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http://archive.much.go.kr/go/data/service/ksh006431.jpg

1. 설명
2. 열람 시 유의점
3. 발생 원인
3.1. 사고가 잘 나지는 않지만 한 번 나면 크게 터지는 영역
3.2. 비용/시간 절감
3.3. 관리/감독 엉망
3.4. 상급자가 또라이인 경우
3.5. '용감함' 강요
4.1. IT 분야 (보안불감증)
4.1.1. 관련 문서
4.2. 안보불감증
5. 관련 어록

1. 설명

安全不感症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무감각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흔히 일부에서 '위험불감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위험에 대한 불감'과 '안전에 대한 불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쉬운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못 하면 '위험불감증'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안전하다'는 인식을 못 하면 '안전불감증'이다. 둘 다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모두 옳은 말이다.

산업재해를 예로 들자면 위험 불감에 따른 재해는 현장 근로경력 3년 이하의 신규자들이, 안전 불감에 따른 재해는 그 이상의 근로자들이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경험이 없어 해당 위험의 인지 자체를 못하는것이고 후자의 경우 지금까지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상관 없겠지 라는 안이함이라는 것의 차이.

대체로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사건이 발생 시 사용된다.

어느 공익광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서 에이즈보다도 무섭다고 한다. 질병은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이어도 백신이 있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강원도 화재, 폭발사고 등. 게다가 실제로 에이즈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에 갑자기 수많은 대규모 안전 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이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80 ~ 90년대에 몇 번의 대형 참사들이 터진 이후, 이후론 안전대책 관련 법령도 강화하고 건축 규정도 보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나아져서 모두들 더는 똑같은 참사가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지만, 뉴스 생중계를 통해 보인 아직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을 태운 배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이에 정부와 업체들의 안전 수칙 개선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서, 생존주의와 자력구제에 신경쓰는 국민이 늘고 있다.[1] 연속해서 발생했던 대형사고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답이 없는 대책과 비상식적인 수습 수준을 본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 뿐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관련기사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는 신속히 안전불감증 문제들을 개선하고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평했다.

사실 안전불감증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몇 번은 겪어 온 일이다. 예를 들어 땅에 떨어진 것(돌, 쓰레기)을 제때 안 치웠다가 밟고 넘어져 다친다 거나,빙판길위에 걷다가 넘어질때,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이 끼일 때 항상 해 온 일이어서 대충대충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안전불감증'으로 볼 수 있다.

2. 열람 시 유의점

본 문서에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국까에 가까울 정도로 비판을 넘은 근거 없는 비난이 적힌 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글을 맹신하지는 말고,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견'이 담긴 '신빙성 있는' 언론 기사들을 본인이 찾아보고 함께 보는 것이 더욱 도움될 것이다.

3. 발생 원인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으며, 불행하게도 이것들이 발생할 때 복합적인 요인들로 작용돼서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똥군기갑과 을을 지양하고, 징계감사가 철저해야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3.1. 사고가 잘 나지는 않지만 한 번 나면 크게 터지는 영역

  • 안전 규정을 어기더라도 몇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종류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몇 개월이나 몇 년씩 안전 규정을 무시하더라도 괜찮을 줄 착각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된 나라일수록 재난 발생 시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여 이러한 증상이 심하다. 예를 들면 내진 설계 등이 있다.

3.2. 비용/시간 절감

안전규정을 어겼는데도 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높은 사람에게 이익이 생기는 구조이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 공사 하루 늦어지고 빨라지는데 1억 원 이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안전규정을 어기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구조가 있다. 국내에서는 건설계에서 비용절감 및 빨리빨리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2] 게다가 설계도와 다르게 뭘 빼먹더라든가, 대충 시공하는 사례도 있으니...

