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1. 생물학 / 위생 용어
2. 부정부패
2.1. 부정 부패의 원인 분석
2.2. 부정부패의 유형 분류
2.3. 한국 현대
2.3.1. 공무별 특징
2.4. 외국

1. 생물학 / 위생 용어

Putrefaction, Decomposition, 腐敗

유기물이 공기 속의 산소, 빛, 열, 세균, 효소 따위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현상. 썩는다고도 한다. 썩어서 내용이 줄어드는 경우와 악취가 나는 경우로 나뉜다. 악취는 주로 단백질에 포함된 질소화합물이나 황화합물이 분해될때 생기는 분자들 때문에 난다. 부패를 일컫는 말로 산이 생성되는 경우를 산패라고 한다.

발효와는 오로지 그 결과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관계다. 부산물이 인간에게 이로우면 발효, 이롭지 않으면 부패라고 한다. 많은 경우 발효는 탄수화물이, 부패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에 일어나는데, 당연히 예외도 있으며 단백질을 발효하여 된장등을 만들기도 한다. 또, 현 시점에서 부패라고 불리는 어떠한 현상이 있는데, 가까운 또는 먼 미래 시점에서 그 부패 과정이나 산물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면 그 부패는 발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일론의 원료 중에는 생물체의 부패로 인하여 생기는 물질[1]도 있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나일론 생산에 직접 사용하므로 생물을 통하여 '생산'하는 과정을 발효라고 부른다.

노인들이 가끔 뷔페를 부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2. 부정부패

Corruption[2]

유사 이래, 모든 공직자들의 기본 패시브 스킬.

부정부패(不正腐敗). 어원은 1이다. 비리(非理) 또는 독직(瀆職)[3]이라고도 한다. 부정부패, 비리, 독직 중 어느 것으로 검색하든지 모두 이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 혹시나해서 누른뒤에 보게될 것이지만

부정부패의 4가지 유형에 관한 기사.

부정한 돈을 받거나 이득을 목적으로 부정한 압력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를 위해 행사하는 일을 일컫는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국가 막장·멸망 테크의 원탑이다.

2.1. 부정 부패의 원인 분석

공무원이 부패하는 원인을 두고 학자들은 크게 4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분석하고 들고 있다(출처:이종수, 새 행정학, 1편 4장 행정가치와 윤리)

  • (개인의) 도덕적 접근법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때문에.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써 권한행사가 아니라 권한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남용하는 윤리적 가치관의 흠결로써 나타난다.
  • 사회문화적 접근법 - 사회의 관습이 부패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 안에서는 하위직이 고위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힘들고 오히려 조직내 정체성을 이유로 같이 물들어 가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다가오는 예는 전관예우다. 자신이 하늘처럼 받들던 눈도 재대로 못 맞추던 상관이 피고 변호사다? 과연 최선을 다해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일 것이다.
  • 제도적 접근법 - 국가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결함이 있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벌어진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상급자의 이른바 쪽지예산 등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힘든 체제다. 또한 내부고발자 제도의 경우 내부적 정화가 기대되나 한국의 경우 고발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며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 내에서는 배신자로 찍혀 비참한 말로를 가진다. 한국인의 경우 내부고발 하지않는 현상을 매우 비도덕적으로 보지만 어찌보면 위선적인 것이다. 한국 내 내부고발자는 먹고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예측면으론 배신자로 찍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를 감수하고 고발하겠는가? 한국인들은 정의로운 내부고발자인 이문옥을 기억하는가?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젠 관심도 없고 그의 명예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도도 없다. 인식은 둘째치더라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재취업 문제다.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공무원 직종은 피규제집단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스스로 피규제집단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물론 능력있는 자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도 내부인사에 비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의 연구도 많다. 왜냐면 주로 낙하산은 과거의 감독기관의 고위직이어서 감독기관과의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부당한 갑질을 덜 당한다)그러나 한국의 경우엔 쓸데없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재취업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재취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피규제집단의 포획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4][5]

  • 체제적 접근법

2.2. 부정부패의 유형 분류

  • 부패 당사자의 규모 기준
  • 부패 상대방과의 거래 기준
  • 부패의 원인 기준
  • 부패의 결과 기준
  • 부패의 고착화 정도 기준

추가바람

2.3. 한국 현대

일반국민은 부정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혐오론자들이 나라를 까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어느 정권이든지 꾸준히 전개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정치적인 목적에 그치고 있다.[6]

모든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지는 않으며, '특정 기관, 분야, 유형'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가직과 지방직 중에서는 지방공무원에서, 기관 중에서는 청와대[7], 감사원, 국방부(대한민국 국군)[8] 국세청, 경찰청, 교육부, 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 관세청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도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비리공직자의 90% 이상은 6급 이하의 하위직이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6급 이상 공무원과 5급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제시해야 하며 비리유형과 규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고위직일수록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은폐할 능력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탈세를 하면 걸리기 쉽지만 삼성은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수탈했다.

