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보통명사화

Genericized trademark / Generic trademark

1. 개요
2. 상세
3. 상표권 등록 가능성
4. 사례
4.1. 범세계적
4.2. 대한민국
4.3. 일본
4.6. 기타 문화권
5. 관련 문서
6. 외부 링크

1. 개요

특정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전체를 대표하는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것.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현상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사회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이를 방치하면 기껏 유명해진 자신들의 상표를 아무나 사용하는 꼴을 보게 되므로 막대한 지식재산권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상세

상품명이 보통 명사처럼 쓰일 정도면 해당 상품의 상표 가운데 최고의 인지도인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적당한 인지도를 넘어 수요자간 보통명사로 인식이 되면 자타상품식별력이 사라지므로 상표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등록된 상표도 추후에 보통명사가 되면 무효사유가 생긴다.[1] 따라서 해당 상표를 남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사과' 라는 보통명사를 누구나 당해 과일을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처럼 보통명사화된 상표를 누구나 당해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예가 '초코파이'로, 특허법원에서 '초코파이'라는 명사는 이미 사회 제반에서 해당 상품의 형태의 과자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다른 회사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실제 상표로 등록되어 권리를 행사했으면 상당한 가치를 얻었을 것인데, 이미 보통 명사가 되어서 상표권 등록을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허공에 날아간 것이다.[2]관련판례: 99허185 또 다른 예시인 '불닭'은 2000년도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2008년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사이에 불닭 열풍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렸다.관련판례: 2007허8047 고작 4년후에 불닭이름을 달고 나온 상품이 공전의 히트작이 된 것을 보면 원 등록자는 땅을 칠 일이다.

\'®'[3]을 지우지 마세요. - 크리넥스

\'닌텐도 하나'는 없습니다. - 닌텐도

\'XEROX'는 '복사'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XEROX'는 법으로 보장되는 상표명입니다. - 제록스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거나 늦추고자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수많은 사전 회사원들이 사전적 정의 때문에 법정에 출석해야 했는데, 대부분은 특정 상표를 일반 명사로 사전에 등록하는 것을 막으려는 회사들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자신들의 상표를 고유명사로 기록해주길 요구하며, 사전적 정의 내용에 회사 출처도 기록해주길 바란다. 또한 자신의 상표를 남이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보통명사화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단사용을 제재한다.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한 자로서는 역으로 해당 상표가 이미 보통명사가 되었으므로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함을 주장,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당해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이 되어 상표권자는 더이상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분쟁시 피고가 당해 상표의 보통명사화를 적극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상표권 침해를 면해 승소할 수 있고 나아가 당해 명칭을 계속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방송에서는 보통명사화된 상표명을 그대로 언급하면 자칫 PPL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를 초코과자라고 하는 식으로 상표명이 아닌 원래의 보통명사를 굳이 이용하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보통명사가 더욱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3. 상표권 등록 가능성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을 못 하는 것이지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보통명사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상표로서 이익도 없고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초코파이 사건에서도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 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초코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상표를 부가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 초코파이의 예시에서 그냥 '초코파이'는 보통 명칭이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오리온 초코파이'는 문제가 등록에 문제가 없다. 다만 등록이 돼도 '오리온'의 식별력 덕분에 등록되는 것이지 '초코파이'가 등록되는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없다.

반대로 보통명사라 하여도 오랜 기간에 사용되어 사회 전반에서 특정 상품의 상표로 인식된 명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다.(상표법 제33조 제2항)[4]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상표가 보통명사화되어도 또 열심히 상표로 인식시켜 다시 상표로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사용하게 된 보통명사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힘들다.

한편은 동종업자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쓰다가 그것이 등록된 상표이며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있다. '테트리스'와 '야마카시'가 좋은 예. '루미나리에'[5]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보통명사인 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임이 드러나면서 부랴부랴 '루체비스타'로 이름을 바꾼 사례이다. 이 경우도 단순히 테트리스 등이 상표권자라 보호된 것은 아니다. 전술했듯 등록상표더라도 보통명사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등록 상표인 점 그 자체보단 상표권자들의 적극적인 무단사용제재를 했음이 중요하다. 위 상표들의 사용을 오래 방치했으면 무난하게 보통명사화되어 등록상표여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초코파이의 사례와는 반대로 상표권자가 적절한 조치를 한 예시라 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백신'으로 부르는 것처럼 원래 상품명이 길고 불편하여 상표가 보통명사화되기도 한다.