가령, 안전장비를 구입하지 않아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빨리빨리 시공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품질이 엉망이라고 의심되는 싸구려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식품계에서 원재료비의 절감 차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저질재료를 쓴다든지,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탕해서 쓴다든지, 자동차에 소화기, 삼각대[3] 않는 것 등등 하는 식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그러다가 뭐가 결함이 생긴다든지, 누가 죽고 다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층 아파트를 49층에 200m 미만으로 짓는 열풍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시간 절감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에 해당된다. 50층, 200m 이상인 건물의 경우 피난안전층 설치 및 지진, 테러 등 수십가지 안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면에 그 이하는 피난계단만 넓게 설계하면 되기 때문이다. 돈과 시간을 빌미로 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3.3. 관리/감독 엉망

감사가 엉망이라서 안전 규정을 어겨도 위에까지 보고되지 않고 중간에 막힌다. 가령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고용해줘야 감사할 수 있는 구조라서 계약이 끊길까봐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같은 기관에 속해있어서 보복을 피하기 위해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후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감사에서 많이 밝혀내면 감사인이 관리책임이나 감독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거짓 보고를 올려준다든지, 감사인에게 사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서 밝히고 싶어도 조사할 수 없다든지, ...

그 외에, 관료제가 심한 곳에서는 감사관이 피감사자보다 직급이나 계급이 낮으면 잘못된 걸 발견해도 경고를 주지를 못한다. 감사 직무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닌데다 밉보이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국내 건설계는 관련법의 개정에 의한(한 건설현장에서의 시공사와 감리사의 분리 등) 감리, 감독의 강화로 인해 이전처럼 철근을 빼돌린다든지, 시멘트에 물을 많이 탄다든지, 설계를 멋대로 바꾸는 등의 일은 대폭 줄어들었다.

3.4. 상급자가 또라이인 경우

무능, 무개념 상급자가 안전 규정을 무시하도록 지시를 내릴 때가 있는데, 이 경우 하급자가 반대하면 높은 확률로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대로 일이 추진되는 일이 매우 잦다. 아무리 무능하고 인격이 결여된 사람이라도 자리가 깡패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는 상급자가 조언 따위는 흘리는 게 일상화된 또라이거나 윗선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예스맨, 부당이득의 수혜자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인격까지 쓰레기인 부류는 실무진이 반발하면 폭언 등 인격모독 역시 서슴지 않곤 하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이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 내가 여기 더 오래 있었는데 오늘 여기 처음 온 너희가 뭘 아냐며 조언을 하는 쪽에 역으로 자신의 의견을 역설하기도 한다. 경력자인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이론으로 지적하는 전문가보다 소위 현장에서 참여가 많은 고참 실무자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3.5. '용감함' 강요

"남자라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지!" 또는 "사나이가 이런 것 갖고 겁내냐?"하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일어나 그들이 말하는 "용기있는 호걸형 남자"로 빛나기는커녕 참사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시점에서야 주행 중 안전벨트 착용은 무척 당연하지만 8, 90년대만 해도 시동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려고 하면 동승자가 "운전 갖고 뭘 그리 벌벌 떠냐?"며 핀잔을 주는 일이 많을 정도였다.

심지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동료기사를 소심하다고 비웃는 악습적 풍조도 있었다. 사실 2010년대 후반에도 승용차에서 안전벨트를 매면 '내 운전을 못 믿는 거냐'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뒷좌석에서 벨트를 매면 화내거나 비웃는 경우는 의외로 흔하다. 또한 안전벨트를 매는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무단횡단을 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9년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건 의무이니 명심하도록 하자.[4]

4. 사례

  자세한 내용은 안전불감증/사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들 중 대다수가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여러 번 소개 되었다.

교통 분야, 특히 철도 사고는 시설이 미비했네 어쩌네 하지만, 실제로 파헤쳐보면 대다수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다. 차륜의 테이핑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에이 뭐 괜찮기만 한데"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낸 사고라든가, "설마 나무로 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려고"하다가 결국 역사 전체를 태워버린 사고도 있다. 심지어는 스키장 내에서 사용하는 열차에 연료통도 엔진도 없어서 불 안나겠지 하고 소화기도 안놔뒀다가 히터가 브레이크 유압유에 불을 붙여서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있다.

