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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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2.1. 정부의 무능함
2.4. 기준에 대한 논란 및 비판
3.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1. 개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 허경영[1]

공공기관공기업 그리고 정부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속어. 세금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 없는 사람도 가리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돈지랄을 한다는 것이다..

2. 설명

이 말을 이해하려면 관공서와 공기업 운영 배경에 대해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관공서와 공기업은 당연하게도 어디서 돈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뚝하니 떨어져서 그 돈으로 직원(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가 시설을 짓고 시설을 중요한 물건을 사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관공서와 공기업의 업무들은 부가세, 관세, 상속세 등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징수해간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운영된다.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중요한 국가 시설(대형 경기장, 하수도 처리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을 건설하며, 중요한 물건 구입(경기장 건설에 쓸 콘크리트, 하수도 처리시설 건설에 쓸 시멘트,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쓸 연료 등)하는 등 나라 운영을 위해 쓰게 된다.

2.1. 정부의 무능함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소비하는, 즉 국가 경영에 필요하다 생각되어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용했는데 같은 비용으로 더 유익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에도 그리하는데 실패한 경우(가성비가 안맞는 짓을 한 경우) 그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세금 도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직접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무리해서 관광 시설을 지었지만 정작 그 시설이 자리한 위치에 뭔가 사람을 잡아끄는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것도 아니고 시설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그 시설을 짓는데 들어간건 세금이니 세금의 가성비가 너무 나쁘게 쓰였다 하여 세금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공무원/관공서/공기업이 마음에 안드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세금과의 가성비에 빗대어 까는 비하어인 것이다.

이런 의식은 어느 나라에 가나 같아서 공무원들을 세금 도둑 취급하는 경우는 많다. 아니, 그냥 왠만한 나라면 공무원 치고 세금 도둑 소리 안듣는 나라 없다.

2.2. 전시행정

상사에게 아부하려고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는 윗사람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다. 전시행정 문서에 가 보면 그 예시가 많다.

  • 예를 들면, 5~9급 공무원 명패 만드는 건 3만원이면 끝나고 심지어 6급~9급 공무원은 몇 천 원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 4급 공무원이나 장관의 명패를 만드는 데는 20만원이 쓰인다든지...

2.3. 횡령

위의 비유적인 경우와 다르게 진짜 말 그대로 세금을 도둑질한 세금 도둑이 있다.

  • 1994년 9월 인천 북구청[2]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세금을 횡령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이 적발된 계기가 참 기가 막힌데, 당시 세금 횡령에 가담한 세무과의 여직원이 나이(29세), 직급(9급)에 맞지 않게 56평짜리(!) 아파트 1채, 16평짜리 아파트 2채 및 억대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걸 의심한 누군가가 제보를 넣었고, 경찰이 해당 여직원을 추적 조사한 끝에 이러한 세금 횡령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여직원은 8년간 임시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1993년에서야 9급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일용직 공무원이 월급을 한 푼 안 쓰고 고스란히 저축만 해도 8년 동안 모은 걸로는 16평짜리 집 한 채 장만하기도 어려웠다. 뒤이어 경기도 부천시청에서도 세금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전국 지자체 감사 결과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세금 횡령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을 제대로 열받게 했다. 이런 세금 도둑에 대해서는 아예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개 총살에 처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당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 이 이후로 세금을 직접 털어먹을 수는 없게 되니 수당 조작이 성행하고 있다.(...) 2007년 성북구청은 YTN돌발영상제대로 딱 걸리기도 했다. 기사
  • 쇼박스에서 정부 출자 펀드와 ‘이면 계약’을 맺고 자사 제작 영화에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투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기사
    • 2013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 투자조합과 쇼박스 간의 부당한 거래를 적발하였다. 영화 투자를 위해 쇼박스가 50억원을 투자조합에 출자하면, 투자조합에서는 쇼박스에서 제안하는 영화 제작을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모태펀드 측에서는 100억원을 쇼박스한테 돌려줘야 한다. 쇼박사는 영화가 망하건 흥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의 세금을 50억원 타 먹는 계약을 한 것이다.

2.4. 기준에 대한 논란 및 비판

하지만,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쉬운 예를 들자면 가로수 선정을 둘러싸고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나무가 다 다르고, 나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이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플라타너스로 교체했더니, 플라타너스에서 날리는 꽃가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다.

이런 경우, 은행나무 지지파들은 비록 악취는 나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은행나무를 제거한 것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플라타너스 지지파들은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플라타너스가 은행나무보다 더 이롭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소 특이한 사례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연 학습을 위해 작은 채소밭을 만드는 것도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의 과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거나, 삭막한 도시에서 힐링이 된다고 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깟, 조롱박, 수세미 심어서 뭐 하냐'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실제 재배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씨앗값도 얼마 되지 않으니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선 그 돈이 자기네가 원하는 곳에 쓰였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기네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으론 나라 살림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도 무시 못 한다. 후술하겠지만, 기상청 오보의 경우 기후 패턴 자체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얼버무리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슈퍼컴을 돌리는 데 쓰이는 전력량과 지출 전기료에 대해서는 모르므로, 앞서 언급했듯이 몇 푼 안 되는 동네 텃밭 조성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사소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진짜 큰 문제는 감춘다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점.