4. 사례

  • 참고: 위키백과의 List of generic and genericized trademarks
  • 보통명사 - 상표(회사)순. 가나다순
  • 한국에 거의 안 알려지고 외국에만 잘 알려진 보통명사는 외국(영미권, 기타) 사례에 추가 바람.
  • 개인의 주관에 불과한 것,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추가금지.
  • 적당히 유명한 상표를 써서는 안 된다. 당해 상품 수요자나 동종업자만 아는 유명상표는 보통명칭이 아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상표로 불러야 보통명사라는 뜻이다. '스카치테이프', '호치키스', '대일밴드', '샤프펜슬', '콜라' 수준으로 아예 상품명 자체를 상표로 바꿔부르는 경우를 적을 것.[6]
  • 상표가 아닌 것의 보통명사화는 <의미변화> 문서에 기술할 것.

4.1. 범세계적

  • 가변 교류 변압기 - 바리악(VARIAC): 국내에서는 주로 '슬라이닥스('SLIDE AC'에서 유래)'로 불리지만, 해외에서는 '바리악'/'배리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바리악'은 본래 미국 General Radio 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Variable AC Autotransformer)의 상표명이었으나 이 회사의 가변 교류 변압기가 오랜 기간(1934~2002년)에 많이 팔리면서 가변 교류 변압기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보통명사이다.
  • 개인용 소형 수상차량 - 제트스키
  • 공기부양정 - 호버크래프트
  • 데포르메화된 캐릭터 삽화/모습 - SD: 반다이의 등록상표이다. 일본이나 한국 밖의 영미권에서도 통용된다. 아마 마찬가지로 반다이에서 상표로 등록한 'RPG'와 비슷한 사례로 사료된다.
  • 무한궤도 - 캐터필러
  • 다이제스티브 - 원래는 영국 맥비티 사의 과자 이름인데 다른 기업이 너나 할 것 없이 유사품을 내면서 이런 형태의 과자를 죄다 다이제스티브라고 붙여서 내놓고 있다.
  • 탈착식 메모지 - 포스트잇(3M): 한국 3M에선 "포스트-잍"으로도 표기한다.
  • 콜라 - 코카콜라, 펩시콜라
  • 통조림 햄 - 스팸, 로스팜
  • 파스너 - 지퍼 출처
  • 폭약 - 다이너마이트
  • 플로피 디스크 - 디스켓 - 3M의 상표였다.
  • 능동형 OLED 디스플레이 - 아몰레드: 삼성전자에서 부르던 명칭이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다. 물론 단순히 'AMOLED'를 읽은 것이기에 상표 등록은 안 했다.[7]
  • 하이드로겔 장난감 - 슬라임(Slime)[8]
  • 함대 방공 시스템 - 이지스(록히드): 적 항공기와 미사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근처 동료 함정들을 보호해주는 함대 방공 시스템의 명칭.
  • 폴리아마이드 섬유 - 나일론(듀폰):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나이롱'이라는 말로 2차 파생되기도 하였다.
  • 블럭 - 레고
  • 짐칸의 덮개가 없는 소형 화물차 - 픽업트럭: 1925년식 포드 모델 T 러나바웃 픽업바디에서 따왔다.
  • 2도어 쿠페형 픽업트럭 - 쿱 유틸리티(Coupé Utility): 1934년에 출시된 포드 사의 동명의 차량에서 따왔다.이로써 포드는 두개의 차종을 모두 자사의 모델의 이름으로 등록시킨 셈.