항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를 마구 꺾어서라도 빠져나오라 가르쳤다가[5] 꼬리날개가 부서져 추락한 사고도 있고, 기장이 권위적으로 행동하면서 부기장과 항공관제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륙하다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부른 일도 있고 이전 비행에서 착륙할때 엉덩방아 찧어서 부서진 부분을 대충 때웠다가 나중에 그거 때문에 압력을 못 이기고 터지면서 조종 계통이 모조리 부서져버려서 산에 추락한 사고도 있다. 더군다나 항공기의 경우 탑승객 수가 장난 아니게 많을 뿐더러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커질수 있다.

예시[A][B]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건설 관련 부분이나 철도, 항공 등 대규모 운수업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업계의 사고 특성상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일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백이면 백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뉴스가 나온다.

제품을 조립하다가 실수로 불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별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불량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불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비 불량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스불을 켠 채로 혹은 운전대를 잡고서는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비행기나 선박등의 안전수칙 안내방송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행동이다.

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과거 격추나 추락 등의 사고를 수없이 당한 이후 안전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계속된 북한의 항공기 납치에 이골이 나서 9.11 테러 이전부터 조종실 문을 굳게 잠그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고,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가 터지자 만에 하나 있을 격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서 항로를 설정할 정도.[8][9]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누군가 별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쓰자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불감증에 속한다.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 그 방법의 이론적인 효과만 중시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분에서는 군대는 안전불감증과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고에 따른 인명손실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10]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만큼 후술된 사소한 돌발상황에도 온 부대가 출동하는 경우나 수류탄, 사격훈련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현장에서 똥군기처럼 쓸데없는데 신경쓰는 지라 정작 중요한 야전교범(Field Manual)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리고 보통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의 사람들 반응을 생각해보자. 열에 여덟은 아마도 누가 장난쳤다 & 멋대로 울린다라고 생각할 것[11]이다. 반대로 휴전선이나 강안경계를 하는 부대에서는 경계 책임구역에 자그마한 이상만 있어도 당장 초동조치부대가 출동하고, 최소 사단급까지 대응반이 소집된다. 물론 만에 구천구백아흔아홉은 산짐승이나 떠다니는 통나무, 해수욕장 튜브(…) 따위의 시답잖은 것들이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그게 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군대는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화재경보기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진짜로 그냥 뜬금없이 울리는 경우가 100에 99에 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백에 하나라도 진짜 화재인데도 기존 99의 경우만 생각했다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군대의 경우는 평상시에도 근무상태이고, 비상시에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위의 군인과 비슷한 것이라면,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을 수시로 받게되는 일본 국민 정도 뿐일 것이다. 평소에 그렇게나 연습한다는 일본도 2011년 도호쿠 대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대처에서 수많은 안전불감증을 지적받고 있다.

그야말로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증상이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실제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감기만큼 주변에 흔하면서도, 에이즈만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언급하자면 안전을 위하여 만든 장비나 장치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줄 수 있긴 하다. 이를테면 바로 안전벨트. 너무 튼튼하면 충돌 시 무사하다든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화재가 날 경우 잘 안 풀어줘서 탈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도 종종 문이 너무 약하여 안전불감증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사실,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사건 사고 당시 빨리 열고 나오게끔 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잘못된 예시이다. 엘리베이터는 수직통로 내에 존재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강제로 하차를 시도할 시 추락의 위험성이 다분하며,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통화장치의 사용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구조를 우선으로 하며, 어지간히 사회시스템,구조구난 시스템이 막장이 된 게 아닌 이상 자력탈출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력탈출이 필요하다면, 문이 “쉽게 부서지게 만들어서”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하철 열차 출입문처럼 비상콕크,수동개방장치를 설치해서 “쉽게 열리게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는 자력탈출하는 입장에서도 몸통박치기 해서 문을 부수면 수직통로 아래쪽으로 관성에 의해 추락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에 비해, 비상콕크로 출입문 수동 개방을 한다면 관성에 의해 추락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외국의 엘리베이터의 경우, 문 하부를 고정하는 가이드슈(고정장치)가 파괴되어도 다윈상 수상자에 있는 휠체어 장애인 추락사고 사례처럼 문 하부가 들리지 않게끔 좌우에 이중 고정장치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문을 좌우로 억지로 밀어서 열려는 힘에 대해서 약하게 만드는 건 참작의 여지가 있어도, 문에 충돌하는 충격에 대해서 약하게 만드는 건 그냥 빼도박도 못할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기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적어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 양극이기에 안전 과민증으로 몰아갈 수도 없다. 안전벨트는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풀고자 업체가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노력하기도 하듯이. 하지만 안전불감증은 그렇지 않다.

