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Suwon District Court / 水原地方法院

1. 개요
2. 역사
3. 관할 구역
4. 여담

1. 개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경기도 남부지역 13개시와 8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종래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으나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19년 2월 25일부터 광교신도시에 있는 법조로 105 (하동)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1] 같은 청사 내에 3월 1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들어섰다.

2. 역사

  • 1897년 11월 1일 경기재판소 수원 이전
  • 1909년 2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개칭
  • 1912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개칭
  • 1976년 1월 1일 안양시와 시흥군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2]으로부터 편입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승격 및 여주지원을 서울지방법원[3]으로부터 편입
  • 198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설치
  • 1996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설치
  • 200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설치
  • 2009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리.

3. 관할 구역

4. 여담

  • 본원에서 소위 테마법정 사업을 하여서#, 법정마다 회화나 사진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다. 구 청사 시절 본관 1층 조정대기실은 아예 화랑처럼 작품 전시도 하였다.
  • 본원이 드넓은 부지와 거대한 청사로 옮겨갔는데도, 신청사는 주차장이 구청사보다도 도리어 줄어들어,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일반인과 변호사를 불문하고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라는 반응이다(...).
  • 전국 법원 최초로 판사들에게 월별 적정선고건수를 권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민사합의부의 경우 주심별 선고 건수 기준을 월 12건으로 정한 뒤 10% 상한과 20% 하한을 적용해 월 9.6~13.2건을, 형사항소부의 경우 주심별 월 40건을 기준으로 월 32~44건을 적정 선고 건수로 정했다. 2018년 11월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이후 판사들의 워라밸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 광교로 이전한 후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라는 것을 설치했다. 부스를 설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지에서 출장상담을 나온다. 사법부 내에서 '그럴싸한데?'라고 소문이 났는지, 전주지방법원도 이전을 계기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지법/고법 측에서는 상당한 치적으로 언론에 자랑하고 있으나, 나쁘게 생각하면 사법부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은 원래 '법원은 중립적인 판단기관이지,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안내문까지 써 놓는 곳이기 때문.

  1. [1] 종전 주소는 월드컵로 120 (원천동)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앞에 '구 법원사거리' 정류장이 있다.
  2. [2]서울남부지방법원.
  3. [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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