하다. 하지만 이런 서민들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상당한데, 복지국가 시절의 영국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도 했으며[5]네덜란드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공공 임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6] 하지만 복지국가라고 모두 공공 임대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라서 독일의 경우 공공 임대 주택의 비율이 한국보다(10%) 낮은 9%에 불과하기도 하다. 또한 스웨덴의 집값은 m2당 평균 36,000 크로나, 스톡홀름의 경우는 90,000 크로나 정도다. 한화로 각각 5억, 13억에 달하는 가치이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세후소득도 그리 높다 보기 힘들다. 덴마크는 주택은 스웨덴보다 훨신 저렴하여 코펜하겐 기준 m2당 20,000 크로네, 기타 지역이 m2당 10,000 크로네로 각기 한국의 30평대 주택으로 환산시 2억, 1억 정도지만, 이곳은 세금이 매우 무겁다. 당연히 북유럽 국가들의 최고세율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최저세율도 최소 30%대를 넘긴다.

2.1. 복지국가의 전제조건들

복지국가의 조건에 인구 대비 국토 면적이 거론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특히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대표성을 띠는 북유럽이나[7] 오세아니아 쪽의 경우 한국 등과는 넘사벽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 하지만 인구 대비 국토 면적과 집값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데, 집값(정확하게는 주요 대도시와 그 근교 지역[8])은 대한민국보다 평균적으로 비싸다(물론 '대도시냐, 중소 도시 혹은 시골이냐' 차이는 존재하지만). 호주 시드니의 경우 3인 가족이 가정집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신도시와 비슷한 위치의 시내 40분 거리 집이라면 월세가 최소 300만 원으로 호주인의 평균 연봉이 8천만 원 중반이라지만 세후 실수령 연봉을 고려하면 정말 미친 듯한 집값이다. 이것은 지역별 편차나 땅의 질 등을 감안하지 못하는 단순 인구밀도는 그다지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 아무 자원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호주만큼 큰 불모지를 준다고 해 보자. 복지하기 편해지겠는가? 또한 간단히 생각해봐도 북유럽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덴마크도 있고, 네덜란드와 같이 인구 밀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도 대표적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논파되는 편. 애당초 인구 대비 국토 면적 보다는 인구 대비 국가 경제력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영향이 크다.

경제적 수준 역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관문으로 여겨지는데, 대표적 복지국가로 거론되는 핀란드의 경우 2012년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1973년에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부유한 나라였다.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40년은 앞선다. 그리고 당시에 완전 고용을 달성해 부양해야 할 인구 자체가 적고, 복지 지출보다 세 수입이 훨신 컸던 상황이라 별 무리 없이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유럽 본토처럼 나치에게 점령당해 수탈당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세계대전을 막 치른 직후인 1945~1948년 경 미국에 갚을 전쟁 비용 등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식이 아니라 전국민 무상 의료 등 보편적 복지를 강화했다는 면에서 반론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영국조차 2012년 달러로 환산시 50년대에 국민 소득 1만 달러대를 달성하여 복지주의를 실행할 최소한의 경제적 환경은 갖추고 있었다.

여기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모리셔스이다. 전형적인 적도권 열대기후에 1인당 GDP가 2014년 IMF 기준 1만 달러[9]를 조금 넘는 정도임에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전액 무료이고 학생들에게 대중교통비 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니계수는 0.39으로 낮고[10]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다. 다만 오리셔스는 백인계 국가로 치면 아이슬란드처럼 천혜의 조건을 제대로 살렸다는 점, 전형적인 조세피난처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시사인 기사에서는 독일에서 약진하고 있는 독일을 위한 대안, 그리고 복유럽 복지국가들에서 광풍처럼 퍼져가는 극우정당의 출현 등을 거론하면서, 복지국가의 기본 전제는 공동계좌를 악용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람들' 로 구성된 사회적 동질성이기 때문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아랍계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신용할 수 없는 외부인이라고 여겨 그들을 배척하게 된다고 분석하는 유럽 정치학자들의 의견들을 소개하였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라는 전통적인 좌파적 가치가 다문화주의 앞에서는 무임승차 혐오와 맞물려서 극우정당의 논리적 근거로 변모한다는 것.

