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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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정보


평양시 야경. 뒤에 류경 호텔이 보인다.


원산시 야경.


지금은 폐쇄된 개성공단.


북한의 장마당.

인구

약 2545만 1,000명

2018년, 세계 52위

GDP

$ 367억 7,800만[1](2018년 기준)

2018년, 세계 118위

GDP(PPP)

$600억

2015년, 세계 119위

GDP 성장률

-4.6%

2018년

무역규모

65억 5000만 달러

2016년

1인당 명목 GDP

1300 $

2018년, 세계 129위

1인당 PPP GDP

2,700 $

2018년, 세계 154위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집행해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9조

1. 개요
2. 역사
3.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현황
4. 산업 구조
7. 북한국채 문제
8. 특징과 문제점
8.1. 대한민국과의 차이
9. 평가
9.1. 극장국가?
9.2. 통계의 신뢰성
10. 관련 문서
11. 관련 자료

1. 개요

동아시아권은 세계적으로 북미, 서유럽의 뒤를 잇는 부유한 지역으로, 총 경제력 역시 북미, 유럽연합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력은 같은 동아시아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처참하다. 치안도 비교적 안정적인데다[2] 급변사태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매일같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군, 반군, 민간인을 구분조차 못할 수준의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의 극빈국들의 경제사정과 나란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한 중국은 물론이고 게다가 남한보다 몇 걸음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시기가 그리 늦지 않았고, 실제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 대만과 비슷한 궤도로 경제성장을 했고, 당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 허덕이든 중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도 비교적 높았으며[3] 인프라도 일찍 갖춘 편이어서 1970년대까지는 동아시아권에서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던 국가로 손꼽혔다.

그러나 1980년대에 침체기에 빠지면서 경제발전의 모멘텀이 사라지더니 1989년을 기점으로 하여 너무도 허망하게 몰락하여 1990년대에 경제파탄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90년대 중후반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00년대 이후로 회복은 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따라잡기에는 너무도 늦어 후발주자인 중국은 물론, 베트남에게도 월등히 밀려버렸다.

북한 경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모호한데, 예를 들어 CIA WORLD FACTBOOK(2013)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200달러로 파키스탄($1300), 카메룬($1200)과 비슷한 수준이며, 캄보디아($1000), 아프가니스탄($700)보다 위라고 나오는 반면, UNData(2017)의 자료를 보면 북한($660), 아프간($678)로 아프간이 근소한 우위에 있다. 이 같은 오차는 북한 경제의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사기관 모두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세계적인 최빈국이라는 점과 특히 북한이 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 비교 대상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보통 여러 이유로 쿠데타나 내전 혹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인 불안정 지역인데,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는 60년 넘게 전란이 벌어진 적도 없었고 세계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경제적 강국들인데도 유독 대동강의 저주라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을 지경으로 저런 파탄 국가들과 비교당하는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2. 역사

내용이 길어져서 분리했다. 북한/경제사 문서를 참조.

3.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 현황

출처

근래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의 증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많아 북한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현실은 시궁창.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근래에 와서야 겨우 1989년도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즉 북한은 2011년까지만 해도 20년 전의 자신들보다도 못 살았다(!). 최근의 소위 말하는 북한의 경제성장이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망가진 경제를 20년에 걸쳐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같은 시기의 남한의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이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의 Y축의 단위 차이를 보라.

출처

2016년 전년대비 남한의 GDP 증가는 약 28.49 USD billon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정체되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 총생산의 증가폭은 북한 전체의 국민 총생산을 가볍게 능가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예외라 볼 수 있으니 쿠바를 예로 들어보자.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했고, 미국에게서 더 직접적이고 더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쿠바의 GDP는 다음과 같다.

출처

남한만큼의 경제성장은 겪지 못했고, 같은 공산주의 체제로 시작해 오래 경제 제재를 받아왔으며 소련 붕괴의 영향 또한 피할 수 없었던 쿠바지만, 소련 붕괴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휠씬 완만하게 피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오고 있다.

