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대공황

大恐慌 / The Great Depression

1. 개요
2. 원인에 대한 가설들
2.1. "원인을 모른다"
2.2. 인과가 뚜렷하지 않은 기존 학설들
2.3.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적 견해 -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 표출
2.4. 경제학계의 이윤률 저하이론 반박 - 인과관계의 부족
2.5.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터진 인재(人災)?
3. 경과
4. 이후

1. 개요

세계 대공황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에 서구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 중 하나다.[1]

1929년 10월[2], 미국 월스트리트의 갑작스런 주가 폭락(the Wall Street Crash)의 여파가 전 세계의 경제 구조를 위협했다. 역설적으로 이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지표의 구심점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을 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대공황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여러 학계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이건 단순한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를 보는 이념의 문제이기에 과거논쟁이라기보다는 현재논쟁인 면도 많으며, 현재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기도 한다.

원인으로는 무절제한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네오케인즈언과 마르크스주의자의 주장부터 우연히 모든 소비가 줄었다는 "우연성"도 있고, 정반대인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던 정부의 개입(스무트-할리 관세법 등)이 원인이라는 이론 등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2. 원인에 대한 가설들

다음은 대략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이 금본위제도로 돌아간 것. 하지만 오히려 화폐를 과대평가함으로써 각국 수출 시장의 축소를 야기했다. 사실 1928년 말부터 전세계 실물 경기 지표는 폭락하고 있었다.
  2. 1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 무역론(Protectionism) 대두. 실제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근립 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은 근시안 정책의 대표로 손꼽힌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 어떤 시각에서는 오늘날의 자유 시장보다도 더 강한 수준의 운명 공동체가 된 상태. 결국 세계 시장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3. '협상 가격의 위기' - 이른바 "가위사태(Scissors crisis)". 여기서 가위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극대화를 의미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공산품 가격 상승의 결과. 이는 이미 트로츠키나, 사회주의자가 아닌 경제학자들도 10여 년 전에 예견했다.
  4.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 1차 대전 후 독일의 경제적 부흥을 막고자 베르사유 조약에서 영국, 프랑스 등은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지불 능력이 있다고 과시했고 독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파탄났다. 연쇄적으로 유럽 경제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5. '구산업'(광산업 등 1,2차 산업)에서 '신산업'(소비재 등)으로의 변혁 -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결과. '신산업'은 경기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흥할 땐 확 흥하고 망할 땐 막 망하고. 라디오, TV가 처음 나왔을 때의 충격과 관련 주식 투자는 닷 컴 버블 시절보다 더 심했다.
  6. 상기 사항들을 통제할 국제통화기금의 부재.
  7. 지출 가설 - 케인즈가 주장.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줄었다. 은행이 부도되면서(3년간 1/5가 부도) 투자자금 조달능력이 떨어져 투자가 감소했다. 30년대의 긴축 정책: 당시 정치가들은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균형 재정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결국 정부의 경기 대응이 부재하면서 공황이 심화되었다.
  8. 통화 가설 -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 대개 통화량은 본원 통화(실제 통화)*통화 승수(뻥튀기시키는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공황 때 본원 통화는 18% 늘었음에도 통화승수는 38% 감소하였다. 통화승수가 감소한 이유는 민간이 은행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망하니까), 은행이 대출을 꺼려했기 때문이다.(지급준비금 증가)
  9. 먼델-토빈 효과 - 대공황기에는 디플레이션이 횡행했는데 이 경우 민간은 앞으로 현금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서 투자를 줄인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된다.

이 외에도 유동성 함정 등 각종 지적이 있다.

2.1. "원인을 모른다"

정직하게 말해서 미국의 대공황이 왜 세계 대공황으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해 명쾌한 설명은 현재에도 찾기 어렵다. 정말로 미국의 대공황으로부터 세계 대공황이 촉발된 건지조차도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공황에 대해서는 지출가설과, 수정된 통화가설이 있는데, 서로가 배타적인 내용은 아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느날부터 갑자기 씀씀이를 줄이면서 현금보유를 늘려갔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흔하디 흔한 불경기의 시작단계이며, 부적절한 거시적 대응으로 인해 큰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긍되는 대공황의 원인이다.

한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이는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어쩌면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인게 우연히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우연이라는 것으로 세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게 가당치 않게 생각될 수 있으나, 미국 대공황의 원인 역시 우연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공황의 전파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는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카오스 이론으로 설명하는 경우마저 있으니 말 다 한 셈이다.