2.3.1. 공무별 특징

  • 소방공무원: 현장검사와 관련한 부패가 많다. 징계부가금 조사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원인들을 통한 통계 조사에서는 9.4%가 소방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 세무: 부정부패와 관계된 세무사들은 각 기업이나 사무소에 세무 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세청 직원들에게 나눠준다.
  • 관세 : 밀수사범들에게 마약, 밀수품 등등을 제공받아 밀수 사실을 눈감아 준다.
  • 국방: 군납비리
  • 검/경찰: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있다. 검찰의 경우 뇌물을 받고 불기소 내지는 기소유예.
  • 교육 : 교사가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고 학생의 편의를 봐준다.
  • 교정 : 교도관이 수감자가 외부에서 밀반입한 돈을 받거나 사회에서 잘 나갔던 수감자의 편의를 봐준다. 이게 최악의 경우로 번지면 탈주를 도와주기도 한다!
  • 계약: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다.
  • 연구 :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의뢰인에게 뇌물을 받고 조작된 논문을 작성한다.

2.4. 외국

보통 민주 국가에서 부패가 적고 독재 국가에서 부패가 심한 편이다. 간혹 독재 국가에서 표면상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심판할 정치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예로 르완다폴 카가메가 있으며,[9]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전통적이고 공통적 정치이념으로 부정부패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전통이 있었고[10] 나치독일 때에도 괴링 같은 자 외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전통을 따른 듯 해서 청렴한 이미지를 지켰다. 애초에 프로이센부터 공무원의 비리는 반역죄 다음으로 취급했으니.[11] 한편 싱가포르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리콴유 본인이 청렴했을 뿐더러 측근들의 부정부패마저 무관용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국가청렴도를 자랑한다.

그래도 자정작용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특히 관료)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청렴한 환경이 조성 가능하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유명했던 장제스 독재 시절 중화민국국부천대 이전에는 사상 최악의 부패정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나 이는 곧 수준이 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도 된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부정부패 때문에 아주 시궁창이 되었다.

따라서 어떠한 이념에서든 그 이념 자체에 부정부패가 적으니 많다니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구성원들의 청렴도가 국가의 청렴도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단지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에서든 발생하기 마련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권을 '감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 국가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 뿐이다. 게다가 정부를 중심으로 한 부패가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포함하는 부패를 따지자면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라고 결코 부패가 덜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1. [1] 퓨트리신, 카다베린. 각각 '썩어가는', '시체 같은'이라는 뜻을 지녔다.
  2. [2] 기본 뜻은 오염, 변질이다. 가끔 파일이 망가졌을 때 툭툭 튀어나오는 동사형 corrupt가 익숙할 것이다.
  3. [3]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더럽힘.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는 따위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른다. 일본에서는 오직(汚職)이라고 하며, 한국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해당하는 일본 형법의 장 이름도 '오직의 죄'이다. 한국에서는 독직폭행이란 단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4. [4] 이 경우는 인구 문제(절대 인구수 보다 인구밀도 문제)도 어느정도 있다. 애초에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경쟁이 덜 해지기 때문이다.
  5. [5] 대한민국 인구밀도는 전세계적으로 20위권에 들고, OECD 가입국으로 한정하면 1위이다. 좁은곳에 인구가 몰려있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니 필연적일수도 있다.
  6. [6] 2017년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협의기구 복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개혁 등 부정부패를 줄어들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7. [7] 한마디로 대통령비서실.
  8. [8] 주로 방산비리.
  9. [9] 청렴하다고 보였었지만 나중에 파헤치고 보니 해먹은게 꽤 많았던 경우
  10. [10]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방도 들어주지 않는 문화가 바로이런 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비정상회담에서 독일인 다니엘은 심지어 상대를 웃긴 말로 구슬리는 것도 아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유세윤이 "니가 그래서 이렇구나!! ㅠㅠ" 라며 오열하는게 압권이다.
  11. [11] 청렴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 그다지 청렴하진 않았다, 애초에 대전 중에도 괴링은 독일항공 예산의 일부를 교묘하게 뚝 잘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었다. 애초에 나치 독일에선 사법부가 정권의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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