출처

연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7~2018 2년 간의 마이너스 성장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인데 김정일이 충실히 말아먹은 경제를 김정은은 집권 초기 남한이 제공해주던 경제 지원을 중국으로 상당부분 대체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추락하던 경제를 어느 정도 붙들어놓는데 성공했지만 결국 이게 몇 년 가질 못하고 김정일의 뒤를 이어 다시 핵개발로 되돌아가버리는 바람에 고난의 행군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이 북한 경제에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은김정일 말기 수준의 경제 침체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의 경제적 데미지가 계속 가해진다면 미군의 폭격 한 번 없이 온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는 꼴을 조만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연히 지속가능한 것이 아닌지라 김정일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의 손길을 체면도 염치도 가릴 것 없이 붙잡을 수 밖에 없었던 굴욕적인 선택지를 다시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4. 산업 구조

북한/산업 문서를 참조.

5. 지하자원

  자세한 내용은 북한/지하자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매장량

단위

남한

북한

천톤

0.032

1~2

천톤

1.175

3~5

구리

천톤

41

2,155

연()

천톤

305

6,000

아연

천만톤

0.044

1~2

억톤

0.202

20~40

중석(텅스텐)

천톤

99

200~300

몰리브덴

천톤

10

1~3

망간

천톤

123

100~300

니켈

천톤

-

10~20

흑연

억톤

1,837

6,000

석회석

천톤

44.65

1,000

고령토

천톤

69,281

2,000

활석

천톤

5,540

600

석면

천톤

511

13

형석

천톤

344

500

중정석

천톤

711

2,100

마그네사이트

억톤

-

30~40

무연탄

억톤

3.5

117

유연탄

억톤

-

30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민국이나 서방권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사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 어느 정도 채굴했는지, 새로 발견한 광산은 있는지 등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모든 통계가 추정치라는 것을 유념하고 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6.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자세한 내용은 북한/경제제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북한국채 문제

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를 내는 것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국가

액수(미국 달러)

중국

69억 8000만

러시아

11억

일본

8억

스웨덴

3억 3000만

이란

3억

독일

3억

프랑스

2억 8000만

태국

2억 6000만

오스트리아

2억 1000만

시리아

1억 4000만

스위스

1억

대만

8600만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동무는 지금까지 먹은 밥알의 개수를 일일이 기억합네까? 밥알이 뭡네까?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고.