우연이나 카오스 이론을 제외하고, 당시 시대상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라디오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발달, 버블 경제, 할부 시스템의 보급 등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소비가 소득수준 이상으로 과잉되었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하자 소비가 다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제국주의 식민지 확장이 이미 한계 상태였고,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했으나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으니 재화생산과 소비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돈이 더 벌릴 줄 알고 팍팍 썼으나 사실은 돈이 벌리지 않았으니,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과 다름없다.

애초에 대공황의 원인을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연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혼란을 가져온다. 대공황에 대한 연구는 결국에는 20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가 될 수 밖에 없으며, 21세기의 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물어보는 연구가 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다보면 그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데, 학자 본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 완벽히 객관적이고 완벽히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가치가 개입하기 쉬운 논제(예를 들면, 강제징용 희생자 수 논쟁 같은 경우)들은 가치를 개입시킨 설명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가치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힘들어진다.

2.2. 인과가 뚜렷하지 않은 기존 학설들

첫번째로 지적된 금본위제하로의 복귀는 대공황의 전파기제는 아니지만 역시 문제가 많다. 어느 나라가 금본위제하에서 과대평가된 통화를 갖게 되었다고 치자. 그 나라야 수출감소로 경기후퇴가 있겠지만 그럼 그 상대국은? 호황이 되어야 할거다. 이건 동시다발적 불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무역상대국도 과대평가된 통화를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가 통화 가치를 모두 높이거나 낮춘다면 아무일도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이미 말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다. 국제수지는 환율 외에도 수출국, 수입국의 소득에 영향을 받으니 자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그닥 크지 않으나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크다면 설사 환율이 상승해도 그 수출국에서 돈이 없어 물건을 못산다면 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론상 가능성이고 실제 당시 탄력성이 어떠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번째 원인으로 지적된 보호무역주의, 대표적으로 Smoot-Hawley 관세 설의 허구성을 보면 문제는 분명해진다.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거다. 동법은 수입관세를 약 40% 인상했다. 당시 미국의 순수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이니까 이는 미국의 GNP 대비 고작 2.4%의 세율인상인 셈이다. 일단 이게 미국의 대공황을 야기한게 아님은 너무나 확실하다. 조세부담률이 2.4% 포인트 올랐다고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파국이 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소리인거다.

심지어 당시 유럽국가들이 오직 미국과의 무역으로만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무리하게 가정해도, 경상수지흑자가 오늘날 흑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라. 기껏해야 5%가 보통이다.[3] 오쿤의 법칙상 이는 실업률의 약 2.5% 포인트에 해당한다. 이것도 수년간 이어지는게 아니라 단년도로 끝난다. 결국 이 정도로 대공황을 전염시킬순 없다. 이것은 관세뿐 아니라 환율인상 등 여하한의 근린 궁핍화 정책에도 적용되는 논리다.

또 경쟁적 관세인상이 아닌 경쟁적 환율인상은 더욱더 공황을 전파시키기 곤란해진다. 한국이 환율을 달러당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다 치자. 일본도 이에 대응하여 달러당 100엔이던 환율을 달러당 1,000엔으로 올렸다치자. 한국과 일본간에는 원엔 환율변동이 전혀 없다. 나아가 미국도 도로 100엔당 1달러로 떨어뜨리면 정말로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네번째의 경우 연이은 전쟁배상부담의 완화조치 및 인플레이션의 안정 이후 독일 경제는 사실상 호황기로 진입해 있었다. 물론 곧 나락으로 굴러떨어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달려왔지만…. 선후가 바뀌어있단 이야기는 이 이야기다.

여섯번째 국제통화기금의 부재는...사실 있는게 나쁠건 없는데 어차피 70년대 이래의 수도 없는 금융위기들이 국제통화기금 있다고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 대공황이라고 딱히 뭐...

대공황의 국제적 전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단 무역에 의한 전파경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무역의 격감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할수는 있어도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경제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국제적 자본이동 측면을 주목한다.[4]

다른 한편에서는 위에 언급된 1. 협상가격위기와 신 산업으로의 구조변화가 2. 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정부대응과 맞물려 세계적인 문제가 된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인지에 대해 정설은 없다. 두 종류의 주장 공히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포착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도 대충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한 시장의 위축에 따른 비대한 경제구조의 붕괴와 이를 막아야 할 적절한 정책의 부재로 인한 재앙이었다 보면 되겠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일어날 사건이었으나, 과거와 달리 투철하고 적극적인(...) 방임 의식으로 관료들은 벼랑 앞에서도 파국을 내버려두었다(...)