3.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 기새림 - 수상해서 상금을 받은 경위가 매우 수상하다.
  • 김치 전사 - 제작비가 세금으로 1억 4천만이며 막대한 세금으로 만든 만큼 얼마나 최악의 망작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준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 군납비리
  • 대구 광역시 컬러풀 로고 - 2019년 3년만에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로고를 바꾸는데 고작 동그라미 색깔을 2개 바꾸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작 이거 바꾸는데 3억 5천만원 들어갔으며 어째서 3년간 이것밖에 못하냐고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중이다.기사
  • 대한민국 기상청 - 수백억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으나, 2016년에 장마 예보, 태풍, 폭염 예보가 매번 빗나가 제값을 못하고 있다. 이는 기상 예보가 장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 계산한 내용을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더욱 큰 문제는 기상청 슈퍼컴은 한 달 전기료만 해도 2억 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기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 부산광역시 해수 담수화 사업 - 서병수 시정당시 2000억을 들여 기장군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었으나 원전 인근에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한테 쌍욕을 들어 먹은후 미뤄 지다가 오거돈 시정이후 백지화되여 사실상 시설은 2000억 고철이 되여 버렸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향후 산업용수로 공급용으로만 쓰는 계획은 있다고 한다.
  • 국토교통부
  • 국개의원
  • 사법부
  • 샵메일
  • 시립구단
  • 예비군 강사
  • 지방자치단체
  • 젠더전문관
  • 신안군 황금 바둑판 논란 - 전남 신안군이 2020년부터 189kg의 순금을 매입해서 황금 바둑판을 만들기로 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 2020년부터 3년간 189kg의 순금을 염전 섬노예에게 착취한 돈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110억원 대로 추정하고 있다. 함평군의 황금박쥐 사례를보고 따라한다는 취지인데 함평군은 최소 2008년 금값이 약간 하락한 때에 했기에 망정이었고[3] 약 27억에 둔것을 2019년에 80억 상당의 가치가 올라 운좋게 새옹지마가 된 케이스다. 그렇다고 신안군이 함평군 사례로 따라하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 2019년 신안군 재정자립도가 최악이며 함평의 27억과 다르게 신안군은 110억으로 부담이 더 크다. 무엇보다 바둑팀인 신안천일염 팀은 성적을 내지 못해 해체하였다....믿는건 이세돌 바둑팀 이름부터가 천일염인데 바둑판을 소금으로 만들면 안되는걸까
  • 세계 7대 자연경관
  • 아라리요 평창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우리은행 - 약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수된 건 5조원에 불과. 이 때문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떡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 대한민국 2대 국책은행[4] - 해당 국책은행들의 문서 및 대우조선해양 문서들로.
  • 젊은시절의 끝 되돌리다 - 전라북도에서 지원금 받아서 만든 연극 아노하나를 무단 카피한 작품이다.
  • 제일은행 - 약 17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회수된 건 11조원에 불과. 제일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지분 51%를 5000억원 정도에 매각했고, 이후 뉴브리지캐피털이 다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이 지분을 1조 7천억원 정도에 매각했다. 물론 나머지의 정부 보유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하여 11조원까지라도 회수하긴 했으나, 최종적으로 6조원의 손실은 끝내 메울 수 없었다.
  • 초시공전사 썬더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얽힌 이권사업들.
  • 제로페이
  • 사법문화역사교육관 - 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 등본 수수료 인터넷으로 프린트 발급및 열람만해도 1건당 700~1000원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1년간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약 122억 원, 열람 수수료로는 이에 4배가 넘는 약 521억 원에 달한다. 사용처는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라 등기소 설치·관리나 등기 시스템 개발 구축 등 등기 업무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데 2015년에 법원이 사법문화역사관을 짓겠다며 신청하고 안면도에 300억을 사용하여 사법문화역사관을 지었는데 그 쓰임세가 그냥 법원직 공무원들의 휴양시설로 전락한 것. 애당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닌 휴양지로 유명한 안면도에 설치해서 그곳에 등기 교육을 하려거나 공부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 광물자원공사

버리는 땅 사다가 삽질하다가 부채가 늘어나서 자본 잠식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


  1. [1] 이 표현은 허경영이 처음 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말이지만, 허경영이 무척이나 명료하고 쉽게 정리한 말이 유행을 타면서 많이 퍼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허경영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다단계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모순투성이다. 그래도, 주장 자체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2] 1995년 부평구, 계양구로 분리
  3. [3] 그 당시에도 반대는 있었다.
  4. [4] IBK기업은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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