8. 특징과 문제점

  •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은 주변국과 다르게 세대가 아래로 올수록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괴이한 사회구조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 탈북자 토크쇼는 북한의 전성기인 1970년대를 다룬 한 방영분에서 북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이 기현상을 비꼬았다. 70년대만 해도 단전도 없었고 평양에서는 요즘 남한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젤라또?)을 길거리에서 팔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80년 이후 태어난 탈북자들은 제대로 불이 들어온 시기를 살아본적이 없는 불쌍한 세대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같은 북한 경제 및 국가적 파탄은 북한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경제적 선진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대비되어 역사적 미스터리라 불릴만큼 많은 관심과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 북한은 고속성장을 하며 자력갱생[4]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소·중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5] 이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는데, 1980년 후반~1990년 전반 소련과 그 위성국들이 붕괴하자 북한은 원조는 고사하고 당장 원료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
  •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행할 때 북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6] 그 후유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 자체가 왕조화되고 성분 시스템이 아예 신분제처럼 변화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상 신분 장벽으로 격화되기에 이르렀다.
  • 2010년대 들어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일단 발버둥은 치고 있는 듯하다.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지만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내부의 식량 사정과 경제가 김정일 때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대외무역이나 장마당 등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계층, 일명' 돈주'들의 발흥으로 경제적 불평등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듯. 그런데 딱히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는 듯 하다. 어쩌면 19세기~1900년대 초반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시장방임형 자본주의의 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단 공산주의의 기본 베이스인 배급제가 이미 한참 전에 개박살난데다 자유시장화하면서도 돈주나 평양 주민 눈치나 보지 그 외의 서민들에겐 관심이 전무함을 보면...
  • 해외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국, 동남아에 비해 저임금이라서 암묵적으로 받아여들어왔는데,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커지자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실태[7]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안보기구서 첫 공식논의가 되기도 했다.
  • 경제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일부 가정에서 노인들에게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고려장은 현실이라는 것이다.조선장
  • 2017년 9월 15일 발간된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UN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비하여 영양실조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러한 영양실조에 기인하여 가임기 여성의 빈혈율이나 5세 미만의 아동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에 20년째 등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제법 많은 양의 식량 지원과 농업 기술 전수 등은 사실상 일반 주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그동안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
  • 사실 1960~70년대의 '상대적' 경제적 번영과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파국적인 경제난은 동일한 독재 체제에서 일어난 일이다.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던 시기는 김일성의 일인 독재가 확립되어가던 시기이고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경제난도 김정일의 철권독재가 자행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북한의 60~80년대를 겪은 세대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인데...사실 나라를 말아처먹은 업적(?)들은 모두 김일성 때부터 예견된 일로서 김정일은 '예정된 몰락'을 더욱 앞당기고 가속화 시킨 것이다. 게다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게, 애당초 김정일의 철권독재 자체가 김일성이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일성은 자기 아들이 무자비하고 막장스러운 철권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 북한의 임금구조는 성과급 등 수당의 비중이 매우 높다. 기본급이 암시장 환율로 따지면 따지면 남한돈 몇백원 정도의 푼돈에 지나지 않고 북한주민들도 기본급만 받으면 굶어죽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생활비를 벌충하기에 심하게 모자란 수치이다. 이걸 수배~수백배 가량의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장마당 등에서의 부업으로 메꾸는 것.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당이 기본급을 초과해서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각 국영기업에게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면서 수당을 크게 늘린 것인데, 그 덕택에 공장가동률도 늘고 소득수준은 어느정도 개선되고는 있다고는 한다. 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려항공같은 잘나가는 기업에 취직하면 최대 월 수십만원의 봉급을 받으면서[8]풍족하게 먹고살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공장에 취직하면 수당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먹고살기가 난망하여서 여전히 장마당을 전전하는 식으로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것(...).
  • 김정은 체제 이후에는 외화벌이에 관한 모든 기업, 단체들이 1% 상납금을 내야한다.#

8.1. 대한민국과의 차이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그는 다른 부잣집에 높고 웅장한 3층 누각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가 가진 것은 돈뿐이었으므로 곧 목수를 불러 똑같은 모양으로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했다.

목수는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1층부터 지었다. 그것을 바라보다 의심이 생긴 부자가 달려가 목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집이오?"

목수가 대답했다. "당신의 분부에 따라 짓는 3층 누각이 아니오?"

그는 급히 목수를 제지하며 말했다. "내게 집을 지어 주려면 내 생각에 따라야 하오. 나는 1층이나 2층 같은 건 필요 없소. 3층만 있으면 되니 3층을 지어주시오."

알고 보니 부자가 부러워했던 집은 집의 가장 위층인 3층 뿐이었고, 그가 지으려는 것도 그것뿐이었다.[9]

-

백유경(百喩經) 중

김일성 집권기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어? 대한민국(이하 남한)도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나? 그런데 남한은 최소한으로 따져도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 말석[10]에 올랐는데 북한은 왜 이 모양이지?"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 문단에서는 남한과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남북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요약하면,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반면 북한은 경직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살았기에 국가를 운영할 방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자본주의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다가 소련 해체 이후 망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흔히 남한은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경제계획을 실시한 것은 3차 5개년 계획 시절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1차산업 및 경공업 수출에 주력하였다.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실, 가발, 심지어 돼지털이나 쥐가죽(!)을 수출하던 눈물겨운 이야기도 이 시절의 것. 위 교훈에 비추어 보면 남한은 1층부터 차례차례 쌓아 올려 3층 누각을 만든 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3층만 지으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개발은 수출주도산업화라는 점이다. 북한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거의 없다. 전세계에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제품 등등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남한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며, 폐쇄된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먹고 살아온 북한이 현재 수출할 것이라고는 1960년대의 남한처럼 광물, 수산물, 그리고 단순 노동력이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북한과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 그래프. 당연하겠지만 청색이 대한민국이고 붉은색이 북한이다. 1991년까지는 북한의 전기 사용은 많았지만 그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보기전엔 직선인줄 알았습니다.