2.3.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정치경제학적 견해 -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 표출

마르크스주의자에 따르면, 대공황은 예고 된 것이며 자본주의는 그것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보았다. 앞날은 자본가가 이윤을 목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면, 물건을 많이 만들려고 할 것이다. 아무리 생산설비와 토지, 원자재(불변자본)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노동(가변자본)이 더해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공황이 5~8년 간격으로 발생해 주기가 매우 짧았으며, 가공할 만큼 위력적인 공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산업의 연계가 긴밀하지 않았고, 무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미개척 시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가에게는 이윤율도 중요하다. 이윤율은 이윤과는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투자한 금액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냈느냐이다. 가령, 1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벌었다면, 이윤율은 10%이다. 하지만 이윤으로 남은 100억원은 몇몇의 자본가가 모두 써버리기엔 많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윤은 자본가에게 돌아가 다시 자본이 되어 투자된다. 즉. 올해에는 1000억원이었던 자본이, 다음 해에는 1100억원이 되고, 다음 해에도 10%의 이윤율을 냈다면 그 다음해의 자본은 1210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본은 지속적으로 거대해진다. 이런 반복과정을 통해 자본이 축적된다.

생산량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팔수록 자본가들의 이윤 축적은 늘어난다. 자본의 축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설비가 개발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며 빠른 속도로 재화가 보급된다. 하지만 재화의 필요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급되고 나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로써 생산량이 떨어지게 되면 대량 생산수단을 소유한 대자본가들의 이윤율은 떨어진다. 따라서 이윤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가들은 몇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코 이윤율 유지를 보장하지 못한다.

  1. 자본가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이로 인해 생산설비가 거대화되고, 생산력이 높아져 비계획적 과잉생산을 낳게 되어 생산품의 가격이 떨어진다.

  2. 임금수준을 낮춘다. 이로 인해 노동자 대중의 소비수준이 떨어진다. 생산품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윤율 하락은 반복된다.

  3. 독점, 담합을 위해 자본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다.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대기업간의 인수합병이나, 작은 기업을 대기업이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 기업과 담합할 수 있을 만큼의 과점 상태를 만든다. 이 상태가 되면 노동자 대중의 상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떨어지는 이윤율을 방어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4.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하지만 기술개발이 정점에 이르게 되면 투자한 자본에 대비해 이윤의 발생량은 낮아진다. 즉 1000억원을 들여 A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상품화 해봤자 더욱 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옛날처럼 100억원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과정들과 상기 문단에 기술된 역사적 측면을 봤을 때 "이윤 축적→자본 증식→비계획적 과잉 생산→이윤율 하락→공황→전쟁 등의 파괴행위"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윤율 하락에 따른 공황은 생산의 동기가 이윤인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한동안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대안으로 여겨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쪽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수정자본주의'가 탄생하여 시장을 100% 자율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부 규제와 통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상당히 극단적인 견해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당시 시장경제의 위축이 있었고, 그로 인한 비대한 경제구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대공황 이전부터 경제에 대한 불안요소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들의 예상보다도 내성이 부족했었다.

2.4. 경제학계의 이윤률 저하이론 반박 - 인과관계의 부족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위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이윤율 저하 이론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첫째로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윤율 역시 증가하고, 둘째로 이윤율의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윤율 상승→이윤 축적→투자→과다 경쟁, 과잉 생산 등의 이유로 이윤율 하락 등의 구도로 단순히 도식화하기 힘들다는 반박이다.[5]

대표적으로 1961년 발표된 오키시오의 정리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으로 상품의 단위가격이 낮아지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변자본이라 부르는) 노동력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이윤율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들어 반박한다.

위에서 사례로 든 '이윤율 하락'의 사례를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론과 균형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특정 재화가 잘 팔린다는 것은 즉 사회 전체적으로 높은 효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 재화의 생산량이 늘었을 때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그 재화가 가진 효용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재화를 만드는 기업을 소유한 자본가의 이윤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윤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으며 (이윤율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비판을 다시 생각해보자), 또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공황이 올지 말지는 알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본가의 이윤을 노린 투자가 무조건 공황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 반박의 요점이다.