문제는 이 상황을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도 호황이고 복지제도를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중이며, 이방인 인종들을 가혹하게 학살했다가 이를 참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에, 극우정당의 발흥은 서구권 지식인들에게는 일시적인 기현상 내지 불쾌한 농담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게다가 한 국가 내에서도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문화를 지지하지만, 이민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경봉쇄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 역시 기존의 이론과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제노포비아의 요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며, 진짜 원인은 복지국가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이처럼 북유럽권의 우경화를 뜻밖에도 잘 정비된 보편적 복지시스템에 원인을 돌리고 있기에 체크해 둘 만한 주장이다.

3. 기타 예산 지출 문제

3.1. 국방비 지출 문제

4. 저항 요인

사실 개인이라는 관점에서는 자신과 관련 없는 타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출하려는 자선을 베풀기 쉽지 않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꼭 신경써야 할 이유가 별로 없기도 해서 복지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없으면 지속되기 힘든 물건이다. 때문에 복지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제도개입, 그리고 막대한 세금이 요구되는데, 이는 소득 문제 및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된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이미 높은 세금에 익숙한지라 저항이 적은 편이고(물론 자주 쟁점화가 되기는 한다) 이를 추진하는 정권이 지지를 얻는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것(즉 자기 돈으로 남을 먹여살리는 것)이라는 비복지국가 기준의 인식과는 달리 보편적 복지의 단계가 되면 자기가 내는 세금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 또 이들은 민주주의가 잘 확립된 국가군이기에 정책이 강압적으로 느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권을 갈아치울 카드도 있다.

아이슬란드처럼 신자유주의와 복지를 적절히 혼용하는 나라도 있었지만[11] 적어도 한국은 두 개의 주의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 표방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좀먹었다는 이유로 슈뢰더 정권을 퇴진시킨[12] 독일의 메르켈 내각이다. 복지보다 국력 증진에 중점을 둔 메르켈 내각의 정책(다만 마가렛 대처처럼 과격한 건 아니긴 하다. 애초에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2005년 총선에서 부자감세, 소비세 인상을 공약했다가 사민당에게 대차게 공격당해 결국 대연정을 구성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은 유럽 경제위기 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메르켈 내각의 연임을 가능케 했으며(애초에 같은 시기 유럽에서 재무상태가 멀쩡한 나라는 독일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현재 메르켈 정권의 지지율은 자체 최고치를 기록하며 라이벌인 사민당을 25%차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는 중이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정권 말에 의례히 따르는 레임덕 현상까지 감안하면 더 놀라운 현상. 비록 니더작센주와 같은 지방 선거 결과는 지역 특성 및 정당보다 후보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고전했던 경우가 더러 있으나, 9월에 있을 독일 총선 결과는 후보 개인보다 정당 인지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측 지지세를 확실히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복지의 본고장처럼 취급되는 북유럽 국가들도 그간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현재는 과거만큼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조차 복지를 강조한 중도 좌파 연합 정권이 2006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하기도 했었다. 즉 효용성이 떨어진 복지는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이처럼 좌파 정권이 퇴진해도 이미 시행된 복지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책이 전면적으로 철회되거나 복지국가 기조가 마가렛 대처 시절의 영국처럼 전면 부정되진 않기에(사실 이는 199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우파정권이 잠깐 집권했을때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했다가 재집권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비 복지국가 수준으로 선회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전 정권의 기조를 부정해서 창출된 새 정권이기에 무게중심은 확연히 다르게 쏠린다. 위 독일 같은 예는 정권에 따른 입장 차가 차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높은 인구밀도, 불로소득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 신자유주의적 기조, 주기적인 북한의 도발과 오랜 독재정권의 집권으로 인한 반공적 국가 이념에 따른 좌파 정당이나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한 거부반응, 계급과 남녀 차등을 중시하는 유교윤리의 보편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복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복지 예산은 OECD 국가라든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군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GDP 대비로는 뒤에서 멕시코에 이어 2위(7.5%)이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특히 낮다.[13] 데이터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기준/2010년 GDP대비 7.0%.

이런저런 이유로 복지 관련 제반 인식 여건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경제적 규모에 비하자면 복지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국내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일반적이다. 18대 대선 이후 복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 복지에 대한 개념도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세한 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국민연금에 관련된 화두가 대표적이다.