9. 평가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망할 만한 나라는 절대 아니었고 북한의 몰락 원인은 100% 북한 자신에게 있다. 백두혈통이 삽질만 안했으면 지금쯤 베트남 수준 정도로는 발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조.

대개 냉전 붕괴로 인한 필연이었느니 하는 주장이 많고 외국의 제재 탓이라고까지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면 자력갱생한다는 나라가 외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모순이 성립된다. 사실 이제 와서는 외부 제재가 없더라도 모든 것을 약탈하기만 해서 사실상 디폴트급 신용등급을 가진 북한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는 북한의 물건을 사 줄 나라는 없다.

실제로 광복 직후의 경제상황은 논밭뿐이었던 남한보다 상황이 좋았고 소련, 중국, 동유럽 나라들 같은 든든한 지원국도 있었다. 광복 직후의 북한은 서방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상당한 수준의 공업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이는 1970년대 당시 서방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돈을 빌리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을 정도다. 물론 1950년대 초반에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는 하지만 전후에 소련과 중국의 내부 출혈까지 감수하는 지원은 전후 복구를 마치고 다시 살아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결과는 그 엄청난 삽질에도 불구하고 남한에게 1인당 GDP로 1970년대 중반까지 추월당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장 1960년대 초 통일 운동의 내용을 보면 남한의 쌀과 북한의 철을 교환하자는 내용도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냉전의 종식은 1990년대의 일인데 이후 공산권 국가들은 모두 그럭저럭 제 갈 길을 찾았다. 우선 미국의 대북제재는 1993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한 뒤에야 시작되었고 경제제재가 있었지만 중국과 항상 교류했으며 한국과 일본도 상황에 따라서 경제 교류가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국의 투자와 지원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장 미국 본진 앞에 있어서 냉전 이후 외국과 교류가 다 끊긴 쿠바보다는 사정이 수십 배는 나았다. 하지만 쿠바는 경제발전은 미미했지만 적어도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자본주의 체재로 돌아선 것을 보고는 "우리 식대로 살자!"라고 더더욱 자력 갱생에 열을 올렸다. 거기에다 북한은 소련이나 동구권의 자본주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열악한 경제사정을 TV화면으로 주민들에게 보이며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시켰다. 사실 화면에 나온 것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진 이른바 성장통이었음에도. 북한의 유일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조차도 개혁, 개방을 전혀 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한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덩샤오핑이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가 김정일이 당장에 북한으로 돌아가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었다는 카더라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김씨왕조의 정신나간 자력갱생, 선군정치, 개인숭배 정책을 폐기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썼다면 오늘날 북한은 최소한 동남아나 남미 수준은 되었을 것이다. 실제 북한만큼의 배경과 지원을 받고 있던 국가들 중에 오랜 삽질 끝에 가난한 처지로 전락한 나라는 여럿 있지만 최빈국까지 떨어진 경우는 북한이 유일무이하다. 이는 자기 배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외교 문제에서도 줄타기와 협박을 병행하며 정권 유지에만 몰두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에 왕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나 통계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 김정은이 2012년 6월 28일 기업의 자율성을 허용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6·28 조치'와 2014년 5월에는 기업 경영 자율권을 더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개혁, 개방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 데다 중국과의 교역등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중국에 석탄 수출로만 5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며,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해외에서 강제 노동을 시켜 연간 12억~23억 달러(약 1조3000억~2조6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의 경제 규모에서 한강의 기적급의 초고속 성장이 아닌 이상 성장해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 성장이라는 것이 추정치지만 GDP 대비 1% 성장 안팎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수준의 고도 성장은 당연히 아니며 경제가 포화상태인 선진국들 또한 압도적인 GDP 1~3%대 성장으로 차이를 벌리니 사실상 의미가 없다.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최소한 퇴보는 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김씨 왕조 스스로가 나라의 성장판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니 최빈국 신세를 벗어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장마당을 묵인하는 등 이전보다 다소 개방되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차피 막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변화는 하부에서의 극단적인 빈곤 상황을 면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만 행해지고 있을 뿐 중앙 권력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9.1. 극장국가?