2.5.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터진 인재(人災)?

한편 이 대공황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세계를 주무르는 어떤 비밀결사의 개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음모론도 있다. 이 대공황이 1차 대전에 간접적인 원인이 있고 또 뒤이어 벌어진 2차 대전이라는 결과를 만드는데 큰 비중있는지라 배후에 있는 외부세력이 최소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연달아 일으켜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다소 무시무시한 음모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위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통상적인 방법이나 가설로는 원인을 제대로 알아낼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로 설명이 된다고도 한다. 참고로 이 가설을 확장해서 사실 이 역사적 사건들은 어떤 배후세력이 엠스 전보 사건을 필두로 철저히 계획대로 만들어진 일종의 대규모 역사개편 작전이자 일종의 만들어진 나비효과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6]

이 배후세력의 정체에 대해서는 주로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계열의 비밀결사로 지목하지만, '화폐전쟁' 등의 일부 도서에서는 그 배후를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7][8] 또한 당시 신생국가였던 소련만이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기 때문에 소련이나 공산당측의 공작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참고로 젠틀맨 리그,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 어쌔신 크리드템플 기사단, MCU하이드라 등의 여러 매체들에서 이 음모론에 대해 어느 정도 묘사했다.

3. 경과

세계 대공황의 여파는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크나큰 위기감에 따른 민족주의의 부활과 민주주의의 침체,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예: 스페인 내전)는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낳게 된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당선되고 나서 제도주의 비주류 경제학 등을 중심으로 한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9] 뉴딜 정책이 효과는 집권 1기에는 강력했으나, 집권 2기에 몰아닥친 1937년~1938년의 불황으로 인해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많이 다른데 대부분 자유방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뉴딜을 '돈만 낭비한 쓰레기정책'이라고 까고 정부개입주의자들은 '애초에 잘 하지 그랬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937년 불황은 연방정부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의회내 재정긴축론자들과 타협하면서 재정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뉴딜 옹호론자인 폴 크루그먼의 견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불황은 뉴딜이 불황을 끝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뉴딜의 후퇴가 새로운 불황을 가져왔다는 것이 된다.[10]

독일은 대공황으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20년대 중후반에 점차 회복하던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붕괴직전에 이른다. 그리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나치.(...) 나치가 집권 후 빠르게 경제를 안정화 시키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자 독일 국민들은 이제 나치가 무슨말을 해도 듣는 지경에 이르며 참극을 예고했다. 그리고 나치 자체가 원래 호전적이었지만 공황의 여파가 전쟁의 방아쇠가 되었다. 나치정권이 경제를 안정화 시킨것은 막대한 정부지출을 동반한 결과였다.[11] 그러자 30년대 후반 들어서는 정부의 잔고가 바닥을 기었고 독일은 이를 오스트리아를 강제합병함으로써 메꾸었던 것이다.

일본제1차 세계 대전에 의한 짧은 호황 이후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쌀값이 폭등하는 등의 경제 위기를 겪었던데다[12] 과도한 군비를 감축하고자 하는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1928년 금해금(金解禁)을 결정하였다.[13] 하지만 당시 일본은 정부 시스템이 메이지 헌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모든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등, 대공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였다. 때문에 군 내에서 '무력한 정부와 싸움질만 하는 정당들을 다 갈아엎고 히로히토에게 절대권력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황도파 등 군 내 극단주의 파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끝내 정부가 군의 요구를 점점 들어주게 되고, 가난에 찢어지던 일본 국민들이 점점 정복전쟁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는 군대의 주장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끝내 1940년쯤에 가서는 군이 사실상 정부를 컨트롤하게 된다. 결국 경제 대공황은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의 정권 장악에 모두 일조를 한 셈.[14]

세계대공황의 얼마 안 되는 예외는 당시 신생국가였던 소련이었다. 1930년대 소련은 매년 10%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데 당시 대공황으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은 더욱 경이적이었다. 이는 스탈린의 가혹한 경제성장책도 있었지만, 20세기 초 공산주의의 확산을 경계한 세계가 소련을 고립시킴으로서 소련 경제는 자력갱생의 구도가 되었고,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 대공황의 영향도 덜 받을 수 있었던 덕분이다. 그 결과 낙후한 농업국가였던 러시아 제국의 국체를 이어받았음에도 소련은 20여년만에 프랑스, 영국, 독일을 추월하고 1938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1980년대까지 2위 자리를 지킨다. 러시아 혁명적백내전으로 잿더미가 된, 당시 영국 식민지 인도 제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던 농업국가 러시아가 남들 다 대공황으로 뒷걸음질칠 때 홀로 달린 결과 15년 만에 발전된 미국까지 넘보는 공업국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이러한 성공은 세계 각지에서 소련을 추종하는 혁명가가 등장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4. 이후