4.2. 대한민국

4.3. 일본

4.4. 중화권

4.5. 영미권

  • 비디오 게임 - 닌텐도: 1983년 아타리 쇼크로 인해 북미 비디오 게임 시장이 말 그대로 박살난 후, 닌텐도가 북미에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게임 시장을 장악하면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닌텐도는 비디오 게임의 동의어로 통했었다. 자세한 상황은 아타리 쇼크 문서에 서술되어 있으며, 1990년대 세가가 약진한 이후에 非닌텐도 게이머가 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상이지만, 닌텐도 게이머들, 특히 80년대를 살아온 게이머들은 아직도 비디오 게임의 대명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위 사진 중 닌텐도가 내건 문구는 바로 이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패밀리 컴퓨터의 북미형인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하 NES) - 닌텐도: 당시 북미에서는 이름이 워낙 길어서 닌텐도라고 불렀다.[21] 메가 드라이브의 북미형인 세가 제네시스 광고의 "Genesis does. what Nintendon't."의 Nintendo도 NES를 뜻한다. 슈퍼 패미컴의 북미형인 슈퍼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SNES) 역시 '슈퍼 닌텐도'로 줄여 불렀다.
  • 립밤 - 챕스틱
  • 면봉 - Q-tip
  • 바이브레이터 - 히타치(Hitachi)사의 매직 완드가 용도외 사용으로 유명하다보니 매직 완드 처럼 큼지막한 바이브레이터는 히타치라고 칭한다.
  • 복사기, 복사[22] - 제록스
  • (아이스크림의) 나무막대 - Paddle Pop stick[23]
  • 사무용품점 - 스테이플스(Staples), 오피스맥스(OfficeMax), 오피스 디포(Office Depot): 미국 한정. 참고로 2014년에 저 둘 가운데 오피스맥스와 오피스 디포가 합병했고, 2015년에는 스테이플스까지 집어먹으려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위험으로 불허했다.
  • 삼단봉 - ASP: 미국 한정.
  • 섬유유연제 - 다우니[24]
  • 셀로판 테이프(비닐테이프) - 스카치테이프: 미국에서 '셀로판 테이프', 또는 '비닐테이프'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슬로우쿠커 - 크록팟(Crock-Pot)
  • 십자 드라이버 - 필립스(PHILIPS)
  • 싱글 레일 롤러코스터(Single Rail Rollercoaster) - 스티플체이스(Steeplechase): 1977년영국 Blackpool Pleasure Beach에 지어진 Steeplechase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종이다 보니 '스티플체이스'가 이름을 잡아 먹었다.[25]
  • 쓰레기통 - 덤프스터(Dumpster). 미국 한정. 바퀴가 달려있는 커다란 쓰레기통으로서 미국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본래는 1936년에 처음으로 고안한 뎀스터(Dempster)의 이름을 땄다.
  • 상아색 - 아이보리색: P&G의 '아이보리' 제품명의 비누가 이름과 같이 상아색으로 제작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상아색 자체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아이보리 비누는 한국에서도 잘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특히나 상아가 거의 보기 힘든 물건이라서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 현재는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비누'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희게 나오는 것 같지만.
  • 아이스크림(막대형/하드) - Popsicle(미국의 아이스크림 브랜드)[26], Paddle Pop(호주의 아이스크림 브랜드)[27]
  • 인조잔디 - 애스트로터프(AstroTurf)
  • 일회용 반창고 - 밴드에이드(Band-Aid): 미국 한정. 일본에서는 '니치방 밴드', 한국에서는 대일밴드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정빙차 - 잠보니 Zamboni: 미국에서 만드는 아이스링크 빙판을 다듬어 고르게 만들어 주는 정빙기의 상표명. 아이스링크 직원이나 스케이트 선수나 '정빙기 차'라 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잠보니'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그냥 '잠보니'라 한다.
  • 톤파형 곤봉 - PR-24 : 미국 한정. 모나드녹(Monadnock) 사의 텍티컬 톤파 상표명이다.
  • 아이스박스 - 에스키(Esky) : 호주 한정. 몰리스(Malley's) 사의 아이스박스[28] 브랜드에서 유래.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쓰지 않으려는 일부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아이스박스를 일컫는 말로 쓴다.