북한의 경제를 논할 때 간혹 북한에 대해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중에서는 "북한은 특성상 자본주의 국가를 지향하지 않고 극장국가를 목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전혀 연구하지 않았을 때나 할 수 있는 주장이다. 현재 지구에는 북한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바누아투 등 극장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몇 곳 더 존재하지만, 이들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반적인 착취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방기하고 매년 아사자가 속출하는 지경까지 방치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런 나라들 중 초대 대통령의 온갖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던 투르크메니스탄만 해도 $8000 정도의 소득으로 굳이 극장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중진국으로 분류되는 실정이고, 극장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는 바누아투의 경우도 문서 상으로는 $2000 정도 소득의 빈국으로 분류되지만 바누아투 내에서 성행하는 물물교환 경제를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미 중진국은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북한의 상황은 다른 극장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며, 국가 설계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국가 경영을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애초에 극장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스펙타클로만 승부하는 포퓰리즘밖에 건질게 없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여기서는 절대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 극장국가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국가는 지향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극장이라면 북한의 인민은 배우인가 관객인가? 배우라면 땀흘려 연기한 배우에게 봉급을 안 주는 블랙기업 막장 극단에 있다는 의미나 다름없고, 관객이라면 그저 지켜보는 것 이외의 다른 권리가 박탈된 계급이 되어버린다.

9.2. 통계의 신뢰성

참고로 북한 경제통계를 참고할 때 북측에서 경제관련 통계는 잘 발표하지 않거나 가라(...)를 쓰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에는 이것만큼 접하기 쉬운 자료가 없지만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은 이미 1990년대부터 나왔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것. 가령 2000년대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비록 90년대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식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소비시장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된 단계까지 오지 않았음에도 북한의 1인당 GNP가 베트남보다 높게 나왔었고,[11][12] 2010년대 들어서는 반대로 북한 내 휴대폰의 보급률이 급속히 높아지고[13], 장마당도 활황세를 보이고있는데다가, 평양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건설붐이 불고있으며 북한 내의 경공업이 크게 발전해서[14] 상점 진열대에서 중국산 제품들을 몰아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정도로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있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높아봐야 4%를 넘지못하고 평균적으로 1~2% 남직한 수준에 그치는 비상식적인 수치로 나오고있다.[15] 이 때문에 북한의 실제 경제상황과 통계간의 괴리감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이 때문에 다른 자료들이 인용되며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 김정은 집권기 이후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4%대, 혹은 6~7% 가량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이외의 자료들도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10. 관련 문서