여하간 (제1차 세계 대전의 여파로 추정되는) 이러한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해준 것은 다름아닌 제2차 세계 대전.[15] 다만 요즘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순간 핵전쟁이 일어날 테니 좋은 생각은 아니다. 현재 2차 대전 당시의 추축국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정도의 국가가 잘해봐야 중국, 러시아 정도인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핵보유국이라는 것이다.

근데 사실 핵무기까지 들먹일 것도 없이 전쟁은 그냥 경제에 많이 해롭다. 2차대전때 미국, 한국전쟁때 일본을 보고 전쟁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극약처방(?)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저 둘이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인 경우 전쟁은 경제를 파탄내는 지름길이다. 애초에 미국의 2차대전과 한국전쟁의 일본은 본토가 전쟁에 휘말리지도 않았으며 다른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린 경우이다. 일본도 러일전쟁과 2차대전에서 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졌으며, 미국도 베트남전이 경제에 심각한 해가 되었지 득이 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옆나라가 전쟁나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전쟁이 자국 경제에 이득이 되는 일은 군수물자를 열심히 수출 할 때인데[16] 문제는 양쪽중에 다른 한쪽이라도 그 물건 파는 나라에 선전포고하면 그때부터는 시망상태가 된다. 당연히 나머지 한쪽과는 거래가 끊기니 수출물량이 줄고 언제 공격받을지 알 수 없게 되니 전쟁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건 반쯤은 로또다. 운이 좋으면 일본처럼 시망한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외려 자기 나라가 전쟁에 휘말려 개판이 될 수 있다. 즉 어디까지나 전쟁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물자만 팔아먹고 개입은 하지 않는 상황일때를 가정한다. 미국의 사례가 예외긴 하지만 이쪽도 참전도 하고 물자도 보냈지만 워낙에 덩치가 커 그걸 감당할 수 있던데다가 결정적으로 본토가 공격받지 않았다. 즉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실업률이 감소하고 총생산이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난 듯한 착시현상이 생기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건장한 남자는 병사로 징집되고 그 외의 남자와 여자는 생필품을 배급받으며 군수공장에서 총포탄 만드는 사실상의 강제노역에 동원되는게 바로 전쟁경제다. 역사적으로도 과도한 군비지출을 감당 못해 쓰러진 제국이 한둘이 아니다.[17] 그리고 전쟁이 나면 일단 사람이 많이, 아주 많이 죽는다.[18] 어릴때부터 우리나라는 인간이 너무 많다 소리를 듣고 자란 한국인들은 간과하기 쉽지만 인구도 자원이고 경쟁력이며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가 무기력하게 독일에게 점령되었던것도 1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무 죽어나간데다가 전쟁이 끝난후에도 출산율이 화끈하게 올라가지 않고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에 오히려 인구가 감소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이다.[19] 무너진 주택이나 공장은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이쪽은 쉽게 복구되지도 않는다.[20]

그리고 일시적인 전비 지출에 따른 경기 팽창도 따지고 보면 신기루라 볼 수 있는데, 정부 지출은 따지고 보면 죄다 국민 세금이다.[21] 당장 지출이 느는 것 정도는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적으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수년 동안 전쟁을 하다보면 슬슬 국민들도 세금 부담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2차 대전의 미국이나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이 전쟁으로 경제 호황을 맞이 했던 것은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득을 챙길 수 있거나 전비 자체가 큰 부담이 없었던 경우였다. 즉 2차대전에서 미국이 세계경제의 정점에 서고 달러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다른 주요강대국들이 모두 전쟁으로 파괴되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전쟁은 경제에 부담만 되었다.