참고로 이 모든 논란에서 가장 독특한 예외 케이스가 바로 미국. 일단 땅 덩어리 크기도 크지만, 각 주가 독립성이 강하고 서로 독특한 환경과 성장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다. 일단 중부-동부 미국인들의 자유주의와 감세에 대한 열망은 거의 종교 수준이다. 당장 미국 독립전쟁세금에 대한 분노로부터 불 붙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쪽 미국인들의 사상은 한국 사람 기준으로 반정부에 가깝다 싶을 정도로 정부의 민간 통제와 세금을 증오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세금을 더욱 거두고 사회복지를 증대하면 할 수록 미국 정부의 대국민 통제력도 강화가 되고, 장차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에 관여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발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 의견 중에 이 제도가 장차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 통제장치로써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 의견이 높은 비율이었다! 반면에 서부지역의 경우 이미 높은 세금과 함께 정부 예산에서 복지제도에 투자되는 비율도 높으며, 재벌이나 기타 권력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힘 없는 일반인들의 권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이 많다. 때문인지 의료보험제도 개선 등에도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다.

일단 세금을 죽음만큼, 아니 죽음보다 싫어하는 것이 미국인이다. 학교 짓고 도로 짓는 데까지는 대부분 불만 없어하지만 미국의 복지 반대론자의 기본적인 논지는 "정부에게 민간의 부를 재분배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티 파티 운동은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달라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부와 동북부 지방의 경우 세금부담이 웬만한 유럽국가 수준에 육박하고 복지 수준도 미국내 타 지역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복지 수준만 가지고 티 파티나 동부인들을 꼴보수라고 까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사고방식은 "내가 힘들게 학교 다니고 직업을 얻어서 집사고 차사고 애 대학자금 저축하고 노후준비하면서 사는데 왜 스스로 노력 안하고 복지 타먹는 사람들을 내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냐?"이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니가 최저임금 받으면서 x마트에서 몇년간 일하는 게 싫으면 노력해서 더 잘 버는 직업으로 가야지 왜 그 일을 계속하면서 남을 뜯어먹으려고 하냐라는 것이다. 미국은 주립대학, 그 중에서도 2년제 학교 주내 학비가 학점당 십만 원 혹은 그 이하로 저렴하고, 인종이니 뭐니에 따라 개개인 사항에 따라 장학금 받기도 쉽고, 특히 이민자 1세대나 1.5세대의 경우 아메리칸 드림 즉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대충 살면서 복지 받는 특정 계층들을 매우 이상하게 보기 때문이다. 물론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미국이 완전한 자유방임주의 국가는 아니다. 적어도 1970년대 이후로부터는. 저런 인식이 팽배한 동부에서도 아예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사회적 약자계층(예시: 노년층,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는 꽤나 수준급이다. 예를 들자면 노인층, 장애인 복지 하나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동부가 훨씬 더 좋다.

5.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복지국가론이 정치적 쟁점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2007년에 발족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14] 단체의 활동이 컸다. 발족 이래 지속적인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국내 복지국가론의 이론적 근거와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진보 언론에서 복지국가론 관련 기사는 상당수가 이 단체에서 연구한 내용일 정도이다.

'성장 vs 분배'의 기존 논의를 '성장 vs 복지'라는 새로운 논쟁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0년의 무상급식 논란 역시 이러한 논쟁의 일부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아동 보육료를 다문화가정 고소득층에게 지원해온 사실이 이슈화 되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 이후 미성년자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문제, 고교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이름이 바뀐 새누리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였다.

새누리당이 전체 복지의 양을 줄이고 하층민만 준다는, 즉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소득에 따른 지지정당 구도에 어느 정도 변동이 일어났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저소득층의 지지가 떨어지는 대신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로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되 중상층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전통적인 수도권 민주당 강세인 낙후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부자 동네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에서 새누리당이 고소득층만 증세를 한다는 말과 달리 중산층을 중점으로 증세를 하고 특히 증세 대상이 소득이 높은 전체 계층보다는 같은 소득중에서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복지비용 마련을 위해 세수 확보 방안 논의로 초점이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 논의의 한계점을 들면, 우선 지금 시점의 경제 지표가 주로 고려되고 미래의 현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가령 저출산과 노령화가 심해지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같아도 부담자가 내는 복지 부담액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15] 그리고 증세 논의가 미진한데, 단순한 세율 인상 등의 차원도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담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복지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저소득층의 최저소득보장 기능이 이루어지기보다, 특권 집단 우대로 인해 복지제도의 혜택 중 큰 부분이 상류층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어,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령,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이 있고, 심지어 국민연금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윤석명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대략 100조로 잡자면 이중 40조 가량이 그쪽으로 빠지고 있다고 한다.[16] 가령, 공무원 연금 등의 적자 누적액 보존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와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책의 경로 의존성이나 정치적 한계를 고려하자면 설사 이 부분을 개혁한다 해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 이러한 '중산층 복지'[17]로 들어가는데, 이는 복지 제도의 누진성을 악화시킨다 볼 수 있다.