안전불감증에 대해 씨랜드 참사 유가족인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12]는 다음 스토리펀딩에 게재한 에서 해당 참사를 예로 들며 다른 견해를 내놨는데, "한국 국민들은 안전사고가 많이 터질수록 안전의식이 깨어 있지만, 참사의 구조적 요인인 부패 권력, 지역형 토착비리, 부패의 사슬, 규제 완화 등이 계속 남아 있고 진상규명이 잘 안 되는 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사고 후 백서를 제작할 때마다 전 사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나는데, 이것도 안전불감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까지 한국에서 벌어졌던 대형사고 관련 백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2008년 <중앙SUNDAY>가 1993~2007년까지 발생한 재난사고 중 20개를 추려본 결과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2개만 백서 구실을 했고, 나머지는 시정 홍보용으로 쓰여지는 등 백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써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4.1. IT 분야 (보안불감증)

일반인, 정부, 기업체를 막론하고 IT 분야에서 만연한 대한민국의 보안불감증도 위에서 설명한 안전불감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IT 산업의 발전 규모에 비해 보안에 인색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연거푸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터지는 것도 일종의 보안불감증이자 안전불감증이다.

다만, 알아둘 점은 이는 IT 업체들이 태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IT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개인고객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법인고객이 더 문제)이 태만하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들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국내 IT 환경의 불안정함과 위험성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지만[13],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기관, 금융업체, 대형 제조업체 등은 안전성, 실용성보다는 공인인증서Active X와 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니 먹고 살아야 하는 IT 업체들은 그저 고객의 요구조건을 따를 수 밖에. 국내 IT 업체들의 보안 수준이 낙후된 것은 이렇게 고객인 정부나 기업의 보안의식이 낮은 것도 한 몫 한다.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판과 Active X 지원을 차례로 종료할 때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제발 계속 봐달라'고 사정하는 촌극을 빚고 있으니 말 뿐인 IT 강국인 현실이다.

4.1.1. 관련 문서

4.2. 안보불감증

전쟁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방공호 구축 등 대피시설에 대해 무관심한 것.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 관심없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대피시설 무용론을 내세우는데, 아래와 같다.

  • 국토가 좁아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국토가 바로 전장이 되는 데다, 핵무기생화학무기가 사용되면 버틸 수가 없다. 오염된 식량과 로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당장 비상식량에도 한계가 있다.
  •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쓰면,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하며, 미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는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14] 즉,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다.
  • 돈 들여 전쟁 대피소, 방공호를 만들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무기 사서 전쟁 억제력을 높이거나,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현명하다. 전쟁 나면 죽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맞아 죽거나 전쟁 후에 굶어 죽거나…
  • 전쟁이 나면 어차피 나라는 망하는데, 굳이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런 논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전혀 안 된다.