4.6. 기타 문화권

  • 얼음과자 - 에스키모(북한): 북한에서 빙과(하드)를 '얼음과자'로 번역했는데, 상표 가운데 하나인 에스키모의 인기가 높다 보니 '에스키모'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이는 소련의 국민아이스크림 에스키모(Эскимо)를 배낀 것이다.
  • 오토바이 - 혼다(베트남): 베트남에서 흔한 오토바이가 혼다에서 만든 것이 많아서 '혼다'로 부르는 경우도 있음.
  • 인스턴트 커피 - 네스카페(터키)
  • 카메라 - 코닥(아이티 크레올어)
  • 용기 라면 - 도시락(Доширак)(러시아)
  • 필스너 - 필스너 우르켈(독일): 원래 '필스너 우르켈'이 아니고 '필스너'가 상표명이었는데, 제조법에 따라 만든 제품들에 개나 소나 '필스너'를 붙였고, 이게 많이 퍼져버린 바람에 '필스너'가 상표명이 아니라 맥주 스타일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결국 독일 법원에서 패소한 뒤에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들이 원조라는 의미로 독일어 '우르켈(Urquell)'을 붙인 게 현재의 '필스너 우르켈'이다.
  • 갑 티슈 - 템포(Tempo) (독일)
  • 풀, 접착제 - 우후(UHU) (독일)
  • 수정테이프, 수정액 - 팁엑스(Tipp-ex) (독일)
  • 트럭 - 미쓰비시 후소 FH(아프리카): 아프리카 수출용 저가 모델인데, 히트를 하도 친 바람에 비슷한 트럭은 전부 다 '미쓰비시'로 불러서 테러 수사에 난항을 겪던 사건이 있다.
  • 저가형 픽업트럭 - 토요타,닷선(중동, 동남아시아):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80~90년대에 생산된 토요타 하이럭스,랜드크루저 픽업트럭 부트릿에는 붉은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TOYOTA"가 적혀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 '닷선'은 동남아시아에서 통용되는 명사. 이 역시 토요타와 비슷하게 부트릿에 "DATSUN"이 적혀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함.
  • 메가택시(필리핀 마닐라의 합승용 택시) - FX(필리핀) : 해당 교통수단의 영업을 도요타의 동남아지역 밴 차량인 타마라우 FX(TAMARAW FX)로 시작했기 때문.

5. 관련 문서

6. 외부 링크


  1. [1] 후발적 무효사유.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 참조
  2. [2] 사실 등록하기는 했는데, 상표를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하는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남들이 그냥 '초코파이'만 썼을 때 아무런 제재를 못하며 '오리온'을 포함해 사용하는 것만 제재 가능하다. 따라서 '롯데 초코파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
  3. [3] Registered Trademark Symbol
  4. [4] 엄밀히 제33조 제2항은 보통명칭에 관한 동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와 실무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더이상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33조 제2항과 무관하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5. [5] 전구를 이용하는 조명 건축물 축제.
  6. [6] 관련 내용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문서에도 있다.
  7. [7] 사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AMOLED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냥 '아몰레드'로 읽어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OLED 또한 국내 기업들(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측이 절대 강세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8. [8] 마텔에서 1976년에 처음으로 개발하여 이 장난감을 '슬라임'으로 칭하면서 모든 하이드로겔 장난감은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
  9. [9] \'Bandage'의 준말이며, 상표인 '밴드 에이드'에서 유래했다.
  10. [10] 파라핀 성분
  11. [11] 동성제약의 순간증모제 브랜드명에서 유래했다.
  12. [12] 동일하게 영미권에서는 해적선(Pirate Ship)으로 부른다.
  13. [13] 어린이용의 경우 씽씽카로 불린 적도 있으며, 드물게 꼬꼬마 텔레토비의 영향으로 붕붕으로 불린 적도 있다.
  14. [14] 70~80년대에는 한국에서 전자 음악, 신디사이저 음악을 "무그 음악" 이라고 많이들 칭했으나, 실질적으로 70년대~80년대 한국에서 "무그"라고 불리며 퍼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는 무그사가 아닌 롤랜드사의 것들이 대다수.
  15. [15] 이를 의식해서인지 TV 광고에서 "스타일러는 LG 스타일러뿐입니다."라는 멘트를 한다.
  16. [16] 원래는 빙그레의 상표가 아닌 프랑스 소디알 사의 상표이다.
  17. [17] '크레용'과는 다르다.
  18. [18] 바이오세라믹을 내세웠다. 유명 상품명으로는 '싱싱아'등이 있다. 지금은 근황 불명이 되면서 보통명사화의 지위도 락앤락과 터퍼웨어(타파)에게 넘겼다.
  19. [19] Tupperware
  20. [20] <'실용옥편>이라는 제목이 달려 나온 한자사전에 교육부 지정 상용한자 1800자가 수록되어 있는 등.
  21. [21]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닌텐도 DS를 닌텐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22. [22] 프린터로 복사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23. [23] 호주 한정. 공예용품으로 여겨져 미술/공예품 파는 상점에서 판다.
  24. [24] 국내에선 '피죤'이 더 유명하다.
  25. [25] 이 공원과 롤러코스터는 훗날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26. [26] 원래의 명칭은 미국 영어로 'ice pop'과 'ice lolly'이다. 주토피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가 알려졌다.
  27. [27] 호주 한정. 딱히 원래 명칭이 없다. 그냥 'ice cream'이라고 하다가 굳이 구별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Paddle Pop'이라고 하는 식.
  28. [28] 일반적인 영어로는 쿨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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