6. 관련 문서


  1. [1] 사실 대놓고 얘기하자면 1980년대~9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복지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때 부자 감세를 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2] 물론 미국의 집중 쇼 미 더 머니와 주위 모범 복지국가들의 영향, 그리고 서독 국민이 베를린을 왕래할 수 있었을 정도로, 아주 첨예한 대립은 아니었음을 간과할 수 없지만.
  3. [3] 물론 남유럽만큼 개막장은 아니다. 북유럽인들이 정말로 게을렀으면 1인당 GDP 상위권은 고사하고 그냥 일찌감치 막장 테크를 탔을 테니까.
  4. [4] 그리고 이 때문에 안 그래도 심했던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5. [5] 1980년대 마가렛 대처 내각 시절에 이런 임대 주택의 상당수를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했다. 하지만 워낙에 공급된 양이 많았던지라 현재까지도 임대주택 비율은 상당한 편.
  6. [6] 다만 네덜란드도 한 동안 주택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는지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주택 부족이 문제라고 나오기도 했다.
  7. [7] 북유럽의 경우 농업적으로는 악조건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21세기인 현재 이를 곧이곧대로 대입하기엔 얘기가 다르다. 현대는 2,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중요하며 농업 자원보다 석유, 광물 등의 천연 자원이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 실제로 중세 시대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땅이었고 그 시절엔 복지는 커녕 바이킹으로 대표되는 약탈 경제 위주였다.
  8. [8]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소 도시나 시골 지역의 경우 그만큼 집값이 싸긴 하지만 그 만큼 주요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집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9. [9] 해당 연도 기준으로 가봉, 말레이시아, 멕시코, 터키 등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10. [10] 적도기니의 경우 독재자 양반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하고,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기준으로는 민주적인 국가이면서 잘 살기는 하나(다만 야당의 비중이 적기는 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하다.
  11. [11]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혼용이라고 한다면 논란의 여지는 많으나 북유럽이나 독일권도 해당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프로토타입격이라 할 수 있는 질서자유주의의 세가 강했고, 북유럽은 공항도 민영화를 할 정도로 민영화의 강도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도가 세계구급이다.
  12. [12] 사실 이미 슈뢰더 집권 당시에도 복지 예산을 축소시켰는데, 좌우쌍방에게(우파에서는 미온적이라고, 좌파에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신나게 까였고, 이로 인해 사민당 지지층 상당수가 좌파당녹색당으로 떨어져나가는 역효과가 났다.
  13. [13] 애당초 한국은 사회적으로 장애인, 그중에서도 정신 및 지적장애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4. [14]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의 저명한 좌파 지식인이 소속되어 있다. 2016년 복지국가당을 창당하였다.
  15. [15] 하지만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저출산대책을 상당히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미래부담이 얼마만큼 증가찰거라고 속단하기 함들다. 막말로 헬조선 탈출로 출산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16. [16] 이와같은 논의가 발생하는 근본에는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만 제공받아야한다는 이른바 선별적복지에대한 개념이 바탕에 깔려있다. 공적연금은 복지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퇴직자들을 중산층으로 유지시켜주며 지속적인 소비계층으로 작용하게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것이다.
  17. [17] 이 시초는 앞서 나온 비스마르크의 제도다. 당시의 사회보험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노동자 중에서도 상류층이 이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의외로 찾아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적지 않다.
  18. [18] 여기에 왜 이게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애시당초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보다는 후생경제학의 개념과 가깝다. 사회주의에는 복지사회라는 개념이 있지만 여기 복지국가라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있다. 피구의 이론으로 복지국가가 생겼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며 사회 민주주의는 애시당초 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물 소유 방식을 민주주의로 이루어 나가는 사회주의고 후생경제학은 자본주의의 변화과정중 하나로 국민분배분의 변동을 감소시켜 경제적 후생을 증대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도 후생경제학이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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