11. 관련 자료


  1. [1]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막장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는 개념이 전무하다. 채무국으로도 불리기 민망할 정도로 등급 자체가 없다.
  2. [2] 여기서 말하는 "치안이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은 "민간인이 총질 안 하고 공권력이 민간을 잘 누르고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개인적 차원의 범죄율이 낮다는 소리는 아니다.
  3. [3] 문맹퇴치 교육이 광복직후로부터 4년간 집중실시되어 1949년 즈음이 되면 완전문맹퇴치를 선언했으며(물론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어찌되었든간에 문맹률이 빠른속도로 떨어진것은 맞다.) 또한 중등교육도 이미 1958년도에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서 1970년대가 되어서야 중등교육이 필수가 된 남한보다 중등교육의 보급이 빨랐다.
  4. [4] 자력갱생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다. 선진국 중에서도 1, 2, 3차 산업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몇 없다. 한국만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외부와의 무역이 중단되면 경제가 며칠 안에 바로 마비된다. 단, 여기에서도 남북한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한은 그런 와중에서도 전시 비상경제체제를 통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 국민이 없게끔 최소한의 통제는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는 온 공장과 회사가 죄다 멈춰서겠지만, 국내 비축된 우라늄과 탄광 채굴을 재개하고, 이를 통해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긴급 재가동해서 난방과 조명, 식량보존, 필수 공공 서비스와 국방,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재공급하고, 당장은 불필요한 중공업을 전부 셧다운시킨 채 경공업에 부족한 에너지를 일부 돌려주는 식으로 생필품을 만들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대다수의 내연기관 도로교통은 정지하겠지만 전기철도를 통해 물자를 응급수송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제로 돌려가며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동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상당한 수준의 장기간 월급은 끊겨도 비상경제 응급배급물자는 나오는 상태로 경제와 GDP는 시망해도 굶거나 얼어죽지 않고 모두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굶거나 얼어죽었었고, 현재도 굶어죽고 얼어죽는 중이다.
  5. [5] 특히, 대소의존은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소련의 막대한 잉여 공업 생산력+천연자원과 당시 미국에 필적하던 과학기술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유고슬라비아, 중국 등 소련과 단절된 일부는 제외)을 먹여 살린 것이나 다름 없었다. 실제로, 소련이 경제적 파동을 겪으면 6개월에서 2년 후에 사회주의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6. [6] 덕택에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보리스 옐친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최악이며, 타 동구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1995년 폴란드 대선에서 레흐 바웬사가 재선에 실패하고 공산당이 재집권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7. [7] 임금의 70~90%를 중앙에서 떼어먹는단다. 이건 개성공단도 비슷했다.
  8. [8] 물론 이것도 남한기준에서는 심하게 박봉이지만 일단 공공요금이나 기초물가는 싸기 때문에 일단 외식이나 여러가지 문화생활을 하고 다니면서 중산층으로 먹고살기 충분한 수준이다.
  9. [9] 여기서 다른 부잣집을 기존 선진국들, 부자를 북한(내지는 김일성), 3층 누각을 중화학공업이라 보면 얼추 들이맞는다.
  10. [10] 선진국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단체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세계 평균의 150%를 벌고 있는 것이다.
  11. [11] 참고로 당시 베트남은 휴대폰이 보급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식량문제도 90년대 정도면 어느정도 해결된 상황이었다.
  12. [12] 이 때문에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물가정보 등을 수집하여 북한 경제지표 평가기준을 바꿀것을 요청했지만 한국은행에서 이를 거절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산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13. [13] 이건 그리 척도가 되지 못한다. 시리아나 아프간같은 내전국가에서도 휴대폰 보급율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보면 한국에선 1990년대 후반에 왕성하게 진행되었던 일이 윗동네에선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14. [14]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10% 아래, 고난의 행군의 후유증이 강하게 남은 2000년대 초중반에도 공장가동률이 10%대였던데 반해서 김정은대 들어서 공장가동률이 40%대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어느정도 정상화되었다. 물론 남한기준으로 친다면 공장가동률이 썩 높다고 할수는 없고 전력이 부족한건 여전하기 때문에 공장가동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사실상 망가지다시피했던 2000년대에 비하면 공업력이 급속히 상승한 것은 맞다.
  15. [15] 북한의 1인당 GDP 수준이 수천-1만 달러 정도였으면 이 정도 수치도 이해할만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1인당 GDP가 높아봐야 1000달러 안팍에 그치는 빈국이기 때문에 건설붐이 나는것만으로도 상당한 GDP 상승효과를 누릴수있다는 점이다. 이런면에서 한국은행이 북한통계를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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