  • 원래 대피 시설은 유사시 긴급피난 후, 상황이 잠깐 진정되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임시대피시설)이지, 장기간 머무르는 시설이 아니다. 게다가 전쟁 뿐 아니라 다른 자연재해지진, 화재, 해일, 태풍 등에도 대처가 가능한 것이 대피시설이다. 오염된 물 운운하는 소리는 대피 시설의 열악함을 따질 때나 나오는 소리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부터 조금이라도 더 버틸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다.
  • 북한이 이성적이면[15] 지금과 같은 막장으로 오지도 않는다. 설령 가능성이 적다고 대비하지 않으면 위에 언급한 안전불감증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예를 들어서 탄약고에서 불장난해도 탄약고가 터질 확률은 적은데, 그렇다고 불장난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소리를 이런 분야에 적용시키는 경우는 인권 따위를 무시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애초에 그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전제조건이 나는 빼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전차NBC 보호장비가 달리고, 방독면이 군대 전체에 왜 보급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원래 군대의 존재 의미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함인데, 국가를 수호하려면 국가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군대를 강화시킨다면서 국민을 보호할 시설을 안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된다.게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대로라면 전쟁 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일본군처럼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명을 낭비하고도 국가를 재건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본받을 이유 따위는 전혀 없다.그리고 사실 전쟁나면 다 죽는다는 표현은 말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 '다 죽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서울을 기습타격할 시 개전직후에 100만명이 넘게 죽는다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 있는데, 이를 거꾸로 말하면 1400만 서울 시민 중 1300만명은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을 쏘면 다 죽는다는 말이 나와도, 현재 북한의 핵역량으로는 서울 시민 전체는 커녕 1개 구조차 일격에 몰살시킬 수 없다. 결국 생존자들은 방사능 낙진 및 2차 포격피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대피소 및 전쟁시의 행동요령 숙지가 꼭 필요한 셈.
  • 대피시설은 군인보다는 민간인을 위한 시설이다. 전쟁 등 비상사태에는 군인보다 민간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죽는데, 그걸 줄여보겠다는 시설을 건설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민간인 따위는 버리고 가도 된다는 인명 경시 사상을 가져야 가능하다. 당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방공호등 대피시설은 연합국이건 추축국이건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대량으로 건설해서 유용하게 이용했다.
게다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 자신의 안전을 중시해서 더 탄탄한 시설을 건축한다. 당장 '너님은 나가 싸우셈'했던 아돌프 히틀러도 자신의 지하방공호를 매우 탄탄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전용 지하방공호를 건설했다. 그래서 융단폭격을 비롯한 공격에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평도 포격 사태처럼 안보 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로 보여준 사태까지 있다. 그때 연평도의 주민 대다수가 목숨을 구한 것은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어진 지 30년도 더 되었던 낡은 방공호에 피한 덕이었다. 그 방공호는 제대로 준비도 안된 그냥 구덩이 수준일 뿐이었는데 말이다(이후에 시설이 개선됨). 만일 안보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말대로 방공호를 건설하지 않았으면 주민들 상당수가 포탄 파편과 화재에 노출되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 마지막으로 군대가 정말로 필요한 까닭은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안보불감증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안보 '피로'[C]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공포심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안보에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전부터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악용한 측면도 있다. 북풍이나 적대적 공생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행동 때문에 건전한 안보 의식과 활동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냉소적으로 대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군에서 벌어지는 방산비리가혹행위 등의 사고도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제 성능을 못하는 무기(군함, 전차, 미사일, 총기 등 결함)나 장비(쓸모없는 방탄복...)는 싸우기도 전에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며 군 내 가혹행위와 규정위반도 마찬가지이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국민방위군 사건 때에도 높으신 분들의 비리와 횡령으로 수많은 장정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전쟁 중에!인도차이나의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17]이라 살아남았지, 안 그랬으면 제2차 세계 대전최초로 유혈통일되었을 듯 게다가 이러한 비리문제는 위의 안보피로증이나 대피시설 무용론, 국방강화 무용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필요성을 역설해도 그거 다 니네들똥별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받을 테니까.

외국인들은 군사적 전방이라 인식하는 서울특별시를 한국인 상당수가 2작사 지역과 같은 온전한 후방 지역으로 여기는 것도 일종의 안보 불감증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이 종로 및 반경 15㎞에 불과하고, 북한군 전차의 진격을 방해할 만한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이 없어서 북한군의 전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6.25 전쟁 당시 상황과는 달리, 지금은 일산신도시운정신도시[18], 의정부시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북한군이 공군 병력 없이 육군만으로 서울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먼저 거쳐가야 유리한데, 이 쪽을 폭격하는 동안 서울의 주력 병력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가 개념이라는 전제하에,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날려대지 않는 이상은 서울 지역은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이는 6.25 전쟁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박혀서 그 당시의 서울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인은 6.25 전쟁 이래로 북한군이 실제로 침공한 적이 없어서 전쟁 걱정을 할 필요가 줄어들었고, 북한도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 3대의 삽질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적화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휴전선을 경계로 간간히 도발만 걸고 있다.