  1. [1] 단적인 예를 하나로 들자면 제 2차 세계 대전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이 사건 때문이었다.
  2. [2] 정확히는 10월 24일(검은 목요일)과 10월 29일(검은 화요일)의 폭락.
  3. [3] 한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272억 달러로 명목GDP 8325억 달러의 3%에 그친다. 근데 PPP는 더 높고 경상수지 흑자는 더 떨어질 계획이다.
  4. [4] 다시 강조하지만, 20세기 초엽 당시 서구는 의외로 국제투자가 극히 활발했다. 오히려 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5. [5] 특정 산업에서 이윤율이 오르고 내릴 거라는걸 예측할 수 있으면 주식을 하면 된다.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있다는 소리니..
  6. [6] 이게 흠좀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엠스 전보 사건은 일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근대현대로 나뉘는 진정한 분기점으로 규정할 만큼 비중있게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이 세계 대공황이 계획된 인재라고 결론짓게 되었다간, 최소한 기존 근대라는 역사에서 '현대'라는 새로운 역사가 등장하는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다소 경악스러운 결론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7. [7] 이 음모론이 확장되어 사실 유대인 배후세력들이 자기나라의 건국에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어 유도하기 위해 2차 대전까지 일으켰다는 새로운 가설로 발전하게 된다.
  8. [8] 하지만 정작 배후로 지목된 로스차일드 역시 대공황의 큰 피해자중 하나였다.
  9. [9]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경제사상을 적용한 케인스 주의는 대공황 이후 주류의 반열에 올라선 건 사실이지만, 뉴딜 정책은 케인스 주의와 직접적 연관이 적다. 각자 비슷한 시기에 따로 제시한 것. 당선 직후 루스벨트는 케인스를 직접 만났지만, 균형재정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의 수요위주 경제학에 대해서 "정치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수학자겠구만!(“He must be a mathematician rather than a political economist”)"라며 비꼬았다. 뉴딜 정책은 이후 균형재정 목표가 후퇴하면서 진행 된 것이었다.
  10. [10] 크루그먼은 진정한 코미디는 80여년 뒤 일부 멍청한 후손들이 이걸 집어들고 재정정책이 대공황에 별 효력이 없었다고 난리를 낸다는 점이라고 신자유주의를 비꼬았다.
  11. [11] 아우토반을 짓는다던지.
  12. [12] 이 때 일어난 쌀 폭동 덕에 과거 조선총독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리가 물러났고, 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산미증식계획이었다.
  13. [13] 금 수출 금지정책 중단. 당시 일본은 열강으로 인정받던 5개국(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 금 수출 통제를 마지막까지 시행하던 국가였는데 국가재정 긴축.
  14. [14]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5.15 사건2.26 사건이 터지게 된다.
  15. [15] 이것 역시 "뉴딜은 별거 아니었어"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전시경제의 활황은 존재했지만 흔히 생각하는 화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시경제의 배급체계하에서 소비가 배급을 통해 품목별 수량별로 제약을 받기에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는 극단적으로 쪼그라든다. 뉴딜 시기와 비교해서 훨씬 낮은 승수효과는, 그저 더 많은 지출규모에 의해 상쇄되었을 뿐이다. 이걸 효율적인 부양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미친거다. 다만 승수효과를 통해 보이는 효율성과는 별개로 전쟁에는 돈이 들고, 돈이 들고,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규모면에서는 댐 공사와는 넘사벽. 어떤 면에서 본다면 공황을 해결할 정도로 막대한 정부지출이 가능한 영역은 전쟁 정도밖에는 없다고 봐야 할지도?
  16. [16]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는데 양쪽에 다 수출해 무려 금 보유량이 세계 4위에 들만큼 재정이 윤택해졌다.
  17. [17]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당장 소련이라던가.. 그렇게 잘나가던 소비에트 연방은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말려들면서 공중분해되버린다.. 또 역사적으로도 고구려 잡겠다고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했던 수나라와 그걸 막겠다고 총력전을 펼친 고구려무슨 꼴이 됐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8. [18] 제2차 세계 대전때 총 사망자 수가 5천만명이다. 즉 남한 인구 전체가 사망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련측의 사망자 수가 3천만이었다!
  19. [19]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의 실질적 행위는 모두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세금 역시 사람이 낸다. 오직 인간만이 경제적 행동을 하는 생물이다. 개,돼지,고양이가 세금 낸다는 소리 들어보았는가?
  20. [20] 게다가 이미 선진국들은 대다수 출산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접어든지 오래다.
  21. [21] 그리고 전쟁의 특성상 국민이 반드시 돈으로만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징병, 노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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