5. 관련 어록

에이 저거 하나 빠졌다고 무너지지는 않을 거야. 괜찮겠지. / 나 하나 쯤이야 괜찮겠지

- 평상시 대다수 사람들이 거의 느끼는 안전불감증.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고 장담 못 해요! 미리미리 방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은 거야!

-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증언.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계속 되어야만 합니까?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당시 엄기영 뉴스데스크 앵커의 멘트.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

사고라는 게 원래 1분 1초 마다 매번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원칙을 무시하다가 어느 날 배가 가라앉고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드라마 비밀의 숲의 주인공 황시목의 말.


  1. [1] 웃긴 점은 세월호 사고와 이로 인한 극딜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교육 내용이 생존주의와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2] 2000년대 초 1군 건설회사의 팀장급인 사람의 입에서 예전에는 안전 관련 비용을 마진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3. [3] 단 최근에는 삼각대 설치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4. [4] 특히,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5. [5]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도로에 얼음이 끼면 핸들을 마구 꺾어서라도 빠져나가라."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해 봐라.
  6. [A] 6.1 현재 서비스 종료되어서 접속 불가
  7. [B] 7.1 참고용 링크
  8. [8]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상술한 크고 작은 사고 탓에 미국 국방부 임원들이 타기를 꺼려하기도 했다.
  9. [9] 심지어 주한미군병력을 수송할때 대한항공을 이용해 수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고려된적이 있다.
  10. [10] 지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적체가 심한 한국군대에서는 진급에 치명타이며 직접적인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중징계 및 군사재판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막말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밑에서 일이 터지면 재수 없으면 자신이 지휘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육군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11. [11] 하지만 대형마트나 국영시설은 법적으로 1달에 1번은 정전 및 과부하,무부하 점검에서부터 화재, 지진 대비 훈련을 한다. 비상벨 죄다 울리고 방화셔터 작동하고 직원들은 어디로 대피하고 뭘 이렇게 하라든지 훈련시킨다.법적으로 규정되어서 훈련 사진도 찍고 훈련일정에 대한 기록이나 여러 모로 갖추고 한다.
  12. [12]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로 인해 생일을 불과 사흘 앞둔 일곱 살짜리 쌍둥이 딸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13. [13] 사실 그래야 '안전을 위해 우리 서비스를 쓰세요~'라고 어필해서 본인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유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14. [14] 이렇게 되면 남한 측도 분명 피해를 입게 된다.
  15. [15] 물론 당연히 수뇌부는 이성적이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정은 아예 포기한 채 정권 유지에만 신경쓰고 인민들의 삶을 착취하고 남한에 군사적 도발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하니까 과연 이성적이냐는 비판과 비난받는 것이다.
  16. [C] 16.1 원 링크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링크임을 밝힙니다
  17. [17] 남쪽프랑스 이래 외부 세력이 억지로 붙들어 놓은 지역이지만(거기다 내부 투쟁, 부정부패가 극심했다) 북베트남은 독립운동가였던 호치민이 주도하는 나라였고, 우회로가 얼마든지(라오스, 캄보디아) 있었으며 남쪽을 후방 지원할 나라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남쪽이 버틸 수가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척에 막대한 병력과 물자가 몰린 후방기지가 있었고 혼란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안정된 정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혹부리우스국방장관후보로 거론되긴 했지만 갑툭튀에 실전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으며(즉, 그때도 인망과 능력이 없었음) 주변 육지가 없어 전략적 우회기동 같은 건 불가능했다.
  18. [18] 다만 운정신도시는 개성시와 서울과의 직선거리에서 다소 비껴간 곳에 있다보니 그냥 무시하고 진격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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